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경은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혜자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존경하는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여러분!
그리고 십만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조혜자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늦게까지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 하여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김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지난 11월 24일 제13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본 예산안과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안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위원회에서 12월 4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차수를 변경해 가며 6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2010년도 예산 운용에 있어 재정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집중 심사 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반영 등 사전적 행정절차를 미 이행한 사업예산 및 국 도비 추가 내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감액된 예산의 부활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으며 과목 신설이나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연관사업으로 연속성 및 사업의 적시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함과 아울러 최근에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과 불투명한 경제전망으로 지방교부세와 시세수입이 감소됨으로써 자체사업이 전년도 에 비해 축소 편성되는 등 김제시의 긴축 재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고통 분담차원에서 소모성경비와 민간경상비 신규사업 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을 분석하여 요구내용에 과다하고 불요불급 하거나 불합리한부분등 비효율적인 사업을 정리한다는 심사방침으로 예산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예결특위의 심사과정에 제기 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개수조정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예산안 심사원칙과 예결특위위원회 및 개수조정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합의 통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수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 심사경과와 제안 설명요구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김제시장이 편성 요구한 2010년도 회계별 예산안 총규모는 2009년도 예산액보다 201억 2천 9백만원이 증액된 4천 4백 10억 3천 8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천 백 40억 9천 6백만원이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269억 4천 1백만원으로 편성제출 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안 4페이지 세출예산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고 다음은 5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김제시장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4천 4백억 3천 8백만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 44건 49억원 특별회계 두건 3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국도 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당초 편성된 4천 4백 10억 3천 8백만원보다 114억 8천백만원이 증액된 4천 5백 25억 천 9백만원으로 편성 제출됨에 따라 2009년도 12월 15일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22억 3천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제시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4천 5백 25억 천 9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천 2백 55억 6천 7백만원 특별회계는 269억 5천 2백만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본 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2009년도 예산액보다 6억 2천 4백만원이 증액된 120억 9천백만원으로써 이중 사업 예산은 55억 4천 5백만원 자본예산은 65억 4천 6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액 삭감조정 없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시 이미지 상징물 공모사업 등 90건의 230억 8천 3백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총괄액은 열개 기금의 93억 7천 2백만원으로써 수입계획은 총연금 2억 7천만원 보조금 1억 2천 7백만원 융자금횟수 6천 3백만원 예치금횟수 84억 7천 6백만원 이자수입이 3억 8백만원 기타수입 9천 8백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목적사업이 5억 6천 7백만원 융자금 1억원 예치금 67억 5백만원 기타지출20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예산결과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의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 걸친 토론과 의견조정이 있었으며 심사과정에서 일부반대 토론은 있기도 하였으나 원안대로 원만하게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김제시의 2010년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주신위원님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심사에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2010년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하여 김제시민에게 쓰여지는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조혜자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임영택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택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법 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09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김제시의 본청 실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읍면동 48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방향은 2009년도 한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온 각종시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의 효율성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 및 주의 51건 개선 권고 161건 기타 13건 등 총 225건이 지적 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51조의 규정에 의거 김제시에 시정조치 및 처리하고 그 결과를 2010년도 1월 31일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처리의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임영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1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제13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해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 간 여러 분야에서 의견이 상충되어 서로 불편한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모두가 김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이라 여기시고 훌훌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축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주위의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훈훈한 연말연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경인년에는 국가적 대사가 있는 중요한 해 인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시길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