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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6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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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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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4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경제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오상민 의원
- 박두기 의원
- 김영자 의원(마선거구)
- 박준배 시장
- 보충질문
3.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1월 30일 전주지방법원에서 고미정 의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하여 고 의원님께서 의원직에 복귀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로이동 1.경제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경제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고미정 의원님을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있은 후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은 다음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두 분에 한하여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시장질문의 한 의원의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이 추가 보충질문을 할 때는 질문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오상민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위로이동 - 오상민 의원
먼저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코로나 19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김제시 의회 오상민 의원입니다.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역경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게요.
항상 김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시는 박준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인 예산편성 실태는 경제성장률과 인구성장률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체육시설계획, 도시계획 등이 과하게 왜곡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성장률로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시켜서 취약한 생산기반을 강화하며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의 임금이 지역에 풀리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내총생산이 높다는 것이 반드시 실질적인 지역 내 주민의 삶의 질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으로 기업이 유치되어도 일자리 창출이 거의 없고, 일자리가 생길지라도 임금은 관내의 기업에서 받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한다면 기업만 잘사는 것이지 기업유치를 위해 희생한 지역주민이 잘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생산 측면의 국내총생산(GDP)이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2014년 6월부터 국민의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소득과 소비, 자산에 초점을 맞춰 생산 측면인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신 소득 측면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7년 대구시의 1인당 지역 총생산은 여전히 시·도 순위 최하위에 머물렀으나 생산 측면의 분배(소득), 소비 측면은 상대적으로 양호했습니다. 대구시 소득통계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가 58.4조원, 지역총소득(GRI)이 65.3조원으로 지역내총생산 대비 지역총소득 비율이(GRI/GRDP×100) 119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역내총생산보다 지역총소득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 내의 총생산액에 지역 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더해져서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둘째, 1인당 개인소득이 1,835만원으로 시도 순위 7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인 1인당 지역내총생산 2,231만원에 비해 아주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1인당 민간소비지출은 1,680만원, 전국평균 1,700만원 수준(99.0%)으로 시·도 순위 6위를 나타내 마찬가지로 괜찮은 수준입니다. 2017년 지역 외 순소득의 구성을 보면, 임금 등 근로소득이 5.8조원(55.6%)으로 가장 많고 재산소득 2.9조원(28.1%), 영업잉여 1.7조원(16.3%)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유입된 소득 대부분(약 80.5%)이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으로 개인 부문의 증가에 이바지했고 이로 인해 1인당 개인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2017년 기준 대구지역의 재산소득 유입 규모가 2.9조원으로 전체 시·도의 재산소득 유입 규모 합계액(8.8조원) 대비 33.2%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이 좋은 대구에 살면서 인근 지역으로 통근하는 직장과 주거의 불일치 현상과 다른 지역 보유자산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개인소득이 실질적인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 즉,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생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역내에서의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다양한 소득활동이 개인소득의 증가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지역 간 이동, 교류가 많은 사회에서 낮은 생산이 반드시 낮은 경제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해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역외 유입에 따른 1인당 개인소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도 기준 전라북도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이 3.7조원으로 1인당 202만원, 7.6%에 해당하고 김제시는 지역내총생산 2조 6,910억원×7.6%로 2,045억원, 1인당 239만원으로 추정합니다. 예산과 공무원의 과업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1,730억원을 들여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등 생산력 증대에만 다걸기 해서는 안됩니다. 역외 유출의 대부분은 직장은 김제이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소득입니다. 지평선산업단지 근로자 관내 거주 현황을 보면 1,404명 중에 관내 실거주자는 39.8%인 560명으로 60.2%인 847명은 거주하지 않습니다. 김제시 계장급 공무원의 30%도 김제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기업유치에 다걸기 하는 것보다는 역외 유출을 막고 역외 유입할 수 있는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을 좋게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에 관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재경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기숙사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동대문구에 김제지평선장학숙을 설립했습니다. 학생들의 서울에서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장학숙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김제에 있는 고등학교 보내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선학당에서 공무원시험 준비반의 운영으로 비싼 학비와 생활비를 들여 노량진 등 서울에 가지 않고도 올해 23명의 공무원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시장님과 공무원의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사교육인 관내학원의 질적인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정책사업 발굴을 제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관내학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까? 서울 등 대도시의 사교육 과열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학부모와 학생들이 수준 높은 사교육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김제의 학생 중에도 좀 더 수준 높은 사교육을 받기 위해 전주로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김제시와 같은 농촌 도시는 사교육이 교육인프라라는 역발상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관내 학원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면 전주에서 김제로 유학을 올 것입니다. 둘째,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도 교육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번 코로나 19의 재난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이 많아 저소득층의 학력 저하는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박준배 시장님께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을 고려하는 모습에 칭찬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제시의 교육에 관한 정책적 지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져 있고 시급하며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주시가 2018년 12월 대비 6,094명의 인구를 증가시켰는데 효천지구 4,564세대 1만 2,323명을, 에코시티 1만 3,161세대 3만 2,903명을 입주시켜 에코시티와 효천지구의 대규모 아파트 조성이 전주시 인구증가의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반대급부로 금산 등 김제시 인구의 상당수가 효천지구 아파트단지로 전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산, 금구 등에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외유입 측면에서 지평선산업단지 내에 일자리연계형 행복주택은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먼저 금산, 금구 등에 LH에서 시행하는 마을정비형 같은 59.46㎡의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을 공모해서 조성할 의향이 있습니까? 