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부위원장 서영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4회 김제시 의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개발국에 환경과 공원녹지과 보건소 2개과 농업기술센터 4개과 등 8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남은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4 일차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성남 환경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과장님 어려운 업무를 맡으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870쪽인가요. 조혜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화원 부분이 있는데 국 공휴일에 미화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휴일에 근무하는 수당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토요일 날 근무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위원 오만수
일요일 날 지급하는데 평일에도 월급수준에 그렇게 지급합니까? 아니면 특별한,

○환경과장 한성남
봉급수준에 의해서,

○위원 오만수
봉급수준에 의해서?

○환경과장 한성남
예. 일당,

○위원 오만수
일당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요일 같은 날 하려고 합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현재 조를 짜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순응을 하냐고요.
마지못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차례가 되었으니까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합니까?

○담당직원
대다수가 다들 하려고해요.
기회가 안 닿아서 그렇지 일부 몇 빼놓고는 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특별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지금 이 분들에 대해서 연 2회 정도 해 가지고 사기양양 차원에서 특별히 회식 같은 거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국장님 이런 부분은 봉급의 수준이나 계획에 대한 것보다도 이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되면 어디 관광을 간다 외출을 한다 그러는데 이 분들은 우리 지역의 환경을 정비해 주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떤 조례나 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시장님께 건의 하셔서 사기진작을 시켜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제개발국장 조철준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구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참고로 내년에도 3회 정도,

○위원 오만수
기획실 같은 데서도 어려운 사람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현황 이 부분에 내용을 보면 양은 줄었는데 지급액은 많거든요.

○환경과장 한성남
이 부분은 해 마다 물가 인상 이라든지 그 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런 대책은 어떻게 세웁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당초에 협약을 맺을 때 그런 부분까지 협약을 맺었습니다.
특별히 더해 주는 것은 없고 다만 여기에 처리량 플러스 물가 인상분 그런 부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조금 씩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이 모든 양이 줄었는데 돈은 많이 나간단 말입니다. 지급 한 것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특별한 대책은 검토해 봐야겠지만 해마다 약품 이라든지 전기료 그런 부분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없다면 감안해 가지고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는데 그 부분이 해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반영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방뇨 적합여부 수질검사를 실시한다는데 월 1회 실시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럼 12번을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순리에 맞는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알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가축분뇨처리 시설은 처리양은 줄어드는데 금액은 늘어나거든요.
왜 그래요. 이 원인이,

○환경과장 한성남
아까 오만수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당초협약을 할 때 처리량 플러스 거기에 대한 지급액과 물가인상분이 해 마다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인상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봉규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4천 톤이나 줄인단 말이에요. 줄이는 양을,
거의 한 6천만 원 차이가 난다고요.

○환경과장 한성남
2009년도 한 3만 6천톤은 10월말까지 기준한 것이고 연말까지 하다보면 작년 수준 대비 4천정도가 현재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느 정도 처리를 해 줘야 무단 방뇨하는 양이 줄어들지 이런 부분에서 통계를 하다보면 어차피 발생되는 양은 무단방뇨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위원 박봉규
그리고 수탁자 있지요.
운영자 수탁자 그 위에, 이게 언제까지 에요.

○환경과장 한성남
20년간입니다. 작년 7월부터 20년입니다.

○위원 박봉규
작년에 이거 가지고 올 때 의회에 업무보고 때 얘기했었어요.

○환경과장 한성남
이것도 하나의 BTL 사업으로 그전부터 쭉 운영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다만 작년부터 협약을 맺은 사업입니다.

○위원 박봉규
협약 맺기 전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셨어야지 지나간 일이지만요.

○환경과장 한성남
앞으로 업무참고 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음식물 처리장 운영관리 있거든요.
그때 생산되는 퇴비가 작년에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친환경퇴비로 사용 가능하지 않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현재 사용한 농가, 다른데 보면 다들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염분량 때문에 친환경퇴비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보고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환경과 에서 작년에, 염분성분 검사는 했어요?

○환경과장 한성남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처리가 한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 되었는데 작년에 시설보강을 해서 금년부터 나오는 퇴비는 다들 농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친환경퇴비로서 가능하다.

○환경과장 한성남
예. 가능합니다.

○위원 박봉규
검사를 한 결과,

○환경과장 한성남
예. 퇴비성분으로 가능합니다.

○위원 박봉규
음식물 처리장운영 관리 있지요.
연차별로 투입된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한성남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운영비가 연 한 3억 내지 4억 정도 3, 4억 수준정도,

○위원 박봉규
운영비가?

○환경과장 한성남
예.

○위원 박봉규
그리고 악취방지 시설을 계속해 오지요.
2010년도에도 할거에요?

○환경과장 한성남
악취방지 시설이 처리 동과 폐수 처리 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물처리 동은 시설이 되어있는데 폐수처리 동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저기압 같은 때 보면 인근학교 그쪽에서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조금만 참아 달라 내년 예산 확보해 가지고 보완 하겠다 해서 일단은 그런 부분은 했습니다.
양쪽에 되어 있는데 한쪽은 되어 있고 한쪽은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해야겠고만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서영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과장님 재활용 폐기물 수거할 때 돈을 받지 않습니까?
일년에 얼마정도, 대충말씀하시지요.
찾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홍보예산 홍보비사용,

○환경과장 한성남
금년 같은 때도 읍면단위로 해가지고 주부들 대상으로 해서 각종 시설견학도 했고요.
각종 유인물 같은 걸로 해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유인물하고 시설견학 쪽으로 효과는 보고계십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예. 한번 그런 음식물처리장 같은데 모시고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부님들이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홍보예산 아까 재활용 협의 문에 대한 수수료 부분하고 연계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에서 나오는 예산들을 홍보 예산하는 것으로 사용 하시고 홍보도 이제는 시설견학내지 유인물 우리가 홍보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재활용 선별 창고 희망근로 7분을 쓰셨는데 단순 사역의 희망근로도 좋지만 그중에서도 교육능력이 있고 하는 분들은 재활용 전문가들을 만들고 이런 재활용에서 나와지는 재원들은 그분들을 다시 교육해서 다시 재교육을 하고 그렇게 연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 폐기물은 쓰레기가 아니라 돈이라고 하거든요.
자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시에서 인원이 없는데 정 직원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폐기물에서 얻어지는 수입은 다시 교육이나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돈 돼는 방향으로 찾고 거기에서 만일 돈이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인력을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은 투입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안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인력을 채용 해 가지고 하기에는 그렇고 공공근로로 해 가지고 그 돈 갖고 하는 것도 어렵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하면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희망근로 한 월80만 원 정도 받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전문인력 이라고 해서 인증된 교육기관 이런데도 있지만 각종 사회단체 소비자에 대한 교육단체 이런 데서 그런 강좌를 많이 해요.
그래서 주부님들이나 사회경험을 하고 싶은 분들은 또 외지에서 하고 하면 자기 돈 내고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로 교육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출장비를 준다든지 교육인증을 받아갖고 오면 그분들이 각종 주부모임이나 소재단체에 가서 다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조금씩 거기에서 수당을 주고 그런 쪽으로 돈을 사용하면 예산 부담이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아까 희망근로도 채용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강사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 없다 하면전문 강사를 어떤 단체다가 요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홍보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국장님께서도 희망근로나 이런 쪽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준을 두다보니까 확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셔서 활용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같이 강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경제개발국장 조철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요. 대형폐기물중에서 4가지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에어컨 빼놓고는 전부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폐기물 수수료가 얼만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쭉 나열되는 부분에 가스오븐렌지랄지 공기청정기랄지 지난번에 한참 하던 핸드폰수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수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재활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쪽의 신고를 하고 하면 쓰레기봉투 한 장 이라도 주고 더 적극적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폐기물조례 보시면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해서 15조에 나오는 항목들을 좀 더 현실에 맞게 세분화를 시켜주시고 수수료가 꼭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감면과 동시에 쓰레기봉투라도 주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무리가 따르는가요?

○환경과장 한성남
핸드폰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수거를 해 주면,

○위원 정호영
하다가 말았지요?

○담당직원
작년에 넉 달해 가지고 한 1,700백대를 수집해서 전문처리 업체에다 했는데 그것도 처리 업체가 전라북도에 있지 않아서 그것을 가지고고 재활용을 하려면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데 처리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업체 들이 많이 사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직원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것은 처리를 하려면 서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런 어려움이 있고 만요. 그래서 폐기물처리 항목들 품명에 대해서 한번 더 세부적인 것 하고 수수료 부분을 연구 해가지고 재활용 사이클이 빨리 돌아가서 수거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인원이 늘어나면 처리 비용에서 다시 인력을 창출하고 또 더 많이 수거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정호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김제 시에서는 폐기물 감량화 정책에 대한 순회 교육 혹시 하셨어요?
2006년도에 정부정책에 폐기물감면 하는 순회교육 폐기물에 대한 리사이클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한성남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시책 홍보와 병행해서 같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서영빈
몇 번이나 그런 교육을 읍면동별로 해서 일정별로 하셨나요.

○환경과장 한성남
읍면동 돌아가면서 한번 씩은 했고 예산을 따르다보니까 자주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영빈
그래요. 그리고 김제시에 건설폐기물처리 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한성남
현재 7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영빈
그러면 기존에 허가 했을 때 규모하고 영업을 하다가 시설 변경을 해서 초과하는 시설초과 그런 것 혹시 현지 파악해 보셨나요?

○환경과장 한성남
금년 7군데를 다 점검을 했거든요.
시설변경 한데는 아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영빈
그러면 행정에 동의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시설초과를 하는 경우 그런 거는 발견 못했어요?
본의원이 아침에 전화로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제가 어디 업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담장을 쳐놓고 시설초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저한테 전화가 한번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모르고 계세요.

○환경과장 한성남
그 업체가 조금 주민들하고 전부터 쭉 마찰이 있었던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번 저희가 다녀왔고,

○부위원장 서영빈
다녀오시니까 어때요.
가서보시니까 주민들이 우려했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면 전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행정에 그냥 그렇게 요구를 하시고 민원이 발생 하는가 과장님 판단하실 때 어떠셔요. 가셔보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일부 무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분이 시설하고 있는 것은 법대로 크게 위반된 상황은 없습니다.
다만 당초에 시설을 처음에 했을 때 주민들하고 오고간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영빈
시설규모나 변경에 대한 위반 그런 건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영빈
그래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창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과장님 성산공원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 다 보완 돼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관리원을 고정해서 2층 짚풀공예관인데 열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을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하는데 안 왔을 때 일반관람객이 관람을 원할 때는 저희가 키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개강해서 관람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전화번호 써있던데 전화번호 써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전화번호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핸드폰은 써있지요. 제가 그 현지를 갔었는데 잘돼있어요.
다 잘되어있는데 짚풀 공예장만 문이 닫혀있는데 그건 우리가 얼마 받습니까?
사용료를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사용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데 문을 잠궈 놓고 그러면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짚풀공예만 의무를 갖고 있나? 거기 사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어떻게 다른 것을 대체해서 성산도 자랑할만하고 또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검토하셔서 어차피 거기 있는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과장님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금송이 한 그루 있었는데 상당히 큰 금송인데 지금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보니까 다른 나무가 금송보다 더 커가지고 금송을 덮치는 현상이 있던데 잡목솎기 같은걸 해서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조치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거는 아직,

○위원 오만수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김제시내에 안 살아요?
다 전주나 익산에서 사십니까?
그런 부분은 근교에 살면 아침 등산이라도 한번 해 봐서, 작년에 이게 어느 계장이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소리를 높인 부분인데 관심을 한번은 가져 줘야지요.
과장님 그래야 맞죠?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거기 한번쯤 올라가 보셔가지고 금송이 우리나라 소나무가 아닌가 보더만요.
그래도 유달리 상당히 큰나무에요.
잘 관리를 해 놓으면 상당한 가치성이 있겠다고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잘 알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고 공원 녹지과에서 도로관리를 일부 하셨네요?
해당돼서 했는가, 요촌성당 Y형 도로에 로터리를 설치하도록 건의해 가지고 설치되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오만수
혹시 민원 같은 것 받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민원 같은 거는 안 받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한번 있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회전당에 표지판이 없었다고 해 가지고 바로 조치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민원은 취하를 시켰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저희가 해결을 했지요.

○위원 오만수
성당 쪽에서 나오다보면 큰 차 같은 거 나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던데 나오는 쪽을 날려주면 그렇게 갖춰서 날려주면 좋지 않을까 소통하는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본의원은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현재 옆에 주차만 안 되어 있다면 성당 쪽에서 큰 차 나오는데 큰.. 그 뒤로는 저희한테 그런,

○위원 오만수
주차가 안돼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장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나오는 쪽에 한쪽만 이쁘게 날려주면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저희가 한번 해당부서 하고 협의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물론 공원녹지과하고 해당이 되는 부분이겠지만 실무 건설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실시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설계 같은 거 내서 감독도 하고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관련부서 하고 협의해서,

○위원 오만수
협의해서 그렇게 그런 사업들은 그렇게 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오만수
안 되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공직자들이 어떤 큰 검토 같은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월급 받는데 하고 비중이 크고 작다면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월급 받는 데는 그거 설치해도 무방 안 설치해도 무방 그러지요.
그러기 때문에 큰 관심을 안가지고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젊으시고 희망이 장장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행정에 지도 같은 것 해 주시면 큰 보탬이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잘 알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각종 건설공사 추진사항 숲 가꾸기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게 우리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시작한 것 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사업양은 일단 국비사업이니까 도에서 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것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지사 공약사업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아닙니다. 지사님 공약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기존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국가사업이면 국가에서도 돈을 줘야 하는데 도비뿐인데 도비 지원받아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오만수
그러면 국가예산을 도에다 이첩한 겁니까?
도비지원 해 주라고?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아니 국비도 내시가 되고 전부 국비 도비 시비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도지사 공약사업이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국가사업입니다.

○위원 오만수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확실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오만수
그런데 도비에 우리 시비 비율은 얼마나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5대 2대 3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오만수
예?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50대 20대 30대.

○위원 오만수
50, 20, 30 그러면 국비가 50%고 도비가 20%요?
왜 우리 김제시 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내요 %를,
그거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은 50, 30, 20 이렇게 비율이 짜져야 맞은데 왜 시비가 더들어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도비는 도에서 재정여건에 따라서 어떤 때는 비율을 낮춰서 올려 줄때도 있고 각 사업별로 다 틀리는데 도에서 현재 그런 식으로 도비는 비율 부당율을,

○위원 오만수
그러면 그것을 백으로 채우려고 말고 90이 되더라도 도비 20이면 시비도 20
이렇게 예산편성은 안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사업은 기본적으로 가령 일ha다 이ha다 백이라는 단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부담비율을 줄여서는 할 수 가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물론 우리 지역을 가꾸는 것은 좋은 부분인데 이런 것은 도비를 많이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숲 가꾸기 한다고 우리 시비를 많이 축내서는 안 돼 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잘 알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능력이 있는데 도비 확보하는데 충분히 확보해서 시비가 덜 들어가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1969쪽에 보면 산불감시요원 현황이 있거든요.
공개 선발은 뭐고 읍면동 선발은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감시원은 읍면에다 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사역하고 진화대원은 총괄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공개선발은 방법은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모집기준이 있습니다.
나이, 체력 테스트라든가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홈페이지를 못 보는 사람은 공개선발 대상자가 못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 오만수
그러면 우리 공개선발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내년도 예산에도 국비로 하기 때문에 예산도,

○위원 오만수
순 국비에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전부 지방비까지 다 포함이 되지요.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틀리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35명 사역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관계도 있고 그래서 많이 사역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데 내가 소문에 듣기로 공개선발 대상자 중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항들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들어서 아는 얘기에요. 들어서 아는 얘기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가,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저희가 그래서 누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기준조건이 되면 체력 선발해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민운동장에서 체력을 순위별로 해서 뽑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체크하는 것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전부 세워놓고 순서를 정해서 검정테스트를 했지요.

○위원 오만수
문제가 있다 소리를 제가 들었기에 공개선발 같은 거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선발하는 것은 면장이 이 사람이 좋다하면 과장님께서 좋다 그렇게 대답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돈만주고 자체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건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원 오만수
공개선발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사후에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다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영빈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1949페이지 보니까 숲 가꾸기 하시네요.
숲 가꾸기를 왜한다고 생각하세요? 숲 가꾸기 왜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첫째는 산림을 경제적으로 현재기존에 60년대 70년대 조림위주로 해서 시작을 했고 않는 지역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살림은 첫째 경제적으로 생태적으로 가꾸기 위해서 정부에서 배제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구온난화가 있어 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숲 가꾸기 면적은 매년 증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조혜자
과장님 말씀처럼 숲을 가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네?

○위원 조혜자
나무를 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가꾸시려고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혜자
근데 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들이 하시는 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숲 가꾸기는 나무를 키우려고만 남겨놓는 작업이고 업자한테 맡겨서 하는 것이 있고 일자리 창출로 해서 현재 도로변 위주로 해서 밑에 잡목 제거하고 그렇게 하는 작업 두 가지 정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그러면 업자한테 맡겨서 하시는 일 중에 혹시라도 나무를 다 베 버리지 않고 소나무하나만 놔두고 잡목을 베 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생태계에 여러 가지 피해가 갈 것 같다는 본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참 보기가 싫더라고요.
소나무만 놔두고 밑에 잡목을 다 베 버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업자분의 의지에 따라서 원나무는 남겨놓고 다 베 버리고 그 판단을 누가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데요.

○위원 조혜자
설계를?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나무 현지 여건에 따라서 벨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보통 30% 정도를 베어 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단체에서 그런 문제점도,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생태계가 관목을 베어내면 파괴된다 해서 그런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요.
실제적으로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밑에가 깨끗해야 작업을 한 것도 같고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특히 관목을 진달래라든가 그런 것은 남겨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도로변 쪽에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제거를 하지요.

○위원 조혜자
그럼 아카시아는 무조건 다 베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아카시아는 무조건 다 벱니다.

