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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6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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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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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30일(월) 14:04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
3.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14시04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8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의 중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2020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분의 위원님 중 3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안건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산추경 및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기획감사실장이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1월 2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11월 30일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쪽 제안이유와 예산편성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서 9쪽, 추경 예산안 총괄규모,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와 조직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 해 주시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4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1조 175억 3,300만원보다 181억 5,200만원 증가한 1조 356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액 9,440억 4,800만원보다 180억 5,500만원 증가한 9,621억 3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등 7개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102억 300만원보다 5,200만원 감소한 101억원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4,400만원이 증액된 5,483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6억 9,600만원이 증액된 5,423억 4,3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200만원이 감액된 60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쪽과 12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분야별 검토 등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편성현황입니다.
표1을 보시면 2,000만원 이상 편성된 주요사업 현황 중 경제행정위원회 소관은 4개부서 5개사업 158억 5,1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확보와 자체사업 집행잔액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4페이지 표2는 결산추경예산 취지에 맞지 않는 자체사업비 예산편성 내역으로 결산 추가경정 예산은 회계연도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편성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공공운영비, 재해재난지원금 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사업비로 사업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하나 1개부서 1개사업에 4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 증감액을 살펴보면 세출 분야에서는 주민복지과의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정책사업비에서 1억 9,300만원 감액하였고, 환경과의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를 1억 4,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살펴보면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251억 4,600만원과 통합관리계정 예치금 1억 6,000만원을 회수하고 일반회계전입금 150억원을 포함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03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먼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결산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결산추경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73억 3,990만 1,000원에서 103억 5,158만 1,000원이 증액된 276억 9,14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 분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130쪽 중간에 예비비 일반예비비는 기정액 75억 5,035만 1,000원에서 14억 9,822만 5,000원을 증액한 90억 4,8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기금 전출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결산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자 이번 4회 추경에 150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40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감액이 이렇게 많아요. 국가예산 및 포괄보조사업 실무능력향상 워크숍이 많이 감액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나 회의들이 많이 취소돼서요. 불가피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너무 많이 감액됐네요. 이렇게 많이 감액되면,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방향을 보면 정비대상 기금해서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문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기금에 운용도 필요하지만 사실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같은 걸로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율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편성해서 쓰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152페이지보면 의원상해 부담금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의원님들이 상해 당했을 때 보험을 들어서 보상해 주는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이정자
이게 보험료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이정자
그런데 보험가입을 안 했었던 부분이에요? 전액삭감이라서요.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전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나눠서 가입을 하던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가입비가 아니고 상해 당하면 저희 들이 의원님께 직접,

○위원 이정자
상해보험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상해시에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종류지요? 아무런 상해 여부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삭감이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이정자
21년도 본예산에도 똑같은 금액이 예산이 세워져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추경 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2020년 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기정액 155억 6,547만 4,000원 대비 1억 9,895만 8,000원 감액한 153억 6,6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와 관련된 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2020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3개 사업 1,280만원은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예산 3,003만 6,000원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정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예산은 국비로 교부된 관광지 방역요원 인건비로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원평 집강소 토지 구입 예산 2억 4,000만원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시설비로 편성 몫을 정정하고 4,000만원 감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5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원 부시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진흥과
다음은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경제진흥과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중간부에 기간제등근로자 보수에 코로나19 지역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1억 3,407만 8,000원이 증액돼서 편성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이 있습니다. 2,000만원 증액해서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마을기업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됨으로써 예산이 추가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950만원 증액돼서 2억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대상자가 증액돼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증액지원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141쪽 코로나19 극복 지역 일자리사업 국비 보조로 나온 거예요. 이번에 추경으로 잡고 나면 이 돈이 20년도에 다 활용이 되나요? 안 되면 명시이월돼서 같이 이용이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쓸 만큼 쓰고 남은 것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지금 11월 말이잖아요. 한 달 밖에 사용 못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11월, 12월 두 달 동안,

○위원 이정자
현재 일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있고 지금 또 추가하잖아요. 추가모집 하잖아요. 안해요?
계장님!
(답변 교대)

○일자리창출담당 이진우
희망일자리사업이 3차 추경으로 142명을 사역하고 있는 도중에 4차 추경으로 해서 지역 일자리사업으로 전액 100%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40명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까지 해서 최대한 소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월되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 말까지 하고 남으면 반납해야 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 때문에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경제진흥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국비가 그나마 더 내시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일자리 많이 발굴하셔서 추가 모집하더라도 소진을 하셔야겠어요.

