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46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안건별보기

안건별보기
안건명(1) 부록 (0)
1.2020년도 행정사무... 0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46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246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일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0일(금) 10:00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기획감사실, 경제진흥과, 투자유치과, 새만금해양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등 총 6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민선7기 공약사업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한 보충 답변을 위하여 추진부서 실과소장님들이 배석하신 관계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 중 먼저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보고 후 질의 답변이 끝나면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실과소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민선7기 공약사업을 제외한 기획감사실의 다른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관련 실·과소 중 문화홍보축제실은 실장님의 서예전시관 벤치마킹 출장으로 해당 부서장을 대신하여 해당 국장과 담당들이 대신 배석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의원 오상민
전라북도 예산이 한 7조원 정도 되지요? 공약 시군 지자체 단체장들 공약을 다 지키면 15조원이 넘어요. 공약에 너무 치중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예를 들면 김제시는 애들이라든가 청소년에 대한 공약이 전혀 없어요. 너무 공약에만 물론 공약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잘 지켜야 하고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선거 과정 중에 못 봤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발굴해서 형평성 있게 또는 김제시에 적합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여성가족과하고 환경과하고 추진하고 있는 마을환경지킴이 실시사업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복남
환경과장님 나오세요. 이 사업 언제부터 했지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2019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2019년부터 2년째하고 있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마을환경지킴이 실시 이 노인들이 무슨 내용을 마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 마을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이랄지 쓰레기 일차적으로 관리하고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그런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마을에서 쓰레기 관리를 수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는 일을 한다고 돼 있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문제는 불법 투기입니다. 지역 곳곳에 불법 투기하는 장소가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제시 관내에요. 불법 투기 장소요.

○환경과장 오형석
주요도로변에 마을 입구 쪽에다가 쓰레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종량제 규격봉투에 내놓는 것은,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불법 투기라는 것이 뭡니까? 도시민들이 쓰레기를 내버릴 데가 없으니까 자동차에 싣고 나와서 적당한 장소에 던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몇 군데나 돼요?

○환경과장 오형석
주요 노선별로 한 두어 군데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두 군데밖에 안돼요?

○환경과장 오형석
전주, 익산 각 주요도로변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본의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 근사치 있게 정확히 조사가 안 됐으면 근사하게 대답이라도 하세요. 그래서 불법 투기 장소에 카메라가 들어가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 불법 투기 CCTV를,

○위원 김복남
마을지킴이라는 것이 보세요. 마을환경지킴이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그때 19억원이지요? 지금 23억원, 앞으로 23억 6,200만원이 계획에 들어 있는데 본의원이 그랬어요. 이 마을환경지킴이를 실시해서 환경지킴이 그분이 마을에서 쓰레기를 관리하고 처리를 못하게 할 정도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불법 투기 감시도 그분들이 해야 돼요. 출퇴근 시간에만 감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이 좋은 사업을 줬어도 효과 면에서, 지금 2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3년째인데 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전체 750여개 마을 중에서 일부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관리하는 데는 조금 관리가 충분치 못하다는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마을에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노인일자리가 5명에서 7명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다고 하지만 나머지 노인들은 얼마나 빈축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뒷짐 지고 돌아다니면서 관리도 하지 않고 돈 얼마씩 타 먹네. 그런 빈축 소리가 마을에서 얼마나 여론이 심한지 알아요? 마을환경지킴이 이 사업을 했을 때 쓰레기를 마을에서 관리하면 쓰레기 대란이 없는 거예요. 규격봉투도 정리가 되고 불법쓰레기도 감시가 되고 모든 것이 감시가 되면 거의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했는데 과연 그 실효성이 내년이면 3년째인데 가능한 얘기인가,

○환경과장 오형석
앞으로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23억원입니다. 왜 23억원이 올라갑니까? 23억원 예산이 뭐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2019년도에는 처음 시행하는 시기다 보니까 전액 시비로 했었는데 2020년도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70%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분들한테 얼마씩 줍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하루 3시간씩 해서 주 3일 월 30시간 월평균 27만원 정도 지급합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마을에서 하는 것도 주 3일입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일주일에 3일,

○위원 김복남
그러면 4일 동안에는 노인일자리 맡은 분도 마을에서 쓰레기를 상관 않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주 3일만 관리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관리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위원 김복남
처음에는 시비에는 국가 예산이 언제부터 들어 왔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2020년도부터는 국가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국가 예산이 비율이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오형석
7대 3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처음에 시비로 했지요? 시비로 할 때는 주 3일입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조건은 똑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주 3일만 하고 4일은 쓰레기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 않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마을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이틀에 한 번이면,

○위원 김복남
가만있어 봐요. 그 노인이 어디 가서 면에 가서 하는 아니고 다른 사업체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에서 하는 거니까 조건이 달라져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 7일 하루에 3시간 이상 시킬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업을 18억원, 19억원 들여서 한다고 할 때 그 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 아니냐.

○환경과장 오형석
실제 마을환경지킴이제를 함으로써 읍면동에 각 마을 별로,

○위원 김복남
그러면 7일 동안 3일은 근무하고 4일 놀면 2명은 넣어줘야지 더 배를 해서, 한 사람은 3일하고 한 사람은 3일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오형석
마을당 1명씩 하도록 방침을,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주 7일인데 일요일은 빼고 3일 근무하고 3일은 놀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1명을 더 넣어줘야 일이 되겠어요. 그래야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하루에 3시간씩 해서 주 3일 하도록 한 것은 노인일자리를 하는데 정부지침에 의해서,

○위원 김복남
처음에 19억원을 투자해서 마을환경지킴이 하신다고 하실 때 그분이 마을에서 쓰레기를 거의 분리수거도 하고 불법 투기 감시도 하고 다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CCTV도 들어갈 것도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했는데 효과 면에서 모르겠어요. 노인들 일자리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가능할지 몰라도 쓰레기 문제에 수거나 불법 감시나 그런 차원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미약하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자체 분석한 바로는요. 70% 이상 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부지역이 조금 자체적으로 보니까 자연부락이 깊숙한데,