○위원 조혜자
아카시아가 양봉에 굉장히 지대한 공이, 꿀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더만 이 나무를 싹 베어버리는 고만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실제적으로 민원수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극소수이기 때문에 베어야하니까,

○위원 조혜자
판단은 이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실 일이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금산사 청원사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지 스님이 뒤에를 베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싹 베버리셨더라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것이 아니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는데 저도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청원사스님은 관심이 많아요. 나무에 대해서,
금산사 쪽에서 되도록 나무를 못 베게 하거든요.
실제적으로는 베어줘야 하는데 절 관계 때문에 그쪽에서는 큰나무 베는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쪽 분은 기존에도 옛날에도 사업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은 나무 가꾸려는 의지가 강해요.
실제적으로 가꾸려면 저희가 봤을 때 조금 많이 베어줘야 나무가 클 수 여지가,

○위원 조혜자
다 베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다 베는 것은 아닌데 작업을 조금 약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조혜자
그런 조치를 지도 감독을 하실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 공원화장실 관리하고 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조혜자
현황을 보니까 11군데 하시네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조혜자
누가 화장실 청소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직원이요. 여기가 문제가 있어요.
직원이 여기 가서 화장실 청소해서야 되겠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매일 안가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하루에 두 번씩은,

○위원 조혜자
하루 두 번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조혜자
그리고 휴지 같은 거 갖다 놓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갖다 놓지요.

○위원 조혜자
근데 맨날 없어요. 제가 가끔 가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지난번에도 김택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매일 갖다 놓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와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저희한테 지적,

○위원 조혜자
못 가져가게 묶어놓으세요.
화장실에 화장지가 많이 없고요
어차피 선진국이라면 화장실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 지역에 가면 화장실이 깨끗하면 이미지가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특히 공원 같은데 화장실이 지저분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등 시설도 그쪽에서 관리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공원 등은 저희가 하고 가로 등은,

○위원 조혜자
공원등이요. 공원등에 제가 몇 군데 가봤어요.
지금 이제 해 놓으셨는가 모르겠네요.
검산공원 있지요.
그 밑에 불 하나도 안 들어 왔는데 이제 불 다 켜 놓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다 들어옵니다.

○위원 조혜자
들어와요? 며칠 사이로 안 가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안 들어 온데가 없는데요.

○위원 조혜자
거기도 안 들어 오고요.
또 어디가 있냐면 청소년 수련관 거기 공중화장실 있지요.
거기도 하나도 안 들어 왔어요.
꼭 확인하셔가지고 특히 공원에 있는 화장실 절대 전등 나가지 않게 하세요.
왜 그러냐하면 우범지역 청소년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환해야 돼요.
꼭 점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조혜자
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여쭤 볼게요.
김제시 양화장 지금 하고 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조혜자
폴리텍대학 옆에요. 거기에 수종이 무엇 이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초화류 위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봄꽃부터 해가지고 현재 식재되는 꽃배 축제 일년에 한 48만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작년도에 양장 꽃 식재 어디다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시내하고 주로 벽골제 행사장 주변 쪽 관공서에서 요청하는데 주고요.

○위원 조혜자
그전에 전 과장님한테 듣기는 아파트 학교 담장들 어디 조경 사업하는데 넝쿨 장미를 심고 관목 심으시고 초화류를 심으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시내에 심어진데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홈플러스 앞에 식재 되어있고요.

○위원 조혜자
다 캐갔던데 우리시에서 심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저희가 심었습니다.

○위원 조혜자
죽은 나무라든지 드문드문 심어진거 봤거든요.
거기 뽑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죽은 곳 있으면 다시 식재 하세요.
거기 또 심으셔야 될 것 같아요.
홈플러스 앞에만 심으셨어요? 넝쿨장미 심으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덕암 사거리입니다.

○위원 조혜자
덕암 사거리요. 어쨌든 간에 어디가 심어진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김제시에 지저분한 공간 있으면 이쁜 꽃 좀 심어서 시민들이 보기에 김제시가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잘 알았습니다.

○위원 조혜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아까 조혜자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 만경수변공원 각 공원의 전기 불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만경수변공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까? 전기, 송주산님,

○공원관리담당 송한규
예. 1년차 됐고요.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1년차 되어있습니다.
하자기간 넘었고요.

○위원 김택령
넘었고 지금 관리는 도시과에서 한다고 공원은 또,

○공원관리담당 송한규
공원 내 가로등은 별도로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만경 수변공원에 있는 가로등을 도시과에서 한다고?

○공원관리담당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럼 공원 내는 다른과 에서는?

○공원관리담당 송한규
공원 내 보다요. 가로등은 그 쪽에서 일괄 관리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데 있는데 능제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전부 도시과에서 하는 고만요.
그럼 도시과에 연락을 해야겠고만, 송주산님한테 내가 3번인가 전화를 한 것 같고 주민들한테도 전화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기 가설해 놓으면 고치기는 고치더라고 그러면 비만 조금만 오고나면 그 다음날 또 안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고치고 나서 또 비가 안 오면 괜찮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면 떨어져서 없고 안 들어와 버려요.
근데 그게 전 선이 하나로 되어있을 것 같은데 일부는 들어오고 일부는 또 나가버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이 전화하기도 참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에요. 며칠 만에 전화를 한번씩 하려다 보니까,
많이 가야 일주일가더라고 그리고 또 떨어져버리고 그래요.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고만요.

○공원관리담당 송한규
예. 별도로 도시과 직원하고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위원 김택령
전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시든지 주민들이 이것이 행정이라고 욕한다니까요.
며칠 가면 또 떨어져서 다시 또 공사하고 지금 공사하는 것 하자보수 기간 지났으면 돈 주셔야 겠네요.
기본적으로 같이 나가셔가지고 어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고쳐놓고 가면 일주일 가면 떨어져가지고 또 신고 받아서 가서 하고 고친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아까 오만수 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 몇 번 신고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 뒤에 어떻게 되가는지 그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가서 불이 켜졌는지 한번 보시고 이런 것이 있어야지 말만하면 전화 받고 끝내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그때 고쳤으면 한 2, 3일 들어오면 그걸로 끝난다고 꼭 관심을 가시지고 조치를 해 주셔야지 지금도 다 나갔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 김택령
한번보세요. 공원내는 또 공원녹지 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한번 씩 그 후에 결과 조혜자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방 했는데 화장지가 없어졌다.
진짜 없어 진데요. 내가 읍사무소에 얘길 했더니 할머니들이 쓰는 것이라 아마 그걸 욕심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읍사무소에다가 자꾸 갖다 놔라 없어지면 또 갖다놓고 결국은 안 가져가거든요.
한두 번 갖다놓고 다 없어져 버린다고 안 해 버리면 다음 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화장지 값 얼마 되지도 안잖아요.
자꾸 없어지면 갖다놓고 몇 번만 하면 안 가져가요.
그런데 며칠 있다 하고 없어지면 놔둬버리고 하면 다음에 또 오면 또 가져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놓으면 안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영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검산공원에 보면 운동기구가 많이 있지요.
방금 김택령 위원께서 질문 그 부분 속에 수변공원은 그런 대로 괜찮게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운동기구 한 2, 3개라도 갖다 놔주면 설치를 못하게 돼있는가 몰라도 해 주면 만경읍민들이 고맙게 생각할 정도고 또 역시 작은 운동은 공원에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거기에 그런 운동기구라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인가 해서 예산확보해서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알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영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들어도 한 시설물에 대한 공원에 대해서 가로등 따로 화장실 따로 관리는 공원녹지 과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하나로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국장님 그걸 연구하셔서, 예를 들어 구산공원 성산공원에 가로등이 나갔다 화장실 등이 나갔다하면 어느 부서 하나면 중앙부서가 정해져야지 따로따로 답변하면 일원화가 되지 않으면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꼭 그래 주셔야 합니다.

○경제개발국장 조철준
예.

○부위원장 서영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마지막 정리 하면서 국장님께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감사 경제개발 소관 국장님 애쓰셨고요.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시정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고 우리 시가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가능하면 오만수 위원님께서 성산에 있는 짚풀 공예품 방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공원녹지과 소관은 내가 볼 때 아닙니다.
상당부분에 자투리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짚풀 공예품이 있는데 어차피 짚풀공예품에 대해서 짚풀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짚풀문화 모임한테 보조금도 줘서 행사도 하고 매년 짚풀공예품을 각 면에서 어르신들이 수작업 한걸 모아다가 수상도 하고 시상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해야 역사로 남아있고
지평선축제나 농경문화에 컨셉이 맞아가지고 계승이 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차라리 관리를 안 하려면 본의원이 알기로 다른지 자체에서 달라는 데가 있어요. 저걸 주세요.
우리시는 짚풀문화가 필요없다 얘기 하면 짚풀문화 가지고 있는 것들 전부 짚풀문화 모임한테 얘기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 주라고 하세요.
그리고 관리하려면 많은 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돈 몇 백 만원 가지면 회원들이 관리하거든요.
근데 2년 전에 예산 줘가지고 관리하고 작년에 전혀 관심 없으니까 놔둬버리 고 방치하고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이 이번에 감사에서 나온 얘기니까 업무분장 해 가지고 많은 돈 필요 없거든요.
몇 백 가지면 관리할 수 있거든요.
관리하시려면 소신껏 하시고 필요 없으면 다른 지자체로 넘기고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조철준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영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순이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조혜자
신종인플루엔자 232명이 다 양성판정 받은 사람이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여기 자료는 확진환자 양성판정 받은 사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양성판정이 아니고 타미플루를 먹은 사람의 수치가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타미플루 나간 숫자는 여기의 열곱절로 계산하면 됩니다.

○위원 조혜자
검사가 양성이 나오기까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잖아요.
그런데 검사비가 비싸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검사비가 비싸서 병원에 가지 않고 타미플루만 먹고 있는 환자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병원에 가지 않고는 타미플루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원 조혜자
검사는 받는데 검사비?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검사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검사를 하지 말고 감기증상이 있으면 타미플루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는 것으로 하면 진전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양성환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가족과 같이 생활을 했을 때 가족이 다 옮겨질 것 아니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타미플루 복용하면 4~5일 정도 감염성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위원 조혜자
떨어지긴 하지만 아니라곤 할 수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확실히 아니라곤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조혜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걸릴 확률도 있지 않느냐 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성인같으면 양성환자라도 본인이 관리할 수 있잖아요
아이가 양성환자로 판명되면 부모가 같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거의 부모들이 학생들이 걸릴 경우에는 확진검사를 하더라구요.
확진검사한 사람은 거의 학생이예요.
그런 관계로 지금은 확진검사를 하는 기간동안에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확진검사하고 나면 4~5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약을 투여하면 전염성은 다 돼 있는 상태니까 미리 약을 복용하면 전염은 떨어지니까 될 수 있으면 약을 빨리 먹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새로운 신종플루가 생겼는데 타미플루는 안 듣고 리렌자라는 약이 듣는다고 들었는데 보건소에서 리렌자약 많이 확보하고 계시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리렌자를 확보하고 있는데 새로운 약이 아니라 신종플루에 대한 항바이러스는 두개가 있거든요.
타미플루는 복용을 하는 것이고 리렌자는 목에 넣어서 목에 흡입하는 약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타미플루를 선호하고 리렌자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처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새로운 신종플루에는 타미플루 안 듣는다면서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똑같은 항바이러스예요.
먹는 방법이 틀리고 흡입하는 방법이 틀리는데 약국에서는 항바이러스제로 타미플루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처방을 많이 해주고 리렌자는 처방을 잘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조혜자
새로 나온 신종플루에는 이게 잘 안듣는데요.
요즘 예방접종도 1회만 하고 약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약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항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저희시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모범음식점이 나온 얘기 있으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위원 조혜자
수도요금 30% 감면해 주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위원 조혜자
모범음식점 선정할 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죠?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지정부 관리지침이 보건복지가족 소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유효기간이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을 했었을 때 재심사할 때 그 기간이 1년이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모범업소 선정한 다음에 정기적으로 재지정심사를 하고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다시 1년에 한번씩 재지정을 합니다.

○위원 조혜자
혹시라도 모범음식점을 받고 나서 나중에 그 분이 합당하지 않아서 다시 재지정이 안 되었을 때 그런 사람도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모범지정된 지점중에서 세군데가,

○위원 조혜자
탈락되신 분?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탈락이라기보다는 한군데는 취소를 했고 두 군데는 영업장 폐쇄로서 취소했습니다.

○위원 조혜자
한번 받으시면 지속적으로 모범음식점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다시 조사를 해서 적합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모범음식점이라면 다른 분들이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 신뢰도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의 문제점이 있어서 재심의할 때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실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에 재심사하실 때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영빈
김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철
적은 인력으로 보건소 신축을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30여만 원 처분받은 음식점이 2008년, 2009년 2년에 걸쳐서 모범적법업소로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280여만 원을 혜택받았던데 각종 위반사항 업소가 많지만 특히 쌀과 한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초과되거나 미표시한 식품재료를 사용하다 적발된 업소만큼은 한번을 위반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와 같은 상수도 감면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시 고유브랜드인 지평선 쌀과 한우를 정착시키고 지키기 위해서라도 위반업소명과 위반내용을 김제지역 신문에 공개해서라도 효율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 지역신문에는 안 내놓고 위반사업 업소에 대해서는 보건소 홈페이지에 위반업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보건소 홈페이지를 누가 얼마나 보겠습니까?
이렇게 미미하게 단속을 하다보면 과연 우리 김제 지평선 고유브랜드 쌀이나 한우를 지킬 수 있겠느냐.. 강력하게 제재를 함으로써 단속의 효과도 있고 그런 위반업소가 다시는 위반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질 것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실적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해서라도 그런 곳이 공개가 된다면 소비자들은 거기를 안 가겠지요?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하다보면 위반 안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부위원장 서영빈
고성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많은 국민과 시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하고 신종플루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김제시는 큰 무리없이 잘 지나가게 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232명중의 양성환자 말고 현재 환자는 몇이나 됩니까?
현재 환자수와 다른 병원으로 긴급하게 이동했다거나 사망자가 있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현재 확진 환자는 427명이고 다른 병원에 이송한 환자는 한명 있고 사망자는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근무같은 것을 하게 되면 집계같은 것은 어떻게 빠집니까?
저녁에 각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고 병원에서 보고를 받고 그렇게 집계편성 됩니까?
근무자가 아침부터 출근해서 타미플루의 집계가 나오기까지 시간대별로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신종플루 환자가 나오기까지요?

○위원 고성곤
집계가 되기까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확진단계가 심각단계로 오기 전에는 매일 매일 학교에서 결석환자와 타미플루 복용 환자수를 모니터링 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지침에 의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병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으면 저희에게 팩스로 옵니다.
팩스내용에 의해서 본인들에게 전부 모니터링 한 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 전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 날 오후 4시정도 되면 확진환자 판결받은 사람이 팩스로 넘어와서 오후에는 모니터링을 합니다.
전화해서 어떻게 감기를 걸리셨나 타미플루는 복용하셨냐 얘기를 한 다음에 질병관리본부 사이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본의원이 병원에 몇 군데 알아보고 학교 관계자들도 확인을 해 봤는데 주무계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주도면밀하게 대처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서라도 특단의 대처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답은 주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돼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보건소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영빈
김택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령
보건진료소 설치 어디서 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진료소 설치는 저희 시에서 합니다.

○위원 김택령
시에서 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시에서 하자고 했을 경우에는,

○위원 김택령
요건이 어떻게 되는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요건은 취약인구가 5백명 이상에서 5천명 미만입니다.
관리하는 구역이 5백명 이상에서 5천명 미만이었을 경우에 주변여건을 고려한 다음에 진료소가 필요하다면 설치를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대상인원이 5백명 이하가 안 되면 안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위원 김택령
시 자체로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시 자체로 할 경우에는 시 자체로 지어야 하고 전부다 해서 인원 등을 보강을 해서 합니다.

○위원 김택령
관할인구가 5백명 이상만 되면 된다?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5백명 이상 5천명 이하요.

○위원 김택령
5백명 이상?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관할인구보다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5백명 이상이요.
65세이상이라든가 만성질환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5백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위원 김택령
5백명 미만이면 대상에서 제외되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부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봉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규
6급은 보건소에서 TO가 오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보건소내에 조직도 상에는 한명 오바입니다.
진료계가 진료계로 돼 있지 않고 진료팀으로 되어 있어서 한명 오바입니다.

○위원 박봉규
그래서 지난번 용지에 보건직에 하나 있다가 퇴직한 사람있지요?
그 자리는 오바되어서 추가를 못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전체적으로 보건소내에 한명은 오바입니다.

○위원 박봉규
총무과에 얘기하니까 TO가 오바되었기 때문에 더 한명을..
그러면 결원이 생기더라도 한명이 나가더라도 다시 충원할 수가 없잖아요.
TO가 오바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연관된 기술센터와 관계가 되는데 오성제과와 같은 데는 식품적격업소 단속에서 시정 명령받고.. 오성제과 물건이 지평선몰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 쪽에 통보를 해서.. 그것이 김제에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구요. 용역들이 와서 팔았을 때에는,
그리고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단속이 되었을 때하고 일반마트하고는 처별 내용이 다르더라구요.
농협하나로마트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하는데 과태료가 23만 원, 원마트나 이런 데는 똑같은 유통경과 제품 보관하는데 과태료가 30만 원 더 많아요.
유통기간 경과한 물량에 따라서 부과되는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유통기간 건수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데 24만 원짜리는 행정처분 기간내에 미리 냈었을 경우에는 20% 감면해줍니다.
과태로 20% 감면 규정에 따라서 24만 원을 내고 과태료납부 통지서 나가서 냈을 경우에는 30만 원을 냅니다.

