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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6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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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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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7일(월) 14:00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14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유석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46회 정례회 개회 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별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현안사업 준비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2020년도 결산추경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예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집행부의 많은 고민과 사업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우리 시 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이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 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부 측 예산보고 절차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의 개요보고는 지난 11월 30일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집행부 보고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4.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5.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는 설명한 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1월 2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3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되었으며 12월 7일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쪽 제안이유와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서 9쪽까지 추경예산안 총괄규모,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표를 참고해 주시고 11쪽 검토 의견입니다. ‘가’항의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1조 175억 3,300만원보다 181억 5,200만원이 증가한 1조 356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액 9,440억 4,800만원보다 180억 5,500만원이 증가한 9,621억 3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634억 3,100만원으로 당초예산 632억 8,200만원보다 1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등 7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102억 300만원보다 5,200만원 감소된 101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나’항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다’항의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편성현황입니다. 표1를 보시면 2,000만원 이상 편성된 주요사업 현황은 5개 부서, 6개 사업 157억 5,9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확보와 자체사업 집행안액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4쪽 표2는 결산추경 예산 취지에 맞지 않은 자체사업비 예산편성 내역으로 결산 추가경정 예산은 회계연도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편성으로 국도비 매칭사업비나 공공운영비, 재해재난 지원금 등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사업비로 사업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하나 1개 부서, 5개 사업에 22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라’항의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마’항의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다’항의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사’항의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김종배 세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간략하게 하나만 할게요. 예산계에서 예산심의, 실장님! 이번에 예산계에서 삭감한 예산이 많죠? 수정예산에 올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정말 필요한 부분을 많이 삭감하고 여기 올라온 것들을 보면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필요한 것들은 삭감된 것이 많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들이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삭감했고요.

○위원 오상민
의원들이 필요 없죠. 거기에서 다 해 버리면 되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예산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기획감사실장 구명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결산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결산추경 총 세출예산은 기정 173억 3,990만 1,000원에서 103억 5,158만 1,000원이 증액된 276억 9,148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증액 편성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에 민간인위탁교육비는 코로나 19로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축소 운영에 따라서 300만원 감액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예비비는 기정액 75억 5,035만 1,000원에서 14억 9,822만 5,000원을 증액한 90억 4,8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기정액 71억 2,896만 4,000원에서 59억 2,896만 4,000원을 감액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 유보금은 2,33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기금전출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결산추경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155억 6,547만원 대비 1억 9,895만원 감액한 153억 6,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코로나 19로 취소된 각종 행사와 관련된 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2020년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3개 사업 1,680만원은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으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하단에 명화속 과학체험전 예산 3,003만원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정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예산은 국비로 교부된 관광지 방역요원 인건비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원평집강소 토지구입 예산 2억 4,0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편성목을 정정하고 4,000만원 감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6쪽입니다.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실장님! 집강소 토지구입 한다는 장소가 어디죠? 처음에는 그 옆으로 토지 매입한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매입 거부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뒤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위치가 안 좋아서 매입하면 주차장이나 공간이용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원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진흥과
다음은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경제진흥과 2020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이번 추경 예산은 본예산 및 3회 추경 대비 2억 3,4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인턴사원제 1억 8,390만원 감해서 2억 8,4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급여문제라든가 재취업 등으로 인한 사유로 포기자가 발생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아래 코로나19 지역일자리 사업에 국비 1억 3,4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로 2개월, 40명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 등 취약층에 대한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 QR코드 제작비로 2,5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모바일 상품권 추진계획이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변경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2쪽입니다.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에 2,000만원 증해서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마을기업 공모사업에 추가선정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추가 배정으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아래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950만원 증액된 2억 5,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인건비라든가 사회보험료가 일부 증액됐습니다. 이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은 감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정기검사가 면제됐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증액됐어요. 이것도 더 추가된 부분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인건비하고 사회보험비 일부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변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다 인건비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코로나 19 일자리 사업 1억 3,400만원이 왔는데 한 달 안에 다 집행하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 가능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주민복지과장 송성용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5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35억 8,818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8억 2,4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등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결과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증감된 예산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에 호국보훈 수당을 8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억 2,0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인력운영비는 사업완료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사회보험료 정산분 추가 납부를 위해 53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도 사업완료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정산분 납부를 위해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 7억 6,8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하단 부분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교육훈련비와 157페이지 사례관리대상자 긴급지원은 국내여비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정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 41억 1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 1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 1,7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관리양곡 택배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중간 부분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은 정부 4차 추경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가구 중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945만원과 기타보상금 13억원 4,684만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과목정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은 사업량 증가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 1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장애인 연금은 사업량 증가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 5,1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장애수당은 사업량 증가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 4,7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렸고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7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 136만원을 감액 편성했고요. 건강생활유지비와 현금급여사업비도 사업량 감소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 2,300만원과 2억 7,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북형 기초 생활보장지원이 어디로 들어가는 예산이죠?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매칭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만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국비는 없이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은 어떤 수당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에게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종사자들 특별수당인데 시간 외 수당 이런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열악한 복지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주는 특별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75쪽입니다. 금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8,42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76쪽 상단 한울타리 행복의 집 및 추가 경로당 운영비, 보험료 예산 조정 등 총 9건이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미집행으로 사업비를 반납하고, 177쪽 기초연금 지급 등 대부분 국도비 변경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 이게 왜 삭감됐죠? 몇 군데 하는 거예요? 177쪽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우수지역 아동복지센터는 이번에 코로나 19로 인해서 긴급돌봄 참여실적으로 균일지급으로 금액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줄 수 없어서 똑같이 금액을 주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다음은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교통행정과 소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기타보상금으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전 사용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터미널 사거리 보행자 사고위험구간 개선 있죠? 2억 2,700만원이 왜 삭감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당초에 터미널 사거리 교차로 주변 개선공사를 하려고 했거든요. 거기가 안전지대인데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지대가 일부 없어지면 주차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주차장 때문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주변에 주차장이 거의 없는데 거기까지 없어지면 장사가 안 되니까.