○위원 김복남
이 사업을 해도 내놔야 쓰레기는 쓰레기로 대로 나올 것 같으면 이 사업 자체가 무슨 필요가 있냐는 얘기에요. 이 사업을 했을 때 쓰레기가 분리수거도 되고 불법 투기도 덜되고 감시도 되고 이 사람들이 감시해서 잡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마을환경지킴이 750명이 불법 투기를 한 감시를 하면서 쓰레기 투기를 잡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환경과장 오형석
동네 주민들이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요. 주로 종량제 봉투를 재활용품은 일반,

○위원 김복남
묻는 얘기만 하란 말이에요. 외부 사람들이 차에 던지고 간 사람 잡은 사람 몇 명이나 되냐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것은 마을환경지킴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나는 부분입니다. 도로에 차 타고 가면서 투기하고 가는 부분은요.

○위원 김복남
던지는 데만 던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잠복근무만 하면 돼요. 누가 하는 얘기에요. 5시간만 잠복근무하면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15번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노인일자리 지원확대. 여성가족과장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가 총 얼마에요?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170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170억원이에요? 전체 김제시.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전체 노인일자리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몇 분이나 해당이 돼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5,191분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대한노인회에 드리는 돈은 56억 7,500만원인데 170억원 중에 이 정도 노인회한테 지원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노인회가 처음에 1,550명에 해당됩니다.

○위원 김복남
170억원 중에 56억 7,500만원은 노인회에 줘서 사업을 시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나머지 한 110억원 누가 타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9개 기관입니다. 9개 기관하고 읍면동 19군데 해서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에서 읍면동에 나가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산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숫자로 573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읍면동에 나가는 것은 573명 예산은 잘 모르시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생각나는데 지금 노인회 56억 7,500만원을 사업을 시키고 정리하려면 대한노인회에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원래 대한노인회 직원들은 14명이고요. 일자리로 전담해서 나가는 인원이 10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사업을 그보다 더 줄 때 직원이 또 들어가고 그래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일자리 150명이 나가면 전담요원이 1명씩 더 나갑니다.

○위원 김복남
전담요원은 시에서 나갑니까? 다시 선출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각 기관에서 뽑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19개 읍면동에 573명이면 면에서 할 수 있는 숫자가 적다고 생각돼요? 많다고 생각돼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숫자가 573명이고요. 9개 수행기관에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 마을환경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담당하지 않고 노인회에서 담당을 하지만 각 읍면동에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요. 각 읍면동에서 읍면동 자체에서 활동하는 인원을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62% 정도는 각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60명, 70명을 면에서 관리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20명도 관리를 않는 면도 있고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편차는 면에서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일자리를 주니까 그러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편차가 왜 그렇게 많이 나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읍면동 별로 노인 수도 다르고 읍면동별로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일자리를 선호하는 데가 있고 노인일자리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직원들의 의식이 조금 잘못되어있고 노인일자리를 내가 사업을 많이 따다가 내가 관리해서 노인들한테 가깝게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 그런 의식이 일부 직원들한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쨌든 읍면동에 지시할 때 많이 50명이라도 60명이라도 면에서 관리해서 가깝게 노인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박준배 시장님 공약 관련해서 새만금 관련 공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대응이랄지 공약사업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11월 16일 날 새만금 정책포럼이 서울에서 했었어요. 새만금 행정체계 설정 방안을 고민하면서 그때 우리 시에서 누구 참여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교대)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정책포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이병철
예.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전라북도에서,

○위원 이병철
예.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제가 참석했고 새만금 범시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포럼에서 결론은 안 났을 것 아니에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정책포럼은 뭐냐면요. 새만금개발청에서 포럼을 개최한 것은 새만금지역에 어떤 행정체계를 만들자고 용역을 줬어요. 개발청에서요.

○위원 이병철
용역 결과를,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용역단체에서 용역기관에서 포럼을 개최해서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새만금 지역에 별도의 행정체계를 임시행정체계를 만들어서 새만금개발이 사업이 완료가 된 이후에 특별행정체계로 간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병철
용역 결과가 그거였고만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위원 이병철
사실 새만금 내부가 부안, 김제, 군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고 새만금 특수상황지역 포함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됐어요. 거기에 맞춰서 기획실장님한테랑 새만금정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절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11월 24일 날 동서도로가 개통되니까 사실 도로가 중요성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생활권이 확보되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박준배 시장님이 직소 민원의 날을 항상 하고 있지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매주 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보통 매주 월요일에 몇 분씩이나 만나서 민원을 듣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사항에 따라서 다른 데 7∼8분, 10명 내외로 하는 것으로,

○위원 이병철
주로 민원사항이 뭐예요?
(답변 교대)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자치행정과장 강신호입니다.
생활민원 쪽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 포장 그런 것도 있고 태양광 설치 반대 그런 것도 있고,

○위원 이병철
알았어요. 그런 민원들을 굳이 시장을 만나서 시장 바쁘신데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가 지역에 읍면동에 면장들도 있고 사업부서도 있고 시의원도 있는데 굳이, 다른데 신경 써야지 그런데 생활민원 해결하려고 직소민원 만나냐 이거지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대부분 최종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 대다수 옵니다. 예를 들면 해당 실과에서나,

○위원 이병철
안 되는 민원인데 그러면 시장님이 들어 주면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답변을 더 듣고 싶고 그러한 수단밖에 없는 가 대안도 들어보고 싶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최종적으로,