○위원 박봉규
농협하나로마트는 단속대상이 되는게 봉남인데 전체 다 해봤어요? 농협하나로마트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적법업체에 대해서 전부 하다보니까 하나로마트가 있었을 경우에는 진열된 제품이 날짜가 경과된 것이 있어서 걸린 것입니다.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농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주방용 환풍기가 청소가 불량해서 과태료가 23만원 부과됐는데 방충망 환풍기가 설치 안 된 그런데는 시설개수명령만 내렸단 말이예요.
뭐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방충망이 설치가 되어서 청소가 안 된 곳은 부과하고 방충망조차 없는 설치가 안 된 데는 더 낮단 말이예요.
이런데는 거꾸로 하는데 이 쪽은 부과를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기준이 있어서 부과를 했겠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위원 박봉규
가중처벌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가충처벌을 철저히 해 주세요.
계속보니까 그 집만 가서 그러는지 몰라도 단속한 사람만 걸리고 또 걸리고 해요.
그래서 가중처벌 적용을 잘해 주십사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부위원장 서영빈
정성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쯔쯔가무시병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위원 정성주
우리시에서도 많이 발생하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올해 72건 발생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발생현황이 다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위원 정성주
쯔쯔가무시병 예방백신이 있어요?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가을철 발병성 질환중에 유해성 출혈만 예방백신이 있고 쯔쯔가무시는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가 치료를 해서 낫는고만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위원 정성주
쯔쯔가무시병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주위에 걸리는 사람많아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계속 마을보건지소를 통해서 공문나가고 쯔쯔가무시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전파가 되리라 봅니다.
이게 백신이 없는 관계로 2010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쯔쯔가무시는 예방백신이 없는 대책으로 해서 기피제 보급차원에서 특수시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일상적으로 예방할 때는 발생하는 달이 10월 11월달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지요?
그때 예방백신이 없으니까 긴 옷을 입는다던가 풀이나 이런데 가지말라는 그런 정도의 홍보는 시정홍보지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많이 홍보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올해 시정홍보지에는 홍보를 못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러 가지로 홍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부위원장 서영빈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께요.
모범음식점에 수도요금 30% 감면하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부위원장 서영빈
상수도급수조례를 보면 모범개인서비스업소 대중음식점이용 숙박업소 30% 감면된 사용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이 보건소에 세워져서 일반 모범음식점에 계좌이체로 돈이 나가죠?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부위원장 서영빈
왜 이렇게 돼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작년에 그걸 하고 나서 잘못됐더라구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다가 하고 상수도특별회계에 넣어줘야 하는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부위원장 서영빈
개선하실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부위원장 서영빈
상수도감면 내역서에 수질검사비가 지원되어 있거든요.
수질검사비는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간 거예요? 상수도사용감면에서 나간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모범업소에 대해서 30% 감면은 상수도감면조례에 나오고 수질검사지원에 대해서는 모범업소지원에 그 사항이 나옵니다.
모범업소비에서 상수도감면을 하고 지하수를 쓰는 사람은 수질검사비를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영빈
자료에 보면 수질검사비를 지원한 업소도 있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뒷쪽에는 수질검사 지원하는 항목 자체가 빠졌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2009년도에는 아직 지원 안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않고 상반기에만 했는데 수질검사는 하반기에 같이 하려고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서영빈
상수도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을 개선하셔서 올해는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부위원장 서영빈
조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혜자
김제시 대표음식개발 연구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올해 2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같이 나가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전부 대표음식에 관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 조혜자
그럼 삭감이 돼서 안 하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추경이라도 한번 봐야죠.

○위원 조혜자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부위원장 서영빈
오만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사업비 미집행한 부분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위원 오만수
여기 기록은 2007년으로 나왔는데 2007년에서 2009년까지인데,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제작년입니다.

○위원 오만수
이걸 신축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신축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장소를 선정 못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된 장소에 이전해야는데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마을을 다른 마을로 옮기거든요.
옮기는 과정에서 대립된 상황이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고집하는 그 자리에만 해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신축을 했을 경우에 이왕이면 신축하는 데는 전면민들이 이용도가 높은 소재지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보건지소위치에다 신축을 하라고 하고,

○위원 오만수
보건진료소가 지어져 있는 곳에 새로 신축을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저희 계획은 소재지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 쪽 부량면 사람들이 원래 보건지소가 있던 자리에 부락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금년에 이것을 사고이월을 또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토지매입비는 근로청이 하고 내년도 예산은 다시 세워야 합니다.
건물 신축비는 이월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아무리 주민이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그런 계획성이 있다고 하면 신축을 하던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던가 그래야 하지 않나 이전신축을 해야던가,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이왕이면 농특사업이 완료되기까지 2014년도까지 전체 사업을 다 치루려고 하다보니까 무리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지 않으면 신축을 리모델링으로 바꿔서 그 자리에 하던가,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비는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오만수
내년까지 가지고 시범만 하면 안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2010년도에는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서영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임영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문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는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를 넘겨가면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아니면 위원님들의 개별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치매환자 조기발견 검사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간이 검사지로 한 20개여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 가지고 점수가 어느 수준이상이 되신 분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정밀검사는 어디에서해요. 병원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신세계병원하고 미래병원하고 위탁을 줬습니다.

○위원 박봉규
조기환자로 되면 치료가 됩니까? 안되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초기에 발견을 하면 어느 정도 늦출 수는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늦추기만 하지 치료는 현재,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현재 의료수준으로는,

○위원 박봉규
치료가 안돼 더만 약간 늦추기만 하지, 지금 아토피 환자수가 얼마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초등학교 전체학생 중에 약 5% 정도, 국민영양 조사 전국 국민건강 조사에서 나타나있거든요.

○위원 박봉규
5%.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우리시관내,

○위원 박봉규
아토피 환자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중학교 고등학교가면 자동적으로,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자동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정신질환자 수용자 병원이 몇 군데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우리시 관내 입원 병원은 3군데입니다.

○위원 박봉규
어디 어디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미래병원하고 신세계병원하고 이번에 새로 생긴 백구 영상리에 가나병원이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여기 수용인원은 아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우리시 관내 3개를 합쳐서 병상수로는 한 740여 병상이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현재 수용하고 있는 숫자,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 박봉규
수용병원에 자주가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보통 정신 질환자 발생 수는 어느 정도 돼요. 월에,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새로 발생한 숫자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봉규
병원에 입원시키는 숫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입원시켜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입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리고 경찰에서 통보받아가지고 우리가 입원 시키는데도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강제입원이라고 해서 시도 지사 입원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연고자가 없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급격히 정신착란증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경찰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료를 받고 거기에서
진료의사 판단에 의해서 입원할 수 있으면 입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퇴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가끔 말썽이 일어나는 것이 강제 입원 건에 대해서 말썽이 일어난다고
강제입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 해주셔야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리고 병원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한달에 한번씩 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민원이 있을 때는 그래도 자주 가지만 정기적인 점검은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퇴원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래서 입원치료 심사라 해 가지고 6개월에 한번 씩 환자들에 대해서 심판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병원 측에서는 한명이라도 더 데리고 있을려고 하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아무래도 환자보호자들이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 아무래도 불안하고 그러니까요.

○위원 박봉규
그리고 병원 측도 자기들이 그 숫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도비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완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못나오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거기에 대해서 6개월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심판위원회에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통과되는 사람만 계속입원이 가능합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도기관에서 철저히 감시를 잘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김제 보건진료소가 몇 개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현재 우리 관내 25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보건진료는 그 분들 주거가 한정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지금 현재는 진료소 내에 진료공간하고 주거공간을 같이 국도비로 해가지고 지역 때문에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다른 데는 못 가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아니지요. 그 지역에 협의자한테 얘기하고 우리한테 유추를 할 수 있으면 허가를 받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게 지금 조례가 진료소 운영조례 있고 협의회 조례 있고 따로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정성주
협의장님한테 말해서 간다.
김제시 보건소진료 운영조례는 그렇게 안돼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시장군수한테 허락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김제시 운영조례는 그렇게 되어있지요.
보건 진료하는 지방공무원으로 하는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인정 한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그것에 맞춰서 그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근무지역 안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있지요. 운영조례에,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네.

○위원 정성주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요. 이게 아무 필요 없는 법이에요.
과장님 모르시지요.
아무 필요 없는 운영조례가 이건 무효에요.
지금 모법이 개정되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지금 그래서 우리도 작년에,

○위원 정성주
아니 모법이 개정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일상생활권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걸로 풀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냥 풀은 거예요. 조례 개정을 한거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모법이 그렇게 개정 되면,

○위원 정성주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지,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모법도 우리 조례도 개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 정성주
지금 있는 이 조례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개정이 되어야 거기에 준해서 지금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2007년 12월 27일 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개정이 된지는 아시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네. 그렇게 알고 있어 가지고 우리도 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많은 시비와 도비와 국비를 들여 가지고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는데 근무시간 6시 까지만 근무를 하고 다른데 가서 주거를 한다면 그 의미가 퇴색 되지 않나,

○위원 정성주
김제시만 유독 그러고 있어요. 전라북도 두개만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김제시하고 진안하고 2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다른 데는 원래 모법에는 그 부분에 이렇게 했거든요.
아까 그 항의에 따라 지정받은 근무지역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통상적 경제활동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일상 생활권 안에 거주하여야한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벗어날 때는 시장이나 구청장의 허가에 따라야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것도 고치시고요.
개정을 하시고 제일로 잘된데 같은데 뽑으셔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세요.
개정해서 의회에 동의 받고요.
분명히 그래야 합니다.
이거 개정을 하면서도 운영조례하고 운영협의조례하고 합쳐도 되요.
거기 안에 다 들어 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합치시고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금액 같은 거는 이렇게 했어요. 합쳐서,
보건진료는 아까 17조1항이요. 지정받은 근무지역을 포함한 일상생활이나 통상적 경제활동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일상 생활권 안에 거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또 그 밑에는 군수가 정하는 일상생활권 말 한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여기 것이 아니더라도 김제시에 맞게 실정에 맞게 개정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개정 해야지 모법이 바뀌었는데 필요 없잖아요. 소장님 아시겠지요.

○보건소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2218페이지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숫자가 자꾸 줄었어요.
자녀 낳는 수요가 줄 은 것 같아요.
왜 줄었어요. 인구가 줄어서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인구가 줄지요.

○위원 조혜자
출산장려금을 차등을 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얼마 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셋째 이상은 백만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사실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계획 없는 아이는 낳지는 않아요.
장려차 지급을 해 드리는데 혹시라도 고소득자들이 장려금 안받은 애도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동에다 출생신고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100%,

○위원 조혜자
동에 다신고 하면서,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같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위원 조혜자
장려금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사실 말했는데,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안 찾아가신 분은 하나도 없고 만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거의 100%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계시니까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정신 장애자가 몇 명이라고 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정신 장애자가 우리시에 등록된 인원이 355명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그 중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16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대부분이 어떤 환자들이에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치매 그런 분들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정신장애인 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정신장애를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입원환자를 제외한 가정에서 정신장애인 등록된 환자를,

○위원장 임영택
126명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160명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160명. 장애인수는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장애인수,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특별히 우리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른 장애인은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정신장애인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감사자료에 보면 장애인 방문해 가지고 나왔던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정신장애인 160명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정신장애인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보건진료소에서 치료행위를 하는데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농 특법에 경미한 진료행위로 해 가지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방문 보건 있지 않습니까?
방문보건이 업무책을 보면 굉장히 많은 방문보건을 하고 있는데 몇 명 보건요원들은 몇 명이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기간제로 1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12명하고 각 보건지소에서,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지소에 있고 진료소 인원까지 해 가지고요.

○위원장 임영택
이게 지금 업무 보고책 나온 대로 사실대로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이렇게 하려면 인원 안 부족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동지역은 12명이 동지역을 카바를 하고 지소 지역하고 진료소 지역은 그 지역에서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그 지역에서?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장 임영택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축산과를 제외한 친환경과 유통과 기술센터 6급이상 공무원들은 같이 참석하시고 감사를 받는과 외에 특별히 행정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가서 볼일을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능한 기술센터 감사가 끝날 때까지 심의를 위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높이는 차원에서 참석을 가능하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정수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 방법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중요부분이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가능한 짧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과장님 지난번 업무 보고때 토양개선제나 아니면 축분이나 유기질 비료나 이런 부분 지원이 될 때 중복여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 되는데 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을 것이다 그때 중복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중복이안 됩니다.
저희들이 중복되는 부분, 그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대상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원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유기질 비료공급 만7천6백19톤 이게 지금 2만8천3백25 헥타르에 다주는 겁니까?
여기서 선별적으로 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유기질 비료는 전 관내 면적에다 농경지는 다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2만 8천 3백 25ha가 다 포함된,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논 밭 포함된 면적입니다.

○위원 정호영
김제시 전체 면적이고요.
김제시 전체 면적에 유기질 비료가 공급이 되고 질소질 비료 같은것은 바뀌기기 위해서 에서 하는 거예요. 땅심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화학비료를 전략차원이고요. 화학비료 인상이 그 동안에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존 책으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궁금한 것은 김제시 전체가 2만 8천ha인데 2만 8천ha가 유기질비료공급을 전 농가에다가 다주고 그러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네. 주는데 이것이,

○위원 정호영
그래서 받은 농가들 중에서 축산분뇨 액피살포가 2천ha 된다는 말입니까?
2천ha에서 축산분뇨를 받고 거기에다 또 만 헥타르 정도는 토양개선제가 들어가고 녹비작물 재배하는 것도 비료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질소질 비료를 절감하는 것 볏짚 하는 사업에 7백6십ha,
지금 이 통계수치로 보면 우리 전체면적에 유기질 비료가 다 공급이 된 다음에플러스 축산분뇨 액비 살포 같은 것이 더 되는 통계로 보이거든요.
액비 같은 것이 살포가 되면 질소질 비료 같은 것이 덜 들어가야 도복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통계로 보면 중복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유기질비료가 2만 8천ha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 7천6백분이 유기질비료 정량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ha당 31포씩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것이 정량이 아니고 실제 정량이 50%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액비 녹비작물 볏짚 하는 사업 그런 것이 별도로 자기 토지를 지력 증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 지원할 사항 유기질 비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면적은 전체면적으로 하지만 시비 적정량이 거기에 못 미치는 거지요.

○위원 정호영
전체 면적에서 전 농가에 주기는 하지만 양이 부족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위원 정호영
자료는 좀 그렇게 전 농가에 몇%에 몇 헥타르가 되는 걸로 주셔야 혼동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해 주시고요.
지금 얼핏 봐도 이 자료만 가지고도 중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률적인 땅심 기르기나 토양개선지원 사업에 대해서 일률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농가별 백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유기질 비료가 얼마 들어가고 어느 농가는 액비가 들어가고 해서 소득별로 해보고 그렇게 돼야 그 자료가 쌓이면 몇 년 가면 나름대로 기준데이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중복 안 되게 철저한 백 데이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비단 친환경과 뿐만 아니라 센터소장님이 좀 들어 주시면 되겠는데 우리시 전체에 각종보조금 사업운영에 있어서 사전점검 할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 과에서 올라온 감사 자료에 의하면 보조금을 받는 영농법인 가운데 대표자 미납 가운데 재산이 압류된 체납자도 있고 재산압류 예고자로 분류된 체납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술센터 네 개과에서 하는 보조사업은 심사 전 자격 요건에 넣거나 보조금 지급 전액 세정과 소관부서와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서 부실보조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납 범위에서 되도록 했으면 하는데 우리 센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당연히 그 시비를 지원받는 법인이라면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문화는 안 되어있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때 반드시 세금압류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친환경농업과에서 농경심의 위원회소관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임영택
예.

○위원 서영빈
우리 농경심의 위원회가 김제시에는 몇 명 구성되어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32명 되어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원래 그게 30명 이내 이후로 구성된다고 농어촌 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김제시는 32명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간사 2명이 간사,

○위원 서영빈
지금 이 농경심의위원회에 위촉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촉을 하시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이제 각 농업인단체 그 다음에 기관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그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해요.
농경심의위원회에서?

○담당직원
가장 큰일은 농림사 시행 지침에 의해서 연초에 농림사업을 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심의 하는 것이고요.
분과별로 각과에서 분야별로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농림사업 심의 할 때 농경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심의를 하신다고요?

○담당직원
예.

○위원 서영빈
그러면 농림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담당직원
농림사업은 전체 농식품 부에서 운영하는 전체사업을 총 막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일이 나열하기는,

○위원 서영빈
그러면 일년통계 적으로 봤을 때 개최일수가 며칠 정도나 하고 있어요?
일년에 연 몇 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정기적으로 연 1회 전체적인 것은 했습니다.

○위원 서영빈
연1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지난 번 38건에 처리한 바 있고요.
우리 농림사업부에서 38건을 처리 하고 개별적으로 축산이면 축사 일반 농업분야는 농업분야 수산분야면 수산분야 그런 식으로 개별적인 여기에서 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과 위원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제가 이걸 왜 과장님한테 여쭤보냐면 우리 김제시는 농경심의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요.
이 조례가 없지요.
우리 김제시 농경심의 조례 있습니까?
농경심의 조례있어요. 없어요.

○담당직원
없습니다.

○위원 서영빈
왜 우리 김제시에 농경심의 조례가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농림사업 시행 지침으로서 운영하는,

○위원 서영빈
이게 다른 시군은 조례가 만들어 진데 있어요. 전라북도에,
김제시 같은 경우 에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봐요.
농경심의에서 일년에 한번 48건 한번 연 한번 개최해서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런 위원회에서 역할을 해야지 조례도 없이 이런 위원회가 연 횟수가 적어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어요.
횟수는 적지만 건수는 많으시네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조례개정 필요한 것 못 느끼세요?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검토한번 하시고요.
위원회에서 아까 48건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 저 한번 줘보세요.
어떤 사업들 어떻게 심의를 하셨는지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제가 저쪽 회의장을 갖다 와서 좀 늦었는데 혹시 지역농업특화 사업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하신 사항이 있는가요.
김제 시 농업발전에 기수로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농업 특화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이렇게 보조금도 주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특화사업을,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읍면 동 지역특화 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각 읍면 동 1억원씩 사업보조금을 해 가지고 금년 초부터 해서 읍면에 한 건씩 해 가지고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 사업비는 언제 나가는 거요.
금년에 사업비 내려주면서 한 사업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그래가지고 추진사항 봐가지고 사업비가 집행됐습니다.

