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13분의 위원님 중 10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조서,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2009년도 제2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각 실과소별로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순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편성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보건위생과장 김순이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영택
보건위생과 전체적인 예산이 29억이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위원 임영택
작년 본예산 대비를 해 보면 국비가 작년보다 줄어 들었어요.
시비는 4억 이상 늘어났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시비 4억 이상 늘어난 것은 내년도에 411페이지 보면 보건소 의류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보건소 의류장비 구입이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사업은 다른거는 국비가 67% 부담이 됐었는데 의료장비만큼은 1억 7천만 원이 고가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5천만 원만 국비 지원이 돼서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1억 1,400원으로 많이 있고, 만경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2억 5천이 되어서 그것이 4억 2천이 증가하는 바람에 시비 부담이 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결론은 시설비쪽에서 늘었다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서 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는 왜 줄어들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에 대독이나 창제보건진료소 신축이 있었는데 올해는 봉남보건소 신축만 있고 장비구입비는 작년에는 국도비가 보조가 많았었는데 의료장비가 시비부담액이 많아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박봉규 의원님.

○위원 박봉규
만경지소 2층에 주민자치센터 개보수하는데 왜 보건소에서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주체가..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하라고 연락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건축지도 없고 하는데,

○위원 박봉규
이게 잘못된 거라구요.
보건소 3층인가 여성회관은 리모델링을 보건소에서 안 하고 회계과에서 했잖아요.
이것은 보건소 건물이라고 보건소에서 하고 말도 안 되지.
이거 회계과에 넘겨줘요.
우리가 해 줄테니까 보건소는 감독관도 없고 하니까 회계과로 넘겨줘요.
이런 것이 회계질서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편리한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뭐 한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알았지요?

○회계과담당직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주민센터가 보건소 소속은 아니지만 대부분 주민센터가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다 있거든요.
주민센터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만들어진 기구인데 멀리 떨어져셔 과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문제라구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대부분이 복지회관이나 이런데 약간 리모델링해서 회의실로도 쓰고 여러 가지 다목적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소 지어놓고 운영활성 방안이 안 나오니까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이거예요.
만경보건소 운영하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보건소 아래층에서 보건지소를 활용하고 있는데 2층이 비어 있거든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건물 지어놓고 활용대책이 없으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나오는 것이예요.
커다란 문제의 제기는 만경주민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문제를 발달시킨거라구요.
공간으로 비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보건소쪽에서는 면적이 너무 넓어서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팔아요.
뭐하러 지어놓고 시설물만 관리하는데 돈만 들어가냐구요.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들이 항상 와서 활용하기 좋은 조건에 입지조건을 만들어줘야 활용이 되는 거예요.
보건소에 지어놓고 얼마나 이것을 활용을 하느냐 이거예요.
협의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보건 건강을 위해서 사용을 쓰라고 계획이 나오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보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듭니까?
앞뒤가 맞는 시설입니까?

○위원 서영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한건데 모범음식점 대표음식점 상수도요금 천 8십만 원, 이것 저쪽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오만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오만수
박봉규 동료의원이나 만경지소 보건을 회계과로 바꾸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바꾸는 기간 동안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만경주민들이 주민센터 이용을 위해서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장소가 나오지 않아서 임영택 의원님이,

○위원 오만수
제가 묻는 말은 회계과로 넘어가면 용도변경이라 할지 이런 부분을 겪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게 부분용도변경이라고 해서 못합니다.
전체건물에 대해서 1층은 보건소에서 활용하고 있고 2층은 비어 있는데 2층을 용도변경을 회계과에서 부분용도변경이 안 된다 하길래 용도변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 말씀을 해드려야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만약에 바꾸려고 한다면 보건소 자체도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회계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물은 보건소거지만 이용도 면에서는 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고 건축지라든가 기술부분이라든가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애로 사항이 있다, 회계과에서 추진해줬으면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중간에 협의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돈도 이리로 안가고 예비비로 밖에 못 가잖아요.
그 부분을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줘야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위원장 조혜자
네, 정성주 의원님.

○위원 정성주
자산취득비중에서 차량 몇 대 구입하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차량이 방범보건차량 한대하고 식의약품지도차량 한대해서 3대를 구입합니다.

○위원 정성주
411페이지 그게 두대?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위원 정성주
방문보건차량이요?
420페이지 식품소지급차량?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위원 정성주
차량 구입하면 기사도 채용하고 그럽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기사는 채용을 안 하고요.

○위원 정성주
누가 운영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직원들이 운영을 합니다.

○위원 정성주
보조 대신 왔던 도비 400오고 1,600만 원 주는 것도 있고만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위원 정성주
지도단속 차량 꼭 필요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지도단속 차량은 지금까지 저희가 시각위생계통하고 의약계통에 건의드린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광범위하게 차량지도 업소는 많은데 차량이 없어서 불편해서 단속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 지원하면서 너무 보조비율을 낮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 차량은 꼭 필요합니다.

○위원 정성주
416페이지 한방진료약품 구입하는 것은 뭐예요?
1,653만원?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보건소진료실에 한방실이 있습니다.
한방에서 운영하는 약품구입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진료실에 한방실이 있고만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위원장 조혜자
네, 김택령 의원님.

○위원 김택령보건소 2층 리모델링에 관해서 회계과에서 보건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회계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참석을 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편성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병민
건강증진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건강증진과 예산을 보면 다른 계들은 계별로 운영비를 다 세워서 사업을 하는데 건강증진과는 사업별로 다 섰어요.
운영비, 여비 이렇게 보상금 사업별로.. 왜 이렇게 회계를 만드는 겁니까?
다른 실과의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서를 보면 계별로 운영비, 여비, 각종 예산 몫에 의해서 세웠는데 유독 건강증진과는 사업별로 계산을 했어요.
이것 다 보세요.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해서 쭉 빼고 지역특과건강형태개선사업 인건비 빼고 운영비 빼고 사업별로 뺏는데 물론 사업하시는데 운영비도 들어가겠지만 예산서를 매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병민
그 사업이 각 사업별로 전부 다 보조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운영비나 이런 사업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보조사업이니까 따라가는 사업이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예산의 심사를 하기가 복잡해요.
몇 푼 되지도 않아요. 백만 원, 이 백만 원, 오백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 놨다구요.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예산에 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계별로 쭉 빼서 사업하시면 되잖아요.
여비 얼마씩 늘어난다면 늘어난다고 하고 운영비 얼마 들어간다면 들어간다고 하고 사무관리비 얼마 들어간다면 들어간다고 빼야지.

○보건소장 임병민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그 사업에 대한 각각 정산을 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별로 쭉 빼보면 다 합쳐보면 일반운영비나 일반여비 엄청나요.
물론 사업하시는데 필요하겠지만 예산의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심사를 하지 못하겠어요.
사업 많지도 않아요. 35만 원짜리도 있고 운영비도 수도 없어요.
소장님! 다음에라도 이렇게 편성할 것이 아니라 참고하세요.

○보건소장 임병민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네, 박봉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규
장애인문화예술공연장, 이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보건소장 임병민
올해 처음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인 서로돕는마을에서 장애인들끼리 공연단을 구성해서 자기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장애인도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정신장애인 편견해소에 필요하다고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만들면 보조금 줍니까?
지금 공연해 봤어요?

○보건소장 임병민
올해 처음입니다.

○위원 박봉규
공연 한번도 안했지요?
예,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공연이라도 한번 해봐야 장애인 지원이 가능한가 그러지 공연도 한번도 안 해 보고 단체만 만들어 놓고 보조금 줘 버리면 연습해서 하라고?
원래 이게 건강증진과 소속이예요? 장애인문화공연예술단이?

○보건소장 임병민
아닙니다.
정신장애인들이 자기들의 사회복지법인이거든요.
서로돕는마을이 정신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기거하는 장소인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공연단을 구성해서 공연을 해 볼까 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봉규
주민복지과로 가야하는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임병민
정신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우리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봉규
얼마 안 되고 잘만 되면 좋지만 처음 들어봐서 물어봤어요.

○보건소장 임병민
예.

○위원 서영빈
네,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재난수습비 그 동안 물품이 없었어요?

○보건소장 임병민
자산취득비가 7, 8년 전에 사서 전부 노화됐습니다.
용품을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내구연수가 다 지났고만요?

○보건소장 임병민
예.

○위원 서영빈
네, 김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문철
자산취득비 보행기가 접이식이예요?

○보건소장 임병민
보형보조기라고 해서 밀고 다니는 것인데 자기가 들고 다니다가 다리가 아프면 앉을 수도 있고 물건을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문철
어린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임병민
그런 형식인데 차는 그런 형식입니다.

○위원 김문철
내리막길에서 사고가 많이 나던데 장치가 다 있나요?

○보건소장 임병민
지금은 장비가 좋아져서 상당히 좋습니다.

○위원 서영빈
네, 황영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영석
437쪽에 의료비인데 구입비 작년도 대비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그러나요?
1억인가 더 늘어났고만.
2억 4천이나 더 증감되었고만.

○보건소장 임병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입니다.
2만 5천명 정도 할 계획으로 해서 2억 4천만 원입니다.

○위원 황영석
부기에 보면 신종인플루엔자는 1억인데?

○보건소장 임병민
의료에서 유료분이 만 5천명해서 1억 5천하고 밑에 보면 임시예방 무료분이 있는데 거기에 1억입니다.

○위원 서영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병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정수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편성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주시고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영빈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영택
의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소장님께 묻고 싶어요.
김제시에 농업관계 소장으로 오셔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들이나 농민들도 거는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같이 다니면서도 들은 얘기도 많이 있고 하는데 지금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장님 나름대로의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계획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이 예산서에 반영이 되었는지 아니면 소장님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제가 7월 1일자에 왔기 때문에 예산에 주요산출기초나 계획서는 전반기에 내보냈습니다.
제가 와서 몇 가지 시비로 부담되는 내용들의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상 제가 원하는 쪽은 기존에 있는 사업에 연관성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도비가 붙어 있는 보조사업이야 어쩔 수 없지만 시비만이라도 개선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여러 이해관계가 예를 들어서 전년에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지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반대가 있었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사업들 반영이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개입을 해서 최대한 농업구조를 바꿔 보는데 힘써 볼 예정입니다.

○위원 임영택
저도 그런 기회는 놓쳤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예산이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많으면서도 그 효과를 창출하지 못한 것은 지난 번에도 지적을 하셨고 그럴려면 이런 예산들이 소장님이 생각했던 잘못된 예산들이 2010년도에 반영됐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됐다니까 안타깝고 추경이라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때 가서라도 소장님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국도비도 확보하고 시비도 농업쪽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김문철 의원님.

○위원 김문철
전북향토산업 만들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마을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지정된 마을중에서 하나와 신규마을,

○위원 김문철
아니 사업내용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사업 내용은 생산유통지원시설 사업과 녹색성장 체험마을 가꾸기 사업, 친환경특화품목사업입니다.

○위원 김문철
자부담은 없는 사업이지요?

○친환경농업담당직원
자부담 없습니다.

○위원 김문철
100% 지원사업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위원 김문철
좋은 사업들은 면에서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공모할 때 자기 면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 사업을 받아들여서 하고 싶은 의욕이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교환이 있어야 되는데 공모 한장만 가다 보니까 이번에 공모할 때 19개 읍면동에서 몇 군데나 올라왔어요?

○친환경농업담당직원
현재까지 두 군데 올라왔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12월 10일까지 계획을 받았다가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100% 지원되는 사업이 두 개 선정하는데 있어서 두 군데만 신청을 했다는 자체가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친환경농업담당직원
그런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컨설팅사를 직접 마을에 안내도 하고 개별적으로 기존에 추진했던 마을에는 별도로 통보도 하고 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어느 면에서 자부담 없이 100% 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하지 않는 면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골고루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중소형농기계지원, 도비가 따르는 사업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위원 김문철
물론 도에서 우리 시에 내시를 내려 보낼 때에는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고 내려 보내는 사업은 아닐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문철
지자체별로 농가들이 주로 많이 찾는 농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텐데 우리가 지평선 축제할 때 보면 농기계 전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 전시하는 농기계중에서도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기종을 소형농기계를 다 섯개 정도 선정해서 공문이 가니까 도에서 전시할 때 보고 구입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 농기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종이 다 섯개 정도로 한정이 되니까 기종내에서 밖에 신청을 못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소형농기계가 다 섯개 정도로 읍면동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두 세개정도 더 알아봐서 거기에 기종을 넣어서 농가들이 원하는 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문철
민간자본보조에 블루베리 생산시설지원, 이런 것들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다른 지역에서 고소득사업으로 주스도 내고 여러 가지 식품개발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따라서 우리 김제시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청보리나 블루베리 앞으로 생산재배를 늘릴텐데 이런 데서 부산물로 나오는 재료를 천연염색재료로 활용해서 우리가 먼저 찾고 나가면 생산하는데서도 소득을 올리고 거기서도 다른 소득을 올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데 유념해서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오만수 의원님.