○위원 이병철
저는 시장님한테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 시간에 민원인 만나는 시간에 다른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더 물어볼게요. 66번 보면 주민이 참여하는 적극적인 도시재생. 어제 도시재생과 신랄하게 과정이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여기 공직자분들 다 계시니까 처음부터 잘못돼서 감사원 감사 들어와 있고 위에 중앙까지 다 올라가 있어요. 주민이 참여하는 적극적인 도시재생이라고 했으면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런 민원이 안 나게 해결하고 소신을 가지고 가셔야지 이렇게 민원 나서 시끄럽게 해서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님 들어가세요. 기획감사실장님이랑 부시장님이랑 공직자들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김제시에 10개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잖아요. 첫 단추를 잘 끼워서 가야 다음 단계들이 잘 이루어집니다. 제발 좀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정말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아마 중간에 사정변경에 의해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충분한 의견수렴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공약사업과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전 부서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조례에 대해서 지적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가 신규공무원이 임용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먼저 본인 업무하고 관련된 조례부터 숙지하도록 전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위법 개정사항, 시대변화에 따른 용어와 내용을 반영해 주시고 일상적으로 조례들을 검토하고 정비하도록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저희도 조례에 대해서 보다 보면 약간의 혼돈이 오는 부분이 많은데 신규공무원들은 조례가 아주 생소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규공무원이 오면 본인 업무 하고 관련된 조례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교육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제가 작년도에 시민운동장에 있는 잔디광장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었거든요. 여러 부서들에서 답을 주셨는데요. 제가 질문을 잔디광장에서 해질 무렵에 눈을 뜨고 공연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대 환경이 열악하다. 그래서 스피커 및 햇빛 가리개 설치, 공연장 방향전환을 적극 검토 바란다고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주셨냐면 쉼터로 조성된 공연장으로 주민 휴게공간이고 공연 개최는 지양해야 함에 따라 스피커 설치에 어려움이 있고 햇빛 가리개 설치는 구조물상 그렇다고 하고 마지막 잔디광장은 광장의 용도에 맞게 주민 쉼터 및 휴게시설로 사용이 바람직하고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안 됐는데 저희한테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체육공원 쉼터 야외공연장 이전 설치 건해서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사업계획으로 올리셨어요. 정말 이 건에 대해서는 인재양성과나 전 부서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잔디밭 광장을 전 부서에서 다 사용하고 있고 우리 문화인들이 사용하면서 시민들이 정말 원하고 원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방치. 시민의 행복권을 방치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정말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는 판단 잘했다. 문화홍보축제실 판단 잘했다. 그러나 결과를 봤을 때는 결과지에는 전혀 할 수 없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 문화홍보축제실에서도 과장님이 바뀌고 담당이 바뀔 때마다 사업의 성격도 바뀔 것이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바뀌어서 앞으로 야외공연 이전 설치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아니면 중요한 사업계획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를 문화홍보실에서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조금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판단을 못 한 것 같고요. 올해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와서 현안사업 조정회의를 부시장 주재로 했어요. 국·소장들 전체적으로 관련 실과들 공원녹지라든가 문화홍보축제실 같이 참여해서 회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위치가 맞지 않다. 아파트 쪽으로 소음도 크고 말씀하신 대로 눈이 부시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현안사업 조정회의에서 결정돼서 화장실 쪽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구조물도 옮기자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정말 행정에서는 시민의 행복권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한 예로 보면 서울 중구에 횡단보도 앞에 있는 그늘막에는 겨울에 사용을 안 해서 접어두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글귀가 쓰여있어요. “겨울이 되어 잠시 헤어지지만, 당신 곁을 지켜주러 다시 올게요.”라는 감성적인 문구가 쓰여 있어요. 시민들을 위한 행정에 메시지처럼 김제시가 날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처해 있지만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정이 되고 든든한 행정이 되고 신뢰 높은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공약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17번이네요. 다자녀 공직자 우대. 우리 시에서는 3자녀 이상 출신 공직자를 파악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박두기
몇 명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두 자녀, 세 자녀, 네 자녀까지 있어서요.

○위원 박두기
파악이 되었고만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가점도 부여하고 있는데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 사람들 특별휴가 보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특별휴가 보내고 승진실적 가점 근무평정할 때,

○위원 박두기
가점 주고 다자녀에 대한 승진자는 몇 명이나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아무래도 서열이 올라가니까 다른 동기들보다 승진서열도 빨리 올라갑니다.

○위원 박두기
평점에 대해서 인구정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다자녀. 그러면 표본적으로라도 몇 명 승진을 시켜주는 결과가 있어야지, 평점에서 한다. 그렇게 하면 계속 밀리면 다자녀는 하나의 구호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들어요. 다자녀 이렇게 했으면 진짜 우대를 해 줘보세요. 그럴 마음 있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박두기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26번이요. 외국인 정주여건을 개선한다고 했는데요.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 행정처리일 거예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만을 위한, 이분들이 5만 명 되더라고요. 외국인들만을 위한 행정 동사무소를 설치해서 외국인들의 갈팡질팡을 막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내를 안 돌아다니고 거기에서 모여서 집단으로 하니까 외국인으로 인한 위험사고도 방지가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많이 올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가구 주택도 만들고 그렇지요? 이런 시설보다는 그것도 좋은 노력인데 그 근방에 행정도 겸해서 동사무소가 나가든지 면사무소가 나가든지 거기에 외국인들 민원처리할 수 있는 기구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45번에 RPC 자체수매 확대 및 김제쌀 제값받기 운동을 하는데 담당과장님 나오셔봐요. 홍보라든가 포장재 지원, TV 광고, 홈쇼핑 지원, 홍보용 쌀 제작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김제 와서 부안 쌀을 먹는다든가 동진 쌀을 먹는다든가, 김제축제장이나 김제 시내 음식점에서 김제 쌀이 아닌 타지역 쌀을 먹고 김제 쌀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김제 쌀 밥맛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김제 쌀도 김제식당에서 전체 식당에서 활용하면 좋겠지요. 모범식당이 됐든 깨친맛값이 됐든 향토음식점이 됐든 어떤 음식점에 김제 쌀만 사용하도록 이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번에 요식조합원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3개월 쓰니까 밥맛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외부에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내부에서 김제식당에서 김제 쌀을 사용해야지 외부 쌀을 사용하면 김제 쌀의 고장인 명분이 사라진다는 거지요. 여기에도 지원할 수 있으면 김제식당에 지원해서 외부 쌀 쓰지 말고 김제 쌀을 쓰라.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외부 쌀을 쓰냐고 했더니 지평선 쌀이 조금 비싸다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싸게 들어오겠지요. 이러한 것도 지원책을 마련하셔서 김제 관내 식당만큼은 지평선 쌀을 쓸 수 있도록 홍보대책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세워주시고 자료도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 교대)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올해도 요식업 협회하고 김제시지부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확대해서 김제 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반응이 좋지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좋습니다.