○위원 오만수
아닌 것 같은데 신종호과장님이 언제 퇴직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그건 옛날 특화사업하고 이건우리,

○위원 오만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농업특화 사업비가 보조금이 나간지가 몇 년도 부터 나갔냐고요.

○담당직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역농업특화 사업은 읍면동에 소득창출을 하기 위해서 사업필요성이 대두되어가지고 작년도 10월 28일자로 처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19억을 편성을 해서 금년도 1월달부터 그 사업을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신청 받아가지고요. 작년 10월 이후에,

○위원 오만수
아직 이 사업을 안했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아닙니다. 사업은 추진했는데 현재까지 추진과정은 읍면동별로 사업이 마무리 돼서 사업비까지 전부 집행된 것이 있고요.
또 사업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해서 아직 추진이 덜 된 곳도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읍면동에서 A라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이 각 읍면동에서 추천을 하면 그 읍면 동장이 추천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그렇습니다.
읍면동장 책임 하에 이번에 이 사업을 발굴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금년에 했으면 금년의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현재 사업의 성과는 사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금년에 생산을 해 가지고 판매한 것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래서 성공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성공을 했다 안했다 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부분적으로 보면 한70% 이상 성공한 작품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생각만 가지고 돈을 지원 해 주면 안 되지요.
이것이 어떤 결실을 나왔나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하는 것이고 예산도 지급 하는 것이지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해서는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현재 예를 들어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공덕의 경우는 고구마를 생산시기에는 10키로 한 박스에 만3천원 받던 거를 그거를 저장고를 해서 저장했을 때 내년 4월달에 가면 약 4만원까지 받는답니다.
그건 불확실 한 것이기 때문 에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그런 예측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했다 봅니다.

○위원 오만수
친환경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을 한번쯤 보완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그래서요.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성과분석 때문에 검토를 여러 번 했었는데 12월초에 조만간 다음 주중에 읍면 동장들이 대책보고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비닐 같은 거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각 사업이 각 읍면동마다 거의 다릅니다.
보면 특히 읍면 별로 보면 만경은 수박단지 조성이고 죽산면은 원예,

○위원 오만수
나와져 있으니까 알겠고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어려운 부분이냐 하면 농가한테 보조금을 준다는데 어떤 의원이 이래서 이것이 참 어렵다고 이런 소리가 곧 나올 거예요.
약 5분지나면 제가 질문 했다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안을 안 해 줘요.
저는 이것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특화사업을 하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의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너희 면에는 어느 작목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주종을 맞춰봐라 또 B면에는 어떤 무엇을 하면 좋겠다 계획을 내려줘 가지고 거기에 부합하는 보조금을 주어야한다 무조건 배급 나오는 식으로 너희면 에도 1억 너희면 에도 1억 이렇게 해 줘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물론 자기가 한다고 하면 자부담이 있다고 하는데 자부담 여러분들이 확인 안할 거예요. 그냥주지 그러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관련 저기를 검토해 가지고 읍면에서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사업비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이 처음 금년도 상반기부터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추진하는데 저희들도 여러 번 대책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현재 확인도 실무진에서도 물론 갔지만 소장님도 다니시고 부시장님도 현재 확인을 다닌바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도 분석도 하고 또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다음주 중에 대책회의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 부분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받아가는 사람도 좋지만
주는 사람은 받아간 효과를 내기 위해서 김제시장이 농업발전을 하기 위해서 특화사업을 지정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 줘야한다 조금 전에 한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면 금방가요.
어떤 의원 때문에 우리 면에 1억이 오는데 못 오게 했다 그런 얘기가 발설이 되거든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지난 년도 제가 5대 의회 들어와서 공덕에 무슨 일 때문에 출장을 했어요.
출장을 해서 현장방문을 하니까 그 지역주민이 포대를 들이대면서 비료가 공짜로 준다는데 여기에 적재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로당 짓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업무 받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오만수의원이 자기 지역구인데도 그 비료포대를 논두덕이나 막고 밭두덕이나 쌓는다고 지적을 해서 우리한테 어려움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했겠습니까?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살포할 시기에 살포를 못했으면 자기들이 죄책을 감수를 해야지 그것을 농민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지적한 의원만 잘못된 걸로 인정을 받는 그런 행정의 홍보가 필요 하겠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죄송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때 당시 과장님이 농업과장을 하셨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죄송합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그런 것이 앞으로 더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읍면 동 별로지역특화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잘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요.

○위원 오만수
아까 계장님께서 내년 예산을 19억 편성 했다 그러는데 저는 아직 예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까지 금년도 어떤 성과분석이라도 해서 예산을 신청해야지 정해 왔으니까 우리도 막 해야겠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이기 때문에 가을추수가 끝나고 분석을 해야 할 입장인데 빨랐으면 좋은데 이것이 추수가 겹치다 보니까 그래서 11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결과가 되지 않을까 12월초에 성과분석 대책위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슬기롭게 대처를 하셔서 효과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영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김제쌀 품질관리 판매 신뢰도 확보위해 추진 사항내용이라고 여기 써져 있거든요.
근데 표준재배매뉴얼이라 는 것이 조치결과에 보면 있어요.
지평선 쌀이라고 하는 것이 김제에 몇%나 나오는 거예요.
김제에서 재배하면 전부다 지평선 쌀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천3백 헥타르 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2만2천 헥타르에서요.

○위원 오만수
그런데 표준 매뉴얼에 의해서 해 보니까 어때요
생육관리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검토는 되고 있는데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잘되도록 계속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런 부분은 김제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 이건식 시장님의 기본방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김제쌀의 품질이나 이런 것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원인은 친환경농업과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이외에 특별한 대책을 세우신 일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전체적인 대책은 세운바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평선 쌀 매뉴얼은 수립해서 농가를 지도도하고
RPC 지도해가지고 질 좋은 지평선 쌀이 생산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님 RPC가 생산하는 공장은 아니잖아요. 도정하는 공장이지,
곰보에다가 분 많이 바르고 크림을 많이 발랐을 때 그 때는 메꿔 질지언정 질이 좋아야 화장을 해도 곰보가 안 파지지 그러지요.
RPC에서 잘한다고 해서 쌀이 좋아지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아니요. RPC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재배를 지평선 쌀을 가지고 RPC에다가 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
그러기 때문에 RPC에서 관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산하는데,

○위원 오만수
지금 RPC라고 하면,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정미소만할 뿐만 아니라 평소에 재배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금RPC라고 하면 농협개인이 하는데도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5개소가 지평선 쌀 계약 RPC입니다.

○위원 오만수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농협RPC가 네 군데 있고 새만금 RPC 개인이 하는데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현재로 봐서 어느 RPC가 제대로 김제지평선 쌀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매뉴얼에 의해서 평가를 한번씩 해서 그 다음에 계약물량을 적게 차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재조건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RPC하는데 RPC에 보조금 같은 거 나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RPC한테 전체적으로 자기 계약면적 비율대로 해서 자재 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언제부터 지원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지평선 쌀 우리가 하면서부터니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그 동안에 어느 RPC가 잘하고 어느 RPC가 못한다고 하는 통계 같은 것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아니 해가지고 차등별로해서 그 다음 해에 계약물량을, 잘못되는 지적상황이 많은 데는 적게 물량을 줘서 지금 현재 차등 되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조치 상황에 보면 문제발생원인 규명 및 리콜조치 등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없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RPC를 제재하는 그런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좌우지간 이것이 김제쌀의 명분을 세우고 안 세우고 하는 것이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평선이 인명고가 올라가는 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런 것들은 어떤 시인들처럼 조치사항만 말끔하게 하지 말고 진짜 알뜰하게 이 기술자가 모자라면 저 기술자라도 대가지고 여기 현지에 들어가서 제대로 재배하고 모든 역량을 갖춰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특별하게 강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임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단군 이래 최대의 풍작이라고 그러는데 단군 이래 올해만큼 쌀값이 제일 많이 하락된 예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제시에서 우리 주곡인 쌀을 전체적으로는 해결대안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데 김제가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김제 쌀 매입가격이 얼마인지 알지요. 과장님, 브랜드 쌀 말고 일반 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농협에서 4만 4천 원씩,

○위원장 임영택
4만 4천원 이지요. 다른 도 한번 보셨어요. 쌀 매입가격, 안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안 보셨다고 하세요.
다른 도 가격 한번, 이거를 나도 다 알아볼 수는 없고 농업중앙회 양곡부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자료가,
매입가격이 쭉 나오는데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제일 싸고 전라북도 중에서도 김제가 제일 쌉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농민회에서 각 면사무소에 적재를 해놓고 각 농협에 투쟁을 하고 있는 걸로 일부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시지요?
매입 가 올려달라는 얘기거든요.
전국에서 최고 시세를 내 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일반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을 내놓으라는 그런 뜻인데 농민회에서 요구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김제 올해 생산량이 얼마라고 봅니까?
김제생산량을, 얼마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13만 4천톤.

○위원장 임영택
13만4천 톤이지요. 작년에 얼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12만 6천 톤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예. 작년은 생산량은 약12만 6천 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13만 4천 톤 중에서 우리가 자가소비하고 브랜드 쌀로 나가는 쌀하고 일부종자로 나가는 쌀 외에 유통하는 양이 몇%나 된다고 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매출량이 생산량에 한 80%가 매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80%는 전부다 유통을 하는데 이 쌀에 대한 김제시의 농업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쌀 산업이 붕괴되면 우리 김제시 경제도 붕괴됩니다.
근데 지금 쌀값 떨어진 만큼 변동 직불제를 한다 그러는데 변동직불제가 잘못 된지 알지요?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변동직불제가 아주 잘못됐어요.
그래서 쌀금이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그 지역만 손해 입니다.
근데 김제시 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가격이 낮은 쌀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양이 많다 보니까 전국에서 생산양은 제일 많습니다. 우리 김제가,
수출량은 몇 위 인지아세요? 김제가,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5위정도,

○위원장 임영택
5위지요. 김제가 생산량은 제일 많아서 그러는지 사실 쌀에 대한 절대적인 비중이 많은 시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시군도 우리보다 가격이 다 높아요.
이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해법을 못 내놓고 있어요.
내가 8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엊그제께 농경기획단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토론회도 했는데 그 토론회에 버금가는 전담팀 연구팀 이런 부분들을
몇 번 지적한바있어요.
그런게 집행부에서는 꿈쩍 않고 있거든요.
지금 집행부에서 농촌문제는 그리고 쌀 문제는 농산물 문제는 우리 책임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할일 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빨리 버려야합니다.
이제는 지역농업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농업 행정기관에서 계획하고 준비 안하면 우리농민들이 살 데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통계자료 한번 보세요. 2304페이지를 보면 내가 금방보고 계산한번 해봤어요.
지금 쌀이 2천9백15억 이렇게 조 수입을 뺐는데 자료를 엉터리로 빼면 안 됩니다.
1340톤 14만4천톤 대비 헥타르 면적해 가지고 쌀 한가마니에 13만원 갑니다.
계산해 봐요. 약 2천억 나옵니다. 2천 71억 나옵니다. 금방 계산했어요.
자료를 이렇게 하시느라고 욕보셨는데 자료를 하시려면 정확하게 하시고 행정감사를 하는 자료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면 의회를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보리 수확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통계자료 빼는데 애쓰셨는데 통계자료를 뺄 때는 계획된 주체의해서 빼주시고 이런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줘야 만이 김제시의 농업에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김제시의 농업 행정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통계자료가 부족하다보니까 기초 계획이 없는 거예요.
기초 계획이 없다 보니까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예산은 아무리 투자를 해 줘도 그냥 그때그때 농민들에게 다 쓰여 지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금이라도 소장님도 새로 오시고 지금 농업계 공무원들 다 오시라고 했는데 다 머리들 좋으시니까 농업문제는 절대 해결했다는 그런 생각하지마시고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얘기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하여튼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말로만 노력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대안 내놓으세요.
아시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쌀 문제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감사자료 한번 보세요.
감사자료를 보시면 2275쪽에 보면 농어촌특별회계 농어촌개발 육성기금 있잖아요.
이 한 페이지만 눈으로 보세요.
이자 발생 액이 8천3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쓴 운영금액이 1800백만원 썼어요.
기금 조성한 이유는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이차보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얼마만큼 계획이 없으면 이 돈을 안 갔다 썼겠어요.
무슨 계획서를 개발해 가지고 내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이런 돈은 모자란다고 더해 달라고 얘기가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운영 조성액을 이자로 8천3백만원 해 놓고 운영에 대해서1800만원?
그리고 이거 지금 이번에 일반회계 제한 없으니까 얼마 떼 줬어요.
10억 떼 줬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위원장 임영택
10억 떼준 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기금을 조성 할 때는 그 목적이 있어서 운영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일반회계에다 10억을 떼 줍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런 돈이 더필요 하다는 실정이에요. 우리 농민들한테, 근데 집행부에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이 남아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실 예산계 에서는 안 쓰니까 떼어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부실한 운용부분에 대해서 확인서 제출 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28억이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운영상을 보면 그전에는 기금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하는 기금사업으로 돼있었는데 저도 이제 오기 얼마 전에 이것이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20억을 계약을 해 주면 자기들이 농협에서 필요한 농가에서 융자를 받아갖고 하면 농협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억 농협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금년 되면 결산하면 한 30억 정도 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부족하다 해서 그래서 10억정도 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위원장님 이 기금에서 농가가 융자로 하는 것이 기금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대출을 별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 행정에서 하다보니까 대체적으로 돈 다 못 받았어요.
농협으로 넘겼어요.
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돈을 운영을 제대로 하셔야한단 말입니다.
운영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억에 대해서 2.1% 이율로 정기예금 한 것도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위원장께 대출사항은 28억 별도로 하고 농협중앙회 대출한 것도 정확히는 않나오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통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대출은 수시로 이뤄지기 때문에,

○위원장 임영택
아니 대출이자 갖고 얘기 하는게 아니에요.
활성화가 됐냐 안됐냐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지 대출을 놓고 이자가 연내발생 했냐 연금이 얼마냐를 놓고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목적에 맞는 기금을 제대로 운영하시란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2258쪽 버섯재배 배양센터조성사업은 왜 집행을 하나도 못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지금 기성고 70% 가 나갔는데요. 원래 이분 지정이 산단 쪽에 대상지역 이였었는데 산단 이 지정되는 바람에 다른 부지를 확보 하다보니까 시간이 가가지고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이게 균특예산 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균특예산 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도 실링이에요. 국가 실링이에요. 균특,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도 실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처음에 균특사업 할 때도 우리 시 버섯 않더라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사업 제대로 찾아가지고 예산편성 하세요. 아시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잘았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겨울철 하우스 설치 확대사업 1억 9백이 남았네요. 돈이 집행 잔액이,
하우스 예산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비닐하우스,

○위원장 임영택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지요. 이런게 나오면 안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지금 진행 중인 사항에서 98%가 마무리 됐는데요.
곧 마무리 될 겁니다.

○위원장 임영택
근데 왜 미집행으로 해 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아니요. 아직 시설이 지금 가을추수가 지난 뒤에 시행하다 보니까 몇 농가 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유기질비료도 집행 잔액이 남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시비만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농민들에게 민간자본보조로 어렵게 예산만 들었는데 물론 집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남기면 안 됩니다.
다음 예산에 차질이가요.
이번에 예산 얼마 올렸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30억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이런 돈은 정말로 집행부에서 집행을 잘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면 안돼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위원장님 남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국비부담이 있습니다.
국비가 십억 천만원이 있거든요.
부담비율로 집행하다보니까 농가에서 우리가 한 5천 5백원 정도의 비료단가 가 포대당 5천 5백원 정도를 사야 농가는 20%가 100% 적정기준인데 농가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하짜리 4천원짜리 그런 것을 많이 확보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비가 남는 것이지,

○위원장 임영택
남았다 하더라도 빨리 분개작물 재배한데다 지원을 한다든지 대책을 수립해서 사용을 해야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계획을 세울 때 세워가지고 집행 잔액이 남더라도 예산불능 시키지 말고 분개작물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남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평선 쌀이 호품벼지요?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아직 큰 문제는 없는데 12월달 지난,

○위원장 임영택
단백질 함량이 얼마 나오는 걸로 보고 받았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6. 5 이하로 거의 나와 있는거 RPC 표본추출 해 가지고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밥맛이 좋으려면 몇% 나와야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6. 5% 이하 정도,

○위원장 임영택
6.5%이하? 6%아니에요?