○위원 오만수
친환경농산물생산지원 사업에서 2억인가 나가는데 법인체에다 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이것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몇 농가나 돼요?
몇 농가가 되는지 다음에 보내 주시고 455쪽에 전국 최초 벼수확 농가지원 사업하는 것이 작년대비 금년하고 예산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작년하고 같습니다.

○위원 오만수
작년에는 3천 얼마가 들어갔다는데 줄었네요?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우리밀 큰잔치마당행사 지원이 밀에서 나오는 수확이 우리밀 수확이 얼마나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소득액으로 보면 15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행사비용이 2천만 원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위원 오만수
이렇게 많이 들여서 잔치를 해야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우리밀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확대하자는 차원에서요.

○위원 오만수
몇 농가나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100 농가 가까이 됩니다.

○위원 오만수
방제복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효과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작년에도 지원했는데 일부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하는 현상입니다.

○위원 오만수
계속적으로 나오는 사업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농약줄 때 입는 옷 아닙니까?
몇 십년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그 동안에 하다가 금년 예산 2009년도 예산에 처음 했다가 더 추가로 희망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산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459쪽에 미나리단지가 있는데 그 지원금이 2억 되는가요?
이것은 몇 개 단지에 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오성미나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거기만 나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위원 오만수
저번 행정감사때 요촌동장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된다고 하던데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내년에 지원사업으로 해서 대상이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오만수
작년도에는 안 나갔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전에도 나갔는데요.

○위원 오만수
오성미나리단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면적이 얼마나 돼요?

○친환경농업담당직원
작년에 3억 지원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면적이 얼마예요?

○친환경농업담당직원
면적은 4만평정도 됩니다.

○위원 오만수
2억 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것 아니지요?

○친환경농업담당직원
예.

○위원 오만수
작년에 3억 나가고 내년에 2억 나간다고 하면 액수적으로 해서 얼마 입니까?
5억 이상 지원이 되지요?
꼭 이렇게만 해 줘야 하는 것인가?

○친환경농업담당직원
2009년도에는 시설하우스하고 시설작업장 위주로 지원을 해드렸고 2010년도는 저온저장고 위주로 지원을 합니다.

○위원 오만수
소득하고 이 사람들이 지원받는 금액하고 어느 정도가 돼야지 미나리 재배해서 직판장까지 가는 과정까지 연간 소득이 얼마나 올라와요?
그 계산 안 해봤지요?

○친환경농업담당직원
2009년도 이번에 시설하우스 지원한 것으로 해서 겨울에 미나리 생산함으로써 1억정도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현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미나리 한동에?

○친환경농업담당직원
이번에 시설하우스를 2,300정도 지원했는데 거기에서 1억정도,

○위원 오만수
이것을 지원해 줘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소득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게 아닌가.
미나리 안내도 먹고 살겠어. 비닐하우스만 씌어놔도 먹고 살 수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 줘야지 본의원은 그런 생각인데 내가 잠깐 거주하는 동네에서 하는데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들어갈텐데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 해줘야 한다.. 지원금으로 해서 시설을 해서 소득할 수 있는 그 정도만 해 줘야지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지원금까지 주면 안 해도 된다니까요.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이 사업이 예산 지원하는 사업이 선정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됩니까?
지시가 와서 하는 것입니까?
친환경과에서 이게 필요해서 세워줘서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담당직원
신청은 농림사업에 특화품목육성 사업으로 신청을 받거든요.
저희가 오성미나리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안기순
오만수 의원이 얘기한 것 잘 생각해야 돼요.
매년 이렇게 자기들 먹고 사는 것인데 소득 올려서 시설도 자기들이 해야지 계속 국가에서 엄청나게 주게 만든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소장님!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문제점이예요.
신청한다고 해서 주는 사람만 준다는 것은 친환경 예산이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잘 쓰여야지 하는지도 모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황영석 의원님.

○위원 황영석
민간자본보조 이동식다용도쉼터지원 이게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조립식으로 된 모종시설인데 농촌에 평야지에 쉼자리가 없으니까 그늘막을 하는 차원에서,

○위원 황영석
들판에다? 모종같이 조그만하게 지워주는 것?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조립식으로 지어져서 이동식이 됩니다.
텐트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5천만 원 가지고 몇 개나 만들어요?

○친환경농업담당직원
한 개에 70만 원씩입니다.

○위원 황영석
주는 거예요? 임대해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담당직원
50:50 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읍면동 특화작목육성 사업 19억, 읍면동당 1억씩이고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위원 황영석
올해 성과가 어때요?
1억씩 줘서?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지난 번 감사때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농업이라는 것이 단년생으로 끝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3년 후에 결과가 나오는 사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일경에 읍면동장 이것 때문에 성과분석에 대한 대책회의를 계획중에 있거든요.
일부분은 잘 된데도 있고 그렇지 않는데 현재는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올해 평가해 봐서 안 된 데는 잘되는 데로 2,000~3,000씩 더 준다던가 그런 방법을 택해 주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나눠먹기식이예요.
그런 것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토양계량기지원 작년보다 올보다 내년에 1억 5천이 늘어났는데 뭣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토양계량제라고 토지가 산성화가 되다 보니까 중성으로 토양을 바꾸자는 그런 차원인데 작년에는 논 위주로 사업을 했는데 금년 이번 예산에는 전부 다 같이해서 일부 밭농사만하는 분들이 농가에서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해서 하는 계산을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토양계량계가 뭐냐구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토양계량기가 산성화가 많이 됐지요.

○위원 황영석
유기질비료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석회입니다.

○위원 황영석
비료값인상 유기질비료 작년에도 30억 해 줬는데 올해도 하는데 푸대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우리 시비로 포대당 20% 부담을 합니다. 농가부담이,

○위원 황영석
천원으로 하면 이백원은 우리가 보태준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농가가 부담이 천원 감하면 이백 원을 농가가 부담합니다.

○위원 황영석
8백 원은 우리 시에서 주고?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그러죠. 시하고 국비하고,

○위원 황영석
비료값 인상한 것도 또 됩니까? 인상전하고?
비료값이 80% 이상 올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100% 이상 올랐지요.

○위원 황영석
향토지원 5억 쳐 있고만요.
안 부족할까요?
농가들이 엄청 작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향토정도는 농가에서 부담하고 못자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5억 가지고 일부 대농가만 필요하지 소농가에서는 혜택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 황영석
매트보단 이것을 많이 찾길래,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옛날에는 매트를 썼을 때는 그 동안에는 매트를 지원했는데 매트는 부녀자나 노약자들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요즘은 가벼운 향토가 나오다 보니까 향토 요구가 농가에서 있어서 사업비로 바꿨습니다.

○위원 황영석
토양계량기는 안 해도 이것은 피부에 와 닿는거라,

○위원장 조혜자
박봉규 의원님.

○위원 박봉규
토양계량기는 현재 볏짚단 깔아서 넣는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거의 없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면에 40ha씩 표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땅을 늘리는 데는 최고 줬잖아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토양계량기는 계속 증가해야 돼요?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찾고 호응도가 좋은 향토가 매트.. 그런 쪽으로 많이 공급을 해야지 토양계량기는 우리 지역에 가보면 들판이 전부 다 하얘요.
볏짚을 깔아 넣는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토양계량기를 일시에 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작년 수준으로 해 주고 제일 많이 찾는 향토를 지원하라는 말이예요.
10억 삭감해 줄게요. 10억 향토쪽으로 보내세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것을 해 주셔야지.

○위원장 조혜자
정성주 의원님.

○위원 정성주
토양을 계량하고 유지하는 데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소장님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는 방향으로 다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국비 올해도 9억 3천 7백이 있는 것이 있고 시비로 30억 작년에도 30억 올해도 30억 세운 것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위원 정성주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서 쓰시고 남은 금액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6억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밀재배지원 사업 거기에 2억 주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위원 정성주
거기는 뭐 하는데 2억 주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우리밀 자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안 첨부서류에도 자재종자대도 있지만 유기질비료를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남은 돈을 주고 되면 되지 나머지는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그럽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잔액 남은 사항은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국도비와 보조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농가에서 최소한,

○위원 정성주
30억짜리 국도비가 뭐가 있어요? 다 시비지.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국비가 지난해에는 2008년도 이전에는 농협에서 관장해서 국비가 4억 5천이 남아서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시비하고 같이 부담 비율을 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농가에서 5천 포대당 유기질비료를 평균 5,400원짜리 이상을 써야 우리 시비 부담이 되는데 일부에서 3,000원, 4,000원 짜리를 쓰다 보니까 시비부담률이 낮아져서 남아서 농가에서 더 싼 비료를 사서 남다보니까 그게 6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부터 질문드릴께요.
실무자분들이 대답하셔도 되구요.
450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사업 2억 이건 뭐예요?
누구 주는 거예요? 어디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지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었는데 이것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용지향토마을에 선정돼서 이게 사업 대상자가 선정됐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향토산업, 김문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5억짜리 이것도 그냥 행정에서만 우물딱 주물딱 하시지 마시고 읍면동에서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 선정이 안 됐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대상지로 선정하기 위해서요.

○위원 정성주
친환경농업공동이용시설지원 이건 뭐예요? 1억 4천 7백.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친환경영농 인증을 받은 농가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농가 7개소한테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7개 법인이요.

○위원 정성주
7개 법인이 어디예요?
뒤에서 메모하시고 설명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다 빼주세요.
친환경농산물생산지원사업, 신규로만 2억 주는 것 있지요?
이건 어디로 줘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건 어디 줘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농가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자재로 우렁이 쌀격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심의전에 세부사항을 같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위원 정성주
3억 5천 3백 인증확대지원 이건 뭐예요?
제가 민간자본보조만 보거든요.
친환경유기농산물인증확대지원사업.

○친환경농업담당직원
친환경 받은 농가들한테 유기농을 ha당 80만 원을 주고,

○위원 정성주
토지계량비지원 사업 17억 7천 2백만 원, 이건 어디예요?
이건 어디 줘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지역별로 희망 농가한테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주세요. 25억 이건 누구 줘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아까 17억과 같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농가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농가한테 주는데 토지계량 납품은 어디서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계량기는 농가 희망 선호도에 따라서 희망자 조사를 합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하신 말씀하고 자료하고 맞지 않으면 다 삭감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직원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17억 토양계량비지원 사업은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국비로 지원했는데 3년 1기로 6개~7개로 돌아가면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항이고 아래 25억 사업은 희망한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천 3백 12 농가 지원이 되었고 100%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 정성주
포장재가 농가들 선호도에 따라서 한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시비는 농가 희망도에 따라서 사전조사를 해서 해당업체에 신청해서 합니다.

○위원 정성주
희망농가 선호도에 따라서 조사합니까?
정해 놓고 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선호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30억 이것도 이렇게 주는 것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유기농별로도 선호도에 따라서 줍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는 어디 줍니까?
지평선쌀보급종자지원이나 재배단지 자재지원 3억 8천은 어디에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지평선 계약한 RPC에 주고 있습니다.
농가하고 계약한 RPC에서 계약농가한테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밀 재배도 거기 주는 것이고요?
어디죠?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우리밀영농법인입니다.

○위원 정성주
방제복은 어디 줘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숫자를 판단을 해서 각 마을별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농매장지원사업은 읍면동으로 주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위원 정성주
몇 개 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150평 기준으로 해서 일개면에 세 개정도 57개정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150평 기준으로 해서 세 개 정도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위원 정성주
요촌동 같은데도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금년에도 줬습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는 안 짓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평균을 그렇게 하고 우리 경제면적 기준을 해서 안배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여기는요?

○친환경농업담당직원
여기는 시설채소나 화훼농가한테 다섯 겹 이상의 부직포라고 하는 다겹보온 커튼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뭐 지원하신다구요?

○친환경농업담당직원
다겹보온 커튼이라고 해서 다섯 겹 이상의 부직포를 천장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시설채소나 화훼농가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포도관리육성은 백구요?

○친환경농업담당직원
예.

○위원 정성주
백구 어디요?

○친환경농업담당직원
백구농협하고 계약 체결을 한 포도생산 농가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수산업은요?

○친환경농업담당직원
이것은 지평선배조합하고 약정 체결한 배생산농가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원예특작분야저장시설 지원 일억은 어디예요?

○친환경농업담당직원
19개 읍면동 신청 받아서 저온저장고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지원 받아서요?

○친환경농업담당직원
예.

○위원 정성주
수출용배지원사업 5천만 원은요?

○친환경농업담당직원
지평선배조합하고 계약 체결한 배농가들이 수출용 배를 하다 보니까 배봉지 값이 많이 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2억 3천, 5천, 5천, 1억, 3천 여기는요?