금산, 금구 등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은 아파트에 주거를 위해 입주했다가도 비싼 난방비 등으로 인해 전주 등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면 단위 지역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반영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에서 금산을 거쳐 정읍으로 가는 도시가스 공급망 관로가 매설되어 있지만 경제성과 비용적인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에 난색을 보이고 공급망 설치 등에 미온적입니다. 김제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기반시설 투자가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읍면동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와 조기 공급을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계획 수립과 도시개발사업 시행 및 지역 종합개발사업 시행 시에 도시가스 공급망 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반영하여 시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대도시 인근을 개발하면 경제를 대도시에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은 버리고 대도시의 경제를 유입할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 화폐인 김제사랑상품권 사용 확대와 활성화를 통한 역외 유입을 유도해야 합니다. 시청 6급 이상은 물론이고 전체 공무원에게 김제사랑상품권에 대한 월급공제금액 확대를 유도하고 김제에 거주하는 공무원에게는 실질적인 거주지 확인을 통해 인사에 반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커피숍이나 휴게 공간을 만들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벽골제 관광지에 자동차 전용 극장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통계청 자료 중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 동안 가장 이용하고 싶은 여가 공간을 조사하는 설문조사에서 식당은 16.4%, 카페는 15.7%, 영화관은 14.5%, 산은 14%, 나머지 역사문화 유적지, 공연장 등은 10% 이내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영화관람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는 다른 기타 여가생활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특히 실내공간에서의 제약은 더 커지고 있어 문화생활 및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발표에 따르면 19% 국민은 중증도 이상의 불안 위험군, 17.5%의 국민은 중증도 이상의 우울 위험군으로 확인되어 적극적인 심리 방역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김제시민의 문화활동 및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도 충족하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도 감소시키는 방안이 비대면 문화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벽골제 관광지는 지평선주차장 및 청룡주차장, 백룡 주차장 등 3개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어 지평선축제 기간 외에는 특별히 주차장이 혼잡하지 않아 자동차 전용 극장을 하기에 충분한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라북도에 자동차극장이 전혀 없어 김제시에 자동차극장을 설치한다면 많은 관광객이 벽골제를 방문하여 관광지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울한 김제시민에게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활동 및 여가생활을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자동차 전용 극장 설치가 절실한데 벽골제에 자동차 전용 극장 설치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우리 버스 문제의 새로운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공용터미널마저 사업을 포기하고 있어 버스개편 문제는 이제 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귀찮고 두렵기도 합니다. ​허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피한다고 대책은 될 수 없으며 주먹구구식 정책은 더 많은 예산을 헛되이 사용하게 하고 있음을 인식하였으면 합니다. 옛날의 시내버스 정책에 대한 각인으로 인해 환경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생각으로 정책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유치와 미래의 정책을 기획하는 시장님을 볼 때면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는 미래를 보실 줄 아시는 시장님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김제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의한 환경변화에 따라 대부분 노약자만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승객인 노약자는 기다리지 않고 탈 수 있는 버스를 원할 뿐만 아니라 내 집 앞까지 버스가 와주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이 버스를 장시간 기다리지 않고 먼 거리를 걸어가서 타는 불편함이 없는 버스를 이용하려면 시내버스를 공영화시켜 시내의 모든 노선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 기다리는 버스를 이용하는 열악한 교통체계에 설상가상으로 주 52시간제로 버스노선과 운행횟수마저 줄어서 기다리는 시간은 더욱 길어지고 우리 어르신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을로부터 정류장이 500m 이상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공공형 택시(행복 콜택시)를 운영하여 마을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고 하나 기존의 버스체계 보완으로 땜질식 처방일 수 있습니다. 천원으로 택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어 ‘살다 보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라며 행복해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하지만 공공형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가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내버스는 시내와 면 소재의 요충지인 한 곳만을 거치는 노선을 운행하여 운행횟수를 늘리고 면 내에서만 운행하는 공공형 택시나 공공형 소형버스를 운행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버스 공영제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이동수단이 자유로워지면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어르신들이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되어 우울증 예방 등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버스기사의 불친절하고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언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1억원의 예산을 들여 버스 공영제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용역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공영제 등 교통체계 개편으로 인근 대도시와 접근이 쉬워지면 의료, 복지, 교육, 문화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배후도시의 혜택을 김제시민이 더 쉽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서비스가 가장 취약한 김제시는 의료복지 등의 혜택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전주, 익산, 군산 등에서 김제로의 버스 이용이 쉽다면 이야깃거리가 있는 명소와 유명고찰이 있는 김제는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전주 79번은 전주에서 금산사까지만 운행하는 전주 시내버스입니다. 만일 전주에서 금산사를 거쳐 원평 터미널까지 연장운행을 하면 김제시민이 전주의 의료, 문화, 교육, 복지의 혜택을 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산면 일대의 수려한 자연과 이야깃거리를 찾아 전주시 사람들의 발길도 더 잦아지고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주 52시간제로 인하여 전주시는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등 김제시 관내 진입노선의 단축운행도 언제 변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만약 익산과 전주의 시내버스가 관내 진입노선의 운행을 단축하거나 운행을 안 할 경우는 우리 어르신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문제가 됩니다. 버스노선은 사유재산으로 버스 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관련 사업자인 김제시와 당사자인 전주, 익산시와 협의해야 하고 도에서 주관하는 도정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의결사항입니다. 김제에서 혁신도시까지 가는 김제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김제의 거점 교통요지인 원평, 만경에서 전주, 익산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의 확보와 이 부분을 먼저 김제시에서 버스 공영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버스 2∼3대 정도면 이 노선부터 버스 공영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버스 공영제를 시행할 의향이 없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읍면과 시내에 나오셨다가 시간에 맞춰 와야 할 버스가 오지 않으면 집에 가지 못하고 몇 시간을 불편하게 기다립니다. 