○담당직원
기준치가 6. 5이하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제가 알기로는 호품벼가 단백질 함량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가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정을 조금 약하게 하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단백질 함량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질소 질을 많이 주니까 그러거든요.
올해 품종 그러다보니까 질소들 많이 줘가지고 결국은 지평선 쌀에 대한 고유의 브랜드로 가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얘기했는데 이부분도 빨리 매뉴얼 개발 해가지고 다섯 개 농협이나 네 개 농협이나 똑같이 매뉴얼대로 관리를 해서 한가지의 밥맛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러니까 RPC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 가 없어요.
이것은 시정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아까 연결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에 토양개량제가 2009년 10억으로 사용하신 것은 그전에 사업이 완료가 안 되서 20억 요구했다가 10억이 깎인 거지요.
더 필요한데 2009년도는 10억으로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충분히 양이기 때문에10억으로 세우신 것입니까?
이 정도면 된다는 그런 데이터 있으시지요.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25억으로 15억이 증액 됐거든요.
그 데이터 있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시에서 재배하고 있는 총 헥타르 당 계속적으로 중복이 된다는 생각이 많아서 2010년도 예산을 봤더니 25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자료가 없으시다고 하면 연결해가지고 다시 예산 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토양개량제 보통 농협 보조금이 50대50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토양개량제가 토지를 증진시키고 지력증진 차원에서 농가한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가지고 70% 정도 보조비를 높여서 토양개량제를 해 가지고 지력증진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보조비 70% 올라와도 7억 이잖아요.
7억만 올라가야 는데 15억이 증가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은 제가 논문들을 보다보니까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 이런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전체 경지면적에 토량개량제가 논만 거의 계획을 했었는데 밭까지 확대하다보니까,

○위원 정호영
물론 농민들이 필요해서 주는 것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면적대비하고 토양개량제 규산석회 이런 것은 3년에 한번 정도 주는 것이 좋다 이런 논문도 있고 그러니까 매년 금액을 증액 시킬 것이 아니라 아까 같이 친환경 이런 방법이 있고 하면 그런 쪽으로 늘려가면서 예산을 적정하게 시에서는 나가는 것도 좋지만 결과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자료가 적정하고 충분하다면 더 줘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중복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자료를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과농업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현기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자료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규
지평선몰 차량 구입한 것 있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박봉규
기사나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평선몰에서 하고 있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지평선 관리하기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평선몰은 직접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써서 운영관리를 책임지고 하도록 그 쪽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과에서 관리하면 안 되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과에서 관리하면 사고가 나거나 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을 주어서 민간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청보리한우 영농조합하고 지평선한우 영농조합하고 틀려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박봉규
오성제과 같이 지평선몰에서 판매하고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박봉규
오성제과에서 내용량 허위 위반 이런 걸로 해서 시정명령 받고 하신 것 아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시정명령 이런 사항은 전적으로 농관원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박봉규
농관원에서 안하고 보건소에서 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단순히 넘어가서 안 되고 오성제과 물건이 지평선몰 판매장에서 지평선축제를 할 때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내용량을 허위로 기재해서 우리시의 단속반에 걸려서 시정명령을 내린 이런 물건이 지평선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예요.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RPC에 지원하는 돈들이 농협 RPC는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농협하고 많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주로 농협 RPC씨를 통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RPC 지원이 많다구요.
도에서 우수지정을 받고 이런 것이 있지만..
공덕농협에 제주도 쌀을 제주도에 우리만 막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공덕농협 것이 아니잖아요.
도에도 지분이 있고 부안에도 있고 익산에도 있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부안, 익산, 세군데 입니다.

○위원 박봉규
그 지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한단 말이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박봉규
그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박봉규
제가 업무보고때 지적한 것.. 제주도 현지확인.. 경제개발위원회에서 확인한 것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고구마 작목반에 저온저장고가 지금도 나가고 있나요?
2010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2010년도에 도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선정은 안됐고 공덕같은데가 고구마를 많이 재배를 해서 그 쪽에 재배를 해서 익산으로 나가더라구요.
그 쪽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도에 저장시설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위원 박봉규
황산에도 보면 유기농 고구마 생산하는 작목반이 있어요.
색깔이 자주색 이런 것.. 자색 고구마..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제일 긴급한 것이 고구마 저장시설이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영농조합들이 법인을..
작목반에도 지원이 가능해요? 작목반을 만들어도?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영농법인을 구성하면 거기에 따른 관련농가들로 구성해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그런데 고구마 작목반에 지원하고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거기는 영농법인을 구성했습니다.
법인하고 작목반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가 40만평을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 작목반이?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박봉규
건강쌀연구회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고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다보니까 도의원님께 건의해서 시책추진으로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위원 박봉규
시책추진비로?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박봉규
백구에 APC라고 하던가?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산지유통센터요.

○위원 박봉규
계속 이대로 임대료 받고 지낼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수같은 것을 하면 돈 천만 원 받아서 나중에 보수가 1억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걸 연구해서 거기로 줘 버리자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저희도 그렇게 하면 관리하기 편합니다.

○위원 박봉규
천만 원씩 2~3년 받으면 나중에 이것을 보수하려면 이것 몇 배 들어갈 수 있다고.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임영택
서영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서영빈
전국으뜸농산물품평회 김제시에서 출품했어요?
예산이 천만 원정도 들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농업경영인 회원들이 직접 서울에 가서.. 저도 하루 다녀왔는데 열심히 나와서 하더라구요.
거기 지역구 선거구 의원님들도 나와서 저희 김제 지평선 쌀을 판매해주고 상당히 성과를 올리고 있더라구요.
직접 회원들이 운영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예산이 천만 원 그 쪽으로 갔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서영빈
거기에서 운영을 해서 출품을 해도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때 품평회 출품을 뭐 뭐 하셨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회원들이 자기들이 직접 생산한 물품, 쌀이나 이런 것을 가져와서,

○위원 서영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주로 지평선쌀, 파프리카, 감자, 고구마..
고구마같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위원 서영빈
출품홍보 후의 성과는 어때요?
행사하고 나서 출품한 농작물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들어와서 사시는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으셨나요?

○위원 서영빈
수치적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데 홍보차원에서 나가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성과를 수치로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평가를 해서 실적이나 이런 것 받은 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성과같은 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행사하는 것으로 끝나고 하는 그런 걸로 끝나면 안 되요.
거기에 대한 성과도 충분히 파악을 해야 돼요.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때도 나왔고 예산이 1억 서서 전통식품명인 유치체험사업이라고 해서 단기사업으로 나갔지요?
올해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없더라구요.
물론 예산이 지원이 안되니까 안 올라왔겠지만 이 사업도 지원되고 난 후에 어떤 성과가 있고 현재 추진중인게 뭐가 어떻게 추진돼 있고 그런 것 결과물이 뭐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이 사업은 명인이 우리 도내에 한 분이 계세요.
그 분이 김제 백산에 연고가 있어서 여기로 모셨는데 상당히 꼼꼼하셔서 부지 선정하는데 금산면 부지를 찾고 있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것 작년에 예산세울 때 이 분이 식품명인이시고 우리 김제시에 유치를 해서 전통향토식품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자 그 취지로 예산을 어렵게 세워드렸어요.
처음에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는데 하실 수 있게끔 훌륭하신 분이라면 지역에 전통식품업체에서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 드려야지 예산세워서 일단 집행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나 성과같은 것이 전혀 지도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이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결됐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독려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력히 촉구해서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 분이 자부담 능력이 안 되서 이 사업을 만약에 못하시게 되면.. 예산이 집행이 그 쪽으로 내려갔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집행은 안됐고 예산만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런 것들은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해요.
어떤 사업이 있다고 해서 예산 세워서 막 하시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예산이 성립된 후에 이런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택
예,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유통식품과에서 영농법인에 대한 가공보조같은 것을 잘하고 계시는데 모악산 오지법인 특화하는 가공공장 시설 둘러보셨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김석준
법인 대표도 만나보셨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만났습니다.

○위원 김석준
거기 지금 가공하고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저희 갔을 때는 가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디 딸 때,

○위원 김석준
제품 뭐 나오나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오디즙 같은 것,

○위원 김석준
즙만 나오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김석준
2010년도 사업계획 가지고 오셨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저희는 지금 아직 필요성이 인정돼서 오디 농가들에서 급랭시설을 하도록 60동을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00평정도 냉동시설지원사업도 한동 또 요구했습니다.

○위원 김석준
몇 동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100평하고 2~5평짜리 60동이요.

○위원 김석준
그러면 2010년도 가공현황이나 사업목표를 전혀 모르고 있겠네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건설과팀에서 완전히 저희에게 이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런 내용을 이관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바로 그 문제가 우리시 농업행정의 가장 헛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어제도 우리 경제개발위원회에서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했는데 시장님이 업무 지시를 하면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모든 자기 아이템까지 동원하면서 업무 추진을 하는데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는 우리 김제시에서는 전혀 움직이는 채널이 없어요.
어떤 얘기냐면 어제 경제개발국장님을 상대로 얘기를 했더니 경제개발국장님도 유인물만 보고 자기도 깜짝 놀랬대요.
어떻게 해서 건설과에 오디개발 사업에 오디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말을 듣고 계장님 말을 듣고 본 게 이해가 됐다면서 사과를 하더라고,
본의원이 바로 이런 맹점때문에 우리 국비 사업으로 오디특화작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전혀 어떤 판매라인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예산을 기술지원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종만 갖다가 주면 끝나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업무를 받아들여서 오디원료로 오디즙도 해야 돼고 음료도 개발해야 돼고 여러 가지 해야 할 것이 많을텐데 그런 업무를 하게끔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같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같은 사업개발을 통해서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전혀 가동이 안 됐다는 거예요.
2009년도에 오디사업이 종료가 돼서 제가 7월달인가 기획이 되는데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예산을 받아서 더 큰 가공사업으로 발전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업무 부서별로 받아들여서 같이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건설과에서 안 왔다고 하고 건설과에서는 과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기술센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농가들만 있어요.
농가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못해요.
그 사람들은 A급 기종을 가져다줘도 어떤 아이템도 할 줄도 모르고 원액 그대로 짜버려요. 원액 그대로 짜버리면 원료비가 많이 들지 그것을 팔려고 하면 경영의 수익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줄을 몰라요. 우왕좌왕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디원료를 몽땅 가공실험해서 만들어 보려고 쟁여놓고는 수매 농가에게는 돈을 못주고 있어요.
돈을 못주고 있으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까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모악산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관리를 유통식품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은 건설과에 있더라도 업무는 우리 유통식품과에서 관장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제가 그런 맹점을 대안제시를 통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업무를 유통식품과는 내 것이 아니라고 안 받아들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런 와중에 법인이 하나 또 생겼어요.
자기들끼리 시끄럽고 힘든 경우인데 이런 것이 안주어서 못 받는 것은 말이 안 되요. 자기업무를,
어제 경제개발국에 확인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기술센터에는 그렇게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악산 법인을 챙기고 협의를 통해서 2010년도는 가공산업 외에 예산보조라도 해서 육성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모악산 법인과 상의해서 사업법인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예, 조혜자 의원님.

○위원 조혜자
지평선몰 판매현황 여기 벽골제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조혜자
역전서 안 내놓으셨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전부 합쳐진 것입니다.

○위원 조혜자
역전에 매장을 만든지가 얼마나 돼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5월달이요.

○위원 조혜자
거기가 장소가 좁아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조혜자
전시효과는 상당히 좋아요.
전시효과는 좋은데 판매하는 물량이 너무 적어요.
제가 수시로 역전만 가면 들어가 보는데 지평선누룽지나 올배쌀 그런 것은 고가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사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달라고 하면 한 두개 있는데 한 박스라도 모양새있게 상품성있게 사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어요.
물량을 보관할 장소가 너무 적어서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해봤는데 어디 근처라도 물량을 놓던지 즉각 즉각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채널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거기는 홍보를 위주로 하는데 홍보비 판매인데 판매는 접수를 받아서 지평선몰에 보내면 택배로 바로 보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량으로는 할 필요가 없고 3만원이상만 구입하면 택배물류비는 우리가 부담하기 때문에,

○위원 조혜자
박스로 사갈 때는 그러겠지만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물량은 쉽게 많이 사갈 수 있는 판매량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거기 직원월급도 나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거기는 기간제 근로자여서 별도로 비용은 없습니다.

○위원 조혜자
물량확보를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센터소장님.
친환경과장님이 말씀하셨죠?
농경심의위원회에 서영빈 의원이 말씀하시던데 그 위원회가 두 개있고 유통식품과에 위원회가 두 개있거든요.
우리 김제시 인구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다는 것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예.

○위원 조혜자
이 위원회를 너무나 여성들을 안 넣어요.
남성위주로만 되어 있고 32명이 농림수산지침에 의해서 농림수산 심의위원회가 될 경우에도 세 명 넣으셨더라구요.
유통식품과도 보면 한 분은 두어명 넣고 아니면 하나도 안 넣고 그래요.
9명이나 되는데 여자위원이 하나도 없고,
여자분들이 이런 일 잘해요.
발굴하셔서 여자위원도 위촉하세요.
농업기술지원과는 위원회가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예, 없습니다.

○위원 조혜자
그러면 두 과는 4개 위원회가 있거든요.
없는 과는 보충하셔서 여성비율을 넣어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영택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햅쌀이 몇 월달에 나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보통 9월에 나옵니다.

○위원 김문철
9월이나 10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김문철
그렇다고 봤을 때 보건소자료 2355쪽을 보시면 지평선몰에 대해서 농산물 품평회 출품지원비 2천만 원, 운영비 2천만 원, 홍보차량지원비 6천만 원, 기타 등 등 거의 1억 이상 지원 해주고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김문철
판매현황을 보면 10월 판매.. 그러니까 추석있는 날이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축제있고,

○위원 김문철
그 때 여기 자료에 보면 판매건당 단가로 나눴을 때 3만원, 쌀로 계산해보면 10kg 쌀로 1500개 그 정도돼요.
과일을 보니까 27건해서 판매대금으로 나눠보니까 한 박스에 3만원 그렇다면 배80박스정도.. 이 정도 판매 실적을 지원대비 본다면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유통식품과에서 체계적인 관리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앞으로 더 홍보 철저히 하고 소득을 많이 올리도록 입점농가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평선몰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입점몰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다른 것은 두고 추석하고 축제 끼어있는 달은 이 정도 실적이라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한우사양관리 매뉴얼이라고 있는데 이것 시행결과를 봐서 여기에 수록하신건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이것은 앞으로 사용 승인을 이런 기준에 의해서 맞춰진 한우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3개월이상 사양관리 매뉴얼을 가지고 기른 소만이 지평선 한우로 인정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오만수
3개월만 사용하면 한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님 계십니까?
한우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유통식품과에서 사양관리를 3개월 사육을 하면 한우로 인정을 받는다는데?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금년도에 한해서 3개월입니다.

○위원 오만수
금년도에 한해서라니?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금년도에 한해서만 3개월 매뉴얼대로 사양관리한 소에 대해서만 지평선한우로 지정을 해 줍니다.

○위원 오만수
어떻게 3개월만 사육을 하면 지평선한우로 인정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매뉴얼을 용역때 시기가 급박하기 때문에 금년도 한해서는,

○위원 오만수
그것은 말이 아니지, 그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3개월을 사육해서 한우로 인정받냐고?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평선한우브랜드 출시를 당기기 위해서 3개월 먹인 후 금년도에 한해서 3개월 먹인 한우에 대해서는 지평선 한우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것은 특혜도 아니고 모태가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특혜도 아니고 잘못 수록한 것 아니냐고?
축산과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고 축산과장은 전문과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먹여야 하는데 처음부터 먹이다보면 지평선한우브랜드 출시가 늦어지기 때문에 금년도는 한해서는 3개월 먹인걸로 한해서 출시를 당겨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사람으로 보면 장가갈 나이가 돼야 장가를 보내는 것인데 장가 갈 나이도 아닌데 장가를 보내는 것이라고,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인정하죠?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인정합니다.

○위원 오만수
축산과장이 인정할 것은 없어요.
유통과장이 인정해야지,
이런 것은 하실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내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아무리 시의원이 동네 구장만 이장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이런데 출판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안 그래요?
요새 말로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이런 것을 해석해요.
의원들 너무 경시하지 마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오만수
석연재에 RPC 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은 왜 석연재에만 주었는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그것은 통합RPC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RPC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오만수
아까 과장님께서 하시다 보니까 서명을 하시는데 석연재가 어느 쪽에 지원을 받던데?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시설현대화사업하고 브랜드육성사업하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중복으로 지원해도 상관없나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통합RPC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해서,

○위원 오만수
통합RPC가 석연재 밖에 없어요?
석연재 농협이 어디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진봉입니다.
진봉하고 광활하고 합쳐졌습니다.

○위원 오만수
거기 하나뿐이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김제농협도 할 것인데 김제농협은 올해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위원 오만수
그러면 이렇게 RPC가 있는 군만 지원을 해 주는가 아니면 농협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RPC가 없는 농협도 지원을 해주는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여기는 RPC사업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년대비 저장능력이 생산력에 비해서 50%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2013년까지 확충할 계획으로 농협에다 RPC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평선몰 운영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지평선몰 운영이 벽골제안에서 하는 것입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오만수
우리가 어떤 기회에 거기를 가봤는데 문이 닫혔던데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그 때 모의원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날 신종플루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여직원이 잠깐 병원에 다녀왔다고 저희도 확인하고 사무실 직원한테 다녀왔다고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관리감독을 해줘야죠.
보조금을 안 가져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심의할 조건이 못돼지요.
하지만 보조금을 가져가는데 그렇게 소홀히 관리해서는 안 되죠.
점심시간에 민원이나 상인이나 관람객이 올 때 어떻게 대처를 해 놓고 가야지,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정산일자가 안 나와 있는데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정산일자가 안 나온것은 아직 집행이 안 끝났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연말에 정산을 한다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오만수
미흡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관리를 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주의도 하시고 권리가 있어요.
보조금 들어오는데 권리가 있는데 주었으니까 거기서 끝낸다는 것으로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수입농수산물유통 원산지표시 단속이 나왔는데 허위표시하고 이렇게 한 상가가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오만수
단속은 연 중 몇 회나 합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수시로 합니다.
추석과 설 명절은 집중적으로 원산지표시 및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시기는 수시로 하되 집중은 명절때?
그러면 지금 현재 지적되어서 나오는 상가는 이 조치사항으로 된 이대로만 조치를 했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송치하면 끝납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그때 당시 입건이 되면 영업을 안 합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그러죠.

○위원 오만수
우리 김제시에 해당되는 건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김제시입니다.

○위원 오만수
여기에 허위표시가 우리 김제시 쌀 같은 것도 허위 표시가 됐는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주로 식품, 고춧가루를 중국산을 쓴다던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시기는 명절때 주로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한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오만수
관리가 지속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고문으로 계실 때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예, 박봉규 의원님.

○위원 박봉규
지평선몰 임대료 안 받아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받습니다.
약4백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새로 이전해서 그 쪽에는 공시제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서 다음 회기에 임대료 사용료 조례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봉규
화재보험료도 그 쪽에 들어줘야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그 쪽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지난 번에는 화재보험을 들 수가 없죠? 무허가 건물이라,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준공이 된 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공유재산임대료 징수현황에 없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백구기술센터,
그것 임대료징수와 화재보험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호영
2340쪽 지평선공동브랜드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2억 하셨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호영
지난 번에 신활력사업으로 기획실에 넘어간 사업이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호영
납품 완료됐는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끝났습니다.