○위원 박두기
외부홍보 보다는 내부홍보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박두기 의원님께서 다자녀 가족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기획실 때 별도로 하려고 하다가 다자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요. 김제시 시의회 홈페이지에 제보 들어온 사항에 있습니다. 다자녀 가족을 위한 혜택을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세 자녀 이상이면 다둥이 카드를 발급해 주고 그에 따라 수영장 등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이용시설에 할인 등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의 경우에도 다자녀 가족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경우 전혀 이러한 혜택이 없습니다라고 되어있어요. 우리 김제시에 어차피 박준배 시장님께서 다자녀 가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혹시 다둥이 카드에 대해서 아십니까?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김제시에도 추진 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예술회관 사용료를 40% 감면해 주고 수도료도 3,400원 감면해 주는 정책도 있고 문화 각종 시설 이용하는 데도 내년부터는 50%를 감면해 주려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다중이 카드를 검토했었는데 만약에 그것을 발급했을 때 사용하다가 이사를 가거나 그럴 경우 남한테 빌려주거나,

○위원 이정자
그러한 문제들은 차츰차츰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고 다자녀 가족에 대해서 다자녀들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주문이 들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다자녀 가족을 위해서 다자녀인, 어떻게 보면 김제시 인구 유입에 최대 효자 역할을 하는 가족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둥이 카드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미비점을 보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26번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 동등한 진료여건 홍보를 위해서 내국인과 동등한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안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건강보험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답을……. 경제진흥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국인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추진하신다고 하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국인과 외국인이 건강보험 제도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이 사업 자체가요. 2019년 7월 16일부터 동등한 여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고,