○위원 오상민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기존에 안전지대를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싹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상가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하나만 물어볼게요. 187쪽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이 대형 화물차들이죠? 왜 사업량이 감됐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현재 기존에는 올해 신규 차량부터 장착되어서 나옵니다. 기존 것은 다 달았는데 올해부터 신규 화물차들이 이걸 달고 나오기 때문에 수요가 급감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이것 삭감을 하자.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차로 나오는 것들이 보조장치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보조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위원 정형철
신규차가 장착을 하고 나오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정형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191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205억원에서 1,900만원이 증액된 20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족구대회 2건에 대해서 600만원이 추경전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수련관 조리시설에 조리기구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했으나 소모성 성격이 강해서 사무관리비로 273만 7,000원이 목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5만 2,000만원이 계상됐고요. 시·도비 반환금으로 생활체육광장지도자 집행잔액 1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자치행정과
다음은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자치행정과장 강신호입니다.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존 242억 1,184만 3,000원 대비 7억 5,758만 2,000원이 감소한 234억 5,42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97쪽입니다. 2020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운전직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2,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1억 5,0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쪽 시·도비 반환 보조금 이자수입 9,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김제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제 토요일에 운전직 16명 시험을 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인데요.

○위원 오상민
운전직 6명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런데 거기에 취사 인부임 66만원, 시험장 운영경비가 1,036만원, 시험문제 출제 및 편집비가 400만원, 문제출제 의뢰비가 660만원 이렇게 해서 2,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국내여비있잖아요. 퇴직 예정된 공무원 연수 600만원 잡혀있어요. 원래. 그런데 이분들은 연수를 못 가면 다 국내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로 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국내로 갈 분들은 가고 가지 못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합니다.

○위원 오상민
그냥 반납했어요? 다른 분들 대체를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교육비 이런 걸로 본인들이 이 금액 한도 내에서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해 주고 어떤 교육을 받고 싶어서 위탁교육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 줬는데 거의 국내연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인재양성과장 이성문입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 감액 예산이고요. 204쪽입니다. 2019년도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정산잔액 4건에 1,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지적과
다음은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민원지적과장 하재수입니다. 민원지적과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07쪽입니다. 증액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추진 보조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관측수수료 국비 보조금 1억 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보전지출입니다. 2019년도 가족관계등록 사무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을 위한 반환금 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회계과장 이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세출 총예산은 19억 2,700만원이 감소한 88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에 자산취득비에서 코로나와 관련하여 의회청사 투명 가림막 설치에 1,000만원과 실과소 읍면동 집기 및 비품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는 부지매입비가 당초 평당 60만원 예상을 했는데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평당 98만원으로 감정 평가가 책정되어 4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변경하였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원사업은 12월 한 달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실과소 읍면동 집기는 어디?