○위원 정호영
홈페이지 어디를 찾아보면?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지평선몰이요.

○위원 정호영
지평선몰안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호영
지평선몰을 다 바꾸셨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다 바꿨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평선몰 바꾸는 것,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전체적으로 현지가서 생산농가들까지 전부 방문해서 사진촬영까지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공동브랜드 사용농가들하고 일반 판매농가들하고 구분을 시켜서 만든다고 하셨는데 구분없이 몰에서 판매하는 것 전부 다 들어갔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호영
거기 보시면 지평선브랜드중에 광업시설을 봐야 알겠지만 그것을 따로 갖다 주시고 지평선한우홍보동영상, 지평선감자홍보동영상, 지평선파프리카동영상,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6개 브랜드요.

○위원 정호영
이런 광고를 찍어서 올린다고 했는데 똑같아요.
우리 김제에서 방송광고 나간 CF하나 그것 하나로 해서 일률적으로 똑같거든요.
제목은 다 틀려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체크하셔서 제대로 된 홍보동영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업체에 다시 말씀하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장 임영택
공동브랜드 예산지원 내역에 보면 전체적으로 11억으로 상당히 많은 돈인데 전북청보리한우영농조합으로 가는 브랜드 홍보로 나가는 돈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축산진흥과에서 별도로 집행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그 쪽이 어디냐구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전북청보리영농조합이요.

○위원장 임영택
전북청보리영농조합이 어디예요?
우리시가 한우 이게 잘못하면 쌀처럼 브랜드가 나게 생겼어요.
총체보리, 청보리, 지평선보리, 무슨 보리 먼 보리 다 나와요.
청보리지평선브랜드에 예산이 지원되는데 전북총체보리한우영농조합으로 돈이 22억 2천이 나가냔 말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우리가 공동브랜드하고 있는 지평선한우를 주도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새로 사육공장 신축한데가 전북청보리영농조합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이것도 이름을 바꾸라고 하세요.
앞뒤가 안 맞아요. 총체보리 특구지정 만들어 놓고 총체적으로 잘못됐어요.
이것을 시정하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향토산업으로 가는 수박.. 산업단지 구성돼서 제품까지 다 나왔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아직 제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올해 공사 끝나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거의 마무리 돼고 신상품 개발이 개발은 돼있습니다마는 상표나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저희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브랜드가 다 개발이 되어서 제품으로 나와서 판매실적이 나와야 한단 말이예요.
147 농가로 사업단 구성했지 않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촉구를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잘못됐으면 회수하세요
이것 잘해야 돼요. 이런 사업들이 잘못되면 다음 향토산업공모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자부담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공동브랜드 시장님이 농업 살리기 위해서 제일 일번으로 계획 세운게 공동브랜드지 않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장 임영택
아직까지도 공동브랜드가 구성이 안 된 품목도 있고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공동브랜드 판매보다도 홍보비가 너무 많아요.
지금 겨우 제대로 가는 것은 쌀과 파프리카 두개예요.
포도와 배는 이제 출발하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장 임영택
홍보비가 자료에 보면 11억이예요.
이것이 공동브랜드개발하고 홍보비와 안 맞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위원장님 홍보비 문제가 나와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시군 사례를 보면 홍보비가 저희 몇 배가 되고 있습니다.
부안 창고 같은 경우는 노선버스나 서울역이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은 것 보면 저희가 서울다닐 때 보면 부안이나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한번씩 하려고 하면 홍보비가 몇 억씩 듭니다.

○위원장 임영택
저도 때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가 홍보에 대해서 계획이 부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품이 제대로 나와야 홍보를 하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제품이 쌀과 파프리카밖에 안 나왔는데 그 비율로 해서 많다는 얘기지 홍보는 예산편성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현주소하고 홍보하고 무엇이 안 맞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상품개발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빨리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식품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7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나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요구 자료에 의해서 기술지원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한석 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 지도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할 때 본의원이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의원간담회시 기술센터 지도기능 안에 대해서 보고를 김한석 과장이 하려고 했는데 본의원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예. 보고 들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 평상시 또 소장님과 같이 상주를 갖다 오면서 그런 대화도 나눴고 보니까 2개과 식계담당으로 조직개편 한다고 그런 내용이지요.
그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또 김성일 기술센터 소장님이 오셔서 그런 의견에도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보고를 소장님이 생각할 때 기술센터에서는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사부에서 행정지원과 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김제시 공무원들의 사고 행태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됐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색 낼 것 있으면 어떤 것이든 갖다하고 또 불리하거나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면 힘없는 부서에다 넘기는 그런 행태가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지원 과에다 보고하라 했던 것은 이것을 해 넘기기 전에 무엇인가 서로 의견을 통일해서 가야했기 때문에 현 부서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소장님의 의견 이라든가 정말 농업이 살아야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꼈고 또 농업인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의정활동 하는데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감사하는 이 기술센터 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웬만하면 뭔가 토론이나 간담회 때 모든 것에 참석을 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의회는 의회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 조직개편이 있다든가 하면 보건소장이합니까?
경제개발 국장이 합니까?
이건말도 안 되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 까지는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 내용이 맞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 나가 있는 상담소장들 그 분들이 뭐라 말씀을 하더라도 저는 이 뜻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잘못된 보고였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나쁜 것은 공무원들 특히나 직원들이 더 나쁜 부분이 많다는 것은 정보 계장을 시킨다든가 누구를 시키고 상관들을 시켜서 뭐라고 그런 것 때문에 욕얻어 먹고 있냐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한다든가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정말
조직개편이 올라오면 해 주기 싫은 정도의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러는가 내가 정보계장한 테 대놓고 뭐라고 하고 그랬는데 그런다고 꿈쩍할 사람도 아니고 상담소장님들한테 내 뜻이 그 사람의 의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것 가지고 꿈쩍할 사람도 아닌데 그런 것도 좀 주의 시켜줬으면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왜 내가 욕을 얻어먹어야합니까.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때문에 쌀값이 안 오른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아니 분명히 틀린 것 있으면 토론하고 따지고 해야지 애먼 데다 말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의원님 말씀이 옳고 또 저희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먼저 출장에 돌아와서 의원님을 만나 뵙고 진위를 파악해서 직원들에게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여론을 잘 리드해 나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됐습니다. 여기 끝나면 또 3과가 가실 것 같아서 먼저 계시는데 말씀을 마지막에 드리려다가 드렸으니까 혹시 제가 그때 당시 김한석 과장님한테 불편하게 보였다면 그런 것은 제 부족함이 있어서 그랬다 생각하고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택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김제시 전문 농업인 양성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것을 좀 발전해서 지평선대학으로 된 걸로 농업인대학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양성소를 두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례는 없애주시고 또 필요하시다 하면 농업발전을 위해서 활성화 방안을 조례에 맞게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기술센터기술 보급과의 업무는 지원과의 업무는 말 그대로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라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근데 여러 가지 시험사업이나 아니면 연구사업 채종포단지 운영 또 연구개발 실증사업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물론 국비도 갖다하고 자체적인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하기도 하고 그때그때 지역에 맞는 시험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올해 8년째 합니다마는 이런 시험사업을 통해서 김제농업이 특화된 부분을 하나 발견하지 못했고 그런 시험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향상 할만한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하나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접목이 되고 또 산업과 에서 추진하는 특화사업 그 지역에 맞는 읍면동에 특화사업들이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이게 따로따로 가고 있어요.
기술보급과 쪽은 국비나 전체 사업가지고 시험 사업만하고 또 친환경과는 시험사업에 있는 부분을 토대로 해서 특화사업도 개발하고 소득사업을 양성시켜야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별도로 합니다. 농민들한테 신청 받아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결론은 많은 예산만 투자됐지 결과가 하나도 않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아침에는 안 됩니다.
개선하려면 하루아침에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업이 대 수술을 하지 않으면 미래의 희망찬 농업은 저는 절대로 만들 수 없다고 봅니다.
대기업도 하나의 제품을 개발하는데 엄청난 연구와 자본금을 투자 하고 그럽니다.
농업도 이제는 글로벌 시대의 농업이기 때문에 경쟁시대입니다.
특화되고 정말로 전문화된 품목이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달려갈 수 가 없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농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9년도 기술지원 과에서 시험사업이랄지 채종포 운영이랄지 이런 사업들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나 아니면 시험사업을 통해서 소득사업을 개발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임영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내용이 맞습니다.
2007년도 조직개편 하면서 연구개발과를 신설해서 1년 한 5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연말에 나름대로 성과분석도 했습니다마는 큰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하는 실증사업이나 자체 시범사업들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을 각 담당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분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자로 발행을 해서라도 의원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사업자체가 너무나 작지만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사업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원들 나름대로는 고심이 많습니다.
행정적인 일과 이런 시험사업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도 많이 받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확고하게 개발보급사업을 확충하고 또 임영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문적인 기술문제는 전 직원들이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문화를 위해서는 각 직원이 품목별담당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 품목별연구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올해 한 것이 진흥청 기술이전 사업으로 복숭아 우산식 지주 시범설치를 했습니다.
2534쪽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진흥청 기술개발사업을 받아가지고 네 농과에 444조의 복숭 우산식 지주 설치를 시범을 해서 이거는 복숭아의 지주를 기존에는 밑에서 가지가 찢어지기 위해 밑에다 바쳐서 했는데 그렇다 보면 그 밑에 제피작업이나 아니면 농 작업할 때 나무들이 받침목에 걸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숭아나무 지주 원줄기에 지주를 위에다 설치해서 위에서 가지를 조정 하고 해서 가지 찢어짐을 방지 하고 가지를 골고루 배치함으로써 과실이 햇빛을 골고루 받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식 수막시설부분은 올해 사업으로 아직 실적은 안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는 동절기에 사업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물을 이용해서 외부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을 때 비닐위에 엷은 얼음 막을 형성하게 해서 하우스 내에 온도를 높이는게 아니고 외부의 차가운 온도를 차단시키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현수막식은 지하수를 뿜어서 올려가지고 지하수 온도가 한 19도에서 16나가 기 때문에 겨울철에 뿌림으로 그 안에를 보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외부기온이 너무 낮았을 때 그 기온이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사무실에서 50평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올해 보고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울금 분화별 생산신청 실험입니다.
이것은 울금이 지금까지 생황으로 강황 이라고 하는데 울금 품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금 꽃을 보면 품종별로 굉장히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화재배로 한번 성공시켜 보자 해서 저희가 자체로 모종을 올해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 분석이 끝나서 시장성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화 한 개당 보통경매해서 만원정도에 경매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종부를 증식하는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내년부터는 좀더 종부 증식에 올해는 시험사업 이었습니다마는 종부증식을 설치해서 확대하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다리 병 발생 저감기술 시범입니다.
의원님께서 잘아 시지만 벼농사부분에 키다리 병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묘기때 온도가 보온현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온이 향상되다보니까 키다리 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기존에 종자 소독약인 수포탁으로는 키다리 병을 방지 할 수 가없습니다.
그래서 키다리 병 약이 아닌 사파이어와 스위퍼라는 농약을 활용해서 키다리 병을 방지해 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방지 하면 키다리 병을 96% 이상방지 하는 효과가 있어서 약 1억5천 1백만원의 사업을 실시해서 키다리 병 발생을 제대로 소독을 한 농가들은 기존에 45%에서 5% 미만까지 키다리 병 방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키다리 병 방재농약을 농가들에 지원을 해서 전체 김제평야에 깨끗한 그런 지평선 쌀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농업은 특정한 부서 하나 가지고 안 되고 농민이나 농업부서나 모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발전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험연구를 통해서 그런 것 들이 개발을 되었으면 그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에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영농교육도 소위 2천년대를 살아가는 영농교육 처럼 되어야한다.
과거 영농교육을 계속 우리가 답습해서는 효과가 전혀 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볼 때 그 예산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농교육답게 예산 세워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전문화적인 영농교육을 볼 수 있도록 강사는 기술센터 내에서 직원들이 해도 충분합니다.
상담소에 가면 훌륭한 직원들 많이 있어요.
전문성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직접강사로 나가서 충분히 영농교육을 효과창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영농교육이 연초에 한 100에서 150명 모여가지고 잠시 교육하는데 이렇게 교육 해가지고는 농민들이 효과를 창출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농교육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도록 농사짓고 여름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내기 이전에 할 수 도 있고 그 지역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만이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능하면 본의원이 요구하는 대로 영농교육방법도 개선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의원님들 준비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더 물어 볼게요.
지금 친환경 종합시범단지가 올해 2009년도로 다 끝냈지 않습니까?
지금 무 농약으로 인증단지가 지금 80헥타르 다 돼 있지요.
이 단지는 그대로 하는 거지요. 내년에도 80ha,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이거는 올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는,

○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지원사업은 끝났어도 3년 동안 패키지로 해서 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에 정착화 시키는 것이 취지 근본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러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 안더라도 그동안 3년 동안 노하우를 바탕으로 농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 농약 인증단지가 어디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무 농약은 죽산 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죽산, 여기 80헥타르 그대로 하고 있지요. 내년에도,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아닙니다.
16.9ha 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여기2007년도 할 때는 지금 80ha로 갔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거기 80ha가 무농약이 16.9ha고 유기농이 62.1ha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80ha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유기농하고 무 농약하고 합쳐가지고 80ha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은 몰라도 줄어들면 안돼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확대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이거 내년에도 그대로 하실 거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 임영택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안하면 그동안 7억 5천 쓴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병충해 예방제 종합 실업단지 해 가지고 백 헥타르 이건 성덕으로 받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성덕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이부분도 종합적인 시범단지를 통해서 병충해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을 아마 많이 이 사업을 통해서 농민들이 기술을 습득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러한 사업도 계속해서 해야 된다 지원하면 하고 지원 안하면 않고 그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시설재배 감자 여기는 박스 지원했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지금 이 박스도 그 박스 브랜드 그대로 내년에 다시 또 갑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박스 지원은 이 사업이 끝났습니다마는 계속유지 시키기에는 어느 적정에 박스제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평선감자 그런 브랜드 차원에서 유통식품 과에서 포장재 지원 사업이 지원이 가능 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이 사업도 3년 동안 지원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에 난립된 브랜드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소득증대도 하고 농산물브랜드 창출도 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보거든요.
3년 동안하고 이것을 다시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내가볼 때 지적사항이고 이건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유통과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섯 개 품목이 브랜드로 가면 서 감자나 한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어렵게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브랜드를 가려면 친환경적인 농산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가 보더라고 요.
그런데 감자는 제초제를 쓰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매뉴얼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기술적인 면을 개발할 걸로 보고 개발되기 전까지는 패키지 사업으로 했던 종합시범단지 사업이 계속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지원사업이 원칙은 이걸 통해서 농가들이 스스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이게 확대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고 나아가서는 김제농산물에 대한 도시소비자 들한테 높은 인지도를 얻는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게 유기농 농업이나 무 농약 재배 등이 실질적으로 판매를 해서 판매금액이 농가소득과 바로 연계돼서 일반농법에 비해서 소득이 많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유통체계에 보면 그 적정에 농자재를 친환경자재를 지원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 쌀 만들었어도 해당 유통업체가 연계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경영계가 너무 과대하게 들어가다 보면 실제적으로 농가 소득이 적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무 농약이나 유기농재배를 하려면 농가들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이 편 농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자칫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친환경문제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지원이 끝난 상태에서 과거처럼 자부담으로 그것을 유지해 달라고 할 때 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지만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채종자 관리는 우리센터에서 하는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생산지도로 합니다.

○위원 오만수
지도소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채종자는 생산 지도를 하고 지금,

○위원 오만수
관리를 누가 하시는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채종자 관리자체는 종자관리원에서 합니다.

○위원 오만수
우리 지도소하고 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관계는 있습니다. 재배관리 지도를 저희가 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데 그 관리하는데 어려움 같은 것은 없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나중에 수확을 해서 종자를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나중에 채종을 해서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지금 채종포는 보관하고 있다가 수매를 합니다.

○위원 오만수
수매를 하는데 그럴 리야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A이라는 품목하고 B라는 품목하고 합해 질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절대안 됩니다.