○위원 이정자
아니, 제가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을 남편이 운영하고 있어요. 외국인과 내국인은 모든 것이 다 동등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박준배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모든 정주여건이 외국인과 내국인의 모든 조건이 똑같습니다. 보험 혜택도 똑같고요. 외국인들도 외국인이 우리의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는데도 외국인의 의료 보험증이 다 있어요. 없는 분이 없어요. 단, 불법체류자들이 없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요. 어제 저한테 제보 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체류자의 싸움이에요. 제보가 왔는데요. 우리 요촌동에서 불법체류자들끼리 칼부림 싸움이 났습니다. 엊그제, 김제시에도 마찬가지로 불법체류자들의 문제인 것이지 정상적인 외국인 정상적인 우리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근로자한테도 혜택이 제대로 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김제시 정책 사항에, 없어요. 근로자들이 현재는 아무런 혜택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나마 경제진흥과에서 청년 일자리, 기숙사비 조금은……. 투자유치과, 경제진흥과 2개 부서에서 그것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도대체 센터를 짓는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제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근로자가 9,000명이 넘어요. 박준배 시장님의 공약사업에도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내국인 근로자 정주여건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동등한 건강보험 제도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불법체류자들의 문제일 뿐이지 불법체류자들은 이런 사고를 아주 유발시키는 이들의 한사람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국인과 외국인의 모든 진료여건이나 정주여건 등등을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방법도 없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는 시간이네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일자리도 창출하고 모든 경제활동에 기초이고 경제활동을 지탱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오상민
아주 중요하고 시장님께서 잘하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교육, 의료, 문화, 교통 등 실질적으로 김제시민들이 체감하고 아, 내가 삶의 질이 좋아졌다. 여기에 살고 싶다. 마음이 드는 것 하고는 별개에요.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오상민
시민들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보다는 내가 잘살고 내가 행복한 도시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잘하시는 거에다가 또 이 부분도 병행해서 같이 갔으면 해요. 먼저 역외유입을 통한 새로운 경제관념 있잖아요. 그런 경제관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교육, 의료, 문화, 교통 등 정주여건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황에서 인구성장계 계원들만 열심히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의미 없어요. 아셨지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차량 운행비도 삭감시켜버렸더만요.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심의회에서,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경제관념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중점을 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1년간 책자 리플렛, 포스터, 스티커 예산 등 모든 인쇄물 예산 사용내역을 알아봤어요. 작년에도 알아봤는데 행감 때 얘기를 안 하고 고쳤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총 7억 2,700만원 중에 478건이 올라와 있어요. 자료에는 업체가 41개인데 1건도 못한 업체도 있어요. 그런데 A업체가 1억 1,300만원으로 1위에요. 전체 16%를 차지하고 A업체는 비서실장과 관련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50%를 차지해요. 힘 있는 사람 또 실과소 공무원들하고 아는 사람 이런 업체만 몰아주지 마시고 형평성을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와서 데이터를 뽑아봤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거의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우리 실만 확인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큰 문제 의식은 없었어요. 이번에도 행감을 앞두고 조사를 했었는데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간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로 제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편의상 신속하게 하거나 디자인들 같은 것을 잘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편한 대로 하는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어제 혹시 경찰서에서 역전 구간 가로등하고 전기가 나간 것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잘 모르지요? 상황판단이 잘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오상민
전체가 암흑이었어요. 그런데 시청에 전화하면 한전에 연락을 하라고 하고 한전에서는 가로등은 시청 일이니까 시청에 하라고 하는데 가로등 담당자라든가 시청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하고 불쾌하다. 여기에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친절교육을 강화시켜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정말 진정시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김제시는 전반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보고를 듣는데 노인들에 관계되는 예산이 170억원 정도 쓰고 있어요. 일자리에, 그런데 사실 가장 김제시 인구문제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 아동들에 대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21년도에 혹시 어린이나 아동들에 대해서 세워질 계획인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 말고 별도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본의원이 얼마 전에 학부모님들 그리고 돌봄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애로사항들을 의견교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린이들 학부형이나 돌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사실 김제시는 어린이들을 키울 수 있는 정주여건이 안 되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애들은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체험프로그램을 한번 실시하려고 해도 김제에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타지에 가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경제하고도 결부가 되지만 가장 큰 것은 어린이들을 키우기 위한 정주여건이 안 돼 있으면 부모들은 정주여건이 좋은 대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생각도,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주택
그래요. 공모사업을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린이들에 관계되는 공모사업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발굴하기도 힘들지만 이것을 발굴해서 김제시에 어린이 테마파크랄지 또는 요새 유행하는 지금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기적의 놀이터랄지 그림책 도서관이랄지 그런 어린이들에 관계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전라도에 3대 도시로 발돋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제시도 어린이들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의 것들을 발굴하고 공모사업을 해서 어린이들 정주여건이 좋아지게끔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 큰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도 김제시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 물놀이장도 있고 벽골제에 가면 VR 체험장도 있고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장난감 도서관 있고 숲 체험장 등등의 어린이들하고 관련된 부분을 조금만 가다듬으면 벨트화시켜서 당장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하고 또 어린이들 돌봄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셔서 우리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해 주실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지적한 사항들 어린이시설들을 집적화하고 벨트화해서 조금 나아지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하나는 아동친화도시라고 알고 계세요?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해주는 것인데 아동친화도시 인증받는 거요. 그게 현재까지 국내에서 약 46개 지자체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유니세프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은 큰 것들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 주고 참여시키고 하는 그런 기본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거기에 어떤 법적인 거나 예산 등 한 10가지 정도의 기본 원칙 아이들에 대한 원칙만 갖춰지면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순천 같은 경우에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서 굉장히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로 표방하고 가기 때문에 아까 전 지자체가 인구들이 떠나는데 거기는 호남의 3대 도시로 발돋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자세히 검토하셔서 우리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꼭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회 관계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히 조례에 관계된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위원회 수립 의무가 되는 조례 현황 속에 기획감사실에 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영조례랄지 김제시 작은 목욕탕 관련 운영조례랄지 김제시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랄지 이런 부분이 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도 않습니다. 회의 자체도 한 적 없고.