○친환경농업담당직원
이거는 소득작목별로 블루베리나 고사리, 딸기, 오디뽕을 지원해 주려고 해당농가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미나리는 아까 백산준다고 했던가요?

○친환경농업담당직원
요동하동에 수곽마을 오성미나리 작목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오디는요?

○친환경농업담당직원
오디는 오디생산 농가에,

○위원 정성주
어디요?

○친환경농업담당직원
거의 금산면 일대가 주력이고 나머지 생산농가 신규로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녹비작물 종자대 여기는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녹비작물이 호밀자 운영 헤어리비치 등 파종농가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　저희가 자세히 알지 못하면 예산심의를 못해요.
특히나 친환경농업과 같은 경우는 깊이 알지 못하면 예산심의를 할 수 없어서 일일이 물어 봤으니까 언짢게 생각마시고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그것 세부적으로 다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김문철 의원님.

○위원 김문철
원예특작분야 저장시설지원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19개 읍면동에 준다고 했는데 보통 전에 보면 750만 원인가 주고 농가가 50% 부담하고 그건가요?

○친환경농업담당직원
이거는 한동에 2천만 원 정도에 10평 규모에 저온저장고로 열개동정도 신청받아서,

○위원 김문철
전에 보면 1,500만 원 수준에서 하나씩 배정한 것이더라고.
이것도 앞으로 사업하면서 실질적으로 동네 김치저장고로 쓰는데도 있어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19개 읍면동에 배급식으로 주지 말고 공모해서 자체적으로 전부 다 사업 올리라고 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한 두군데에 주더라도 필요한데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배급식으로 하지마시고요.

○친환경농업담당직원
예.

○위원장 조혜자
네, 정호영 의원님.

○위원 정호영
읍면동 특화지원사업 19억 그게 지금 올해 나갔지요?
올해 나간데에 그대로 지원하실거예요?
새로 선택해서 지원하실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우리가 성과분석 보고를 개최를 합니다.
내년도 계획까지 읍면동장이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더 잘하는데는 더 주고 그렇지 않는데는 금년사업으로 끝나고 그런식으로 합니다.

○위원 정호영
특화작목이 하나 더 생기겠네요?
이번에 지원을 해 주는 1억 받은 농가가 점수가 덜 나왔다 하면 또 다른 특화작목을 만들어서 1억을,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추가작목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호영
연계성 있게 해 주시고 블루베리생산지원시설은 어디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생산농가가 30여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지역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지역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흑고사리도 그렇고?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흑고사리는 금산하고 청하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딸기는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성덕면 딸기재배 농가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오디는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오디도 금산하고 백산 용지쪽에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금산이 뭘로 돼 있지요?
이번에 주는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특화사업으로 고사리 줬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렇게 특화사업을 주고 민간자본으로 주고 이 돈들이 어떤 차이가 나지요?
예를 들면 딸기에 1억 하는데 앞에서 특화작목사업 19억 만들어 놓은 것에서 농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이 돈으로 딸기를 줘서 더 딸기가 잘되면 그 쪽으로 계속 예산이 가야지 딸지 1억 주고 또 성덕쪽에 1억 또 해서 다른 특화작목 만들면 그것은 특화작물이 아니고 백화점식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별도 작목을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호영
지역에 특화연계하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중복으로 세우지 마시고 삭을 해드릴테니깐 그 쪽에서 19억 있는 것에서 주고 다른 품목도 한다면 용도개발해서 해야지 실컷 딸기 주고 또 다른 것 하면 서로 경쟁력이 안 맞으니까 일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딸기는 기존딸기에,

○위원 정호영
왜냐 하면 여기 검산동 울금했는데 울금이 점수가 안 나와서 그 옆에서 딸기를 해야겠다 하면 1억원 또 딸기 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담당직원
품목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통일성을 기해서 읍면동별로 하나의 작몰을 가지고 승패를 좌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작목을 선택을 하는데 지역특화상품은 특별히 한번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위원 정호영
올해 이렇게 해서 특화작목으로 선정이 됐다면 적어도 2,3년 쭉 갈 수 있도록 해줘버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 지역에서 특화가 돼서 잘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또 거기에 찾아가서 하기에는 그러니깐 한가지로 하세요.

○친환경농업담당직원
특화품목에 대해서는 개별품목에 지장물 처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호영
너무나 백화점식으로 읍면동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특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비특화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안기순 의원님.

○위원 안기순
읍면동에서 계획서 같은 것 받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금년에도 금년 예산집행할 때 연초에 대책회의를 농가가 희망하는 특화사업으로.. 농가가 안 하면 못하니깐 희망하는 농가로 해서 사업계획을 읍면장에게 대책보고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금년도 성과분석겸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20일경에 읍면동장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오만수 의원님.

○위원 오만수
흑고사리 적재 및 관수시설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법인체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작목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몇 농가나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70여 농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흑고사리 작목반이 몇 명인지 확실히 몰라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70여 농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100농가가 넘는가 보던데?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죄송합니다.

○위원 오만수
이게 보조금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위원 오만수
보조금인데 100명이 넘는다면 5천만 원 가진다면 얼마씩이나 해당이 될까요?
농가순으로 해당이 된다면?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50십만 원 꼴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당초에 보조금 편성을 할 때 기획실에 5천만 원만 해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더 해달라고 계획서를 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5천만 원만 요구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위원 오만수
이게 원칙에 안 맞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나리단지 4만평 되는데는 2억 천만 원의 보조금을 편성해 주고 여기는 140여 농가가 되는데 5천만 원만 보조금으로 요구를 했다면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면 그러는데 미나리는 그 동안에 작목반을 계속.. 물론 그 분이 아까 김제 지역하고 별개의 주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라고 생각됩니다.
미나리는 작년도에 시설하우스를 지원을 해줬고 금년에는 저장시설을 해 주다 보니까 고정건물을 지원하다 보니까,

○위원 오만수
제가 물어보는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도록 보조금신청을 해놨다 그런 말이예요.
그래서 흑고사리 재배하는 농가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삭을 해 줄테니까 수정예산에 최하로 1억은 채워줘야지 100농가 되는 농가가 있는데 돈 5천만 원 가지고 하라고 하면 안 돼잖아요.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신청받아서 우리하고 검토를 해서 신청한 예산입니다.

○위원 오만수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의 요구액이 5천만 원은 아니었을 것이다..
담당자! 사업계획서 받은 것 있어요? 그냥 구두로 받았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받은 것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받은 것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위원 오만수
이렇게 편파적으로 보조금을 주면 절대 안 되요.
절대 안 되니까 이건 형평성에 맞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편파적이라고 하지만 작물별로 다른점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거기는 생산을 하는 곳이고 여기는 작년부터 해서 육성단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미나리는 저장시설을 해 주기 때문에 건물을 지워주는 사항이고요.

○위원 오만수
금구쪽에 가면 얼마든지 미나리 캘 수 있고 여름에도 차광막이라도 키워서 하면 현지에서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 말씀이 뭔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서영빈 의원님.

○위원 서영빈
정성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 아까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잖아요.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부 하나씩 나눠주시고 그래야 저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내일 오전까지 책상에 전부 다 깔아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고성곤 의원님.

○위원 고성곤
특화사업 관계 여쭤볼께요.
아까 동료의원이 여쭤봤는데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문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작년에 지원받은 특화사업은 배제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전년도에 지원받은 사람이 연속해서 똑같은 사업으로 지원한다면 이것이 모순성이 있지 않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제 삼자가 작목반에 참여를 해서 한다면 제 삼자한테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위원 고성곤
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지원을 해줬으면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어느 성장단계까지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다시 선정을 해서 특화사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대한민국에 이 넓은 땅덩어리에 가보면 다 똑같은 상품들만 팔고 있어요.
지역에 특화상품이 없단 말입니다.
김제시 읍면동에서 특화사업에서 뽑아내는 것이 몇 가지나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공무원이 그런다고 하면 의회 의견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많은 의원들이 특화사업이 잘되고 현재 진행되는 것이 미흡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그 작목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 고성곤
공감한다는 얘기는 작목이 확대된다는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여럿이 참여하는 것을 해야 특화가 돼지 한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한다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한 사람이 독과적으로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가령 미나리를 하는데 작목반을 구성해 놓고 한사람이 한다면 그럼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지 않고 김제 시민들이 작목반을 운영한다는 구성을 했을 때 그런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그렇게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특화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진행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잘 되고 있는 데는 그대로 운영토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의원님 말씀대로 특화작목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은 계속 지원해서 어느 정도 고착이 될 때까지 최대한 시에서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게 추진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예.

○위원 고성곤
햇감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저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광활 햇감자에 대해서 찬사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거든요.
진봉, 성덕, 광활 햇감자에 대해서 내년 지원은 어떤 계획이 서 있느냐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우리가 자체 사업비로는 시설하우스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시설하우스 자체사업비가 전부 다 계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른 것은 씨감자나 그것은 기술지원과에서 별도로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것은 계속 되었던 것이고,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우리가 다른 국도비 지원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 시비 자체사업으로 그것이 전부 다,

○위원 고성곤
광특으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광특이 사전에,

○위원 고성곤
미나리 같은 것은 광특으로 1억이나 2억 팍팍 지원해주면서,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사전에 그것이 검토가 농림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 고성곤
사전이라는 것이 언제부터가 사전이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일년전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본의원이 시정질의 하신 것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조사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검토하시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담당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지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의원님이 시정질의 하실 때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하면 광활감자가 현재 소득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자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시설에 대한 개선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돼는냐 이 문제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해서 본 괘도에 올랐다면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가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시에서의 역할이지 잘 되는데만 잘 되게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다른 분야로 이 감자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 분야는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감자를 생산하는 체계하고 종자를 생산하는 체계하고 생산에서도 유통하는 체계에서 우리가 도와주면 소득을 올릴 수 있겠느냐 이런 분야는 신규로 진입하려고 내년 예산에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웃군에 고창에 복분자, 부안에 오디뽕은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잘 못된다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제 보기에는 처음에 시작은 잘 했는데 중간 과정에서 현재 약간 잘 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고성곤
그 예산이 지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지원의 규모는 신활력사업으로 80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임영택 의원님.

○위원 임영택
의원님들이 농업부분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두어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지평선쌀 우리 시 고유의 브랜드인데 1,300ha 전체면적대비 4%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 정도 되는 것으로 되겠는데요.
이런 예산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업무보고를 통해서 구체적인 매뉴얼을 개발을 해서 전국에서 생산량이 제일 많은 김제답게 브랜드를 양성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자꾸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억이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 됐어요.
전국적으로 쌀 누란이 일어나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예산들을 오히려 보강을 해서 좀더 계획된 쌀 사랑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할 주무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2억정도 삭감이 됐다면 쌀농사를 짓고 있는 전체 농민들에게 해당이 되거든요.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김제 농업의 브랜드 쌀을 갖추고 가려는 의지가 있느냐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소위 주무부서에서 제 일번으로 예산을 챙겨야 할 사업이예요.
전체적인 농민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RPC에서 운영을 하니까 대충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일부 법인이나 작목반 조직적으로 멘투하고 요구하는 사업들을 편성을 하는 그러한 작태는 안 된단 말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작년보다 2억이 줄었는데 저희들도 지평선 쌀에 대해서 지원이 예산부서에서 틀린 것 같은데 1,300ha가 지평선쌀 계약인데 사실상 면적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쌀의 질을 높여서 지평선쌀이 경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이 쌀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요.
면적이 많다는 자체는 저는 이해를 못해요.
우리 쌀이 살려면 김제쌀이 제일 문제가 있다면 쌀이 나빠서 가격이 싸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브랜드 양성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면에서 지평선브랜드나 보급쌀 브랜드를 양성화시켜서 소비자에게 좋은 쌀로 가려는 취지는 없고 면적을 줄여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전체적인 마인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우리 지평선 쌀은 매뉴얼이 없다고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매뉴얼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매뉴얼이 있다면 더더욱 잘못됐어요.
5개 RPC가 공유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단 말이예요.
문제는 우리가 자제 지원하는 것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위원 임영택
자제를 지원할 수 있는 계획서를 지침으로 해서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각 농협별로 틀려요.
적용을 안 하는데 있으면 뭐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저희들이 그것을 이행을 안 하는 곳에는 패널틱을 줘서 계약 면적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예산을 챙기세요.
예산계! 가서 시장님께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런 예산을 안 챙기면 안 돼지. 쌀 난리가 돼서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지난번 상주를 갔다 와서 의원님이나 공무원들이 느끼는 바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배워야 할 바가 많아요.
우리 나름대로 김제 농업을 살리기 위한 연구도 많이 있겠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난 번 토론이 교육단을 육성하자는 토론회도 가졌는데 교육단 자체가 전문가를 영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농협을 살리자는 차원인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어떤 선전지를 연수할 수 있는 교육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어디 찾아봐도 한푼이 없어요.
소장님이 김제 농업을 살린다고 여기 오셔서 제대로 예산 하나를 챙겨 봤느냐 왜 못했냐 지적하는 거예요.
기획실! 본의원이 지적하는 예산을 안 챙기면 수정예산 절대로 심의 못 합니다.
엊그제 토론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사항이 많았어요.
이런 쌀 산업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한 것이 보조금쪽이거든요.
보조금이 잘 못가고 있어요.
이것을 삭감을 하면 직격탄을 맞으니까 삭감하지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어요.
농업 예산이 많은데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이런 체계적인 계획이 없어서 제대로 지원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거란 말이예요.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려면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많이 지역 주민들에게 보급화를 시키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뜯어 고치지 못해요.
그래야 이런 예산들이 있어 줘야 한단 말이예요.
농업을 개혁하려면 개혁시킬 수 있는 예산들로 하여금 가줘야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드웨어 쪽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소프트웨어쪽으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혁신적인 예산들이 들어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한푼 안 들어있어요.
기획실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 말로만 해놓고, 말로만 살거예요?
대안을 내놓으려면 이런 예산들이 있어야 하지요.
기획실! 본의원이 지적한 예산 꼭 챙기세요.