○위원 오만수
그것을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없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왜 그러냐하면 공덕에 가니까 채종가가 있더만요.
상당한 많은 면적인데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랄지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그래서 내년 예산에 참고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A라는 벼 B라는 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적재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데나 방치했다가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더라고 비닐을 덮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한번 관리를 지도소에서 한다면 한번쯤은 더 생각해 봐야할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때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지금까지 별도 창고가 없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게 품종이 지금 섞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고 특별히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농가들 어려움이 아까 의원님말씀하신대로 건조 보관창고 시설이 필요해서요.
내년에는 적정의 지원이 필요 하겠다 해서 6개소거든요. 시범단지 가요.
6개소에 대해서 저장고 시설을 6천만 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또 하나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농로 포장은 다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공덕 같은 데를 보면 농로가 아주 안 좋아요.
경운기가 저쪽에서 오면 이쪽에서 비켜야할 시간적으로 많은 낭비를 있더라고요.
그런 대책은 한번이나 수립을 해보셨는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뭔가 채종가 같은데 하는데는 다른데다 몇 억씩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우선 교통이 편리 할 수 있도록 농로가 편리 할 수 있도록 또는 나락을 적재하는데 편리함을 주도록 그렇게 특혜라고 하면 특혜고 아니면 관리하는 면에서 그분들의 의지를 잃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아마 지도소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국내외 여행을 가는 것인가 아니면 연수를 가는 것인가 모르는데 많이 연례행사처럼 치르거든요.
그런데 국외에 가서 연수하면 연수실적 같은 것을 기록해 가지고 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농업인들에 대한 해외연수는 유일하게 저희가 추진하는 이 부분은 한 가지 인데요.
올해로 간 것이 매년 연수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연수보고서를 이번에도 작성중이고 오늘 게시판에 연수보고서내용이 기획보고서하고 올라왔습니다마는 외국 농업이 가서 변화 하는 것은 그게 좋은 것을 도입을 하고 아니면 거기 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농업들의 견문을 넓히는 의미에서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책으로 반영을 하거나 아직 그렇지 않고 농업인스스로 일깨어주는 역할을 합니다마는 좋은 것이 있다면 시책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 것들은 연수를 간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기록물이라도 가지고 와서 그 농가들끼리 만나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하면 실적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다녀온 걸로만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농사를 위해서 그곳을 간다라면 농사시기에 갑니까?
논농사시기에 맞춰서 가는 것인가 아니면 농사지을 때 그 시기를 맞춰서 가는 것인가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보편적으로 맞춰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시기를 위시를 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그쪽에 맞추다보면 우리 쪽에 또 농작업이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농업인의 참여율이 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시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이런 질문은 외람된 부분인데 그분들 아닌 외에 가시는 분들이 있더만요.
그 분외에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의 여비 같은 것은 어떻게 창출합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전부 해외연수비에서 합니다.
참여 공무원만 인솔공무원만 공무원 여비로 지급 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래서 우리도 해외를 연수 간다고 하면 각 매스컴 같은 데서 관광 갔다 그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거기 갖다 다녀오신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 조그만한 책자라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지 않았다는 그런 것들을 남길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받아가지고 만들든지 아니면 잘하는 분들이 연수한 분들이 만들든지 해서 그런 책자도 농업인들의 교육이 있을 때 홍보를 하는 것은 어떤 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연수 보고서는 갖다오면 작성을 하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는 홍보를 위해서 한번 책이 아니더라도 유인을 해서라도 홍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우리 김제시의 농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상태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가지고도 김제시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제게 인사권을 달라고 시장님한테 했더니 인사권은 소장이 갖는 것이 아니라 고 해서 안줘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추진하려면 거기에 따른 인력들이 필요한데 제 마음대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주어진 상태에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다면 농업 부서에서의 공무원들을 공모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소장님 한 테 권한을 안주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예.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 것들은 건의를 해 가지고 김제농업을 발전시키려면 우리 전문가가 있어야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도소 직원이 말 잘해서 지도소 직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지금 있는 농업계열에서 라도 공모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많은 연수를 시켜서 김제농업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소장님께서 제시를 하면 그것은 받아 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그래서 이번 지도기능 재설계에 그것을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능력이 없는게 아니라 실력은 있는데 기회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교체기에 있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을 최대한 자기분야에 전문연구기관이나 관련기관에 보내서 몇 개월이라도 훈련을 시켜서 데려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하셔서 전문적인 기술이랄지 이런 부분이 향상이 되어야 우리 김제시 농업에 발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되는데 소장님 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우리 기술센터에서 과수 꽃가루 운영하시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영빈
저희가 2월 달에 업무보고에도 받고 11월 달에 업무보고에도 받고 했는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지원하는 건 없고 꽃가루 배양기가 있습니다.
지금 50여대 가지고 있는데요.
과수에서 꽃이 피기 전에 꽃가루를 가지고 배양기 안에서 건조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부재인 석송자라는 부재를 섞어서 꽃이 개화할 때 뿌려주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계를 개방을 해서 필요한 농가들이 꽃을 가지 채 끊어 와서 배양기에 넣어서 말려가지고 그것을 채로 쳐서 부재하고 섞어서 가져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위원 서영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상주시에 갔었는데 거기는 기술센터에서 꽃가루운영을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꽃가루은행 운영을 최 저온 냉동고에 꽃가루 저장을 해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 주는 그런 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제기술센터에서도 이 꽃가루은행 운영을 할 때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받아서 현실적인 사업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참고로 꽃가루배양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청사 내에 장소가 처음에 있던 장소마저 없어져 가지고 그걸 많이 올 장소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공간이 없어서 양이 적었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대형 컨테이너를 놔서 그쪽으로 꽃가루양식을 옮길까 생각중입니다.

○위원 서영빈
그래요. 어떤 지식이 없으면 전문 컨설팀 그런데 자문 받아가지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농가들이 이용을 하고 혜택을 보고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전파할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도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근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 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과장님 국 도비 사업 반납하는 부분이 많은데 왜 반납을 하는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사업포기 농가와 집행 잔액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반납하는 사유만 얘기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특히 집행 잔액과 사업포기입니다.

○위원 오만수
왜 사업을 포기 하는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사업포기는 한 농가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집행 잔액 입니다.
특히 연근에 어업구조 조정사업은 사업 배정양이 35척인데 사업추진양은 57척으로 배정양 이상으로 했으나 당초 사업양을 관내어선 대다수가 소형선반으로 사업비가 절감되어 예산 잔여분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유가 그거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오만수
그리고 용역과제에 있어가지고 2049 페이지 용역 주요내용이 있는데 용역을 주면 어떤 의미에서 용역을 주는 거요. 지평선한우,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위원 오만수
용역을 줘야만 어떤 사업이 되는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아무래도 저희 지식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조금이나마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금 용역결과는 않나왔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나왔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어떤 표시라도 해 줘야한다든가 그런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명시이월 있는데 왜 이건 불용하는가요. 불용 되었는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연근에 어업구조 조정사업입니다.
새만금 생계형 어선 어업인의 사업신청이 저조해서 12척을 계획했는데 3척만 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사업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것은 불용을 하면 어디에 속해요. 이돈이?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국비입니다.

○위원 오만수
국비, 그러면 반납해야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금년도 사업도 예산이 많이 배정 되어가지고 턱없이 많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국비를 그렇게 많이 줘도 활용을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이것은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선들이 구조조정사업에 신청을 해야 만이 되는데 어업인 들이 신청을 않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 것은 홍보해서 득이 되는 사업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앞으로 보상관계도 있고 해서 어업인 들이 신청을 않습니다.

○위원 오만수
득이 안 되는 것이고 만요. 사업이,

○담당 직원
저희 지구가 새만금 지구내로 포함이 돼서 바다가 없어지는 관계로 4척의 어선을 전체감척을 해야 하는데 어업인 들이 해수유통이 되고 있는 관계로 감척에 응하지 않고 계속 조업을 하는 실태라 지금 신청 자체가 저조해서 별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 총체보리 청체보리 청보리 이렇게 많이 법인들이 있는데 통합할 수 있는 의지는 없습니까?
이렇게 어떤 법인체나 구성해 놓으면 너도 나도 이렇게 다 지원금 주고 그러는 것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건 아닙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명칭이 약간 유사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 폐합을 권할 그런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예를 들면 또 어떤 B라는 법인체를 만들어서 등록을 한다고 하면 거기도 예를 들면 조선보리라고 그렇게 해서 명칭 붙여서 만들면 거기도 법인체로 인정해서 지원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원조건이 된다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런 것들은 무조건을 지원을 요청하기 보다는 관에서 일부 끌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 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근데 영농조합법인이 엄청 많습니다.
축산관련해서 지원을 받는 영농조합법인 만해도 50개가 넘습니다.
지원조건이 일년 이상 된 후에 지원이 되거든요.
일년 전에는 어떤 단체가 법인을 만든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소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줄일 수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방침이 개인에게 하는 것은 조합법인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침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영농조합법인보다는 우리는 농협이나 축협이나 원협 이런 조합을 중심으로 한 어떤 계열화를 시켜야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인근이나 주변에 있는 많은 시군에서나 농협이나 원협이나 축협이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주도 세력이 영농조합법인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대개 영농조합법인을 상대하다보니까 사업이 규모화도 안 되고 통일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평선 한우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통계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로 계획성 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돼 있는 걸 제가 있는 통폐합 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 쪽으로 소장님이 가닥을 잡아주셔야 우리 김제시의 혈세가 살아나지 동서 남북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보조금 주다가 김제시 망하겠어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보조금을 줘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집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제가 지난번에 지난 년도에 질문한 것 인데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 있지요.
그것은 총체보리 면적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총체보리 재배면적이 4천3백여 헥타르 됩니다.

○위원 오만수
그 지원액은 얼마나 되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장비와 청보리 제조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거 말씀이 신지요.

○위원 오만수
합쳐서 지원해 주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나 되냐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85억 정도 됩니다.

○위원 오만수
그 다음에 우리 자체 김제시내 에서 소비 하는게 얼마나 됩니까?
청보리 뭐라고 하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롤이요. 한 2만톤 정도 되고 나머지는,

○위원 오만수
우리 우리 자체소비량이요. 2만톤,
나머지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외부로 축협 농협 한우조합 등으로 해 가지고 외부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외는 배출되는 것은 없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모든 것은 축협 낙협 그 다음에 한우조합으로 통해서 반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농가,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외부지역은 농가도 축협을 통해서 나가야합니다.

○위원 오만수
예를 들면 경상도랄지 충청도 나가는 것 전부 반출증을 끊어가지고 나갑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아니 축협으로 해서 나갑니다.

○위원 오만수
축협으로?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축협에서 구입을 해서 그쪽으로 나갑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여러 농가가 아까 롤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축협에서 전부인수해가지고 타 지역으로 반출해서 그런 얘기에요. 틀림없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오만수
그러면 그쪽으로 나가는 것은 축협에서 사면 축협에서는 수수료 같은 거 뗍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축협에서 1kg당 105원정도 계약을 맺어서 구입을 해 가지고 외부로
판매할 때는 운반비를 중앙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위원 오만수
운반비를 축협에서,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중앙에서 축협으로 운반비를 지원 받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운반비는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별도로 집하장이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축협에서 관외반출지역까지,

○위원 오만수
그러면 예를 들면 충청도에서 가자면 충정도 차량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 김제 차량이 나갑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김제차량이갈 수도 있고 충정도 차량이 올 수가 있고 이건 축협에서 알아서 해야 할,

○위원 오만수
그래서 롤 당105원 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아닙니다. 키로 당 105원 평균 105원이요.

○위원 오만수
그러면 축협은 상당한 소득을 보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건 아니지요.
제조운반비가 kg당 105원씩 농가한테 주는 겁니다.

○위원 오만수
농가한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아니 저희들이,

○위원 오만수
축협에서 집하장으로 가져온다고 했을 때 얼마씩을 준 다면서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축협까지만 제조운반비가 kg당 105원입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논에다 서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청보리를 논에 다가다시,

○위원 오만수
예를 들어서 청보리 말고도 롤을 만들어서 볏짚 같은 거 하는 것은 볏짚도 그래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볏짚은 관여를 않습니다.

○위원 오만수
볏짚은 관여를 않고 그러면 축협에는 아무 득도 없는데 반출증 끊어주는데 고생만 하시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일정부분 수수료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다른 의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것이고 해서 저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한우특구 지정 후에 축사 보조금 몇 건 정도 나간 지 혹시 알고 계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55개 단체에 나갔습니다.

○위원 서영빈
2007년도에 몇 건 나갔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2007년도에 26개 법인을 지원했습니다.

○위원 서영빈
2008년도 에는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18개 법인입니다.
09년도에 13개 법인입니다.

○위원 서영빈
2008년도에 18개 법인에 나갔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서영빈
제가 자료요청 한거에는 7건만 되어 있던데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완료 된 것이 7건입니다.

○위원 서영빈
그리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추진 중인 것이 11개소입니다.

○위원 서영빈
지금 년도가 바뀌었는데 완료가 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08년도에 투융자 심사가 10월중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08년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08년도 사업이 09년도로,
그래서 09년도에 지금 까지 완료된 것이 17개소고 추진된 것이 11개소입니다.

○위원 서영빈
그러면 여기 보조금 집행내역에 빠진 거는 왜빠졌어요.
7개가 완료가 다 된 사업은 2393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내역 정산내역이 있거든요.
여기는 4개만 보조금이 정산된 걸로 되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것은 완료된 것 만나가고요.
그중에 완료된 후에도 또 나간 것이 좀 있고요. 서류작성하기 전까지,
완료 된 것만 되었고요.

○위원 서영빈
아니 그러니까 아까 총 18개 보조금이 나갔는데 미완료가 11개고 7군데가 완료가 됐다면서요.
그럼 완료 된 거에 대해서는 집행내역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야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이 자료를 내고,

○위원 서영빈
이 자료를 낸 후에 나머지는 완료가 됐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서영빈
그러면 서도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장길선씨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보조금 이 정산서 에는 2억 5천, 내가 받은 자료에는 돈이 한 1,250만 원 정도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왜 그래요.
이 자료 주신 담당계장님 있다가 저하고 얘기하시고요.
다른 것 제가 물어 볼게요.
숫자 가지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다른 의원님들 계시니까,
지금 축사를 지어 놓고 소를 입식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축사를 완료한 농가 중 에서 미 입식 농가는 2개소입니다.
1개소는 브루셀라가 발생해 가지고 입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한개 농가는 재력이 좀 딸리고 법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않고 나머지는 전부입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입식을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 한마리를 구입했을 때 가격이 2백만 원이 넘는데 천평 같은 경우 에는 3백두를 입식을 해야 는데 3백두를 동시 입식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입식을 하고 또 거기에서 생산된 송아지가 다시 클 수 있게끔 점진적으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천평 기준에서 3백마리를 키울 수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서영빈
그러면 지금 620평을 2007년도에 지으신 분이 현재 50마리를 사육하고 계신분이 계시거든요.
과장님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이 축산농가들이 시에서 보조금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도 나도 우후죽순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을 해서 축사 보조금들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축사보조금을 받아서 일단축사를 새로 신축하는데 올인 들을 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그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축사를 보조를 받아서 짓느냐면 축사를 짓고 난후에 그 축사를 다시 담보로 해서 입식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소를 키우려고 축사들을 많이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축사들을 많이 지었어요.
여러 법인에서, 개개인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법인이 아니고서는 보조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법인으로 만들어서 축사보조금을 받아가셨어요.
근데 이 영농조합법인 만들어서 보조를 받으신 축산농가들이 소를 입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법령으로 보조가 나간 이 건물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요. 담보로,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담보 대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서영빈
법령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그런 분들한테 고지를 하셔서 재정능력이 안 되면 축사 짓는 거를 갖다가 지향을 안 하셔야지 축사만 짓고 나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많은 계산을 하지요.
2년 이상 있어야 소들이 되잖아요.
보조를 받아서 대출을 받으려면 10년이 경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원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던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로 축사 뿐 만이 아니라 김제시에 보조금이 나간 어떤 건물에 대해서 담보대출로 인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보조가 나갈 때 나가기 전에 사전에 그런것들을 고지를 하셔서 그분들이 그런 사업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당신의 재력에 맞게끔 천평 지을 것 5백평만 짓고 5백평 지을 것 250평 짓고 해서 현실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지도관이 관리를 하셔서 보조금 나가는 사업이라고 해서 다 법인들 만들어 가지고 천평 5백평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분들은 50마리 30마리 그렇게들 키우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천평 기준에서 3백마리 키운다고 하신다고 했는데 최고 많이 키우신 분이 2백 마리 키우는 분이 몇 분 안계세요.
그리고 80마리 70마리 50마리 30마리 다 그 수준이에요.
그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부 다 그래요.
축사를 담보로 입식자금을 만들어서 소를 키우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담당행정기관에서 고지를 하셔가지고 무리하지 않게 없는 농민들이 힘 모아가지고 축사 짓는 것 어떻게 하시렵니까?
10년간 그분들 축사만 지어놓고 천평 지어놓고 50마리 100마리 30마리 70마리 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재력이 없어가지고 못한답니다. 입식은,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 지원사업을 하니까 모두 이게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법인이 일년 이상 된 법인들이 신청을 하는데 다 욕심껏 신청을 합니다.
또 저도 주위 사람들이 축사신축을 한다면 만류를 합니다.
많이 만류를 하고 적정하게 자기재력에 맞게끔 축사를 개인이 짓든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하든 많이 무리가 오면 그렇게 지도를 하는데 일단 장기사업을 하는 분들은 장기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당장재력이 10두만 키울 수 있는 재력이 있다 해서 10두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백두이상을 키워야겠다 해서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장기계획 수립을 한다 했는데 재력이 안 되니까 10두만 키워라 그럴 수 도 없고 또 거기를 보완화기 위해서 저희는 송아지 입식자금 2차 보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을 거기서 받아가지고 송아지를 입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욕심껏 하시고 대형화를 그분들이 물론 원하지요. 어차피 투자하는 것,
그렇지만 자기재력에 맞게 해야지 재력에 맞지 않게 시설투자 에다가 올인 하시고 입식 못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거기다 2, 30마리 넣어놓고 대형화해 놓고요.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할 것 같고요.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금 받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따지고 깊게는 안 들어 가봤지만 개인이 거의 해요.
문제점 아실 거예요. 과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 뭐라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분들도 정말 저분들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어려운 분들이고 모이셔서 소득증대를 하려고 하는 단체인지 법인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판단을 잘하셔서 축사지원 보조금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곁들여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총체보리한우특구 지정받고 축사지원 다 해줬다고 그러셨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정성주
매뉴얼에 의해서 사후관리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매뉴얼에 의해서 사양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떻게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평선한우로 가입을 해서 지평선한우 명품화 하는데 같이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매뉴얼은 다 개발이 돼 있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중장기발전 개발계획에 의해서 매뉴얼은,

○위원 정성주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는 하는데 입식단계에서부터 사양관리까지 다 공무원이 가서 체크를 하고 그럽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전체적으로는 못하고요.