○일자리창출담당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에 전체적으로 감한 과들은 보고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송성용
주민복지과장 송성용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5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간단하게 증액된 부분만 보고 드릴까요?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155페이지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해서 수당 816만원 증액 편성했고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억 2,049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57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해서 41억 113만원은 감액 편성된 부분이고요. 158페이지 중간 부분에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정부 4차 추경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일환으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가구 중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945만원과 기타보상금 13억원 4,684만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160페이지 장애인연금은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해서 5,183만원 증액 편성했고요.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의료보호특별회계 163쪽부터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에서 171페이지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은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해서 136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김제시 안에요. 여기에 보면 지원사업으로 있는데요. 재난지원금이랑, 못 받은 이들의 민원도 발생한 부분도 있는데 그들이 혹시 포함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13억 4,084만원 중에 대부분 포함이 됩니다. 현재 신청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랄지 우리가 심의회를 거쳐서 탈락자도 이의 신청을 받게끔 되고요. 이 안에,

○위원 이정자
현재도 이의 신청도 받고 있나요?

○주민복지과 송성용
신청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몰라서 신청 못 한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또 얘기를 하던 데요.

○주민복지과 송성용
저희 들이 읍면동에 홍보도 하고 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읍면동 관계자 회의도 불러서 이런 상황은 지원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고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들이 추가로 해서 구제가 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면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미진해서 엊그제 토요일에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의 신청해서 하고 싶었는데 이런 게 없느냐 해서 부서에 물어보고 알려준다고 그랬거든요.

○주민복지과 송성용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소상공인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받지 못하는 제외된 사람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위원 이정자
그래요. 누락된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이 안에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요.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75쪽입니다. 저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집행으로 사업비를 대부분 반납했고요.
177쪽 기초연금 지급 등 대부분 국도비 변경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다음은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해영
187쪽입니다.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은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5,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추경 전 사용 승인되어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1인당 100만원씩 59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공영제의 타당성 용역비를 삭감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해영
실제 용역비가 3억원 이상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다른 시군에서 용역해서 공고를 했었는데 3억원도 응찰을 안 한다고 해요. 공영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지요.

○위원 박두기
우리가 해 주기로 했으면 어떤 예산 보고라도 하고 했어야지 아무 얘기 없이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서해영
예, 죄송합니다.

○위원 박두기
어렵게 예산 세워서 용역과제심의 할 때도 1억원 가지면 한다고 했었잖아요. 예산세울 때는 현장 조사를 한다든가 타 시군은 어떻게 했는가 보고 예산요구를 해야지 그냥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잖아요. 1억원을요.

○교통행정과장 서해영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게 판단해서 잘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서해영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188페이지에 보면 교통시설 확충 및 교통사고 예방에 터미널 사거리 보행자 사고위험 구간 개선한다고 했잖아요. 삭감했네요?

○교통행정과장 서해영
지금 터미널 사거리에 안전지대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개선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쪽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들의 문제점들을 놓고 얘기하시고 네 구간을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었던 부분이었어요.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을 위한 개선사업으로 했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저희들한테는 이 부분을 놓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네 구간에서 횡단보도 구간이 잘못 지정이 됐기 때문이라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서해영
그 사업을 실제 하려고 설계를 해보니까 주차하는 면들 있잖아요. 세 군데. 그쪽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다 없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당시에 용역은 했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서해영
예, 용역해서 설계까지 완료됐었는데 도저히 주차할 공간이 안 나와요.

○위원 이정자
그때 안된다고 하지 말라고 했더니 기어이 하시더만요.

○교통행정과장 서해영
경찰서에서 너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리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게 시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앞으로 진행하시게요.

○교통행정과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용역 결과가 언제 나왔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서해영
8월인가 9월에 나왔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면 저희가 3차 추경을 언제 했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서해영
9월달에 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충분히 그 당시에 이 예산을 감하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서해영
예, 맞습니다. 저희 들이 판단을 늦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아까 박두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진행이 필요 없다든가 하면 바로 바로 추경에 감해서 제대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19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추경 전 사용 승인돼서 2,500만원이 사용 승인돼서 사용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족구대회 2건에 대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지평선족구단 족구대회는 이미 대회를 마쳤고 사자족구단은 12월 6일 날 개최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관리인데요. 당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소모성 성격의 물품을 구입 할 필요가 있어서 273만 7,000원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자치행정과
다음은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197쪽입니다. 인사관리입니다. 20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경쟁임용시험 운전직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2,162만원을 증편성 했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1억 5,000만원을 증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험료가 인상도 있었고 공무원이 증가 됨에 따라서 1억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관리입니다. 시도비 반환 보조금 이자수입 9,000원 증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지적과
다음은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재수입니다.
민원지적과 2020년 제4회 추경예산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관측수수료 국비보조금이 시달되어 1억 78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보전 지출입니다. 2019년 가족관계 등록사무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을 위한 반환금 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안녕하세요? 환경과장입니다.
2020년 4회 추경 세출예산 증액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노후화된 노면 청소차량 교체를 위해 국비 1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 시비 포함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9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1,0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9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김제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지능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특별회계만 관리하고 있고 전출을 시켜줍니다. 상하수도과로요.

