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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6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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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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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18일(수) 09:39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 오상민 의원
- 이정자 의원
1.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시정연설 및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본회의 휴회의 건
(09시39분 개의)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강행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행원
집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행원입니다.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2020년 10월 19일 이병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상민 의원님과 이정자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위로이동 -오상민 의원
먼저 오상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받는 시의회, 일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이라는 것을 잘 실천하시는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렴하고, 밤낮으로 시민을 위해 일하시는 박준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및 예측은 보다 높은 정확성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많은 기업과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은 농산물 중에 특히 양파가 작황이 매우 좋아 품질 좋은 양파가 대량생산 되었지만 대신에 가격이 폭락하였습니다. 경매가격이 20kg 1망에 1만 2,000원은 되어야 생산 원가를 유지하나 1망에 경매가가 5,000원 수준에 머물러 농민들은 망연자실했었습니다.
과일이 크고 맛있으면 비쌀까요? 결코 아닙니다. 과일이 크고 맛도 있으면 가격도 좋아야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모든 독립변수가 동일한 상황에서야 상품성이 뛰어난 크고 맛있는 과일의 가격이 비쌉니다. 하지만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에서 농산물 가격은 상품성보다는 시장 논리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시장원리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으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기후의 영향입니다. 농작물은 노지재배를 많이 하는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한 이상 기후변화는 예측할 수 없는 농산물 생산량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기후가 적합하여 작황이 좋으면 상품성이 뛰어난 농산물을 생산하지만 문제는 공급량도 많아져 가격이 하락하고 자식처럼 키운 농작물을 갈아엎기도 합니다.
반면 기후가 좋지 않으면 농작물의 생산량이 적어 가격은 비싸지만 실제로 농가의 수입은 적어 울상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잘된 농작물을 다음 해에도 많이 심는 특정작물 경작 쏠림 현상으로 공급량이 많아지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듬해 잘된 상품은 다음 해 많은 농민들이 그 농작물을 경작하고, 안 된 상품은 그 다음 해에 안 심는 특정작물 경작 쏠림현상이 심합니다. 그로 인해 그 농작물은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아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이 되풀이되는 것은 농민들이 어떤 작물을 많이 경작할지 파악하지 못해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런데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문제해결을 고민하던 끝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밭작물 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개편되면서 당초 1ha당 진흥지역은 70만원, 진흥지역 밖은 52만원 정도 지급하던 것에서 진흥지역은 평균 197만원, 진흥지역 밖은 117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밭 직불금이 상향 평준화가 되면 농가에서 신청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농가에서 무슨 작물을 얼마만큼 경작하는지가 파악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김제시에서 밭작물을 다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특정작물의 쏠림현상을 미리 파악하여 쏠림현상이 많은 작물은 넘치는 일정 부분을 경작 전에 타 작물로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반복해온 피해를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이고 농산물 가격안정의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작황 기후가 좋아 상품성이 뛰어난 농산물이 과잉생산 되어도 특정작물 쏠림현상이 크게 일어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아져도 이를 해결하는 이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가격안정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가장 어렵고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해외 판로개척 등 유통구조의 개선으로 아무리 공급량이 많아져도 수요를 훨씬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통구조의 개선은 우리 농업이 현대화되고 스마트하게 되면서 대량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의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아울러 농산물을 브랜드화시켜 상품을 고급화시키는 것도 당면한 과제일 것입니다.
또한 양파를 비롯한 농산물의 가공판매에 대한 정책개선과 활용방안 실용화도 쏟아지는 공급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좋은 정책입니다. 이제는 농업도 시장경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계에 의한 정책을 실현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크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작게는 김제시는 밭작물 직불금이 상향 평준화되어 농가들의 직불금 신청이 많아지면 무슨 작물을 얼마만큼 경작하는지 파악하여 특정작물 쏠림을 완화해 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이정자 의원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사랑합니다. 김제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에서 이처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생업에 여념이 없을 김제시민 여러분과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아이스팩’에 대한 체계적인 분리수거 관리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의 삶은 언택트(Untact) 시대, 즉,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는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인해 온라인 쇼핑, 캠핑 인구 등은 괄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19 발생 이전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2%대에 머물렀으나 코로나 19 발생 후 28.3%로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서도 8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약 14조억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5%가 증가하였으며, 음·식료품은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하였습니다. 음식 서비스 역시 전년 동월 대비 83%가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며 해외 여행길 등이 막히면서 대체재로 캠핑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급부상하며 캠핑 인구의 증가 역시 눈에 띄게 급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인한 음·식료품 온라인 쇼핑, 캠핑 수요의 증가는 1회용품 사용을 증가시켰으며 특히 아이스팩 사용량을 증가시켰습니다.
