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정례회 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의 성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허성우
전문위원실 직원 허성우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허성우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의석배치 변경안 협의의 건, 2021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치 변경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경재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석배치 변경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경재
의사담당 장경재입니다.
의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른 의석배치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금번 의석배치 변경의 건은 고미정 의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 결정문이 지난 12월 1일 송달됨에 따라 의석배치 조정을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의사회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배치기한은 이번 제3차 본회의 개최전인 금일까지이며 배치대상은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입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본회의장 의석배치도 변경안입니다. 본회의장 배치기준은 기존 배치기준에 따라 선수를 기준으로 성명 가, 나, 다 순으로 배정하되 첫 번째 의석은 공석으로 두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부 의원님의 의석배치를 부분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4쪽 소회의실 배치 순서 또한 본회의장 의석배치 순서와 동일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른 의석배치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드린 의석배치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원래대로 의석배치를 하시지 왜 공석으로 남겨놓고 또 밀려났어요?

○의사담당 장경재
의원님의 애로사항 청취 관련해서 그 부분을 참고하였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요?

○의사담당 장경재
고충을 토로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옆에 앉으면?

○의사담당 장경재
그 당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공석이 있으면 그 자리에 앉게 하셔야지 왜요.

○의사담당 장경재
그래서 좀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의회가 한 사람의 의견만 들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저도 본회의장은 아니고요. 소회의실이 반대편으로 옮겨버렸네요? 옆자리도 아니고,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얼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의사담당 장경재
그러면 맞은편쪽 자리로,

○위원 정형철
지금 자리로요.

○의사담당 장경재
현재 자리로요?

○위원 정형철
예.

○의사담당 장경재
일단 회의 끝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장님이랑 운영위원장님이랑 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본회의장 원래 제대로 한다면 가, 나, 다 순이니까 고미정 의원님이 원자리로 와야돼요. 그러지요?

○의사담당 장경재
예, 맞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이정자 의원님을 이쪽으로 보내든가. 가운데 그러잖아요. 이쪽부터 순서가 되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떨어져서 앉고 싶어하면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니까,

○위원 김주택
가, 나, 다 순으로 되어 있으면 그렇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러니까 고미정 의원님을 이정자 의원님 자리에 앉게 하고 이쪽부터 시작하니까, 원래는 둘이 앉아도 상관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법원에서 인용 결정된 것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무슨 자리를 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한 사람 사람 고충을 다 들어 주실 겁니까? 순서대로 가야지,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반영은 하기는 해야 하는데 순서대로 하되 고미정 의원님이 이쪽으로 와야되고 이정자의원이 이쪽으로 와야지요.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게 가, 나, 다, 순이 맞겠지?. 만약에 띄어서 앉는다면 위치도 이정자 의원님이 이 자리가 아닌 이쪽으로 와야돼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지요?

○의사담당 장경재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장님과 상의해서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소회의실도 똑같이 가, 나, 다순으로 정리해서 해 주세요. 우리가 원칙은 가, 나, 다순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소회의실도 노규석의원님이 뒤로 가고 내가 기역, 니은으로 가니까 맞잖아요. 그런 것들도 바로 잡아주시고 정형철 의원님도 초선들 의원석 있으면 초선 의원석으로 해야지 혼자만 이쪽으로 가시면,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가, 나, 다 순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요. 소회의실도 고미정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그리고 김주택 의원님, 노규석 의원님, 오상민 의원님, 정형철 의원님.

○의사담당 장경재
그러면 여기에서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 안을 가지고 의장님하고 상의 하겠습니다. 결정을 해 주시면 ,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렇게 하시지요. 가, 나, 다 순으로, 그렇게 해서 쭉 가, 나, 다 순으로 하는 것이 의석 배치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흐트러졌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석배치 변경안 협의의 건을 결정코자 합니다.
의석배치 변경안을 위원님들의 수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배치 변경안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친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두일균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두일균
의정담당 두일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의회사무국 본예산은 전년 14억 1,400만원 대비 1억 300만원 감소한 13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의정활동사업 홍보에 전년 2억 1,600만원보다 3,100만원 증가한 2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8대 후반기 의회안내책자 제작에 500만원, 변호사 수임료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에 전년 2억 5,300만원 대비 6,000만원 감소한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700만원 감소한 1억 3,200만원, 국내여비에서 1,200만원 감소한 4,2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3,100만원 감소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감소 요인은 의원님들 현원 감소에 따른 교육비 및 의원사무실 운영경비, 전년 의원님들 노트북 구입비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전년 8억 5,600만원 대비 7,500만원 감소한 7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 현원 감소에 따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외 여비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성 강화에 전년 2,900만원 대비 200만원 감소한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사진행 및 회의록 기록 보존 추진에 전년과 비슷한 2,200만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전년 3,060만원 대비 300만원 증가한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월액여비가 편성이 잘못돼서 3명분 360만원 삭감해 주시면 20명 월액여비 지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본 안건은 2020년 11월 2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3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관련법규, 4번 2021년도 본예산 규모, 3쪽에 5번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023억 1,300만원의 0.15%인 13억 1,1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 3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1,200만원 증가한 3억 3,200만원으로 변호사 수임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도보다 1,400만원 감소한 5,600만원으로 의정업무 추진 1200만원, 의정활동지원 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전년도보다 7,500만원 감소한 7억 8,100만으로 편성되었고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에서 2,600만원, 월정수당에서 3,600만원, 국내여비에서 800만원, 의원정책개발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보다 3,100만원 감소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내용으로 의정활동 촬영을 위한 디지털 캠코더 구입 예산 500만원이 되겠으며 참고로 전년도에는 노트북 18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법정, 필수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를 준수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조정과 인건비 인상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변호사 수임료가 새로 잡아졌지요?

○의정담당 두일균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올해는 없었나요? 2020년도에는요.

○의정담당 두일균
예, 없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번에 수임료는 어떻게 충당하셨어요?

○의정담당 두일균
그것은 사무관리비 과목이니까요. 전문가 자문료가 400만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일부했고 집행잔액이 있어서 그것가지고 2건이라 거기에서 330만원씩 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대체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나요?

○의정담당 두일균
의원님들 잘아시겠지만 올해 7월부터 의원님들 현원이 조금 줄어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부분을 활용해서 변호사 수임료로 대체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미리 대비해서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이지요?

○의정담당 두일균
이것은 대비한 것도 있고요. 나중에 승소했을 때 승소 사례금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반영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의정담당 두일균
고문변호사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소송 추진하면서 고문변호사한테 많은 자문을 구했고요. 그런데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왜 수임을 안 맡겼냐 말씀하실 것 같은데 조금 더 네임벨류도 있고 또 법인으로 되어 있는 변호사를 찾다 보니까 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승소율도 감안해서 조금 더 유명하고 네임벨류 있는 변호사로 선임했습니다.

○위원 정형철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삭감한 부분은 속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