또 자료를 보니까 김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거기에도 위원회가 있는데 미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사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전반적으로 거기를 시도 의해서 어떤 예산을 수립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기본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위원회 자체를 운영 안 했다는 것은 그 조례가 필요없어도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런 점도 있고 비슷한 위원회가 있거나 아니면 위원회는 사실상 필요 없어도 그 조례에서 보호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그 사항들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까지 구성 안 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 부분도 있지만 김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자·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에 위와 관련되는 어떤 보고랄지 거기에서 다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또 하나, 김제시 공익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 없이도 신고자 보호가 가능하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런 부분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검토하셔서 필요 없는 조례는 다 폐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이나 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다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치계획을 행감자료에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우리 실에서는 17개 정도가 있고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13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이런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대체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차질없이 조례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전반적으로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 조례의 계획,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필요 없는 부분을 계속 지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획실 자체계획도 세워주시고 전체 실과소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시 전체를 책임지고 계시는 기획실에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 모두가 골고루 잘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실장님! 혹시 공무원의 잘못된 업무로 인해서 교부세가 감액된 거 알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감사원에 지적돼서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해서 1억원 페널티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우리 시는 2020년도 위생방역 분할 수의계약 한 거 있죠? 부정적으로 해서 1억원 감액됐어요. 2019년도에 또 걸린 게 있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때까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019년도는 현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 번씩 걸린다고 하면 좀 더 조심했으면 좋았을 걸 재차 반복적인 건수가 생기면 안 되겠죠. 업무보고 때도 예산심의 교부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부정적으로 교부세가 감액되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생각이 들고요. 특히 2020년도에 위생방역 분할 수의계약 건이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직원들이 이런 건으로 인해서 교부세가 감액되면 다음에 다른 일을 하는데도 지장이 생기잖아요.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런 발품 팔아서 직원들이 걷으러 다닌다고 해도 교부세만큼은 못해요. 몇천 정도밖에 걷지 못하는 상황인데 교부세가 적게 걷히고 이로 인해서 배정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많이 될 것이라고 봐요. 김제시하고 거의 인접한 남원이나 정읍보다도 우리 김제시가 많이 적었어요. 이번 2021년도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173억원이나 또,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내년에 199억원 정도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감소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일하는데 차질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올해는 유례없는 코로나 시대로 전체적으로 국가재정인 교부세 재원이 내부세 총액이 19.24%로 재원이 섰는데 올해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3차 추경에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4% 정도 다 삭감했어요. 다른 시군 똑같이. 그래서 저희도 삭감된 부분이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감면해야 되고 이것이 내년까지도 영향이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도 5.9% 정도 200억원 가까이가 줄어들 전망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거는 전체적인 감액이고 우리 시가 이런 부실로 인해서 감액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다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업무파악에 더 충실하고 교부세를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실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재정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예산의 투명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참여예산은 UN으로부터 ‘예산을 인간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실천을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충분히 하고 있고 올해도 4회 정도 회의해서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의 이해를 돕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건의한 사업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을 올해 4회 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예산학교는 여름에 했고 주민참여에 관련해서 10월에도 하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예산학교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충 어떤 분들을?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시에서 주민참여위원회가 있는데 오십 분인데 읍면에서 대부분 추천을 받기 때문에 읍면에서 활동하시고 이장, 통장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홈페이지 같은 데 올려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을 선정한다든가 연령별로 잘라서 몇 분씩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지금까지는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공개적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보조금 심의를 보면 김주택 위원님께서도 아이들의 문제를 놓고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어린이날 행사비가 2020년도에 그동안 계속 2,000만원씩 해 왔어요. 어린이날 행사에 2,000만원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동안 어린이날 행사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금액의 적음 문제도 얘기했었고 어린이날 행사하는데 너무 약소하다. 저조하다라는 어린아이들의 체험과정에서도 누누이 얘기됐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린이날 행사비가 삭감됐어요. 그래서 참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어찌 보면 이영복 계장님 늘 얘기한 우리 아이들의 문제, 인구유입에 우리 아이들이 효자다.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인구유입 정책하고는 정반대인 보조금 심의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실망스러웠고요. 아동친화도시까지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도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린이날 보조금 행사비도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100% 시비로 될 수밖에 없는데 기숙사 임차비 같은 경우는 3억원 거뜬하게 세워주시면서 어떻게 아이들에 대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김제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전라북도에서 그나마 잘하고 있다. 그동안 칭찬을 했었는데요. 162페이지 보니까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삭감해버렸어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좀 더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을 해 버렸다는 거에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앞으로도 꾸준히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 더불어 요양보호사들까지도 처우를 좀 더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제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될 걸로 예상돼요. 재정 건전성이 저하되고 있어서 예산수립 시 유지관리비를 고려하고 적절하게 편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보조금 신청하고 심의내역을 보면 A, B, C, D 등급 나눠졌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A등급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고, B등급 평가기준, C등급 평가기준 이렇게 말씀해 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평가하는데요. 효과가 크거나 참여율이 높다거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항상 지적을 받는 점이 C등급이나 D등급을 맞아서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을 삭감해야 되는데 그대로 편성하냐 매년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확인해 보면 C등급, D등급이 사업의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보다도 예를 들어 실무부서에서 보조금 서류를 제때 내야 되는데 안 낸다거나 사업추진이 늦거나 그러면 그런 거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보조금을 깎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 이행을 못하는 점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서류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은 더 보완하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힘의 논리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보조금 신청하는데 문제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해 주는 데도 있고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도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하고 전년도에도 받지 못한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그분들이 더 힘이 들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래도 올해는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렇게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빠진 부분이. 관심을 더 가지시고 이분들도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은 김제시민이고 오히려 이분들에게 더 도움을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편성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잘못된 단체는 과감하게 자르세요. 그래야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한 말씀만 드리면 보조금이라는 것은 한 번 세우면 다음에 깎기가 엄청 어렵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잘하면 드리지만 잘못하고 있는데도 신청했다고 계속 주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하시라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추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심의할 때. 지금 보조금 심의를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하루를 잡아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하루에 5시간 정도 잡아서 하는데 올해 같으면 349건이었으니까요.