○기획감사실직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포도관리육성 사업하는데 포도밸리 청구서를 보니까 22ha되는데 이 농가들 소득이 얼마나 돼요?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농업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예요.
배나 포도나 이런 사업들을 특화시켜서 가는 사람들의 소득분석을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해줘야.. 파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결과를 유인물로 업무보고 때나 말을 해줘야 ‘이러한 농업들이 농업을 대표적으로 가야 할 농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단 말이예요.
계속해서 지원만하고 계속 결과는 안나오고 그러니까 폭폭한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시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을 하시고 세 가지 안을 주문을 했는데 이 예산이 수정때 반영이 안 되면 절대 수정예산 심사 못 합니다.
우리 농민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0페이지 사무관리비 MBC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것으로 5천만 원이 잡혔는데 누구 내정 돼 있어요?
뭐하실래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겨울철 김제땅에 놀고 있는 땅이 많은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개선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주민들의 의식을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다큐를 하신다면 내용이 있으셔야죠?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한다던지?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방송국과 협의가 돼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아직 계획은 없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현재는 아우트라인만 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되시면 나중에 말씀해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위원장 조혜자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친환경농업과장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허현기 유통식품과장 유통식품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 해 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사업 위주로 편성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영빈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475쪽 공동브랜드 전광판 홍보 전북일보 이랬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빌딩위에다가 TV를 만들어가지고 LED로 매시간 마다 하루에 수십 번씩 방송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럼 뭐 전국일보 신문사,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두 군데요.
전북일보하고 전주일보하고 두 군데에다,

○위원 오만수
그 다음에 476쪽 지평선 공동브랜드 인지도향상 홍보 2억원인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오만수
이것은 어떻게 해서 주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작년도에는 3억원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전국 유선케이블 TV라든가 MBC플러스 미디어다 해 갖고 지평선 축제하고 5월 달에 집중적으로 전국에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몇 회나 나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MBC플러스 미디어 같은 경우는 천회 그 다음에 2, 30초 단위로 간단하게 해 가지고 계속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자막으로 나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자막으로 하고도 TV에다가도 직접 나오게끔 합니다.
전국 주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지도가 괜찮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작년보다 일억이 줄었다고요.
그럼 횟수가 더 적게 나오겠네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그럴 수밖에 없지요.

○위원 오만수
포장재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그것은 포장재 지원받는 법인이나 이런 데서는 다른 보조는 못 받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지평선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인터넷 택배비가 있고 일반 택배비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그것이 각각 다릅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북도 도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고 저희가 하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평선 쌀 판촉행사에 2,500백인가요.
네 개소에다 지원해 주는 가요. 네 개소는 어디에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새만금농산외 인데요. 5개 RPC 업체 농협에다가 하는 5백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이나 서울 송파구나 이런데 가서 직접 판매행사를 연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과장님 유통식품과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김제쌀이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특히 김제에 쌀이 제고가 많이 남아 돌아가지고 농가들이 수심에 가득차있는데 유통식품과 에서는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시정 질의도 하려고 준비해 놨는데,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쌀 제고 대책으로서 우선은 서울에다가 만들어 놔갖고 판촉행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농업기술지원과에 쌀 가공식품개발을 거기서지 원을 받아가지고 공장 같은 것을 쌀 소비를 위한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예를 들자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쌀을 이용해서 막걸리를 만들어 가지고 막걸리도 소독과 살균처리를 해가지고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돼도 아무 이상이 없는 색깔까지 가미 해가지고 그리고 캔도 개발하고 음료수처럼 편리 하게 마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도로 개발해서 어떻게든지 쌀 제고를 줄이려고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통식품과에서는 전혀 그런 예산이 안 올라와 있길래,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쌀 대책으로 농림수산식품부를 예산 따기 위해서 한번 다녀왔는데요.
쌀 소비대책에 대해서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쌀로 인해서 지원받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솔직히 지원해 주고 싶어도,
그래서 국비로 따오려고 갔는데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융자쪽으로 하도록 거기서 답변을 했고 쌀 입법이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소비대책에 대해서 지시 사항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는 쌀 막걸리를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비를 따다가 지원 검토하도록 ,부지는 그 분도 확보를 해 놨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벤치마킹하고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기타작물과 쌀에 그런 재배면적 비율도 조정할 부분이 있고 그것은 유통식품과부분이 아니니까 다른 데서도 질문을 하겠지만 유통식품과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 쌀 재고량이 많이 쌓여있고 농가들이 수심에 차있는데 이런 쌀 재고량 해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476쪽이요.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 2억 신규로 올라왔고만요.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여기는 지평선 쌀에 대해서 5개 RPC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쌀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지평선쌀,

○위원 황영석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지평선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여기는 쌀 이외에 배, 한우, 포도, 파프리카 이런 지평선브랜드를 승인받은 품목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1억 8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 황영석
지평선 한우도 포장재 지원해줘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기술지원과에서 별도로 거기는 사료포장재요.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금방 물어봤는데 공동브랜드인지도 향상 홍보 2억원 있잖아요.
이거는 아까 MBC라든가 케이블TV 이런데 홍보한다고 했나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성주
지평선몰 운영하는데 거기도 홍보비 있지요. 3천만원,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거기는 택배비 그 다음에 각종행사 여비 작년에 2천만원 있는데 제가 직접 나가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저번에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찜질방 같은데서 자고 자장면 불러서 먹고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안타깝다 해서 제가 강력히 요구해 갖고 천만원 더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뭐한다고 해서 찜질방이 어쩐다고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그런데서 자면서 2박3일이나 3박4일이나 행사를 해가지고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 행사에 참여해 가지고 해 오더라고요. 일년에 한,

○위원 정성주
이거 지평선몰은 누가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지평선몰은 행정에서 운영하면 공무원들이면 절대로 제대로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위탁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지평선몰에서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철저히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도 입전 농가들의 농특산물을 최대한도로 팔아가지고 농가들의 소득을 올리는데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농가들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조금만 계속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거기서 보조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없고요
사실상 제가 직접참여해서 열심히 판촉해서 해 보니까 상당히 아직도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여기는 배려를 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 정성주
벽골제가도 지금도 문 열려있나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성주
항상?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월요일날은,

○위원 정성주
월요일날 제외하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월요일은 제외하고 항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바쁜 시간에는 잠궈 놓고 없을때도 많더만요.
거의 없어요. 우리가 가면, 현장 확인 갔을 때도 없고 거의 없더만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그때는 부득이 그런 사정이 있었고 솔직히 여직원 혼자하다 보니까 잠깐 병원이라든가 갈 때 저희들한테 전부 보고를 한 후에 다녀야지만 일일이 관리를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홍보도 단일화 일원화시켜서는 못하고 따로 따로 항상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고만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어차피 현장에 나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플랜카드라든가 이런 것 그 다음에 현지 가서 필요한 부분 같은 것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풀로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유통과에서 제일로 중요한 부분들이 브랜드 경영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6개 품목으로 선정을 해서 지평선 브랜드를 경영을 하려는데 쌀하고
파프리카하고 포도 배까지 나왔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임영택
출시되었어요. 포도 도?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포도하고 배하고 올해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얼마나 팔았어요. 포도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매출액은 정확히,

○위원 임영택
됐어요. 배는 얼마나 팔았어요. 담당직원들 몰라요?
올해 팔은 것을 몰라요. 담당계에서?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배가 8억이요.

○위원 임영택
포도는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포도가 12억 8천 9백만원이요.

○위원 임영택
올해 매출액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임영택
지평선브랜드로 가격이 좀 비싼가요?
차별화 되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산지유통센터에서 직접 선별해서 나가니까 상당히 일반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2, 3천원씩 많이 받더라고요.

○위원 임영택
농산물을 살리기 위해서 브랜드를 개발해서 체계적으로 홍보하는 것 좋은데 전체적인 계획이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광특하고 시비하고 합쳐가지고 7억 6천이나 돼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농업 살리기 위해서 지금은 경쟁시대이니까 홍보도 해서 차별화시켜서 제대로된 가격에 팔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어떤 전략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이 안나왔어요.
홍보도 홍보비만 줄뿐이지 어떻게 하는 가 의원님들도 모르고 시민들도 잘 모르거든요.
이거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사과하고 배하고 나왔다고 그러는데 감자하고 한우는 못나오고 있잖아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한우는 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심의에 붙여서 추진할 계획이고,

○위원 임영택
그것도 농산물이 나옴과 동시에 홍보도 해야 되는 것이지 브랜드로 나오지 않았는데 농산물 홍보만하면 어디가 사먹으라는 말이에요.
눈으로만 먹으라는 얘기에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자. 네 개 품목이 나왔을 때는 홍보를 어디까지 하고 여섯 개 품목이 나왔을 때는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 어느 층의 소비자들을 공약을 할 것인가 이거 대기업에 가면요.
마케팅 전략 세우는 것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무작정 하시지 말고 물론 애쓰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 보세요.
다른 지 자체들 얘기 들어 보면 음료수병 하나 먹는데도 병 하나를 만드는데 수 십번에 연구를 거쳐서 만들어 져요.
보기, 모양, 양 이런 것들 옛날 야쿠르트가 성공하니까 야쿠르트 병 하나 만드는데 무지무지한 연구비가 들어갔다 잖아요.
모양 한번 먹었을 때 약간 더 먹고 싶은 양을 딱 넣는다는 거예요.
소비자들로 하여금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그랬듯이 지평선 브랜드 이런 부분들도 농산물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소비자들한테 딱 눈에 띄게 어느 정도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야합니다. 참고 하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유통식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근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해서 과다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편성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축산진응과장 김상근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김제 축산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공이 너무 큰 것 같고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소 살처분 랜더링 처리지원 2억5천인데 이건 어떤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소 살처분 랜더링 지원사업 2억5천만원이지요.
살 처분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살 처분을 충북에 있는 진천군과 음성군에 있는 살 처분 시설로 이송을 해서 거기에서 살 처분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11월까지 3백 42두가 발생해서 동 거축까지 해서 687두를 살 처분 했습니다.
살 처분 비용입니다.

○위원 오만수
이게 그러면 브루셀라병에 의한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양성 우와 동 거축에 대해서 살 처분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브루셀라병을 김제시에서는 일제 채혈을 않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일제 채혈을 전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작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작년부터 했는데 내가 소를 키우는데도
한번 한 것 같은데 두 번 한다고,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금년도에도 두 번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금년에 두 번 안했어요.
검토해 보시고 내가 이 말씀을 묻는 것은 일제 조사를 자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김제시에는 그런 소가 없어야 농가들도 득이고 우리 시도 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횟수를 늘려서라도 조사를 자주해야 한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년에 두 번을 한다고 하는 것도 일제히 똑같이 해야지 A라는집 소가 저쪽 B라는 집으로 간 뒤에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제 채혈을 주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해 줘야 브루셀라 병균이 없는 소를 김제시에서 사육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브루셀라 채혈비를 김제시에서 수의사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채혈요원한테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채혈요원한테 줍니다.

○위원 오만수
채혈요원은 수의사도 될 수 있고 그 교육을 받아서 나오는 사람이 채혈하는 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오만수
그 부분을 브루셀라병 채혈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486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돼지유행성설사병 예방약품해서 나온 게 있어요.
김제시 양돈농가가 몇 명이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170여 농가 됩니다.