○위원 박두기
그러면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실제 집행은 상하수도과에서 합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은 환경과에 하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노면청소차량 구입비 국비 내시가 언제쯤 왔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내시가 11월달에 왔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런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은 시행할 수 없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중앙정부에서 환경부에서 2020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된 예산이다 보니까 올해 예산으로 담아야 될 것으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그러면 올 안에 이 차를 구입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계약의뢰하고 하다 보면 계약까지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계약하고 내년 한 1월이나 2월 중에 제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지출은 2∼3월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환경오염 우려지역 대기 자가측정 용역 대행에 3,500만원이 감했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224페이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당초에 보조사업으로 책정된 단가액 대비 실제 견적을 받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조금 저렴하게 한 결과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차량 구입비가 11월에 내시 됐다고 했잖아요. 차량 정수나 이런 부분에서 행정절차나 이상이 없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행정절차가 정수 승인받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정수 승인받으셨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20년도 예산으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20년도 12월 안에 차량 구입하겠다는 거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해야 됩니다. 계약의뢰 하다 보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계약이라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만약의 경우 안 될 경우에,

○환경과장 오형석
부득이하면 명시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차량 정수는 나온다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정수는 배정된 걸로,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아까 본의원이 질의했었잖아요. 이것을 올해만 사용을 해야 되냐고, 그런데 이월을 할 수 있다면서요.

○환경과장 오형석
부득이하면 이월이 될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우리가 결산추경은 한해에 전체인 예산을 마무리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것도 사업을 못해서 이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도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편성을, 사실 기다릴 수 없는 아주 긴박한 사유가 아니면 지금 결산추경에서는 이런 사업비를 세워서는 안 되거든요. 자체사업비를, 이런 부분을 유념을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인재양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기정액 38억 5,200만원에서 1억 5,400만원이 감액된 36억 9,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체 이번에 올린 사업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초 계획대로 행사나 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축소 운영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한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204쪽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회계과장 이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세출 총예산은 19억 2,700만원이 감소한 88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의회청사 투명가림막 설치에 1,000만원과 실과소 읍면도 집기 및 비품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부지 매입비가 당초 평당 60만원을 예상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면서 한 2년 동안 실거래가가 증가되어 평당 98만원으로 감정평가가 책정되어 4억 1,000만원을 부득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 경비를 변경하였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원사업은 12월분 1개월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금구면이요. 결산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편성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공공운영비 재해재난지원금 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사업비로 사업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면 2년 동안 98만원으로 감정평가액이 올라서 4억 1,000만원을 세웠다는 거지요? 본예산으로 하시면 안 되는 사업인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석
지금 시급합니다. 왜냐면 이것도 도시계획 결정하는데 늦어서 감정평가 하는 시간이 2년간 딜레이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땅을 바로바로 사고팔고 합니다.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실거래 위주로 해서 높게 평가되거든요. 저희가 땅만 구하는데 2년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도 다 되었고 빨리 지급을 해야 바로 공사추진,

○위원 이정자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실과소 읍면동 집기 및 비품구입이 추경으로 꼭 세워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석
이 부분도 저희들이 외상공사를 했습니다. 엊그저께 신규 공무원들이 오다 보니까,

○위원 이정자
신규 공무원 채용으로 인한 비품들이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일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정례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 - 3명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4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6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6
2 8 대 제 24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4
3 8 대 제 246 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7
4 8 대 제 24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1
5 8 대 제 246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6
6 8 대 제 24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0
7 8 대 제 246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8 8 대 제 246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9 8 대 제 246 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5
10 8 대 제 24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17
11 8 대 제 24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9
12 8 대 제 246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2
13 8 대 제 246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2
14 8 대 제 246 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4
15 8 대 제 24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8
16 8 대 제 24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04
17 8 대 제 246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1
18 8 대 제 246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1
19 8 대 제 246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3
20 8 대 제 24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7
21 8 대 제 24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7
22 8 대 제 246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23 8 대 제 24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24 8 대 제 24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30
25 8 대 제 246 회 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0
26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27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28 8 대 제 246 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9
29 8 대 제 246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8
30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8
31 8 대 제 24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18
32 8 대 제 24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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