○위원 김주택
보조금심의위원회 하루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349건을 합니까? 검토할 시간이나 있습니까? 보조금에 관한 규칙 있죠? 거기에 근거를 둬서 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 검토할 시간도 없고 자기들 감정대로 심의를 하는 게 맞습니까? 사회복지 예산,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자료는 일주일 전에 드리는데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교부세 많이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위원 김주택
실장님! 사회복지 예산이랄지 장애우들의 예산이랄지 어린이들의 예산들이 필요한 겁니다. 읍면동에 엊그저께 배정된 예산 통과됐죠? 보조금? 읍면동에 얼마씩 배정됐어요? 그게 맞습니까?
거기까지만 질의드리고 부시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할 때 제척관계 다 확인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부시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감 처리계획서를 보니까 형식적으로 이행된 계획들이 너무 많아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적했는데 처리결과는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올해 행감 때 위원님들께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책임을 지고 검토하셔서 각 실과소에 모든 과장님들하고 검토하셔서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교대)

○부시장 강해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하나, 기획감사실에 감사계 있죠? 감사를 할 때 자체감사 규칙 있죠?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주택
거기에 보면 일상감사 외에는 감사관이나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 감사하는 거죠? 그 나머지는 사실 어떤 부분이 인지가 돼도 그 외에는 감사를 않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주택
행정기관 감사 제외하고는 비임명직 공무원이 하는 감사원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유일하게 의회에서 지적되는 부분만 행감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 5분발언이랄지 시정질문이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내용들을 감사계에서 다 인지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물론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인지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지적되는 부분인 만큼 참고하셔서 감사를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편성하고 그 과정을 감사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의 비효율성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들 발생하고 있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시재생과가 올라왔습니다마는 건설과도 많을 것이고 환경과도 있을 것이고 각 사업부서들이 그때가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김제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예로 도시재생 관련해서 성산지구 어울림 플랫폼 조성추진 계획에 보상액 7억 4,398만원을 보상했어요. 거기에 토지가 4억 5,433만 7,000원을 보상했고 지장물 건물이 2억 8,960만원을 보상했어요. 목적을 어디에 두고 했느냐?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만들려고 했죠. 전시공간이라든지 공유공간이라든지. 그런데 그 건물이 2등급이 나왔습니다. 이런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공무원이 판단 못해서 엄청나게 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된 사례입니다. 이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하면서 요촌지구 어울림센터 당초 9필지 계획해서 어울림센터를 짓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6필지만 토지하고 건물비 보상이 다 나갔어요. 3필지는 사지도 못하는데. 이런 경우에 감사에서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고 여기에 대해 행정절차에 대한 예산낭비를 누구한테 책임질 것인가?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감사의뢰가 들어오면 하겠지만 상급기관에서도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보고 도나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서 주시하고 있고 감사원에서도 얼마 전에도 와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행정절차를 진행하잖아요. 진행할 때 판단을 누가 합니까? 행정에서 다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판단하고 계획도 없이 진행시켜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김주택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의원들의 5분발언이나 아니면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자체감사를 하고 도시재생과장은 감사과정에서 주의를 받았다든가 징계나 훈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전혀 이만큼도 반성하는 기미도 없고 자리에 연연하다가 세월 가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이 피해는 결국은 다 김제시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원래 예산 모든 것들의 감독 부서 아닙니까? 자체감사를 통해서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잘해서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강해원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획된 오늘 진행을 위해서 실과소당 7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이동 -경제진흥과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통시장 복합 청년몰 조성사업 현재 얼마나 진행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리모델링은 거의 끝났고요. 12월 중순경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올해 오픈한다고요? 거기에 1층에 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1층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층에 있던 내부에 있는 시설 이런 부분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보건소 1층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하는 그때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가지고 거기는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1층 반대편 넘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있는 분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원래 비어있던 공간이 아니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회의실 반대쪽으로 비어있는 공간 반대쪽으로 반절 정리하고, 반절 갖고 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복합청년몰도 보건소에 있다 보면 음식을 제조해서 판매해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거기 옆에 있다 보면 환기라든가 불을 다루기 때문에 조심성도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음식 냄새를 많이 풍기고 위층으로 냄새가 올라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 자리에다 하냐?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몰, 우리 지역에 사는 청년들은 몇 분 안 되시고 다 외부에 오시는 청년들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외부에서 많은 지적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 청년들이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가 원래는 김제시에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자가 없다 보니까 외부 청년들이 유입되는, 그것을 역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일단 외부인들이 김제에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소는 당연히 김제에 두고요. 저희들이 그분들을 김제에 거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선정했는데 그분들 주소 옮기셨나요? 다 옮기셨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 등본 떼어서 가져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확인하셔서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어차피 그분들을 선정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머물 수 있도록 권장도 하시고 지역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몰을 한다고 하니까 거의 공정률이 50% 나왔네요. 진행 잘하시고 그분들에게도 우리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제사랑상품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감액을 해 줬죠? 10%?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할인율 10%.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평상시보다 얼마나 했죠? 몇 개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원래 5%인데 10%로 할인했고요. 3월부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장기간 했네요. 그럼 많은 판매액이 들어왔을 텐데 얼마나 들어왔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500억원 정도 판매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엄청나게 판매는 많이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이런 것들을 판매도 많이 하지만 기관이나 단체가 구입한 금액들이 많이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이런 기관하고 단체에서 그런 분들이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김제시민들, 소상공인들이 상품권을 사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더 필요해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판매액이라는 것이 쓰다 보면 부정 판매가 되는 사례도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부정수급자가 있을 경우 저희에게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된 것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항간에 듣고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하는데 부정수급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상인들 간에 사서 일반인들에게 그걸 사가지고 상인이 어디 기관에다 갖다 주면 몇 % 할인해 주죠? 그런 것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감독도 해 주시고 향후 일반 판매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상품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그분들에게도 삶이 윤택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협조도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김제사랑상품권이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올해들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고 지역상공인들도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요즘 카드도 발행했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카드 발급이 많나요? 아니면 지면으로 발행하는 게 많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아직은 지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카드로 다 돌렸는데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카드는 충전식이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은행에 카드 수수료 같은 것도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것은 수수료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상품권 카드 발행 시 수수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저희가 0.5% 정도 나오는데 그건 저희가 시에서 지원합니다. 상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기관에서 종이 상품권도 그쪽에서 판매하게 되면 카드도 제로카드가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제로카드로 돌려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신경을 써서 그분들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제로카드로 이용하면 쓰시는 분들도 카드 할인을 안 해서 더 좋고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오상민 위원입니다. 특히 60세에서 64세는 어떤 지원 정책이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신중년사업 미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경제진흥과에서 신중년 취업에 도움을 주는 거 보조사업 이외에는 없잖아요.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마을환경지킴이 같은 경우는 750개 마을에 750명이 지원돼요. 그런데 15명도 지원되잖아요. 이분들 불만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도에서는 잘 활용되지 못한다. 그런 발언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김제시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분들을 위한 사업발굴을 했으면 좋겠어요. 꼭 사업도 발굴하고 홍보도 하셔가지고 사각지대에 놓인 이분들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역외유출을 막고 역외유입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올해는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품권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과장님! 주소는 전주나 익산으로 되어있고 김제에 거주하는 사람하고 주소는 김제로 되어 있고 전주나 익산에서 생활하는 사람하고 어느 분이 김제경제에 도움될 것 같아요? 김제에 거주하면서 주소가 전주로 되어있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되죠. 역외유입되니까. 여기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돈을 쓰고 소비를 하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아무래도 김제에 거주하시는 분이 경제,