때론 점심도 거르시고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런 불편이 없는 교통체계의 개선은 변화된 환경극복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자치단체마다 재정손실이 더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등바등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이 없이 적자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구의 노력을 하지 않고 부도덕하게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김제시의 현행체계도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준공영제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신안군과 세종시 단 두 곳뿐이고 시골형에 가까운 신안군은 오히려 예산 절감의 효과를 보고 있으며 도시형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골버스는 노약자들만이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이동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환경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극복해 나가기 위해 정선군과 춘천시 등 많은 지자체가 버스 공영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도 공영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버스 공영제는 전면시행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노력해야 하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버스 공영제 및 시내버스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의향이 있습니까? 밤늦게까지 시정질문 답변을 준비하신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불편함은 없는지 좀 더 돌아보겠다고 다짐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 박두기 의원

○의원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박두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김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격려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김제시의 쓰레기 매립과 소각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해 우리 김제시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인 과제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시내버스 등을 비롯한 교통여건 개선의 문제, 그리고 정주 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시내버스 부분은 집행부에서 공영화 등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오늘 본 의원은 쓰레기 매립 및 소각장 신설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김제시에서 배출되어 매립과 소각으로 처리되는 쓰레기의 2019년도 현황을 살펴보면 매립용 1,725톤, 소각용 5,613톤 등 총 7,339톤에 달하며, 이 쓰레기는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및 완산구 상림동 등에 위치한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및 전주권소각자원센터에서 각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제의 매립용 쓰레기가 처리되는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김제, 전주, 완주, 임실 등 4개 자치단체가 공동 사용 중으로 부지면적은 1, 2단계 총합 22만㎡에 이르며 매립 가능량은 290만㎥입니다. 1997년도에 준공된 광역1매립장은 현재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2006년도에 준공된 광역2매립장은 2043년에 포화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김제시의 소각 쓰레기가 처리되는 전주권소각자원센터는 2006년에 완공하여 하루 평균 400톤가량을 소각할 수 있으며 현재 앞서 말씀드린 4개 지자체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으나 현재 2026년까지 가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시설에서 처리되는 쓰레기 반입의 비율은 김제시가 5.4%, 전주시가 86.6%, 완주군 7%, 임실군이 1%입니다. 또한 2019년 현재 김제시가 각 시설의 처리에 대한 부담금으로 매립장 6,600만원, 소각장 4억 4,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준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주권소각자원센터는 2026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은 추후 2043년까지 김제시 매립 및 소각 쓰레기 반입의 만료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광역폐기물매립장의 기한은 2043년까지로 예정하고 있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지만 전주권소각자원센터의 상황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불과 5년 이후에는 전주권소각자원센터의 김제시 소각폐기물의 반입이 완료되어 어쩌면 소각용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김제시 곳곳에 쓰레기가 쌓이는 등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포화, 미화원 처우 문제, 시민의 의식 부족으로 인한 불법쓰레기 투기 등으로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김제시 역시 2017년에 전주광역쓰레기매립장이 성상검사의 강화 즉, 매립용 및 소각용 쓰레기가 아닌 쓰레기가 섞여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검사를 강화한다며 쓰레기 수거차를 회차시키는 등의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져 재활용 선별장 등 시내 곳곳에 쓰레기가 쌓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향후 만료될 소각용, 매립용 쓰레기 처리의 대안 마련을 위해 더 나아가 향후 김제시 폐기물 분야의 장기적인 플랜을 위해 쓰레기 매립 및 소각장 신설에 대한 총괄적인 용역을 실시해 향후의 사태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은 장기적으로 김제시의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조성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등은 주민들에게 기피시설이자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발달 및 주민 수익형 모델과의 융합으로 각종 혐오·기피시설을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친환경에너지타운이란 기피·혐오시설에 에너지자립, 문화관광 등 주민수익모델을 가미해 주민수익 향상을 통한 환경시설의 자발적인 설치를 유인하는 사업입니다. 김제시에 소각장 및 매립장을 조성할 경우 소각장의 폐열을 활용한 고소득 작물 재배온실, 건조장 및 지역난방 공급과 연계해 주민수익형 모델을 창출하고 매립장의 경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의 병행 조성, 매립 완료 후엔 문화시설, 체육시설, 여가시설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깊이 있게 고민한다면 지역의 기피시설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는 반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는 2026년 이후 사용 만료되어 그 후 상황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전주권광역매립장의 주민지원협의체는 김제시 소속 위원이 적어서인지 성상검사 등에서 타 시군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김제시 쓰레기 처리가 지연되는 사태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 여건에 휩쓸리지 않으며 쓰레기 문제에 온전한 자립을 위해 우리 지역에도 주민수익형 모델을 융합한 김제시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피시설에 대한 부담으로 다소간에 주민의 반발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민수익형 모델 등 여러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감안하여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을 조성한다면 김제시 쓰레기 문제에 큰 해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환경과에 T/F팀 신설, 관련 조례 제정 등 철저한 준비가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제시만의 독자적인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조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면 지자체 규모가 비슷한 인근 시·군과 연대하여 공동 조성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및 전주권소각자원센터의 쓰레기 반입 비율은 김제시가 5.4%, 전주시가 86.6%, 완주군 7%, 임실군이 1%로 사실상 전주시의 독자적인 시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김제시가 고유 여건에 맞는 쓰레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행정적, 재정적인 이유로 독자적인 시설이 어렵다면 규모가 비슷한 인근 지자체들과 공동 조성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장을 조성해본 행정적인 경험이 있어 인근 시·군과의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의 공동 조성은 큰 난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 쓰레기 대책에 관한 세 가지 사항을 질문드렸습니다. ‘욕래조선수목(欲來鳥先樹木)’이란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새가 노래 부르길 원한다면 먼저 나무를 심으라’라는 말로 철저한 준비에 관한 한자성어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김제시의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쾌적한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해결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의 문제를 회피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에는 큰 부담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준배 시장님의 깊이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김제시 쓰레기 매립 및 소각에 대한 대책과 관련된 시정질문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박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 김영자 의원(마선거구)