○위원 오만수
양돈 농가가 그것뿐이 안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오만수
그러면 사육두수는 몇 둔가 나와야 되는데,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23만 두 정도 됩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경구용 천7백 약재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오만수
1700만원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오만수
이것가지고 가능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사업 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오만수
추경 요구하면 승인날수 있도록 조치가 됐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힘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런 것들은 양돈농가가 돼지 값이 상승이 돼서 돈도 벌 수 있는 기회이지만 설사병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형성해서 줘야한다고 생각 하거든요.
거기에 관철할 수 있도록,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산계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꼭 수정예산안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그런 부분은 축산과장이 충분히 연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는 선진지 견학이라도 가고 그러는데 축산농가는 선진지 견학도 안 보내는 주는가 봐요. 그런 것도 빠져있고,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본 예산에 상정을 했었지만 시비가 부족한관계로,

○위원 오만수
그리고 책자를 보니까 소에 대한 것은 브루셀라병뿐이 안나와 있어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소 구충제를 구입해서 공급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여기에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것도 본 예산에 올렸지만 예산 관계로 삭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관계로 수정예산에 상정해 놨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런 것들은 챙길 것은 안 챙기고 축사 지원하는 데만 돈 같은거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축사비가 3억 5천인가 비져 나와 있고만, 반납한 사유가 있고만 이런데다만 지원 하려고 하지 말고 가축을 사육할 때 어떻게 하면 농가가 손실이 안 나오고 제대로 사육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더듬어가지고 지도 해 주는 것이 축산과장의 임무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예산 확보하는데 의원님들이 힘을 보태주시면 수월하게 예산이 확보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냐고, 또 하나 축사 짓는데 반납한 것은 A이라는 사람이 반납했으면 다음에 부지가 선정되었을 때 A라는 사람은 또 지급할 수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일반적으로 한번 반납한 사유가 반납을 하면 지원이 안 되지만 특별한 관계는 결심을 얻어가지고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산단지로 해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저쪽 광활 쪽에 어떤 이유로 못 하는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거긴 농촌공사 사업하고 겹치기 때문에 자진 반납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반납한 사람은 사유가 있어서 짓고 싶었지만 못 지었다 그 얘기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럼 A라는 사람이 타 지역에다가 장소를 마련하면 다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아니요. 특별한 사유는 또 집행부 결심을 얻어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유 때문에 합당하다면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보조금 주는 것도 좋고 그런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축산과장이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축산 발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과장님 여기 오셔서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답변을 잘해 주세요.
방금 동료의원님이 소 설사 예방약품에 대해서 추경때 예산이 올라왔다 삭감 된걸로 알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본 예산에 올렸다가,

○위원 김문철
그랬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본예산에서 삭감 됐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러면 과장님이 삭감한 의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부족 하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의원님이 아니고요. 예산계에서 삭감을 됐습니다.

○위원 김문철
아니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수정 예산때 몇천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삭감이 됐어요. 의회에서,
그러니까 삭감한 의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해서 삭감 당했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꾸 예산계만 핑계를 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죄송합니다.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491쪽에 토산어종 보호 1억인가 나가는 것 있지요. 민간자본보조로,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박봉규
그거 어디 줘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토산어종 보호사업은 이건 외래어종 구제 사업입니다.
40톤 정도 구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개소 어업계에다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봉규
어디 어디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만경, 백산, 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 3개소 외에는 수산계가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있는데 외래어종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데가 3개 저수지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래도 다른데도 줘야지 외래어종이 있으면, 외래어종은 번식률이 높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저희들이 할 때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읍내로 신청을 받습니다.
외래어종이 있는 저수지가 있는가, 했는데 안 들어오고 3개소만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만약에 그런 데가 있다하면 그런 저수지도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렇게 포괄적으로 어디 신청 들어오나 하지 말고 지금 수산계가 있는 데는 저수지가 크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그리 예를 들어 금천대율 저수지하면 금구면 사무소에 얘기해 가지고 수산계에다가 연락을 해서 받아야 한다 말이에요.
외래어종이 주로 뭐예요.
황소개구리는 거의 없어졌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부르길하고 베스,

○위원 박봉규
베스가 제일 많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박봉규
이렇게 해서 작은데도 수산계가 있는 데는 지원을 해 주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담수어첨단 양식장시설 3억 지원하는 것 있고만요.
어디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이것은 분권교부세로서 신청을 받아야합니다.

○위원 박봉규
양식장 기존양식장이에요. 신규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기존양식장입니다.

○위원 박봉규
기존양식장 몇 군데나 있어요. 이거 신규 같은데,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가급적이면 기존양식장에서 신규로 할 수 있는 첨단,

○위원 박봉규
기존양식장이 몇 군데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65개소입니다.

○위원 박봉규
이렇게 많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메기도 있고 장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것은 무엇을 해 주려고 그래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첨단,

○위원 박봉규
아니 어종을,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장어입니다.

○위원 박봉규
장어 양식장하는 사람들 부잔데,

○담당직원
일반 어종을 3, 4억들여가지고 시설을 하면 시설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품목인 장어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거 지금 시설되어 있는데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에,

○담당직원
고창에 많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많이 있어요. 고창에?

○담당직원
예.

○위원 박봉규
몇 평이에요

○담당직원
평은 100평부터 200평 평균 그분들이 예산규모에 따라서 평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자부담은 얼마 들어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30% 입니다.

○위원 박봉규
자부담 30%, 이거 언제 한번 봐야 겠네요.
시설한데를 잘 보셔가지고 지도를 잘하시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491쪽이요. 민간자본보조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 주세요.
신규사업 11억 6천이고만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이요. 2개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6억이며 금년도 사업은 19억 3천 3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비는 30% 시비 30% 자담 40%로서 사업내용은 가공시설 냉동보관시설고 가공기계설비 등 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산지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따라서 양식어가 가 안정적 생산 확대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 수산물 가공 산업발달로 수산물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메기 양식어가 가 20개소에서 350톤이 생산 되는데 가공을 않기 때문에 산채로 하는데 소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으로 해 가지고 5백톤 규모정도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영석
메기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메기 등 입니다.
메기가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수산물이 아니고 심포 거기서 나오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아닙니다. 메기가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민물고기 내수면?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내수면.

○위원 박봉규
지평선 축제할 때 메기탕인가 그 사람들 주는 거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 사람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신청했다가 탈락이 되고 농림사업으로서 이번 일개소를 올렸는데 중앙까지 올라가 가지고 딴 데 가는 것 해 가지고,

○위원 황영석
어디다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것은 일단은 월촌 농공단지다 하는데 사업이 확정되면 좋은 부지를 또 이전하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영농조합법인에서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유통업체가합니다.

○위원 황영석
유통업체,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전국망을 가지 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김제사람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김제사람 아닙니다. 아닌데 유통업체가 함으로써 내수면에 있는 양식어는 어민들 소득이 많은 혜택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478쪽에서부터 민간자본으로 가는 거 한우초음파육질진단기 민간자본 어디로 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평선한우 사업자가 축협과 지평선한우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두개소중에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축산과 예산을 토탈 분석해보면 거의 민간자본내지는 민간대행이다고 민간대행은 어디로 가요.
낙협내지 축협으로 가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대행사업에서 일부 축협으로 많이 갑니다.

○위원 임영택
낙협하고 축협으로 많이 갈 것으로 보거든요.
민간자본보조는 거의 법인들로 많이 가는데 한우초음파육질진단기는 지평선한우라고 김제에서는 지평선 한우라고 하니까 한우농가들한테 다 필요한 기계인데 이 사업이 어디로 가냐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두 개소 중에 한곳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축협을 가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일단은 두 군데가 참여단체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평선 브랜드를 만들고 지평선 한우를 제대로 양성시키려면 지평선 한우 쪽에 이 사업을 줘야지 둘 중에 하나간다 하면 안돼 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일단은 참여단체가 두 개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가위 바위보해서 예산을 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놔야 돼요.
그렇게 해 놓고 집행을 해야지 둘 중 하나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 관계는 결심을 얻어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결심은 과장님이 해야 한다니까요. 시장님한테 그런 것을 물어보면 안돼요.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설명 드려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처리사업은 이거 어디로 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이거는 개별시설입니다.

○위원 임영택
개별시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농림사업에서,

○위원 임영택
481쪽 퇴비 살포기 지원사업 매년하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올해와 내년도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도비 한 20% 30% 붙었나 30% 못 되는 고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도비 15% 시비 45% 자담 40% 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걸 임대기계 사업으로 하면 안돼요.
한대 얼마씩이나 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보통 3천 5백만원정도 갑니다.

○위원 임영택
굉장히 비싼 기계네요.
이것까지 가면 한 세대 정도 지원하면 되겠고만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네 대입니다.

○위원 임영택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임대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원대상이 농 축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가축공동자원화 사업 이번 예산 것까지 세 개가,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아닙니다. 두개입니다.

○위원 임영택
두개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임영택
지난번에 하나였어요.
에버그린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하나였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난번 추경에 하나 더 있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안했어요.

○위원 임영택
가축약품 사는 거 이게 민간자본으로도 가고 민간이전으로도 가고 재료비로도 썼거든요.
그 다음에 소 브루셀라 채혈비는 보상비로 썼어요.
이거 설명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206 재료비 가축방역약품사업 3억 5천 6백만원은 국가에서 공이 일괄되게 지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가만있어봐요. 과장님이 지금 내 의견을 정확히 모르는데 재료비는 우리 시에서 사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임영택
구입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나눠줍니까?
보급해 줘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임영택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약품 같은 것은 나줘 주고요.
가축전염병 근절비는 AI나 브루셀라 살 처분 자재구입비입니다.
주사기랄지 안락사 약품이랄지,

○위원 임영택
재료비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민간자본으로 가는 돼지써코바이러스 약품사업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양돈농가한테 공급하는 건데요.

○위원 임영택
양돈농가전체?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그렇습니다. 전체로 갑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양돈농가 협회가 있어요. 그리 주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거기로 안갑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면 축협?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아닙니다. 읍면으로 개별한테 전체적으로 갑니다.
농가들한테 직접 줍니다.

○위원 임영택
재료비는 AI 약품구입 이거는 우리 순수한 시비로사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이것은 저 병원성 AI 백신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저 병원성 백신을 구입하는 것이고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하고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왜 시비만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이것은 도비나 국비사업이 없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것 같고 또 농가들이 원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해서 확인서까지도 받았는데 앞으로 모든 가축약품에 대해서는 지침서에 의해서 구입을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겠다만 하지 말고 투명하게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학교우유 급식사업은 민간대행사업 어디서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저희들이 우유대리점한테 직접 줍니다.
어느 학교로 몇 백 공급됐다고 결과물을 가져오면 우유대리점한테 직접 줍니다.

○위원 임영택
그래요. 난 이거 낙협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아닙니다.
우유대리점은 학교하고 우유대리점하고 계약 맺은 업체니까 열개도 넘고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학교에서 직접계약하면 우리는 정산만 해 주는 고만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학교하고 우유대리점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공급했다는 확인서를 가져오면 지급하게 됩니다.

○위원 임영택
488쪽 총체보리인지도 강화사업 소비자 이건 뭐예요. 수용비로 섰는데,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신 활력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고요. 신 활력 사업하는데,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홍보 또 지방지홍보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지평선한우 생산도 아직 안된다면서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12월중에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출시와 동시에 저희들이,

○위원 임영택
이건 삭감할 테니까 소가 낳은 다음에 써ㅗ요.
앞뒤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니까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12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아까도 유통과에서 한 얘기지만 이렇게 서로 축산과 유통과 각 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럴 라고 기술센터를 업무 협찬하라고 모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케이블TV든 유선방송이든 지상파방송이든 홍보를 하려면 같이 해 나가도 되잖아요. 지평선 브랜드 똑같이 잡아졌으니까,
따로따로 가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행정이란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산이 성립된다면 기술센터 내부에서 조율을 해 가지고 같이 하는 방향으로,

○위원 임영택
거기는 농산물 5갠가 하는데 돈2억뿐이 안 되는데 여기는 소 나오지도 않았는데 3억이나 돼요.
그러니까 신 활력 사업이 우리 김제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내년도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사업을 가져와 가지고 저희들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총체보리 판매관 이것은 벽골제 거기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네. 내부시설 내부인테리어와 조경집기구입,

○위원 임영택
그리고 또 지평선한우면 한우지 총체보리 판매관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총체보리 한우는 신 활력 사업으로 했을 때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조기에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바꿀 수도 없고,

○위원 임영택
알 수 가 없다니까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신활력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알았고요. 풀 사료 앞에 또 풀 사료가 붙네요.
청보리 사료라고 하던데,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이 사업도 축산과에서 48개 법인이지요. 지원받은데가,
이것을 얼마까지 숫자를 늘리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숫자는 가급적,