육류나 농산물 등 신선 제품을 주문할 때마다 세트처럼 배송되고 캠핑, 낚시 등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아이스팩은 냉동실 한구석을 점점 차지하게 되고 버리려고 하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는지, 분리배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시민이 태반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용 당시에는 너무나도 편리한 아이스팩이지만 그에 따른 뒤처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이스팩은 보통 폴리에틸렌 비닐 안에 젤리 형태의 내용물이 들어있는 형태를 지녔으며 내용물 성분은 고흡수성 폴리머(SAP)로 일종의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간혹 아이스팩을 포장지만 따로 분리배출 하고 내용물은 싱크대 또는 변기에 쏟아내는 경우가 태반인데 이 물질이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환경을 파괴함은 물론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해 먹은 생물들을 결국 인간이 섭취하게 되어 장폐색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에너지 할당 감소, 성장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생산되는 아이스팩이 약 2억 개가량이 된다고 하니 잘못 분리 배출된 아이스팩이 우리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이스팩 관련 환경문제 해결에 일조하기 위해 집행부에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이스팩 분리수거 전용함 설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 강동구에서 아이스팩 재사용 수거를 시작으로 현재 강동구를 포함한 약 12개 지자체에서 수거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거함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가진 지자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국적으로 설치된 수거함은 6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시군인 군산시 역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아이스팩을 가져오면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김제시에서도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아파트 밀집지역, 주거단지 위주에 시범적으로 수거함을 설치해 환경오염 물질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해 아이스팩의 재사용을 권장하고 잘못된 분리배출의 폐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스팩은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회용처럼 쓰고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스팩 전체를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리지 않고 분리수거로 오인하여 내용물을 개수대에 버리는 등 아이스팩에 대한 시민의 의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아이스팩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홈페이지 홍보, 전광판 홍보, 홍보물 제작, 이·통장 회의자료 발송 등을 통해 아이스팩에 대한 올바른 재사용법과 배출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이스팩뿐만 아니라 오판하기 쉬운 여러 잘못된 쓰레기 분리배출의 기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께 홍보하여 청정지구를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이스팩 환경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0월 19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0년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0년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정형철 의원님과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형철 의원님과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시정연설 및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 및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준배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준배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4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경기침체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 역점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는 코로나 19 대유행이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위기를 연대와 협력 속에 극복해 왔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2월 김제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두 차례 재확산 고비가 있었지만 물 샐 틈 없는 철저한 방역으로 시민의 생명과 공동체 안전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인근 지자체에서 감염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우리 시는 지난 5월 12일을 마지막으로 코로나 19 추가 확진자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지역사회 확산을 잘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일상에서 마스크 쓰기, 악수 대신 목례하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하는데 생활화했던 성숙하고 위대한 김제시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역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정부 지원 이외에도 시의회와의 협력 속에 재난 기본소득,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중소기업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등 김제형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과 민생경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 19 팬데믹(Pandemic)으로 전 세계가 최악의 불황에 빠져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잘 대응해 왔으나 국내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시정 전반에 행복한 변화와 확실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먼저 역대 최다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했습니다. 코로나 19 등 경기불황 속에서도 주식회사 호롱, 주식회사 그린 바이오팜 등 24개 기업 2,058억원 투자유치를 이끌어 지평선산업단지 분양률 92.5%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전국 유일의 투자선도지구 지정,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3차 재지정, 산업단지 공동주택 분양계약 체결 등 경제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탄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복지도시 김제, 시민이 행복한 경제 실현입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전국 1위 공모 선정 등 일자리 만들기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코로나 19 고용 충격에도 김제시 고용률은 전년 대비 2.3% 증가하며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마을환경지킴이,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계절 농장 등 어르신 일자리를 대거 확충, 과거 우리 시가 도내 노인자살률 1위였으나 점진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김제사랑상품권 525억원 발행, 카드형 상품권 도입, 골목상권 소비 인센티브 지원 등 지역 자금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해 선순환 경제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제의 해묵은 현안 해결에 속도를 냈습니다. 