다음은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월동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힘든 여건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희망을 이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여념이 없으실 박준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방역에 미진함이 없이 능동적인 대처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벽골제 관광지와 아리랑문학마을의 관광객 유입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번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김제지평선축제에 비해 평상시 벽골제 관광지의 관광객 유입은 아직까지도 저조하기만 합니다. 현 벽골제 관광지의 상황은 지난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으니 오늘은 갈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벽골제 및 아리랑문학마을의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벽골제 관광지와 아리랑문학마을, 각각의 고유 목적에 의한 관광 가치 재정립을 위해 조정래아리랑문학관의 아리랑문학마을 내 이전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조정래아리랑문학관은 민족의 근현대사를 소설로 형상화한 작가 조정래 선생과 일제강점기를 다룬 소설 아리랑, 그리고 소설의 배경이 되었던 김제만경들과 소설의 주 무대인 죽산 내촌·외리마을의 문화사적 의미를 조명하고자 2003년 5월 16일 현 부지에 건립되었습니다. 소설 아리랑은 그 문학사적인 가치와 소설가에 대한 팬덤 효과로 김제시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일조하는 효자 관광 아이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작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벽골제 관광지 내 대표 건축물이라 할 수 있는 농경사주제관이 관광객 1만 4,796명을 유치한 것에 반해 규모 면에서는 벽골제 관광지보다 미약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아리랑문학마을이 관광객 9,113명을 유치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폐교 상황이던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건립되었던 벽골제 관광지 인근의 조정래아리랑문학관은 일제강점기를 다루는 소설 아리랑의 주 배경지인 죽산면 홍산리 내촌마을 일원에 민족의 수난과 투쟁을 재현한 아리랑문학마을이 조성되면서 그 위치의 당위성이 애매모호하게 됩니다. 소설 아리랑 및 조정래 작가 팬덤으로 인한 관광 가치가 문학관과 문학마을의 지리적 상이함으로 인해 관광객들은 관광 동선에 어려움을 겪고 그 시너지 효과는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벽골제에 아리랑문학마을이 공존하면서 시너지 효과보다는 오히려 벽골제만의 고유한 브랜드 가치가 희석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적 제111호의 문화재와 전통농경문화로 대변되는 벽골제 관광지 가치와는 별개로 소설 아리랑을 토대로 한 집적화된 고유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래아리랑문학관을 아리랑문학마을에 하루빨리 건립·이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9년 제막되어 조정래 작가의 친필이 새겨져 있고 벽골제 단지 내 조성되어 있는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 문학비 역시 마찬가지로 아리랑문학마을 이전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벽골제 관광지와 아리랑문학마을의 가치를 재정립하며 관광객 유입의 집중화를 위해 소설 아리랑에 관련된 조정래아리랑문학관과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 문학비를 아리랑문학마을에 새롭게 건립·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만일 큰 틀에서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제안에 공감한다면 구체적인 건립·이전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향후 조성될 새김제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과 벽골제 관광지, 김제역까지 이어지는 벽골제권 외곽순환도로 개설을 제안합니다. 2019년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께서 새김제 하이패스전용 나들목을 제안한 바 있으며 현재 타당성 용역이 발주되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증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현실화된다면 새김제 하이패스전용 나들목과 더불어 벽골제와 김제역을 원평천, 두월천을 따라 이어주는 도로 개설은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벽골제 관광지를 찾는 외부 관광객의 동선을 살펴보자면 서해안 고속도로 서김제IC에서 벽골제까지는 약 12km, 자동차로 17분이 걸립니다. 또한 변산반도 국립공원 방문객이 부안을 경유하여 벽골제에 진입하기 위해 새김제 하이패스전용 나들목을 기점으로 국도 29호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약 8km, 시내권을 거쳐 들어올 경우에는 무려 12km 이상 소요됩니다. 만약 새로 개통될 새김제 하이패스전용 나들목에서 원평천을 따라 벽골제까지 도로가 개통된다면 그 거리는 4km 이하로 줄어 자동차로는 약 5분 정도면 벽골제에 진입하게 되어 벽골제권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벽골제에서 원평천, 두월천을 따라 김제역 근처까지 약 8km 구간의 도로를 추가로 조성한다면 벽골제의 관광 파급력이 김제 시내권으로 전파되어 시내권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도로 개설은 지평선축제 등 벽골제의 관광객이 부안 변산반도, 전주로 빠져나갈 요인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모악산, 금산사 등 김제시 동부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원평천, 두월천을 따라 도로를 개설하고자 주장하는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원평천, 두월천은 수변에 갈대숲으로 장관을 이루어 생태관광자원으로 가치가 높아 새만금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에서 벽골제를 거쳐 김제역과 시내권을 잇는 관광 천변도로의 기능뿐 아니라 두월천을 친환경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 접근성 향상과 시내권 경제 활성화, 동부권 관광자원 연계를 위한 새김제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벽골제, 김제 시내를 잇는 벽골제권 외곽순환도로 개설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정책 반영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초입지인 죽산 해창에서 벽골제까지 이어주는 뱃길 조성 즉, 원평천을 활용한 수상교통 대책을 마련해주길 제안드립니다. 현재 새만금 내부 동서도로가 개통되어 고군산군도에서 심포항까지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심포항에서 죽산 해창까지는 이미 방수제 도로가 완공되어 있습니다. 새만금 동서도로, 방수제 도로와 연계해 새만금의 관광객을 벽골제 관광으로 실효적으로 유입하기 위해 본 의원은 죽산 해창을 시발점으로 벽골제 관광지를 종착지로 하는 관광형 수상교통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현재 원평천의 수위, 폭, 고저 등을 우선 고려해 관광형 수상교통 중 어떤 교통수단이 본 장소에 적합한지, 또 배를 띄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원평천 하상 정비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 경제적 타당성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용역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용역의 타당성을 기반으로 한 관광형 수상교통이 새만금권 초입지인 죽산 해창에서 원평천을 따라 벽골제와 연계할 수만 있다면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 유입을 위한 초석 마련뿐만 아니라 김제시를 대표할 만한 관광 아이템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앞서 제안드린 벽골제권 외곽순환도로와 함께 벽골제를 명실공히 우리나라 대표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해양수산부 제2차 마리나 기본계획에 최종 반영 고시된 심포 마리나 조성사업의 해양교통 수단이 새만금 담수호와 원평천을 따라 수상통로로 벽골제 관광지에 도착할 수 있다면 명실상부한 새만금 해양관광의 종착지로 벽골제 관광지가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견해를 받아들여 새만금에서 벽골제를 연결해주는 뱃길 조성 즉, 수상교통 관련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타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벽골제는 문화재적 가치가 무궁무진함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비 효과가 저조한 원인을 찾자면 지리적 접근성이 열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조정래아리랑문학관과 조정래 문학비의 아리랑문학마을 건립·이전, 벽골제권 외곽순환도로 개설, 그리고 새만금과 벽골제를 연결해주는 뱃길조성사업 등은 이러한 지리적 접근성 결여라는 악재를 일거에 해소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벽골제 관광지와 아리랑문학마을의 관광 가치 향상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까지 김제지평선축제를 무대로 한 벽골제 관광지와 아리랑문학마을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말해 벽골제 관광지와 아리랑 문학마을은 투입된 예산에 비해 그 관광 효과는 미비하기만 합니다. 계속된 대안 제시와 아이디어 창출로 벽골제 관광지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흥시키는 일은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과 시장님께서도 함께 짊어져야 할 시대적 사명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준배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 박준배 시장