○회계과장 이석
이것은 실과소 읍면동 신규자들이 와서 사실상 다 설치를 했고 외상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뭘 설치하려고?

○회계과장 이석
신규자들이 금년에는 60여 명이 왔어요. 읍면동 실과소에 배치됐는데 책상, 의자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다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원래 의자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석
수습 공무원들이 들어왔는데 의자, 책상이 부족해서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실습,

○회계과장 이석
수습 공무원들이요.

○위원 오상민
예를 들어서 금산면에 19명이 있는데 실습자들이 더 왔다 이 말이죠?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금구 행정복지센터 처음에는 얼마였어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이 60만원씩해 가지고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주인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니까 현실가격을 적용하다 보니까 평당 98만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차액분이 4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처음 감정가격이 60만원 예상,

○회계과장 이석
예상은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부지를 1안, 2안, 3안 하면서 몇 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주인은 한쪽을 팔고 뭐하고 하면서 가격이 대폭 증가된 예산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부지 변경은 안 하고?

○회계과장 이석
당초에는 예를 들면 2년 전에 금구면사무소 현 부지에다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1안은 앞쪽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변경됐고 2년, 3년간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땅 주인은 일부 토지를 팔아버렸고 그래서 현재 감정가격은 최종 가까울 때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2∼3년 전에 예상할 때는 60만원으로 예상했는데 현재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9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모자라는 돈 12월 안에 계약하려고 4억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부지를 선정하는데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사한다고 하면 늦추다 보면 감정가격이 또 올라가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매입도 하고 그렇게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지 선정할 때는 선정하고 나면 바로바로 매입할 수 있도록 힘을,

○회계과장 이석
선정되는 과정이 2∼3년 걸리다 보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이 예산 계상되면 바로 금년 안에 계약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 투명막 설치해서 방역은 잘되어 가는데 위원님들이 안 보여. 저기 김주택 위원님이 보이지 않아. 앞에 것을 철거하자고 얘기했는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오형석입니다. 2020년 4회 추경 세출예산 증액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노후화된 노면 청소차량 교체를 위해 국비 1억 2,000만원을 보조받아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2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김제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 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하수도과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사용될 예산입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24쪽에 환경 기초시설 내진보강 보수공사는 어디에 하셨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내진보강공사는 올해 했던 사업입니다. 용지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장하고 죽산에 있는 분뇨처리장입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 처리한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죽산에 있는 분뇨처리장은 개인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아닙니다. 공공시설입니다. 운영만 민간위탁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산이 많이 남아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노면 청소차량 이게 뭐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진공 흡입 차량입니다. 도로를 쭉 가면서 브러쉬로 낙엽 같은 거 토사류 같은 걸 쭉 모아가지고,

○위원 오상민
잘 안보이죠?

○환경과장 오형석
보입니다.

○위원 오상민
거기에 흡입하는 게 있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빨아들여서 안에 이물질을 적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로 청소차량입니다.

○위원 오상민
지금 1대 있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 2대 있는데 1대가 오래돼서 내구연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추가로 교부받아서 대폐차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이라고 했잖아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타당성 조사요. 타당성 조사용역비요.

○위원 오상민
증설이면 있는 데에다가 추가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가축분뇨처리장을 지금 300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150톤 정도 추가로 증설할 계획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잔액입니다.