○위원 임영택
가급적이 아니라 이것도 우리 현실에 맞게 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요. 계획을,
그렇게 해서 자꾸 농가들한테 홍보도 하고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민원에 밀려 내가볼 때는,
신규사업을 않고 더 이상 정형화 단지로 만들어 갈려고 하다가도 힘 있는 사람들의 민원에 밀려가지고 또 만들고 한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연결체 단체는 사실 48개소인데 실제적으로 지원받은 업체는 28개소입니다.
그런데 아까같이 연결체 없는 면은 하도록 하고,

○위원 임영택
그렇지요. 없는 면은 그렇게 골고루 면적 대비 해 가지고 하시라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토지 개량사업 한다고 예산 세워서 지원하고 한쪽에서는 토양박토 만들려고 묶어서 팔고 행정을 어디에 맞춰야할지를 모르겠다니까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런데 볏짚수거는 저희들 사업이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볼 때는 나도 집에 가면 농사일을 하지만 한 필지 제대로 깔은 사람 없어요.
거의 다 묶고 있어요.
그래서 김제시를 유기질비료라도 이것도 지원해서 토양을 보존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도 뭐라고는 않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유기질비료도,
이런 것들이 맞춤형 행정이 되어야지 따로 따로가면 안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장비지원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빨리 가이드라인 설정해 가지고 목표를 줘서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 있게 써야할 것인가 대책을 가지셔야 한단 말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래서 신규는 지향하고 기존업체는 지원하는 걸로 내부방침이 세워졌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478페이지요. 민간대행사업비 정착촌 가축분뇨처리 시설 아까 어디라고 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정착촌 3개 농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정성주
한센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한센촌, 이것은 축산과 기획실 환경과 5개과가 수질개선 환경개선 차원에서 3차에 걸쳐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성주
2억 8천이게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해서 저희들은 운반비를 해 가지고 농가들이 방뇨하지 않고 처리 할 수 있도록 5개과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예산서 있지요.
환경과 것 한번 보세요. 367페이지, 환경과 것 가운데 민간대행사업비 거기 나오거든요.
용암천여기 이런데도 다 한센촌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정성주
여기 하고는 어떻게 돼요.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중복되지 않습니다.
내용이 다 틀립니다.

○위원 정성주
어떻게 틀려요. 내용 설명 한번 해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환경과는 처리비고 저희들은 운반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환경과는 운반비고 여기는 처리비고,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운반하는데 차한대가 15톤 차량인데 운반비 때문에 농가들이 열악해서,

○위원 정성주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같이 협의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암천을 살리고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합동으로 3차에 걸쳐서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황영석 위원님이 물어 본거요.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어쩐다고요? 월촌 농공단지에,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농공단지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비하고 광특해서 11억 6천만원?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정성주
사업계획서 하나만 보고 예산을 세운 것 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당초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 1월 달 에요.
농림사업으로 이 사업을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사업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했지요. 당초에요.

○위원 정성주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매입 않지요. 조건이,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조건 이시비가 성립이 되어야지요.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면 가상으로 사업계획서만 제출한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당초농림사업은 시비 몇% 지방비 몇% 국비 있으니까 확보하는 걸로 하고 농림사업을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위원 정성주
이것 투융자 심사는 맡았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맡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월촌에 어디업체요. 여기,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야긴푸드 시스템입니다.

○위원 정성주
전주에 있는 야긴푸드 시스템에서 한다는데 예산이 성립되면 와서 농공단지를 매입해서 가공시설을 시설한다는 얘기지요.
안 해 주면 못하고요. 확보 안 되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시비가 지방비가 확보 안 되면 추진하기가,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석 농업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편성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정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호영
500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를 많이 하시는데 토양산도측정기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산도측정기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떻게 운영하시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산도측정은 농업인이 의뢰하면 산도로 체크가 가능하고 산도나 이런 부분은 1년에 만평 정도 사는데 토양검증을 하는데 산도는 기본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기 때문에,

○위원 정호영
지원과니깐 친환경농업쪽이나 이런 쪽에서 토양개선제를 많이 늘려가고 있거든요.
석회같은 것도 많으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한 쪽에서는 토양개선제 지원금액을 높여가고 있고 농민들 보조사업이라고 산성화될 것이라고 일년에 한 번씩 뿌리는데 산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뿌리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쪽에서 지원을 해 줘서 현장에서 뿌리기전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건 없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규산이나 석회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밀토양에 필지별로는 안 돼 있지만 보통 1ha 규모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쪽하고 유기적으로 줄 수 있도록 돼 있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위원장 조혜자
네, 오만수 의원님.

○위원 오만수
농업회관 리모델링하는 것, 동진농조건물이라고 했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관리는 회계과에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지도소로 넘어갔을까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농업회관을 처음에는 회계과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회계과에서 재산관리자체를 저희한테 이전토록해서 우리한테 사업을 하도록 했고 대신 사업추진과정에서 건축을 할 때는 회계과에서 협조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회계과하고 지도소하고만 상의를 하면 상관이 없다?
회계과에서 왜 지도소에 리모델링하라고 넘겨줘요?

○농업기술지원담당
농업인 단체를 농업지원과에서 지도하다 보니까 건물을 관리하라고,

○위원 오만수
원래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니냐구요.
이런 부분은 지도소에서 관리할 부분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농업기술지원담당
예.

○위원 오만수
좌우지간 이 예산을 삭감해서 회계과로 넘길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위원장 조혜자
네, 정성주 의원님.

○위원 정성주
회계과하고 기술지원과장님과 업무협의를 다 했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사실은 핑퐁을 치다가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회계과장은 대단한 양반이예요.
보건소 만경치는 주고 이거는 이리 주고,
과장님 혹시 남성고등학교 안 나왔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거 대단한 양반이예요.
이건 뭐예요. 회계과에서 리모델링 해서 주던가 그래야잖아요.
이건 속편하게 그냥 삭이예요. 이건 삭해도 돼 잖아요.
이건 교회자리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위원장 조혜자
네, 안기순 의원님.

○위원 안기순
농촌장수마을 지원은 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이미 2008년도에 선정이 돼서 금구면 대아리 금천마을에 금구면에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내년까지 5천만 원씩 지원을 해서 처음에는 농촌 노인들의 편리시설을 지금 회관정비, 주위내 공원, 품위교육, 또 여기에 들어가는게 소득사업으로 농산물가공포장지나 이런 것들을 내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기술과에서 이렇게 할 성질이 있나?
장수마을에 대해서?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농촌 노인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임영택 의원님.

○위원 임영택
농기계임대사업 국비 왔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어제도 도에서 왔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국비가 1월달쯤 배정이 될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내시 안 됐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가내시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가내시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1월달에 올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심의하기 전에 가내시도 안 주고 늦게 오면 올해 이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언제 할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내년도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치 한 것으로 이용을 하고 올해 온 것들은 가내시도 안 와서 해 준다면 올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내년으로 또 넘어간다구요.
내가 볼 때는 이건 도에서 문제가 있는데,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그 사업 자체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농업 소득하는 사업이 뭐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농산물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정확히 타이틀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농산물가공 사업중에 신청을 받아서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장이나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짜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실정을 찾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안다고 주고 대충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하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잘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사업은 모자라도 시비로 가져와서 하더라도 제대로 하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위원 임영택
벽골제 면적이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3,600평입니다.
논 3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3필지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위원 임영택
농경사주제관 옆에 있는게 3필지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620만 원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농업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의회도 머리가 아파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채종포 건조비 구입해놨는데 건조기 여 섯개소 민간자본으로 보급하려고 하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것들이 하나가 끝나면 좋습니다.
잘못되면 계속해서 해 줄 수밖에 없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채종포는 많이 확대할 수 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거기만 채종포를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채종포는 자리가 바뀔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그러죠.

○위원 임영택
그럼 그 때 또 어떻게 할거냔 말이예요.
이런 예산 참 뜨거운 감자라구요.
잘 알아서 교정을 하시고 민간자본보조 농촌특화사업육성, 이것도 계속 결론은 이쪽 친환경과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작년에 3억 3천에서 2억 2천이 감액되고 필요한 부분만 1억 2천만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범사업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가능 있는 농업을 만들어 내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기술을 터득하는 쪽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업무보고때 발굴했다면 친환경과로 가서 특화사업을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시범사업해서 그걸로 끝내고 기술센터에서 자료가 없으니까 19개 읍면동한테 특화사업하라고 해서 그것도 19개 다 똑같이 하라고 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특화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또 기술센터에서 1억 2천을 들여서 특화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면 대체 농업이라는 행정이 어디가 주가 되고 어디가 부가 되냔 말이예요.
이런 예산을 조정하라고 하면 농업예산 다 깎았다고 해요.
친환경과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부서에 가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연수라할지 농업발전에 대한 토론이라할지 이런 비용으로 쓰는 것이 훨씬 좋다고 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안을 잡을 때 이렇게 잡지마시란 말이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시범사업을 항목을 나열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원래 특화작물육성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는 없습니다마는 그걸 사업예산에 많으니까 묶어서 쳐 가지고 내려 왔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은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업에 대한 현시점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도 소장님을 요구해서 모셔온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기술담당 직원들이 붙여주고 대안을 내놓고 협조하고 그래야지 별도로 가면 안 돼요.
아까도 보니까 소장님이 생각 가지고 있는 예산들은 여기에 없어요.
과거 그대로 농업예산이 편성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앞으로 연구개발 사업쪽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도농작업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포도농작업 시스템 개선시범, 1개소 여기 확정 돼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아직 안 되셨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위원장 조혜자
이상으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영식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해서 과다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편성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시립도서관장 오영식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식 관장님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두석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해서 과다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편성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벽골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위원 임영택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직원이요. 12명이요.

○위원 임영택
정식직원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청경이 8명 20명,

○위원 임영택
아니 행정직 공무원들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정규직이 12명 수습 1명 무기계약자가 2명이고 기간제 2명 청경 8명 그렇게
해 가지고 총 25명입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기간제가 둘뿐이 없어요. 12명,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간제 무기계약자 둘하고,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위원 임영택
왜 본의원이 이걸 물어보냐면 벽골제아리랑 문학 사업소가 예산이 89억이에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89억을 가지고 사업소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사업을 예산편성 많이 해놓고 중요한 사업들 하시는데 이거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소장님 생각 어때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어렵더라도 좌우간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거의 준비 중에 추진하는 데는 고생이 되겠지만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시고,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말씀 안 드려도 삭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감사 때 말씀드렸으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말씀은 안 드리고 대한민국 황실공예 지평선대전이라고 해서 하는 것도 있었지 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게 2천만원인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그게 공보실에서 지원됐고 저희에서는 지원된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성주
공보실에서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그런데 여기 창작스튜디오 여러가지 관련되는 것이 많은데 거기하고 대한민국황실공예 재단하고 어떻게 돼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황실공예재단은 개인적인 사단법인을 토광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창착스튜디오 전시실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지 창작스튜디오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토광이라는 사람이 발판을 다지기까지는 전부 그 사람들이거든요.
황실문화 재단을 얻고 토광이 지부장인가 하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토광 이 사람만 빼놓고 계속 전화오고 저번에도 의회를 찾아왔던 것이 거기 예산 세워 주지마라 이거에요. 전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황실문화재단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성주
공예 대전할 때 처음에 대한민국황실공예재단으로 해서 시상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그래 가지고 공보실에서 지원되고 저희하고는,

○위원 정성주
거기는 지원 없더라도,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장소만 빌려주는 걸로 해 가지고 승인되고 이런 사항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위원 정성주
벽골제아리랑문학관 사업소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거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황실공예 재단 이런데 하고는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창착 스튜디오에 대해서만 원한다 이거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538쪽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박물관 유물 및 미술관 작품 구입 박물관 우리 있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농경문화박물관,

○위원 황영석
농경사주재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아니 주재관 말고요. 박물관,

○위원 황영석
거기 3천만원어치 뭣을 사려고 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유물관리자재 구입해 가지고 습기제거랄지,

○위원 황영석
그건 위에고 3백만원서 있고 재료비로 자산취득비,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자산 취득비요.
박물관 유물 및 미술관 작품 구입하는 것은 매년 박물관 수집을 해요.
옛날 농경문화에 쓰여졌던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매년 1000만원씩 하다가 2000만원하고 작년에 6000만원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금년에 예산 형평상조금 줄여가지고 했는데 2009년도 예산이 6000만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입 공고를 해 가지고 매년,

○위원 황영석
유물가치가 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그런 것으로 사고 그래요.

○위원 황영석
구입을 한다 이거에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위원 황영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읍면동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보니까 부량 황산 용지 입석줄다리기 보조금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읍면동에다 했어요. 어디다 했어요.
입석줄다리 정원보름 공보실로 됐어요?
황산 남양 그것도 공보실 남양 달집놀이 그것도 공보실 용지도?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위원 황영석
정월보름 그것도 공보실로 줬고만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위원 황영석
예. 여기 읍면동에,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읍면동에 없어서요?