○시장 박준배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제24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소중한 고견을 담아 시정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0년도 결산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세 차례 추경예산 편성 등 코로나 19로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지혜를 모아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도 어느덧 2년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덕분에 우리 김제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확실한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먼저 역대 최다 24개 기업 2,058억원 투자유치, 지평선산업단지 분양률 92.5% 달성, 전국 유일의 투자선도지구 지정,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3차 재지정, 산업단지 공동주택 분양계약 체결 등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대도약의 주춧돌을 쌓았습니다. 동시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전국 1위 공모 선정, 청년·여성·노인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등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펼쳐 코로나 고용 충격에도 전년 대비 고용률이 2.3%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제382회 국회 국정감사에서 큰 화제를 모은 용지정착농원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던 김제온천(스파랜드) 매각과 구)동진강휴게소의 커뮤니티 복합센터 리모델링,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 이전을 막아낸 오정동 자원순환시설 허가 취소 등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수년 동안 풀리지 않은 지역 현안사업 해결의 물꼬를 열었습니다. 더욱이 총사업비 약 6,400억원 규모 국책사업인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과 김제IC∼삼례IC 구간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는 김제발전의 호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무원시험준비반의 높은 합격률 기록, 전국 최초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 청년 창업농 육성, 청년 창업가 양성, 청년 공간 E:DA 개관 등 청년의 패기 넘치는 도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만금 제2호 방조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전북 유일의 구)심포항 내수면 마리나 국가계획 반영,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 등 김제의 산업경제지도를 바꿀 수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외에도 역대 최다 62개 공모사업 선정, 예산 1조원 시대 개막 등 우리 재정을 더 든든하게 뒷받침해 시민 행복과 김제 품격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앞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고 단합된 마음과 힘찬 도전을 통해 우리 시가 더욱 역동적인 도시로 비상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오상민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14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대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상민 의원님께서 교육, 주거, 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책 관련 5건, 벽골제 자동차전용극장 설치 1건, 버스 공영제 관련 2건, 총 8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책과 관련하여 답변에 앞서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국 고사성어에 ‘일년수곡 십년수목 백년수인’(一年樹穀 十年樹木 百年樹人)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년을 보고 농사를 짓고, 10년을 보고 나무를 심으며 100년을 보고 사람을 키우라는 뜻입니다. 국가와 지역의 미래백년 흥망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청년이 없으면 희망이 없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지역의 인재가 인근 대도시로 떠나가지 않고 김제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평선학당 방과후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내고장학교보내기 격려금과 장학금 지급, 올해부터 운영 중인 서울장학숙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관내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내고 진학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시험준비반은 열악한 취업환경으로 인해 청년이 유출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사명감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단 1명이라도 좋으니 도전해보자는 굳은 의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 노량진으로 향했던 공시생들이 김제로 돌아와 학원비 부담 없이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고 민선7기 공약인 공무원시험준비반은 어디에 견주어도 손색없는 인기 청년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이 인구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이라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교육인 관내 학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에서도 눈높이가 매우 높습니다. 김제시는 관내 학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두 가지 방향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는 관내 학원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역사회를 함께 참여시키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청소년 드림 카드, 드림스타트 사업 등 대상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문화·체육시설 및 학원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원비를 지원하는 내년도 신규사업 지평선나눔스터디는 시에서 60% 부담하고 관내 학원에서도 30%를 부담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면서 사교육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폭넓은 의견수렴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더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한부모·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정책 개발·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었고 특히 상대적으로 사교육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학생 기초학력 저하가 심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김제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가 온라인개학을 결정함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온라인수업을 쉽게 접하지 못한 다문화·조손·한부모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소외감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온라인학습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자녀의 학력 증진을 위해 지평선나눔스터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원연합회와 협력하여 저소득층 자녀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교과목, 예능, 직업교육 등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학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지평선학당 방과후 프로그램과 공무원시험준비반 수강생을 선발함에 있어 10∼20%의 기회균형 전형을 통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서울장학숙 선발기준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의결해 주신 김제시 지평선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들에게도 지평선학당에 입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금산·금구 등 LH에서 시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제시는 인구 유입을 위하여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주거 정책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주거 복지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8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 부지로 요촌동과 신풍동 2개소를 제안·신청하였고 현재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심의 중입니다. 금산, 금구 지역은 내년 6월경 국토교통부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모계획 발표 시 사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요 및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신청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계획수립, 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계획 의무적 반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양질의 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이용계획 수립을 제안하셨는데 연간 2,500 TOE(1TOE:1,000만kcal)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과 연간 1,000만K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도시·산업단지·에너지 개발사업, 관광단지·지역 종합개발사업, 항만·철도·공항 건설사업은 개발계획수립 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김제시 및 공공기관 사업 주관자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도시가스 등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 주관자가 아닌 민간시설의 소규모 개발사업은 도시지역에는 가스 공급망이 이미 구축되어 있어 즉시 공급이 가능하지만 비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가스 공급기관의 채산성 이유로 주관선 공급 관로가 매설되지 않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도시가스공사에 주관로 