장 소 : 소회의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13분의 위원님 중 13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개별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혜자
어제까지 2010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늘 예결특위는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결특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4일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한 다음 개별심의를 위한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 상태에서 각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삭감 조정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삭감조정이 완료되면 부위원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삭감조정 내용에 대해 보고받고 삭감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시 계수조정 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삭감예산에 대한 소명을 듣고 토론, 협의하게 되며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예결위의 추인과정을 거쳐 삭감조정안을 최종 확정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고 오늘 예산안 개별 심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조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투 융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여부 등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상한 예산이나 예산배분의 형평성이라든지 중복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시어 개별심의에 임하여 주시고 되도록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여 위원님들 합의하에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개별심의를 위하여 심의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영빈 부위원장께서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위원회를 거쳐 심의결과 최종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총42건, 49억 87만 4천원과 특별회계에서 2건, 3천 3백만 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혜자
서영빈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서영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의결과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혜자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의를 위하여 심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이 협의한대로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혜자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상정합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의 개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의를 위하여 심의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혜자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개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결특위 5차 회의에서 심의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조서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집행부에 통보하여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면 12월 15일 6차 예결특위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 5차 회의에서 심의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조서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건에 대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9년도 12월 15일 화요일 오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