○위원 정성주
그러면 관리 않는 것이지 그게 뭐 관리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교육을 통해서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저번에 견학 갔을 때 보니까 다른 시 것은 공무원들이 관리도 다하고 그러더라고요. 말 들으니까,
지원받을 때만 돈 보조금 나갈 때만 그러고 사후 관리 다 해 줘야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계산하려고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앞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소득증대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평선한우전용 섬유질 공장이라고 청보리 한우영농조합 있지요.
지평선한우 조합원 수가 몇이에요.
10만원만 넣으면 회원 가입 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건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한우조합 조합원 수는 지평선 한우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평선한우 브랜드참여 농가가 480농가에 2만 49두 입니다.
그 다음에 지평선 한우영농조합 법인은 215농가에 만8백20두 지평선한우 브랜드 참여 농가는 483농가에 2만 49두이며 전주, 김제, 완주, 축협은 268농가에 9,229두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청보리 한우영농 조합실제 사료공장 이용하는 조합이나 농가 수는 얼마인데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평선 한우영농조합법인에 있는 농가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 이용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199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김제 시에서 TMR공장 청보리 한우영농조합에 포대당 지원액이 얼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키로 그램당 10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한 포당?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포당 25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서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으니까 더 싼 양질의 사료를 공급해야 함에도 제일로 비싸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무슨 경쟁력이 있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것은 여러 가지 배합사료단가를 비교해 봤는데요.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근데,

○위원 정성주
왜 보조를 받고 비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사료의 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근에 있는 단풍미인사료는 저희 전용사료보다도 거의 배 정도 비쌉니다.
이 사료를 먹였을 때 결과는 구입에서 사양 관리할 때는 비싸지만 결과적으로 원 플러스 투 플러스 나왔을 때는 그 가치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단풍미인은 저희 사료보다도 배가 비쌉니다. 그래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위원 정성주
앞으로 지평선한우 조합 계속 지원할거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평선한우를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청보리 한우는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평선한우 조합에 지원한 것이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정성주
사료공장은 이랑은 다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거기는 지평선 한우조합이 아니고 사료공장은 청보리 한우영농조합법인입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지평선한우 전용섬유질공장 전북 청보리 한우영농조합이라고 업무보고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평선한우 전용사료공장입니다.

○위원 정성주
같이 묶어서 말 할게요.
거기에 지원한 것이 기계설비 하는 데는 얼마 지원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3억 5천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아까 포장재지원 유통 과에서 1억 8천인가 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배정이 그렇게 되었었는데요.
조기 발주관계로 해서 1억 2천 6백만 원만 먼저 해가지고 질권설정을 해 가지고 있고 생산한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MBC PD수첩에도 나왔지만 횡성 한우가 거의 70%는 가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상주에 가니까 시하고 축협이나 이런데 하고 잘 일원화가 돼서 잘 이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횡성은 안 그래요.
우리는 영농조합 쉽게 말해서 영농조합이니까 한우조합 하나씩 만들고 처음에 축협 그 다음에 전북한우 그 다음에 지평선 맞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청보리 한우입니다. 세 번째,

○위원 정성주
지금 지원 하는데 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 정성주
제가 생각할 때는 관에서 시에서 자꾸 축산 농가들의 분열만 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보산업인수에서 TMR 공장 가동률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10%나 되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아닙니다. 지금 거기,

○위원 정성주
거기서 준 자료는 다 틀려요.
제가 이 시간에도 계속전화를 해 봤어요.
거기 말고 다른데도 내가 자료 요구한 것에 보면 다 틀렸더라고요. 가동률,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이 자료는 직접조합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받은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낙협에서 지금 한달에 몇 톤이나 판매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작년 12월 달에 천8백 6십 6톤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올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도 내가 금방도 전화해 봤고 작년도 그렇게 알고 올해 담당자 김종성 이라고 하는 낙협 직원이 올해도 1300톤밖에 안 된다고 하더만 이 시간에 전화를 해 봐도 맨 이 자료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런 양도 안 되는데 그만큼 하겠냐 이거에요.
일일생산량이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 야근 다해도 안 된다 이거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실무자가 직접연결을 해 가지고 낙협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2008년도,

○위원 정성주
명칭을 뭐라고 해요. 청보리?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청보리 한우영농조합법인입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에는 이제 지원 그만하시고 관에서 할 것은 우리가 인공수정이라든가 양질의 정액을 공급한다든가 개량사업에 지원만하고 다른 것은 상주 가니까 품질관리나 유통이나 판매모든 것은 축협에서 책임지고 그런단 말 이예요.
언제까지 우리 시에서 조합에서 지게 차 사달라고 하면 지게 차 사주고 스키로더 사주라고 하면 스키로도 사주고 그럴 랍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저도 축산을,

○위원 정성주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있는 TMR공장 잘 활용해서 그것이 국비절감하고 시비 절감하는 것이다 생각하지 축협 같은 데 이용해도 충분하잖아요.
매뉴얼개발해서 여기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뭐 하러 이중적으로 삼 중적으로 그런 짓을 합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저도 참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김제지역 한우농가들이 지평선 한우로 결집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분산되어 가지고 나간다는 것을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평선한우로 통일을 시키려고 했지만 각 단체별로 브랜드가
있어 가지고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많은 권장을 했지만 지평선 한우로 동참을 안겠다 해서 지평선 한우를 별도로 독립해서 전용사료를,

○위원 정성주
지원 안 해 줘도 되지요.
생산양이 TMR 공장도 적기 때문에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비쌀 수밖에 없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또 거기가 공신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판매 유통 시스템이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축협 같은 데는 다 되어 있잖아요.
청보리 한우영농조합법인 여기 나중에 잘못되고 적자라고 하면 적자보조도 시에서 다 해 줄 겁니까?
나중에 다 그렇게 다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축협에서도 거기만 키로 당 지원해 주고 250원 포당 지원해 준다는데 나중에 그러기 전에 처음에 전북한우 조합에 있던 분들이 지금 생긴 청보리 조합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는 추세라고 그래요. 많이,
제가 틀렸는가는 모르지만 처음에는 인센티브 준다니까 여기로 많이 몰렸다가 지금 그렇지 않다고 축사농가에서 그런 소리도 나오고 나중에 축협이나 TMR 공장 쉽게 말해서 사료공장 마진 없이 노마 진으로 경쟁하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일반 배합사료에도 가격이 차등이 있듯이 TMR사료도 분명히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구입 할때는 가격차등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가격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사료를 급여 한 후 출하할 때 등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저는 설립 때부터 의도가 너무 불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여기 설립한 사람들이 얼마동안에 여기 계시는 직원 분들도 그런 분들도 있고 처음에는 축협 그다음에 전북한우 지금은 여기 그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순 보면 이거 분열만 시켰지,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저도 아쉬운 점이 그 점입니다.
김제가 통일이 못 된 점에 대해서 는 일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각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저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결론적인 것은 꼭 과장님한테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이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면면히 살펴보면 그래도 김제 시에서 나름대로 보조금 타먹을 대로 타먹을 사람들로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일부보조금을 수령해 가지고 도움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그러면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깊이 연구하고 대응을 수립해서 앞으로 예산도 상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과장님 지금 이쪽으로 오신지 몇 년 되셨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축산과에 계속 있었습니다.

○위원 조혜자
2년 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축산과에 계속 있었습니다.

○위원 조혜자
계속 있으셨어요? 그러면요.
축산 과에서 지평선한우 품질관리 위원회가 뭐하는 데에요?
어떻게 하세요. 품질관리위원회를 하실 때 위원회 열어서 뭐하세요. 품질관리를,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평선한우 품질관리위원회는요.
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 조혜자
구성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일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품질관리와 기준을 선정하고 또 상표유통관리 상표에 의한 홍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에 심사 기타 등등,

○위원 조혜자
예. 알았어요.
제가 의원한지 3년 4년째인데요.
위원회가 여성위원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매번20%내지 30% 권고사항이라고 말씀 드렸지요?
행자부 지침이에요.
근데 왜 축산과 에서만 한번도 안 해요.
여성위원 한번이라도 넣어보셨어요?
한번도 없지요? 전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위원회가 축산,

○위원 조혜자
여성은 사람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아니 축산관련 종사자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위원 조혜자
여성 축산하시는 분들 하나도 없어요. 김제 시에?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대게 단체 기관이나 단체장들을 위주로 해서 여론수렴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또 소비 개통도 한번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임기가 2년이라서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거 제가 간곡히 건의하니까 다음번에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추가로 하나 여쭤 볼게요.
전문위원들 책 의회로 언제 넘어왔습니까?
감사 자료책. 11월 며칠 경에 넘어 왔어요?
기획실 인쇄는 언제 들어갔습니까?

○담당 직원
17일경쯤 그 정도 들어가 가지고요 주말에 발간됐습니다.

○위원 서영빈
아까 보조금 집행내역에 정산내역이 안 써있어서 여쭤보니까 이 책 발간 한 뒤에 정산이 됐기 때문에 여기다 못 넣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빠진 축사 지원금 정산일자가 다 9월 달 8월 달 10월 30일 그렇게 정산이 됐는데 여기 지금 안됐어요.
말씀 안 드리려다 말씀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제가 만약에 실수한 점이 있다면 바로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정산일자가 9월 달 8월 달인데 책 아까 기획실에 확인해 보니까 11월 17일경에 인쇄됐다고 하는데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류로 해서 제가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 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거기 각종세외 수입 사실 몇 건 되도 않는데 과장님 보조금 받아보세요.
보조금은 줄 때는 그냥 시원시원 잘주더만 과태료 몇 건을 못 받아가지고 유인물에 유인해서 쓰겠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죄송합니다. 촉구하고 있고 한군데는 아마 금주 중으로 납부한다고,

○위원장 임영택
빨리 처리 하시고 2409쪽 한번보세요.
이 책이 6천 백 십만원 들여서 나왔는데 공무원들 잘 들어봐요.
소장님도 잘 들어 봐요.
물론 이런 책이 필요합니다. 용역 필요해요.
소위 중장기 발전계획을 하시려면 이 책 한번도 안 읽어봤는데 축사라고 하는 그런 농가들이나 또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 인이나 이렇게 토론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쯤 걸러가지고 과업지시를 줘서 책을 만드세요.
이거 우리시에 폐단이 바로이거에요.
해 놓고 안 되면 또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또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려면 축산관계자들 그리고 의원님들도 관심 있는 분들 오시라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농업발전 토론회 하셨잖아요.
돈 몇 푼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미나교육을 통해서 과연 김제한우 지평선한우를 하는데 어떤 식의 계획을 세워야 성공할 수 있는가 모법해 답을 찾아야 한단 말입니다.
전문가들한테 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업을 줘야 돼요.
앞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하시려면 꼭 토론이나 세미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농가 수렴의견을 거쳐가지고,

○위원장 임영택
수렴이 아니라 토론이나 세미나를 거치란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그다음 총체보리 수확하는데 올해 약70만톤 수확했나요?
그러지요. 7만톤 인가요?
총체보리 재배해 가지고 좋습니다 답변 안 해도, 연결체가 한 거의 48체 이상 되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8만 천톤,

○위원장 임영택
8만천 톤 좋습니다.
연결체가 몇 개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47개요.

○위원장 임영택
47개 좋습니다. 숫자가 중요한건 아니니까,
담당 계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 시스템이 농가 총체보리 산업이 발전하려면 농가하고 연결체하고 축산농가하고 TMR공장하고 네 가지의 바퀴가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 하나라도 바퀴가 빠지면 그 산업이 안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농가에서 연결체가 해 가지고 TMR 공장으로 납품하지 않습니까?
정산할 때는TMR 공장에서 연결체로 줘가지고 연결체에서 농가로 주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장 임영택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연결체로 돈이 들어가니까 이게 사고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결체한테 위임장 받아가지고 TMR공장 농협에서 바로 농가들한테 정산할 수 있도록,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개선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위원장 임영택
우리시 가축위생 하는데 약품 일년이면 얼마정도나 구입해요.
숫자를 정확히 안 해도 돼요. 한 3억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중앙사업이 한 5억 정도 되고요.

○위원장 임영택
그래요. 자체사업은,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자체사업이 한2억,

○위원장 임영택
그러지요. 이걸 구입을 하실 때, 내가 홀더를 가지고 왔어요.
한번 쭉 봤는데 우리 가축방역협의회 구성하셨지요.
했어요. 안했어요. 없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없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우리 농림부에서 가축사업계획 실시요령에 보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약품을 구입하라고 했어요.
연초에 협의회에서 구성해서 약품 선정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협의된 약이 제대로 필요한지 어쩐지 예를 들어서 다섯 개를 구성했으면 농가들한테 한 3개나 2개정도 압축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홀더를 보면 몇 억의 약을 사오면서도 홀더를 보니까 4명인가 가 협의회를 해서 약품을 구입했어요.
이런 식의 행정은 투명성이 없는 행정입니다.
얼마든지 이거 조달품목이라고 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이 장난치려면 장난칩니다.
뭔 말인가 알았지요? 담당자는 내가 뭔 얘기하는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내가 어떤 의도 에서 얘기하는지, 이거 빨리 보완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구입한 행정에 대해서 잘못했으니까 이것은 확인서 하나 해오세요. 아시겠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네.

○위원장 임영택
농업이라는 이런 산업이나 행정이 발전하려면 투명과 공개가 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영농법인 지원하는 거랄지 약품 구입하는 거랄지 모든 것들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그렇게 해야 골고루 농민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개선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잘살 수 있는 농업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한번 나오세요.

○위원장 임영택
소장님이 우리 김제농업을 이끌어갈 수장 이십니다.
물론 지금 까지 하시는 걸로 봐갖고 의원이나 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농업부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이랄지 또 혹은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빠진 부분 이런 것들 개선해 가지고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리고 우리가 상주에 가니까 1억 이상 농민들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김제시 영농조합이 내가 자료 빼오니까 2백개 돼요.
2백개 영농조합, 더 생긴 걸로 보거든요.
앞으로 영농조합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이게 우리농업에 뿌리가 될 단체거든요.
이 법인들이 잘살아야 우리 농업이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는 안 되고 전부 2백개 영농법인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지원 받은 장비랄지 하고자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항상 관리도 하고 일년에 한 두 번씩 법인들 전부오시라고 해 가지고 교육도 하시고 농업에 대한 행정도 공개하셔가지고 우리 농업을 정말로 잘사는 농업으로 매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마디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제가 오늘 행정감사를 받고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우리 이쪽에 집행공무원들의 잘못들이 많고 또 많은 예산을 집행 하는데 불구하고 집행과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가지고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면 우리 농업직 공무원이나 이런 행정직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예산집행하고 정산만 하면 끝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김제시가 다른 데 보다 예산이 한 8백이라는 더 많은 돈을 받고 제대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 는 이야기고 또 아까도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보조금에 대한 관심이 농민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자립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게 참 문제인데 개선해 보려고 하는 것은 2차 이자보조를 세워가지고 무이자로 주는 한이 있더라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경영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김제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영농조합 설립에서 출발하는 모든 것들을 보조금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문경에 농업현대화사업이라는 걸 걸 잠깐 봤는데 거기는 한마디로 금고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한 30억 40억 이 정도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원한다 하면 무이자로 줘서 2, 3년만 사용하고 다시 반납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가려면 굉장히 숙고하고 여러 군데 알아보고 나서 가져가는데 우리는 먼저 돈을 받아놓고 뭘 할까 생각하는 이런 구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시에서 어려운 살림에서 예산은 많이 주는데 가보면 현장에 가면 제대로 안 쓰인다 또 주고 나면 안의장님 말씀대로 나온 게 없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나오게 하고 직접 집행하는 과정 계속해서 간섭도 하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또 기술적으로 뭐가 모자라는지 이런걸 보려고 가면 우리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주는게 아니라 검토할 때도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 주민의 의견 그 지역의 사정 뭔가 판단이 되어야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장님께도 용역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제가 솔직히 와서 김제와 가지고 우리용역을 받아가는 연구업체들이 너무나 불성실하다.
한마디로 농업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농업전문가도 채용안하고 보고서 가지고 옵니다.
제가 저번에 종합발전계획을 한번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토론회 때 있는 자료를 이런 것도 넣어봐라 하니까 복사해 왔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더 시급한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또 과장님들하고 계장들하고 토의 해가지고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에요.
그래서 용역을 하더라도 용역을 준 사람이 확실히 지식이 있고 다른 데서 검토가 있는 다음에 지시를 해야 그 사람들 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도움만 많이 준다고 해서 용역이 제대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농업부분에 사업들도 진짜 의원님들이 선거기간 때도 같이 접촉해서 좋은데 저는 지도 기능을 그냥 살려서 김제농업전체에 싱크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사업도 만들고 해서 행정하고 같이 엮여서 조합하고도 엮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하고 싶고요.
위원장님께서 축협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다 축협하고 농협하고 하잖습니까?
유통부분 판매부분 그쪽에서 다 하잖아요.
행정에 몇 몇 직원들이 그걸 다 할 수 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김제는 이상하게 제 갈 길을 가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농협이나 축협이나 원협도 참여해서 김제시 농민들이 잘 살수 이런 부분들을 서로 역할분담해서 담당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께서 봐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안기순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문제는 우리 김제가 양계가 서있습니다.
양돈이 소보다 훨씬 했어요.
그나마 지금 소가 전성시대에 있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보조를 해서 특구지정이네 뭐해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물론 소득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아까 직원들도 얘기했지만 법인들이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이 법인들이 정말로 내가 소를 키워서 부자가 되어야 겠다 하는 생각은 하나고 없고 할 것이 없으니까 보조를 주니까 보조나 받아갖고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 갖고 다 지금 나갔어요.
그러면 어느 땐가는 이것이 몰락할 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 얘기와 마찬가지로 영농법인이 생기더라도 먼저 투자를 그 사람들이 해 놓고 보조 준다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그 힘을 키우지 않고 보조금이나 의뢰해서 한다면 이건 앞으로 김제에 크나큰 문제점으로 도창해서 너도 나도 망하는 그런 시기가 나는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소장책임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직원들은 영농 오면 인과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와서 그런 것 없으면 해 주고 그러는데 이건 인정으로 그렇게 할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큰 문제에요.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농협인 들의 법인들의 정신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정신을 하나도 찾아볼 수 가 없어요.
여러 가지로 고쳐야 되지만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여러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감사부서 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행정감사도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내일 행정감사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어려운 시민경제에 단비가 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많이 제시되기를 위원장으로서 기대합니다.
특히 오늘 농업부서에 대한 행정감사는 김제 농업에 큰 산업이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시간 동안 좋은 감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