매설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제도화 시행이 어려운 민간사업의 임대주택단지 및 각종 도시개발 등 사업계획 수립 시 전북도시가스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지역주민이 양질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직자 김제사랑상품권 공제금액 확대 및 실거주자 인사 가점 부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0년 11월 최초 발행된 김제사랑상품권은 시청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의미로 2008년부터 월급 수령 시 원천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시행 초기 748명 3,787만원을 공제·지급하였으며 2020년 11월 현재는 795명 8,299만원을 공제·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제사랑상품권 구입·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미공제 직원 대상 공제 독려, 공제금액 상향 등 지속적으로 이용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소속 공무원 대상 실질적인 거주지 확인을 통한 인사 반영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타 시·군 역시 공무원 거주지 확인을 통한 인사 반영은 장기적 당면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실거주 승진 가산점 부여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2∼4회 거주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반기 정기인사 시 실거주 여부를 승진·보직부여·전보 인사 반영자료로 활용, 김제시 거주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김제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난 11월에 6급 이상 실거주 파악을 이미 지시하였고, 6급 이상 승진 인사 시 이를 반영하도록 인사위원장에게 시장 의견을 드릴 계획입니다.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한 우려와 해결책을 찾기 위한 간절함은 오상민 의원님을 비롯한 김제시 전 공직자가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기에 자발적인 전입 및 실거주를 지속적으로 권장하겠으며 김제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우대받을 수 없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내실 있는 인사정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벽골제 자동차전용극장 설치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전례 없는 코로나 19로 인해 일상생활 제한과 사회적 경제활동 위축이 여가 및 문화생활 제약으로 이어져 다양한 비대면 문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10월과 11월에 벽골제 지평선 주차장을 활용한 비대면 주말 자동차전용극장을 총 10회 정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으로 자동차전용극장 운영은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방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비교적 안전한 시기에 자동차전용극장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비대면 문화사업을 추진, 벽골제가 힐링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버스 공영제와 관련하여 첫 번째, 김제의 주요 거점 교통요지인 원평∼전주, 만경∼익산 노선을 확보하여 우선 2개 노선의 버스 공영제 실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안전여객은 2020년 외부 회계법인 감사 결과, 그간 경영상 누적 재정적자로 인해 110억원 정도의 부채가 있습니다. 민선7기 이전보다 40억원 정도 부채가 감소되어 경영상태가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코로나19, 인구감소, 요금 인상정책 한계 등으로 전년 대비 운송 수입금이 40% 감소, 여전히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년 재정지원은 시내버스 외부 회계감사 및 손실보상 실차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산출된 표준원가 범위 내에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적자 손실분을 최대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구조 부실화와 버스 업계 적자운영에 따른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제시는 시내버스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적자 노선 축소 운행, 차량 대폐차 시 대형버스에서 중형으로 교체하는 등 운영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노선체계 개편 등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시내권 순환버스 도입과 함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형택시(행복콜), 장애인콜택시, 임차택시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약 3배 이상의 재정이 투자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공영제로 운영되는 곳은 세종시, 신안군 등 단 3개 지자체이며 준공영제는 7개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버스 노선조정(원평∼전주, 만경∼익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에 따라 전주, 익산 시내버스업체와 김제 안전여객이 반드시 상호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전라북도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 전주, 익산 시내버스업체 반대로 사실상 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 구간 공영제를 시행하더라도 기존 안전여객에 지원하는 예산 이외에 차고지 조성, 인력확보 등 추가예산이 소요되며 시내버스업체 반발이 예상됩니다. 올해 안전여객에 48억원을 지원하였는데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세종시, 신안군) 벤치마킹 및 공영제 타당성 분석 결과, 우리 시 완전 공영제 도입 시 차량 구입, 공영차고지 조성, 인건비 및 별도 조직 구성 등 초기비용이 3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안전여객 기존 부채 110억원을 시 재정으로 해소해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되어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時機尙早)라 판단됩니다. 또한 운수종사자의 고용 보장이 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질 경우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을 감안했을 때 완전 공영제 도입은 안전여객의 부채가 없고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되어 교통 수요 등 여건이 조성된 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스 체계 전면개편과 공영제 용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여객 버스운수업체는 과거 부채로 인한 경영난과 임금체불 등 노사 간 문제로 잦은 결행, 수익성이 없는 노선 배차 간격과 운행 횟수 축소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준공영제와 공영제를 시행하거나 검토 중인 타 시·군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경쟁력을 갖춘 전문 용역 수행기관 부재로 유찰이 반복되는 등 용역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김제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및 타당성용역 시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전반적인 문제점 개선방안, 공영제 및 준공영제 운영상황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김제시 여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교통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두기 의원님께서 김제시 쓰레기 매립 및 소각에 대한 향후 대책 관련하여 총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는 2026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은 추후 2043년까지 김제시 매립·소각 쓰레기 반입의 만료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장기적 플랜 마련을 위한 총괄적인 용역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경우 김제시, 전주시, 완주군, 임실군 4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1일 400톤 정도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2006년 이후 가동 중에 있으나 현재 노후화가 심화되어 가동률이 60% 정도이고 사용 기한이 2026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운영기관인 전주시에서는 신규 부지확보 또는 기존 소각시설 보강을 통한 사용연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0톤 규모 플라즈마 시설을 활용한 소각처리 방안을 시범사업으로 연구 중에 있으므로 전주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겠으며 향후 4개 시·군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폐기물 처리대책 마련을 위해 전라북도 자원순환 기본계획에 근거한 김제시 자원순환 집행계획용역을 추진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하다면 전반적인 폐기물처리 대책을 위한 용역을 추가 실시하는 등 우리 시 폐기물 분야의 장기 플랜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제시의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조성 시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하루 약 20톤의 불법 및 영농폐기물이 발생되어 현재 재활용선별장에 임시 보관 후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반영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영향조사용역을 추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시기에 맞춰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제시만의 독자적인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조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지자체 규모가 비슷한 인근 시·군과 연대하여 공동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단독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되겠지만 