제382회 국회 국정감사에서 용지정착농원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제가 직접 피력하였고 수십 년 숙원사업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이 비상한 각오와 절실한 마음으로 국정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한 결과,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환경부의 확고한 사업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20년간 장기 방치되어 있던 김제온천(스파랜드)은 지난 5월 민간투자자에게 매각되어 복합 레저시설로의 새로운 변모가 기대되며 1990년대 전성기를 누리다 흉물로 전락한 구)동진강 휴게소 역시 새만금 지평선 커뮤니티 복합센터로 재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형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입니다. 지난 8월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이 기재부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경지 재정리, 밭 기반 정비, 용수로 설치 등 우리 지역에 향후 10년 동안 순수 국비만 총 1,030억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김제IC〜삼례IC 구간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역시 예타를 통과, 고질적인 병목현상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한 해에 무려 2개 사업 예타 통과 외에도 1,200억원 규모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사업이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청년의 자립을 응원하는 김제형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은 김제의 미래입니다. 청년이 희망을 잃으면 우리에게도 희망은 없습니다. 지평선학당 공무원 시험준비반은 작년 11명 합격생 배출에 이어 올해 응시생 71명 중 합격생 18명 배출로 자체합격률 25.4%를 기록하며 성공 가도를 걷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 전국 최다 청년 창업농 육성, 전북 최다 청년창업 지원, 전북 최초 창업 입주형 청년공간 조성, 민선7기 첫 도입 청년인턴사원제, 청년주택수당 등 3포, 5포를 넘어 N포 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이 역동성을 가지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제22회 김제지평선온라인축제의 성공 개최입니다. 코로나 19 상황에도 김제의 자랑이자 자부심인 지평선축제를 포기하지 않고 온라인축제로 그 명맥을 이었습니다.
그 결과 관외에 거주하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벽골제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달 방문객 입장료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벽골제가 비대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평선온라인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김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갈 새로운 패러다임 창조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김제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는 도내 비슷한 규모 타 지자체보다 1,000억원 이상 많은 것으로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의 문턱이 닳도록 방문한 것이 한몫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자,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더 앞당기겠습니다.
여덟 번째, 김제육교 조기 개통입니다.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는 막대한 사업비와 시민 교통 불편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정부와 정치권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국가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새로운 공사기법 도입과 매주 공정률 점검을 통해 공사 기간을 10개월 대폭 단축, 지난 6월 30일 조기 개통하였습니다. 김제육교 공사가 철도선로를 가로지르는 매우 복잡한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 착공한 인근 지자체보다 빨리 개통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의 창의력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새만금 세계경제 자유기지 중심으로 도약입니다. 지난 9월 새만금 제2호 방조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4년 8개월 만에 각하 결정으로 매듭지어졌습니다. 또한 스마트 수변도시 본격 추진, 전북 유일의 구)심포항 내수면 마리나 국가계획 반영, 개발투자형 발전사업 콘셉트 제안 선정, 곧 개통을 앞둔 새만금 동서도로 등 새만금에 찾아온 반등의 기회를 확실히 잡아 신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열심히 일한 만큼 그 노력을 인정받는 인사정의 7.0을 흔들림 없이 실천한 결과 국가예산 8,052억원을 확보하여 역대 최대 금액을 달성하였고 공모사업도 62개나 선정되는 등 김제의 새로운 산업경제 지도를 착실히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사례 전국 1위, 민선 7기 2년 연속 한국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우수상 등 우리가 함께 이룬 성과들이 빛나는 수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청렴하신, 그리고 위대하신 김제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확신하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 7기 달라진 김제의 위상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며 더 새롭고, 더 힘차게 도약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시정방향을 “단합과 도전, 역동하는 김제”로 정하고 7대 역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표와 비전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역점시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삶이 윤택해지는 경제활력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기업유치 시장일괄처리제 등 전략적 투자유치, 제2특장차 전문단지 조성,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 다목적복합센터 건립, 해외시장 토탈마케팅 지원 등 경쟁력을 갖춘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제를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기업 (주)호롱이 국내 기술력으로 친환경 전기 굴착기를 최초로 개발, 상용화함에 따라 올해 정부 3차 추경 10억원을 마중물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70여 개 벤더업체와 연계된 전기 굴착기 시장을 전격 확대하여 친환경 전기 특장차 산업 메카로 도약하고 고용 위기에 놓인 자동차산업 유휴인력을 유입,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김제형 상생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으로 우리 시 경쟁우위 특화산업 등에 2024년까지 총 300억원을 투자함으로써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청년 취업 연계, 노인 사회활동 지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등 각 세대와 계층에 맞는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김제사랑상품권 발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시민 경제 활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속 발전 가능한 새만금 중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새만금 지역주도형 발전사업은 주민과 수익을 함께 공유하는 지역 상생 방안의 선도적 모델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제2호 방조제 관할권 확보는 우리 시 미래가 달린 매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과 내부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의 내부개발 가속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수질 