○위원 오상민
저번에 갔던 데인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위치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후보지를 제1후보지, 제2후보지 하는데 현재 부지 인근으로 하는 게 가장 적합 타당한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일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입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그린우드가구에서 옥산아파트 간 중로개설공사 1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동 오투그란데 앞 도로정비공사 4억 5,000만원, 성당마을∼양지마을 간 중로개설공사 2억원, 입석동 동두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원을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감액해서 증액했고요. 나머지 부족분 4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1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3억원은 금구면 문화복지관 신축을 금구면 행복복지주택 신축과 함께 일괄 추진하게 되어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위탁 경쟁계약을 체결해서 금구면 문화복지관 신축 위탁사업비를 감하고 시설비로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간제 근로자 등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동 오투그란데 같은 데는 도로가 좁아서 도로개설을 해야 될 텐데.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토지보상가가 적는 이유로 불용해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토지 수용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파트가 들어서면 도로가 확보되어야 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안전재난과장 이영석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김제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영호남 동서교류행사가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업이 전면 취소되어 지난 11월 4일 보조금 3,265만원을 전액 반납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태풍 제9호 마이삭, 제10호 하이선 피해복구비 재난지원금 46억 7,252만원,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은 추경전 사용승인 받은 1억 7,587만원과 승인받지 않은 1억 4,812만 5,000원을 합해서 총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배상금 등 요촌동 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배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산면 재해위험 방재시설 교량재가설 공사는 편입 토지주 토지매수 협의불가로 당초 교량을 재가설하는 것에서 보수·보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총 사업비 7억원 중 잔액분 시비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하천유지관리입니다. 금년 8월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11월 5일 도비가 내시되어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에 1억 6,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9년 민방위 교육훈련사업 집행잔액 161만원과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2019년 민방위 교육운영 및 시설장비 확충사업 집행잔액 1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246페이지에 배상금 요촌동 우수처리 배상금이라고 했는데 이 배상금을 우리 시에서 배상해야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이게 요촌동 우수처리시설 소송인데요. 손해배상 청구권 소송인데 원고가 구)제일극장 건물 소유주입니다. 우리 시와 시공사인 정광개발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4억 9,000만원 청구한 건데 우리 시 부담금 3,000만원 정도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져서 우리 시가 수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1월 24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저희가 요촌동 도시재생 사업으로 건물을 매입해야 되거든요. 거기하고 연관성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도시재생사업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고 이 건은 2016년도에 소송이 시작된 사항이라서 연관성은 별개 사항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아까 업체 측에도,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손해배상 2억 6,500만원은 시공사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고요. 3,000만원은 우리 시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화해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위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공사는 권고에 따른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시공사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아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시공사가 안 따르면 우리 행정에서만 부담하는 게 가능한가?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저희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배상금만 부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공사는 법적 조치가 따를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재천입니다.
건축과 2020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건축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2,585만 8,000원이 감소한 82억 2,5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노후공동주택관리에서 행사운영비로 공동주택 관리 및 안전교육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공동주택관리 및 안전교육을 미실시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1억 6,634만원을 감액한 34억 7,9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0월에 주거급여 변경예산 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도 주거급여 집행잔액 5억 6,090만 1,730원, 2019년 주거급여 이자 1,108만 37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주거급여 집행잔액 7,011만 3,200원을, 2019년 주거급여 이자 138만 4,97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이도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예산서 255쪽 2020년도 건설과 제4회 추경 예산은 7,602만 3,000원이 감액된 570억 184만 7,000원입니다. 증감된 내용은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백구면 면도101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9,856만원에서 2억 9,784만원으로 증액하여 4억 9,640만원입니다. 금구면 면도10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용역 및 토지보상비 3억 9,712만원 중 2억 9,802만원을 백구면 면도101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비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연차적으로 백구면 면도101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사업발주 및 토지보상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금구면 면도10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용역 및 토지보상비를 백구면 면도101호선으로 변경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금구면 면도101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행정절차, 소규모 환경성평가 등 이행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1억 4,805만 3,000원을 증액하여 5억 5,26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대구획 경지정리가 백구2지구, 유강3지구, 광활6지구를 실시하여 농업 노동의 생산성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배수개선 사업으로 공덕면 공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6,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4,000만원을, 금구면 용복리 배수개선사업에 5,000만원을 감액하여 4,910만원을, 용지면 부교리 백자제 수문 및 배수로 공사에 4,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3,8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지면 부교리 자흥마을 배수로공사 6,937만원을, 용지면 부교리 자흥마을 배수로공사 외 1개소에 1억 937만원을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명덕지구 용수로 개거사업에 4,000만원을, 명덕지구 용수로 개거사업 외 1개소에 1억 5,000만원을 편성,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보조) 사업으로 국비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반납하고 황산면 두월 측구배수로 설치공사에 특별조정 교부금 1억원을 편성하여 원활한 배수를 통한 침수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도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시설분담금 수입 4,956만원, 증액, 미수금 1억원을 해서 수입을 1억 4,9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쪽 지출예입니다. 사업비용에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000만원을 감액하고 27쪽 예비비 1억 6,506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4,9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4쪽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1억 4,200만원 증액하였고 기타 자본적수입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초기 우수처리시설 등 외 2건으로 6억 2,09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쪽 지출예산서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기금 1억 4,200만원 증액하고 이에 따른 시군구비 1억 4,20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공원녹지과장 이평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 자료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 산림 호우피해 복구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9,0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7개소 5.02㏊에 대한 복구예산으로 10월에 교부 결정되어 결산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계획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개발국장님 배석 관계로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김정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결산 추경 예산안 중 증액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하반기 벽골제 관광지 위탁시설 7개소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이차감면 환급액인 48일분 27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보건위생과장 허정구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금번 4회 추경 예산액은 60억 9,507만 2,000원보다 1억 653만 7,000원이 감액된 59억 8,853만 5,000원입니다. 272쪽입니다. 음식점 생활방역 칸막이 지원사업으로 음식점 거리두기 홍보 칸막이 구입비로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2020년도 제4회 결산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7억 7,308만 6,000원으로 기정액 87억 1,778만원보다 5,53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내용으로는 278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변경내시로 25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2020년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변경내시로 의료 및 구료비 1억 1,25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치매재활과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치매재활과장 정명자입니다. 2020년도 치매재활과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총 28억 774만 4,000원보다 1,676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2,450만 9,000원입니다. 증액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치매치료 관리비 1,600만원을 증액한 2억 3,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70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홍기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송명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농업정책과 제4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102억원이 증액된 정책과 예산은 1,520억원입니다. 291쪽 중간 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5억원 증액되어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1억 4,000만원 증액되어 3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하단에 들녘경영체 다각화사업에 6억원 증액된 4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진봉농협에 GAP시설 증설공사 3억원, 한마음영농조합 선정 결과 보완사항으로 설계비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3쪽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10억원 증액되어 82억원이 되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62억원 증액되어 44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태풍 바비 피해농가 지원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95쪽 반납금액 중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신청 부진으로 잔액이 많이 반납되었습니다. 2억 5,000만원, 금년도 사업에는 홍보를 철저히 하여 반납금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한마음영농법인 지원이 본예산에도 올라왔고 결산추경에도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결산 추경에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 오상민
본예산에 있는 6억원은 자부담 3억원하고 보조 3억원하고, 결산추경이에요? 본예산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결산추경입니다.