환경부에서도 단독보다는 광역처리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은 시민들에게 혐오 시설로 인식되어 기피 현상이 심한 것을 감안하면 단독 신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운영 중인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향후 계획을 4개 시·군이 협의하고 있으므로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활용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상 폐기물처리 방향을 감안, 기존 재활용선별장 부지에 추진 중인 생활자원 리싸이클링센터를 활용하여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관내 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께서 벽골제 관광지와 아리랑문학마을 관광객 유입을 위한 대안과 관련하여 총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리랑문학관 및 아리랑문학비의 아리랑문학마을 내 건립·이전과 관련, 그간 경과와 금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조정래 선생과 관련된 아리랑문학관, 아리랑문학비, 아리랑문학마을의 지리적 상이함으로 관광객에게 혼선을 야기하고 그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0년 벽골제 단지 내에 아리랑문학비 건립 후 2003년 아리랑문학관을 개관하면서 문학비를 문학관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2012년 죽산면 소재 아리랑문학마을 조성 이후 문학비와 문학관을 문학마을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이유는 당사자인 조정래 선생이 문학비와 문학관 이전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당초 문학비와 문학관 위치는 조정래 선생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지만 문학마을 조성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당사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전을 논의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린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지난 5월 조정래 선생이 김제 방문 시 아리랑 콘텐츠의 집적화와 활성화를 위해 문학비와 문학관 이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나 현시점에서 문학마을로 이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 위치에 문학비와 문학관 존속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추진할 경우 기증 자료 전부를 회수하겠다는 입장으로 김제시에서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할 경우 조정래 선생의 불신과 오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문학비와 문학관의 문학마을 내 이전은 관련 콘텐츠를 집중하여 소설 아리랑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이전에 앞서 기증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 협의 절차를 거쳐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호신뢰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이전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벽골제권 외곽순환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외곽순환도로 개설 타당성, 하이패스 나들목 추진상황, 그리고 금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벽골제권 외곽순환도로 개설노선은 현재 검토 중인 죽산면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에서 김제역까지 원평천, 두월천을 따라 이어지는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산면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이 설치될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벽골제까지의 이동 시간이 단축되어 벽골제 권역 교통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죽산면 소재지에서 원평천을 따라 벽골제를 경유하여 두월천, 김제역까지 도로 개설 시 수변 경관도로 가치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관광객 접근성 향상으로 시내권 경제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총사업비는 126억원으로 국비 70억원, 시비 56억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수변 경관도로 11.4km 개설 사업비는 총 700억원 정도이며 비법정도로로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죽산면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으로 한국도로공사의 검증을 거쳐 2021년 12월 사업계획 확정 예정이며 2023년까지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를 완료한 후 향후 수변 경관 도로 개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죽산 해창에서 벽골제까지 이어주는 원평천을 활용한 수상교통 대책 타당성 용역발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산 해창에서 벽골제까지 5.8Km에 이르는 원평천은 주로 농업용 하천으로 활용되고 있고 농번기에는 평균 2∼3m, 그 외 시기는 수위가 거의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원평천 관광형 수상교통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법적 허가 여부, 주변 관광여건, 하천 매력도, 비용대비 효과성, 운영 타당성, 타 시·군 운영사례 및 새만금과의 연계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수립 중인 김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본 안건을 포함하여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심포 마리나 조성,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등과 연계하여 수상교통 통로로 새만금에서 벽골제까지 이어지는 해양관광사업 등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한편 코로나 19로 관광산업 분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김제지평선온라인축제 개최 등 언택트(Untact) 관광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2019년 지평선축제 이후 같은 해 12월 말까지 벽골제 관광객 3,400명, 입장료 수입이 불과 320만원이었으나 올해 지평선온라인축제 이후 11월 말까지 1만 600명 관광객과 1,268만원의 입장료 수입 증가가 말해 주듯이 SNS 등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와 김제 상징성과 벽골제 역사성을 담은 조경식재 사업(배롱나무, 느티나무, 매화나무) 등을 통해 벽골제 사계절 관광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며 ‘정의가 곧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새로운 표본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길을 개척한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자세로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그 누구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할 때 마스크 쓰시고, 악수 대신 목례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올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박준배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보충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정회)
(14시51분 속개)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 보충질문
그럼 시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시간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은 10분이며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두 분의 의원님에 한하여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 보충질문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시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답변하도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님 중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먼저 오상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의원 오상민
의장님! 시장님 말고 과장님하고,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죠.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교통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서게 된 것은 날씨는 추워지는데 장시간 추위에 떨면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해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먼저 버스 문제가 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예, 복지라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보면 그게 교통약자가 꼭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포함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교통의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분들도 해당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답변에서도 알다시피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적자노선 축소운행을 했고 운행횟수를 줄여버렸어요. 주 52시간제로 인해 가지고 버스 인원을 늘려야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줄였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의원 오상민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어머니들이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 나와가지고 이전에는 면이나 이런 데에 나왔다가 11시 정도 되면 들어가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침에 나왔다가 차가 안 오는 거예요. 