개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용지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만경강 추가 하천 정비, 준설토 투기장 설치, 대규모 저류지 조성 등 지역발전과도 연계된 국책사업이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사업에 반영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 농업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은 사업 초기에 환경단체 등과의 갈등으로 터덕대기도 했으나 끊임없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주민과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개발 방식으로 합의함에 따라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청년이 주도하는 스마트 영농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특히 청년 농업인들이 김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새만금 스마트팜 영농임대단지 30ha를 시작으로 l,000ha까지 배정하는 것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밭농사 기계화율이 약 50% 수준에 불과하고 농촌 인구가 감소화·고령화됨에 따라 지능형 친환경 제초로봇 개발을 목표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우리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쌀 조청 한과의 대중화·세계화에 앞장서고 농촌협약 체결,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농산물 언택트·온라인 판매 지원 등 희망 있는 농업, 활력 넘치는 농촌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넷째, 다함께 나누며 누리는 희망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권익증진 등 소외계층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경로당 운영비 및 기능보강 지원, 큰절 문화 운동 확산 등 섬김과 보살핌의 경로 복지를 실현하고 치매 걱정 없는 백세시대를 위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 다.
아이 울음소리가 끊기면 그 도시는 미래가 없습니다. 결혼 축하금, 출산 장려금, 출생 축하금, 출산 축하 용품 등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가족센터 건립,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등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임산부·다자녀 할인가맹점 운영, 농협 출생 우대 적금, 저출산 극복 캠페인, 임산부 행복콜택시 이용 등 민관이 협력하여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건강하고 쾌적한 명품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재난안전대책본부, 선별진료소 운영 등 감염병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재해위험지역 정비, 국가안전대진단, CCTV 통합관제센터 확대운영 등 선제적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행복콜택시, 지능형 교통신호 시스템, 공영주차장 확충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등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일상과 건강을 지켜내겠습니다. 요촌동과 성산지구는 김제만의 특색을 살린 도시재생을 통해 새로운 문화 거점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고 선암자연휴양림은 2022년 개장을 목표로 조속히 착공하여 김제시 품격과 시민 행복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자전거가 레저·여가 수단을 넘어 생활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상생평화로 품격있는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언택트(Untact), 온택트(Ontact) 관광 패러다임에 발맞춰 제14회 모악산축제와 제23회 김제지평선축제는 온·오프라인 방식을 접목한 새로운 축제모델을 제시하고 세계 인류 번영의 가치인 상생과 평화의 이야기와 숨결이 깃든 모악산 권역을 포함한 권역별로 체류형, 체재형 콘텐츠를 개발·연계하여 한민족 문화체험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시티투어버스는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 등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해 매력적인 코스를 추가 개발하고 국립 청소년농생명 센터 시설환경 개선, 벽골제 대표 관광지 육성, 모악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등 도심을 벗어나 탁 트인 김제에서 연인, 가족 등과 함께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힐링 관광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악 전통체험관, 서예 문화전시관 등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국민체육복합센터,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국제규격 축구장 등 생활밀착형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 건강 향상을 최대한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창의적 시정혁신으로 시민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바로 시작한 직소민원의 날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일상 속 묵은 현안을 대화로 풀어내고 경로당 현장방문, 사회단체 릴레이 간담회, 기업인 간담회 등 위민봉사(爲표奉任)의 자세로 시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더 꼼꼼히 살피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등 시민이 주인되는 섬김 시정을 구현하고 인사정의 7.0을 통한 과감한 시정혁신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책임·신뢰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지평선나눔스터디 사업, 지평선장학숙 운영, 평생학습관 운영 등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년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세입 감소가 예측되는 반면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수요는 증가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김제시의회에 제출하는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 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확장적 재정 운용을 기본바탕으로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 폐지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고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살기 좋은 안전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국세 감소 영향으로 보통교부세가 올해 616억원, 내년에 199억원이 감소되어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기대와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 드리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 규모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547억원이 증가한 8,869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8,023억원, 특별회계는 846억원이며 일반회계는 2020년 본예산 7,664억원 대비 359억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8,023억원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920억원이고 지방교부세는 3,287억원, 조정교부금은 140억원이며 이전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3,225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51억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020년 740억원에서 180억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2020년 3,099억원에서 126억원이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3,460억원에서 3,287억원으로 