○위원 황영석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본래 공보실로 서져 있었어요.

○위원 황영석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정석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상하수도과장 최정석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 공기업예산안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수도 공기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4억 6,600만 원보다 6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20억 8,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3%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예산입니다.
나눠드린 별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수입예산 120억 8,000만원 중 상수도 사업수익은 55억 3,5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에 46% 이며 자본적 수익은 65억 4,500만 원으로 전체세입에 54% 입니다.
먼저상수도 사업수입은 55억 3,500만 원으로 상수도 사용요인 급수수입이 38억9,100만 원 개인급수 공사수입이 5억 1,300만 원 수수료 등 기타 영업수익이 600만 원 그래서 영업수입의 합계는 44억 1,000만 원이며 영업외 수입으로는 이자수입이 6,900만 원 경상적 보조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 5,600만 원으로 11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은 65억 4,500만 원으로 시설분담금 6,000만 원 시설비 보조를 위한 일반회계 보조금 30억 9,100만 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균특보조금 25억 6,400만 원 익산국토 관리청 간이 설비 1억 3,000만 원이며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는 전년도 5억과 과년도 미수금 2억 총 7억원을 편성하여 전체세입은 120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사업예산 세출편성액은 56억 5,200만 원이며 자본예산 세출편성액은 64억 2,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2억 6천 800만 원 일반운영비가 2억 2,200만 원 정수 구입비등 재료비가 30억 400만 원 수선교체비가 4억 6,300만 원 개인급수 공사비가 5억 800만 원 직무수행 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금부담금등 1억 6천 500만 원이며 시설비 사업비는 57억 8,500만 원으로 이중 자산 취득비 1,000만 원 옥정호 상수원 보급액 관리비 6억 700만 원 예비비 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주요사업 내역 입니다.
아래 부분 구축물시설비는 57억 8,500만 원으로 급수관 내설 공사에 4억 노후보호 교체공사에 1억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32억 500만 원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10억 배수관 매설공사에 1억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에 4억 만경배수지 보수보강에 1억 8천 시가지 제수변 교체공사에 1억2천 김제금구 배수지 유출유량계 설치에 1억 5천 익산국토 관리청 상수도 간이설비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상수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은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금방 상수도 공기업 설명한 것 말이에요.
8쪽부터 보세요. 8쪽에 보면 비 가동설비 재산은 뭐예요.
예산총괄표에 보면,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6억 600만원이요.
옥정호 부담금에 준하는 70%주는 6억 600만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쪽으로 주는 돈?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그 뒤에 당기순익 9쪽에 보면 삼각형으로 해 가지고 1억 1,700만 원 해놨는데 설명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수익에서 지출을 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담당직원
자본적, 이것은 세입이 플러스 됩니다.
자본적 예산에서는요.

○위원 임영택
예?

○담당직원
자본적 예산세입이 플러스돼요. 자본적,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사업예산하고요. 10페이지 자본예산총괄 있거든요.

○위원 임영택
사업예산에서 모자란 것을 일반회계 갖다가 메꿔서,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금액을 맞췄습니다.

○위원 임영택
일반회계 갖다가,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임영택
매년 일반회계를 56억씩 갖고 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아닙니다.
올해는 41억중에요.
국비 빼고 31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받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국비도 광특 이겠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광특, 광특 부분이 있습니다. 농어촌개발상수도,

○위원 임영택
27쪽이요. 섬진강으로 가는 정수비가 29억씩 갑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평당394원에서,

○위원 임영택
그렇게 가요. 매년 증액돼요. 어때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물 사용이 늘기 때문에 조금씩 증액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증액돼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임영택
돈이 월 별로가요. 일년에 딱 끊어져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월 별로 지출합니다.

○위원 임영택
31쪽이요. 기타 보상금 매년 600만원씩 세워져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기타 보상금 처음 입니다.

○위원 임영택
처음 세우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임영택
왜 세워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누수가 많아가지고 인력이 잡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해서 누수신고에 대해서는 김제사랑 상품권으로 기본적으로 보상을 하더라도 누수를 많이 잡으려고 그럽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만원씩?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아니 금액은 아직 안 정해져 있고요.

○위원 임영택
부기가 만 곱하기 600으로 되어 있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건수로 했는데요.
수량을 미리 수별로 큰 미리수를 잡으며 좀 더드리고 그런 부분은 아마 별도로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수질평가요. 위원이랑해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일년에 한번씩 합니다.
대신에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을 안 하고요.
민간인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위원 임영택
34쪽에 민간대행사업비는 어디로 주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민간위탁대행 사업비는 개인급수전 개인수용가에서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대행업체한테 설계를 해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위원 임영택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3억 9천을 어떻게 집행한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세입으로 3억 9천을 잡았거든요.
그거는 개인수용가에서 물을 먹기 위해서 개인급수 공사를 신청을 합니다.
설계를 하면 그분들이 돈을 불입을 합니다.
불입을 수입을 잡아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6개 대행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 임영택
이 돈은 주고 딴대로 받고 별도로 받고 그러는 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별도 세입 잡고,

○위원 임영택
받아갖고 주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받아서 줍니다. 세입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45페이지 공기업 자산평가 용역비는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이건 연말 공기업 결산할 때,

○담당직원
자산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공기업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는 용역입니다.

○위원 정성주
해마다 해야 돼요?

○담당직원
아닙니다. 이거 5년마다 한번 정해졌는데요.

○위원 정성주
검침자 목욕비는 3만원씩 끊어줍니까? 어디서?
3만원씩 해주죠. 달에,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정성주
안 부족해요?
3만원 받는 목욕탕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다는 못하고 보장을 100%는 못하고요.

○위원 정성주
이만큼만 보장을 해 준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다음엔 자본예산으로 넘어갑니다.

○위원 임영택
인건비 끝났으니까 물어봅시다.
인건비다 합쳐서 12억 6800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임영택
몇 분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33명이요.

○위원 임영택
33명? 검침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다 있습니다.
검침까지 청경까지 다 포함한겁니다.

○위원장 조혜자
자본예산 55페이지 입니다.

○위원 정호영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이게 뭐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세출부분이거든요.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위치가 요촌동하고 신풍동 검산동 일원입니다.
누수를 방지하려고 유수율 좀 올리려고 합니다.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서 구역별로차단을 시켜서 누수가 어느 지역이 되는가 노후관교체도 하고요.
유입과 유출을 계량화 시켜서 지역을 좁혀가면서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경영의 합리를 도모하고자 블록시스템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블록별로 유량계를 다시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다 답니다.

○위원 정호영
전자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정호영
사람이 가서 테스트를 해야 겠네요.
유출량하고 유입물하고,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그러지요. 확인을 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위원 정호영
관에다가 하나씩 다는 거예요. 유량계를,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관이 아니고요. 별도로 계량기를 만들어서 유입하고 나가는 100톤이 들어 왔는데 부과가 몇톤이 되고 얼마가 누수가 되는가 그것을 체크를 하기위해서 입니다.

○위원 정호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으면요.
사용량 그런 것까지 다 나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나옵니다.

○위원 정호영
블록안에 100가구가 있는데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가 사용이 됐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서는 현재 유량이 적어갖고 나가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현재는 구역이 너무 넓어서 구역별로 차단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누수가 된지를 모릅니다.

○위원 정호영
누수를 알아야 되는데,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요촌동 지역에 블록화가 안돼 있어서 어느 지역에 누수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위원 정호영
이해 설명을 쉽게 해 주세요. 구역을 나눠놓고 그 다음에 가구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0가구 현재 어디서 쓰고 나오지요.
그러면 두 달 후에 여기에서 100가구가 쓴 유량이 나오고 하루에 얼마고 한달을 계산하지 않으면 누수율이 않나오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그러지요. 일단은 부과를 해야 사용량이거든요.

○위원 정호영
그것은 어떤 시스템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야할 것 같은데요.
유량계를 붙여갖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중앙시스템이 있습니다.
자동화 데이터까지 구축을 합니다.

○공무담당 손병섭
공무담당 손병섭입니다.
어느 일정구역 김제시 동 지역을 전체적인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정구역 요촌 신풍 그쪽 지역에서 들어가는 유출량과 나가는 유출량 메인계량기 두개를 답니다.
그렇다면 백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서 나가는 숫자는 50이 나갔다면 그 블록안에는 분명히 50이라는 숫자가 개인별로 쓴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데이터를 메인자동화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으면 검침량 부과량을 산출하면 50이란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 나머지 숫자가 누수량으로 판정이 됩니다.

○위원 정호영
유량계만 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같이 센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쭉 집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공무담당 손병섭
전선화 시스템까지 같이 만듭니다.

○위원 정호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간이 설비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김제 신태인간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기존 관에 대한,

○위원 정성주
상수도관?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상수도 간이설비입니다.
관리청으로부터 1억3천을 받아서 수입으로 잡고,

○위원 정성주
신태인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어디로 오는 거예요. 김제,
벽골제 옛날에 주차장으로 쓴데 거기로 오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그쪽길입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관 물어 보는게 아니라 도로를 물어보는 거예요.
김제 어디로 와요. 어디로 이어져요?
김제 신태인간 도로가 어디로 이어져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노선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과 쪽에서 토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어디로 오는가 신양선하고 이어지나?

○담당직원
아니요. 신양선하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연정동으로 해서,

○위원 정성주
그러면 연정동으로 해서 송신소앞에 그리 해서

○담당직원
돌아와 가지고 관망대로 이어 집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연정동까지는 온다는 얘기네요.

○담당직원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연정동 어디쯤으로 오나 그러면,

○담당직원
정확한 위치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내지역 동지역은 보상은 우리가 한다고 저번에 보고받은 것 건설과에서 인가 어디선가,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토지 보상은 아마 건설과에서,

○위원 정성주
토지 보상은 시에서 하고 그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정성주
그럼 그게 나오는 흥복 전에 나오는 신태인 이설 인가보구나. 확실해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맞아요.

○위원장 조혜자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을 기타 자본금수입으로 잡았는데 2억이에요? 다 합쳐서 미수금이, 미수금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2억입니다.

○위원 임영택
2억을 잡았고만 다 합쳐서 얼마냐고요.
전년도까지 다 합쳐서 얼마냐고요. 못 받은 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은 뭐냐면요.
금년도에 수납은행에 돈을 입금하고 그 돈에 대해서 12월 31일날..
우리한테 시금고에 돈이 안 들어온 금액입니다.
12월분 부과분에 대해서 11월말까지 입금이 되었는데 돈은 우리한테 금고로 아직 안 들어 왔거든요. 그 돈을 얘기 하는 겁니다.

○위원 임영택
수납은 되었는데?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장 조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 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기획 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이월사업비에 대한 질의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기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기획감사실장 송기대입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425쪽부터 438쪽까지로 명월이월 사업조서 제출이후에 추가 변동사항이 발생하여서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총 51개 사업에 230억 8천 3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건수는 12건 사업비는 20.1%가 감소한 58억 32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사업부지 미확정이 두개 사업에 5억 7100만원 1회 2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15개 사업에 68억 7300만원이고 토지매입 협의지연이 5개사업에 23억 9000만원입니다.
설계용역 진행중인 사업이 5개 사업에 38억 9500만원이고 준공시기가 미도래 한 사업이 두개사업에 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국 도비 집행 잔액활용 및 사업시기 미도래한 사업이 22개 사업에 87억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조기발주와 예산편성 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조기 확보 등 이월사업에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당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현숙 노래자랑 노래비 부지 조성사업 아직 건립 유치 확정 안됐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아직 그쪽에 조형물건립은 유보 사가 있어서,

○위원 황영석
아리랑문학관 어쩌고 하드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아직 위치를,

○위원 황영석
아직 위치선정 안됐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황영석
나는 거기로 된 줄 알았어요. 미확정이 고만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기획실 이거 시 이미지 장식물 3천 5백 필요 없지요.

○기획감사실 송기대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설계비는 그때다시,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올해 예산하나도 안 섰으니까 알았고요.
금산사미륵전 벽화보존처리는 지금도 검토 중 이에요. 언제까지 검토하려고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역사성과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설계를 검토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야 발주가 되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문화재청에서?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문화재 같은 것은 보면 문화재청 설계승인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한 5, 6개월 이상 걸려버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위원 임영택
그 밑에 금산사 방재시스템구축은 집행 잔액 10년 사업과 연계추진이게 뭔 말이에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올해 집행 잔액을 반납안고 2010년 치와 연계를 한 사업이 돼서 소화전이나 방범 CCTV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잔액 반납을,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집행잔액, 1억5천이 있는데 잔액이 6000만원 이월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6000만원 이월된다고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임영택
1억 5천에서 이번 9천은 썼고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임영택
이번에 예산편성 되어있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임영택
2010년도 예산에?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이월잔액에,

○위원장 조혜자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현죽 박물관은 2010년 예산 안서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작년에 설계비만 확보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거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현재 설계비는 명시이월 시켜서 해 주시면 1월 달에 종합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부분도 현죽 박물관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정확히 해 줘야할 사항 같거든요.
지금 보고가 안 되고 있잖아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이것은 첨예한 것이 대립되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그래요. 그 대신 보고를 꼭,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소재어린이집 증축 시비추가확보 추진계획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시비가 안서 가지고요.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면 이월시켜서,

○위원 정호영
국비는 언제 왔는데요? 국도비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금년도에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올해?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정호영
2009년도 언제 정도 왔어요. 국비가,
추경 이후에 됐는가요?