○위원 오상민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자료요구 했던 게 결산추경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결산 추경입니다.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해서 18억원 정도가 삭감된 222억 2,300만원이 내년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라서 크게 변동은 없고요. 저희들은 돈사 내 고착슬러지 제거 지원사업에서 5,000만원 삭감된 거 그것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에 FTA 피해보전 직접 직불금지원 9억 1,700만원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거는 작년에 양돈가가 일시적으로 많이 하락해 가지고 FTA 기금을 지원할 품목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실직적으로 비옥한 양돈농가들이 피해를 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직불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양돈농가는 3,500만원까지 한도고요. 법인은 5,000만원까지 한도인데 김제가 54농가가 대상되어 가지고 농가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100% 기금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촌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억 3,099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1,000만원 감액분과 코로나 19로 인한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등 자체예산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다음은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기술보급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종자산업 지원 관련 국제종자박람회 행사지원에 9,65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넝쿨터널 도비 반환금 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4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6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6
2 8 대 제 24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4
3 8 대 제 246 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7
4 8 대 제 24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1
5 8 대 제 246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6
6 8 대 제 24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0
7 8 대 제 246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8 8 대 제 246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9 8 대 제 246 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5
10 8 대 제 24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17
11 8 대 제 24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9
12 8 대 제 246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2
13 8 대 제 246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2
14 8 대 제 246 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4
15 8 대 제 24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8
16 8 대 제 24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04
17 8 대 제 246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1
18 8 대 제 246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1
19 8 대 제 246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3
20 8 대 제 24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7
21 8 대 제 24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7
22 8 대 제 246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23 8 대 제 24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24 8 대 제 24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30
25 8 대 제 246 회 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0
26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27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28 8 대 제 246 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9
29 8 대 제 246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8
30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8
31 8 대 제 24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18
32 8 대 제 24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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