173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피해극복, 일자리 창출 지원, 농로 확·포장 및 용·배수로 개선, 저출산·고령화 대책, 감염병 및 미세먼지 대응, 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지원 등 위드(With) 코로나 속 일상 회복 및 경제도약에 방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지원, 홍보전광판 확충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26억원, 김제역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 재해예방 및 복구 등 안전 분야에 191억원, 공무원시험준비반 운영,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교육 분야는 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악 전통체험관 건립, 서예 문화전시관 건립 등 문화·관광 분야에 396억원, 친환경 전기 화물차·승용차·굴착기 구매지원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 등 환경 분야에 5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청소년 드림카드, 출산 장려금, 코로나 19 감염병 관리 등 보건복지 분야에 2,221억원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팜 조성,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등 농업 분야에 1,7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교통 분야는 제2특장차 전문단지 조성, 소상공인 육성지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6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 분야에는 요촌·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새만금 지평선 커뮤니티 복합센터 조성 등 662억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예비비로 124억원, 인건비 등 기타 분야에 1,1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공기업 등 9개 특별회계로 2020년 본예산 658억원보다 188억원이 증가한 84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은 7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시정 기본방향과 예산안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뉴노멀(New Normal)로 대변되는 대전환의 시대에 서있습니다. 변화에 끌려가면 위태롭지만 우리가 주도해가면 기회가 열립니다.
급변하는 사회 흐름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새로운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결코 없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위대한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에 더 큰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 올립니다. 아무쪼록 새해 예산안이 김제시의 밝은 내일을 준비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 올립니다.
부디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박준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제130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결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19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였으므로 구성 결의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임시 의원 간담회에서 1명, 위원은 경제행정위원회와 안전개발위원회에서 각 3명씩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의원님을 11월 25일까지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결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이병철 의원님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20년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30일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0년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 9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박두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이정자
○출석공무원 - 39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강해원
경 제 복 지 국장 양운엽
행 정 지 원 국장 안상일
안 전 개 발 국장 박민우
보 건 소 장 서홍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 외 3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4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6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6
2 8 대 제 24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4
3 8 대 제 246 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7
4 8 대 제 24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1
5 8 대 제 246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6
6 8 대 제 24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0
7 8 대 제 246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8 8 대 제 246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9 8 대 제 246 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5
10 8 대 제 24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17
11 8 대 제 24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9
12 8 대 제 246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2
13 8 대 제 246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2
14 8 대 제 246 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4
15 8 대 제 24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8
16 8 대 제 24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04
17 8 대 제 246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1
18 8 대 제 246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1
19 8 대 제 246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3
20 8 대 제 24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7
21 8 대 제 24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7
22 8 대 제 246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23 8 대 제 24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24 8 대 제 24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30
25 8 대 제 246 회 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0
26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27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28 8 대 제 246 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9
29 8 대 제 246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8
30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8
31 8 대 제 24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18
32 8 대 제 24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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