아침 9시에 나왔다가 3시나 4시쯤 점심도 쫄쫄 굶고 그러시다가 들어가고 제가 저녁에 경로당을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경로당 어머니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시청에 가서 데모라도 하고 싶다. 이런 것을 시장님께서 잘 반영하셔가지고 용역해서 운행횟수나 적자노선을 늘린 것은 아니지만 배차 간격을 원만하게 해서 약간은 불만을 줄였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의원 오상민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신풍동 우산마을이라든가 봉남면 중광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는 버스가 안 와버려요. 스무 가구 사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이 버스공영제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한 것이지 꼭 버스공영제를 주장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환경이 많이 변화했죠? 이 환경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대처를 하고 어르신이라든가 이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가 버스공영제를 얘기했어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한번 해 보자. 그런데 용역비도 작년에 1억원을 세웠다가 그것도 없애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버스 공영제를 하면 3배 이상 예산 든다. 근거 없이 주장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용역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저희들이 공영제를 하는 것은 복지 차원에서 확대되지만 급격하게 늘어나는 예산 재원 같은 것을 한꺼번에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가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실제 저희들이 시내버스 외에도 행복콜택시라든지 통합택시, 임대 택시 이런 보완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콜택시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버스승강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마을에 배차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수요조사를. 그래서 300m, 400m, 500m 이런 수요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의원 오상민
올해 행복콜택시 국비도 1억원 정도 따오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의원 오상민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국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호영 국토개발위원회인가요? 그 국회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요.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문제가 아니라 당장 어머니들은 불편해하시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에서 익산 가는 시내버스는 없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의원 오상민
그런데 익산에서 벽지노선 보상액이 2억 7,300만원 정도 주고 있죠. 전주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7,800만원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의원 오상민
우리가 이런 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김제에서 익산에 가는 것을 익산이 반대하죠. 또 익산도 김제에 안 오려고 하면서요. 익산에서 여기 오려고 그래요? 작년에 익산에서 벽지노선을 없애버린다. 김제에 안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한창 시끄러웠는데.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52시간을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사전에 준비가 적어서 그런 혼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전주에서도 줄인다고 했는데 아직,

○의원 오상민
그러니까 전주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거기도 체제 개편을 현실에 맞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세대 정도만 되면 김제에서 전주로 갈 수 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주지 않고 김제에서 익산으로 갈 수 있는 버스 내지 마을버스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저희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실무 부서에서 많은 고민도 하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묘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정선군이 7월 6일부터 공영제를 했고 저는 공영제가 최선이라고 보지 않아요. 전면적인 개편에 대한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공영제를 언급하는 것이잖아요. 꼭 올해 용역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억원 말고요. 정말로 어머니들이 편할 수 있고 추위에 기다리지 않는 교통체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와 행복콜택시가 적절히 혼합되면서 지역경제도 생각하고 택시업체에 그 사람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그런 체계 그거 용역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는데요. 어머니들이라든가 어르신, 노약자들 추위에 떨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나왔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영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 또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한 내용들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향후 관련 정책 및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로이동 3.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020년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 없으므로 2020년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20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의원 – 9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박두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이정자
○출석공무원 - 39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강해원
경 제 복 지 국장 양운엽
행 정 지 원 국장 안상일
안 전 개 발 국장 박민우
보 건 소 장 서홍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 외 3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4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6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6
2 8 대 제 24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4
3 8 대 제 246 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7
4 8 대 제 24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1
5 8 대 제 246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6
6 8 대 제 24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0
7 8 대 제 246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8 8 대 제 246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9 8 대 제 246 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5
10 8 대 제 24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17
11 8 대 제 24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9
12 8 대 제 246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2
13 8 대 제 246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2
14 8 대 제 246 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4
15 8 대 제 24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8
16 8 대 제 24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04
17 8 대 제 246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1
18 8 대 제 246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1
19 8 대 제 246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3
20 8 대 제 24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7
21 8 대 제 24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7
22 8 대 제 246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23 8 대 제 24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24 8 대 제 24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30
25 8 대 제 246 회 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0
26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27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28 8 대 제 246 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9
29 8 대 제 246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8
30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8
31 8 대 제 24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18
32 8 대 제 24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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