○담당직원
본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위원 정호영
근데 왜 그때 시비가 부족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2회 추경때도 반영을 시켰었는데 1회 추경때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시비 부담액이 설계를 해 보니까 시비부담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추가로 부담을 했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완공을 해야 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결산추경에,

○위원 정호영
어린이집 증축은 국도 비하고 비율대로 안가요?
우리가 더 주고 싶으면 더 주는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사회복지 예산이 보면 장애인복지관 증축이나 뭣이나 거의 다 그러는데 기준대로 설계를 하면 턱없이 모자라고 그럽니다.
면적은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시비부담은 늘어나더라고요.

○위원 정호영
늘어나도 우리시비가 턱없이 늘어나가지고 너무 많은데 대고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하시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것은 평당 270만원정도 실제로 보면 400만원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시비부담이 조금 가중됩니다.

○위원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다음은 종합민원과 한건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두건입니다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김제평생학습 한마당행사 신종플루로 사업을 못했잖아요.
이거 불용시켜 버리지 2010년도로 넘겨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산이 당초 법적으로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6조에서 교육청과 병행 유관기관단체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 황영석
2009년도에 못하면 불용 시켜버려야지 그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2010년도에 다시 세우면서 까지 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런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도비도 없고 국비도 없고 다 시비고만,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황영석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건설과 아홉 건 7페이지까지 보세요.

○위원 정호영
가실 대덕간 도로 확 포장 공사 토지매입 지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권
아직 협의가 덜 됐습니다.
준공기간이 미도래 되어갖고 내년 3월까지,

○위원 정호영
살 수는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권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협의 중에 있어요?

○건설과장 이종권
예.

○위원 정호영
올해 예산선 것은 협의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빼놓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권
그래서 이월하는 겁니다. 내년 3월 20일까지 되니까 공사기간이,

○위원 정호영
그때까지 살수 있고 그때까지 못 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돼요.
사용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이종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연장해서 또 나가면 됩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귀농인 빈집수리비지원 이거 1회 추경 때 한 것인데 귀농인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친환경과장 박정수
원래 이 사업 규모가 6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턴이 5명 주택수리비가 56명 현재 주택수리비만 21명만 집행됐습니다.
인턴은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한번 더 희망자를 찾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잘 집행하세요.

○친환경과장 박정수
예.

○위원장 조혜자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황산보건지소가 왜이래요. 신축,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아직 부지를 선정 못해가지고 건축비를 이월시키는 겁니다.

○위원 황영석
부지가 그때 설명할 때는 진작에,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그때 너무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가지고 확정을 못했어요.

○위원 황영석
명시이월 해 갖고 내년에 잘 되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황산 면장도 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못해 부지 매입을,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축산진흥과 넘어갑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 다섯 건 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오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재난안전과 것은 거의 수혜 복구받고 하천장 그런 것이 많으니까요.

○위원장 조혜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해 주시고
기금별로 질의답변은 해당실과 소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대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2010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개요설명에 앞서 농기계순회수리기금에 대해서 먼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2009년 11월 21일까지 제출하여야하기 때문에 2010년도 농기계순회수리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마는 김제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중 제5조 기금조성 및 관리와 제6조 기금운용계획이 12월 4일 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삭제 의결됨에 따라서 농기계순회수리기금운용 계획안을 2010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며 개요보고에서도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8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김제시 기금은 10개 기금에 총 93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립계획을 보면 총 93억 7,200만원으로 출연금 2억 7,0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5,700만원 융자금에서 6,300만원 예치금회수 84억 7,600만원 이자수입 3억 800만원 기타수입이 9,800만원이며 출연금 2억 7,000만원과 도비보조금 중 1억 5,000만원은 재난관리기금이며 도비 보조금등 나머지 것 700만원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각 기금 고유목적 사업비로 5억 6,7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융자금 지원 1억원 예치금 67억 5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일반회계 선출금으로 20억원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개요보고를 마치고 기금별 자세한설명은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일반회계에서도 목적달성이 가능한 기금이나 기금 상호간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금 등을 통합 또는 폐지하도록 하여서 기금운영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개요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이어 다음은 각 기금별로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10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 13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0년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을 보겠습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일반적인 기금을 쭉 보면 물론 고유의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놨는데 재난관리과만 활발하게 운영하는 것 같고 거의 몇 백만원에서 1, 2천만원기금하고 기금에 대한 자금 확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예로 사회 축의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볼 때 계속해서 이 돈이에요. 1억, 그리고 운영도 사백만원만 계속해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한다든가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아서 그러는지 사업을 할 것이 없어서 그러는가 몰라도 일반회계에다가 20억을 전출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는데 기금을 제대로 고유의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설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기금운용을 하는 것이 자활기금하고 저소득층 장학기금도 지금 보면 이 통장 장학금이나 뭣이나 그런 것 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평가도 한번해 보고 그래 가지고 일반회계로 편입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필요 없는 기금들은 빨리 없애세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것은 산단 구성도 되고 하고 나면 조금 활발하게 운영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 기금은 존치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는 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입을 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금을 만들 당시는 고유목적을 위해서 내가볼 때는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하려면 기금도 많이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개요보고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위원 임영택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가는 것은 한번도 못 봤어요. 내가 볼 때는 예산 다루면서,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자활기금에서 기타수입에서 8,700만원 수입내역이 뭐예요.
자활센터 수입금이 8,700만원 기타 수입에 8,700만원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자활센터 수입금이 어떤 부분이 되냐면요.
자활센터에서 파트별로 운영을 하다가 그 파트가 자립을 해서 나가면 자립기금을 주고 예를 들어서 A이라는 파트가 자활센터에서 활동을 하면서 5,000만원을 수입금을 냈는데 그 수입금이 예치가 됩니다.
A이라는 파트가 독립해서 자활해서 나가서 독립해서 기금이 나갈 때 자립할 수 있는 전제 자금을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2,500이 나가고 2500이 남았다면 그 나머지 금액이 이쪽으로 자활기금으로 회수가 됩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게 독립해서 나가고 그렇게 모아진 돈이 8,700만원이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그렇게 해서 기금 회수되면 다른 목적으로 쓰여집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혜자
다음은 2010년도 노인복지 기금운영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혜자
다음은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얼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내년도 수입 계획이 5억 5천 4백 6만 3천원인데요.
2010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금년도 보다 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치 이율이 적어지 기 때문에 금액을 똑같이 집행하면 년도 별로 집행에 형평성이 안 맞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1,500만원을 줄여가지고 이자수입에서 줄여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0년 연말 이월비로 남겨서 예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여성발전기금이요.
작년도에 4억 몇 단체에 줬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네 개 단체에 줬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근데 왜 1,500만 지출된 걸로 되어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2000만원인데 내년 2010년도,

○위원장 조혜자
2010년도 것, 그때는 세 단체만 주실래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1,500만원가지고 세 개 단체가 될 수도 있고 네 개 단체가 될 수 있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나눠 드리겠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혜자
경제 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을 보시는데 45페이지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혜자
2010년도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 기금운용계획 경제행정과입니다.
51페이지 52, 53까지 다 일괄보세요.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조례가 만들어져서 처음 시행단계라서 실적이 저조한데 가서 물어보면 잘 몰라요.
아직도 홍보가 많이 부족 하거든요.
1년차라 큰 기대는 않고 있지만 좀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더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목표액이 5년간 10억 이던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과 재해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거는 목적사업비 4억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재난 대비전문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 요하는 사업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그런데 쓰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수입에 보조금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도비가,

○위원 임영택
도비가 1억 5천와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예. 도비가 해 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출연금은 우리시에서 출연하는 것이고, 이자는 얼마나 돼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이자는 년에 한 6천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출연금 보조금 이자 이렇게 쓰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예.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식품진흥기금에 지출항목이 고유목적 사업비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예치금이고, 융자금이랑은 필요가 없어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왜 안 잡아 놓으셨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세입 들어오는 과징금 수입에 60%는 저희가 갖고 40%는 도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사업이 1억 전체 연말까지가 1억 6천정도뿐이 없기 때문에 아직 융자사업은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자금이 3억 정도나 되면 하려고 하거든요.
2년 거치 4년 균등사업이기 때문에 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할 것 같아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 기금에서 요구하는 식당들이 시설개선 손 소독기나 요구하는 것들이 있지요.
기금에서 나갈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기금에서는 가능은 한데 시설자금 개선자금은 도 것 쓰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금액이 많이 안 되서 못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기타수입 1,100만원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기타수입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본인이 과징금으로 내겠다하는 분들의 세입을 가지고 60%가 잡고 있는 수입입니다. 과징금수입,

○위원 정성주
그럼 작년도보다, 작년도는 1,380만원이 잡혔었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저희가 작년도에 많이 받았어요.

○위원 정성주
단속을 많이 했다는 얘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원산지 단속도 있어 가지고 과징금처분을 많이 했거든요.

○위원 정성주
불법을 많이 했다는 얘기도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이 얼마에요.
토탈 수입이 2010년도 수입 계획이 얼마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수입금이 1,329만5천원,

○위원 임영택
이자수입까지 합쳐가지고 보조금 까지 합쳐서 얼마?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이자수입하고 보조금 과징금수입 합쳐서 1,329만 5천원이요.
전체수입이요?

○위원 임영택
예. 2,400이잖아요. 기타수입까지 합쳐가지고,
보조금 7백 이자수입 6백 기타수입 1,100합쳐가지고 2,400인데 왜 지출은 4천으로 해놨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지출은 향토음식 품평회를 도비보조 없이 2,500을 잡다보니까 세출이 많은걸로 잡혀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
이자가지고 쓰게 되잖아요.
이자로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되냐 말이에요.
수입과 지출이 잘못된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2009년도에는 훨씬 더 적게 썼잖아요. 세입보다,
세출이 적었었거든요.
향토음식품평회를 유통식품과를 썼기 때문에 적었는데 올해도 요구는 했어요.
국비사업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으니까 조례 보시고 법에 맞게 쓰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혜자
농업기술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혜자
체육청소년과 입니다.
39페이지부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영계획입니다. 41까지 보세요.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고유목적사업비는 600만원 어디다 쓰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어려운 청소년들을 선별을 해 가지고 6백 8십 2만 천원이 이자가 발생했는데 600만원에 대해서만 주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청소년 뭣 준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가정이 어려운 소년 소녀가장을 지원한다든가 무직 미 진학 청소년 직업훈련이라든가 생활정착금으로 지원합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혜자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기대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하여 실과 소장님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당시 수정예산이 없는 것으로 협의 하였습니다만 이후 국 도비 변경 추가내시 관계로 부득이하게 결산추경 수정예산안이 편성 제출됨에 따라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보다 11억 2,300만원이 증가한 4천 5백 88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자체 사업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시책추진보증금 1억하고 시비1억 2억 사업인데 이게 도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비 국도 비 반환금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 비 보조사업은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국비 1억 5,100만원 쌀 농가 직접지불금 도비 13억 5,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궁도장 홍심정에 환경개선사업비 도비로 1,5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CCTV설치하고 냉난방기 구입하는 것입니다.
청하 농로포장 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 감사실장께서 하시고 답변이 부족하면 해당 실과소장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왜 저온저장고 사업이 도에서 삭감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내시가 되고 그랬는데 시책추진 보증금이 금년도에 전부다,

○위원 임영택
아니 추경때 심의 한거요.
결산추경때 심의 한거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이거하고 두 가지 것 있었는데,

○위원 임영택
터미널하고 두개가 왔었는데 터미널은 삭감 안됐고 만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이게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최종 공문이 와가지고,

○위원 임영택
터미널은 되고?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실무부서에서 그쪽은 신경 많이 쓴데가 먼저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다보니까 이것은 보니까 시책추진비가 떨어져버리니까 이건 내년에라도 준다고 그러던데요.

○위원 임영택
궁도장 홍심정 이것은 도비로 1,500만원 왔는데,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그것은 CCTV설치하고 냉난방기가 없다고 이거 구입한다고 1,500만원 얘기해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다른 시설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혜자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대 기획감사실장님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의를 위하여 심의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혜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수정한 부분이 없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10년도 본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201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009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2009년도 12월 10일 목요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