○위원 오상민
그런데 공무원들 보면 30% 이상이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전주나 익산 이런 데에서 거주하거든요. 이분들 상품권 의무사용 확대를 할 수 있나요? 한번 고려해 봤으면 쓰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저에게 민원인이 어디 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민원현장이라든가 밤에 시민들이 뭔가 같이 부딪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 상품권이 역외유입을 하고 그다음에 역외유출을 막는 가장 큰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국비지원이 되잖아요. 10% 할인했을 때도 국비지원이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오상민
그럼 이것을 잘 활용해서 최대한 국비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더 많이 고민해서 시스템이 꼭 정착되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잖아요. 청년정착 지원금 해 가지고 30만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김제에 거주하는 관내기업만 꼭 고집할 것이 아니라 김제에 거주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김제에 거주하면서 전주에서 돈 벌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익산에서 돈 벌어오는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서 돈 벌어와서 김제에다 쓴다는데. 그분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는 경제 패러다임, 경제 관념을 조금 바꿔가지고 기존 것 말고 실질적으로 김제시민들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정책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정책은 발 빠르게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칭찬해 주고 싶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고맙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지금 2007년에서 20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경제위기가 그때 상황보다 더 안좋다고 통계수치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코로나 19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전주하고 비교를 해 볼게요. 전주에 비해서 소상공인에게 시장님하고 과장님, 공무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긴급 경영지원자금이라든가 소상공인 임대료 사업이라든가 다른 시에 없는 것들을 많이 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도 호응이 아주 좋아요. 잘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다면 내년에도 긴급경영지원자금이라든가 임대료 지원사업도 내년까지도 더 신경 써주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가 위원회 조직도를 쭉 보면 경제진흥과는 일자리도 관심이 많고 김제사랑상품권에도 관심이 많고, 위원회들이 현재 미운영되어지는 위원회도 있고 여성 비율이 0%인 곳도 많아요. 위원회 여성 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다음에 위원회 임기가 만기되어지고 새롭게 구성되어질 때는 여성 비율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미운영되는 데는 뭔 이유가 있어요? 올해 사회적기업을 신규로 몇 개하고 계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비까지 해서 3개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 보니까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회도 미운영되어지고 이번에 신규로 되는 과정에서도 미운영되어져서 미운영되는 이유가 있어요? 운영되지 못하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위원 이정자
운영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신규로 신설되어지면서까지도 운영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서 운영을 안 하는 것인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이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김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2018년도에 의원이 되면서 김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정말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정질문 한 바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김제사랑상품권이 16억원 정도 발행돼서 활성화를 해야 되고 카드형도 만들어야 되고 모바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판매처나 수수료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놓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군산 강임준 시장님께서 17일에 국회에서 군산시가 추진한 경제활성화정책 해서 국회에 가서 발표한 게 있어요. 기초단체장이 경제정책 성공을 국회에서 발표하는 것은 아주 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박준배 시장님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2018년도 9월부터 발행을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언제부터 발행했었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2000년도부터, 오래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018년 9월부터 발행한 군산시보다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정책 때문에 이번에 재난안전기금이나 농민공익수당이 아니었으면 박준배 시장님은 500억원 이상 발행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만큼 발행을 하지 못했을 거다. 좀 더 많은 활성화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카드형에서 보면 스마트폰 전용 어플을 공직자들은 다 어플 까셨잖아요. 시민들도 깔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사랑상품권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저는 몰랐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당연히 모바일 업무를 하겠지만 현재 그 어플을 시민들도 봐서 여기 보니까 고향사랑페이라고 해서 연계·운영하고 있고만.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이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고, 김제사랑상품권이 제가 아까도 보니까 기획실에서 포상금액 일부도 각 부서에다가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
포상금액 일부도 현금으로 계좌이체 되어지는 데가 있어요. 제가 기획실에 주문하려다가 그래도 경제진흥과에서 김제사랑상품권을 활성화 차원에 경제진흥과에서 해야겠다 싶어서 앞으로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도 김제사랑상품권이 나갈 수 있도록 실과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김제사랑상품권 아까 다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안 하고요. 좀 더 많은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경제도약이라는 박준배 시장님의 시정 목표, 경제진흥과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는 아마 일자리 창출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리고 금년 정부에서 7월 14일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발표해요. 한국판 뉴딜정책. 거기에 맞춰서 우리 김제시에 경제진흥과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뉴딜정책에 맞는 일거리 창출 공모를 빨리빨리 진행해서 결국은 국비 투입한 일거리 창출이거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마을기업도 많이 육성하고 사회적 기업도 육성하고 프로젝트를 넣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많은 위원님들이 김제사랑상품권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지금 상품권이 활성화된 지 2년 정도 되는 거죠? 원래 기간은 오래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0만원인가요? 한도액을 상향해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게 한 2년 정도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주택
아까 과장님 말씀에 약 500억원 정도가 2년 동안 김제시에 풀린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올해 500억원.

○위원 김주택
그럼 올해 김제시에 500억원이 풀리면 우리 지역경제가 어떻게 되어야 하겠어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소상공인들 의견 청취를 하셔서 500억원이 풀렸는데도 지역경제가 흥청거리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역에 상품권이 풀려서 순환적으로 숨을 쉬고 돌아가야 하는데 숨을 쉬는 게 아니고 그냥 갔다가 다시 오는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2019년도 결산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경제진흥과에 2개 사업이 100% 불용됐습니다.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 알림 설치사업, 그다음에 하나는 전북 새희망근로지원사업이 불용됐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사업을 실행할 수 있나 없나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럼 조금만 우리 직원분들이 신경을 쓰셨다면 결산추경도 있었기 때문에 감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올해 결산추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의 전반적인 예산들을 검토하셔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 경제진흥과 소관 관련 계획수립 의무가 있는 조례 현황을 봤습니다. 이건 계획이에요. 계획서를 만들어야 뭔 위원회가 돌아가든 어쩌든 할 거 아니에요? 계획 자체를 수립 안 했어요. 그 건이 한 4건 정도 계획수립 자체를 안 했습니다.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침, 김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제시 에너지 기본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사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예요. 그런데 계획 자체 수립을 안 했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오늘 본 위원이 지적된 사항 그 이외 부분도 검토하셔서 계획을 작성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사회적기업에 경우산업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저를 포함 노규석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경우산업 문제는 해결이 잘됐어요? 경우산업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와서 중간보고를 한다고 했었는데 전혀 말씀이 없어서 424페이지 쭉 사회적기업에 경우산업 인건비 지원이 계속 가고 있어요. 423페이지, 경우산업 문제 어떻게 해결 잘됐나요?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 그때 이성문 과장님이셨는데요. 담당 계장님 안 계세요? 그때 당시 담당 계장님이 아니시죠? 신준길 계장님은 그때 아니셨죠?

○경제지원담당 신준길
예.

○위원 이정자
경우산업 문제를 자세하게 저기를 하셔가지고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담당이 알면 말씀하시던지. 경우산업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한 문제가 있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서 처리한 계획이요. 주변마을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폐수관리에 관한 요구사항은 일단 이행하기로 했고요. 환경과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구주민 5명하고 용지주민 1명이 거기에 취업했고요. 향후에는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위원 이정자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해요. 주민들의 행복권이 항상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병철 위원님이 잘 아시는 내용이신가 보네요. 잘됐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경우산업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환경과하고 협조체제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할게요. 앞에서 하신 것 같은데 청년전통시장 복합 청년몰 조성사업 이게 사업기간이 11월까지 하고 12월 중에 개장할 계획이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12월 중순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보건소 1층입니다.

○위원 김복남
1층 자리 위치가 어디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딱 들어가면 바로,

○위원 김복남
어디에서 들어가면?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시장통에서 보건소 정문 들어가잖아요. 딱 들어가면 우측으로,

○위원 김복남
그럼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그럼 한쪽은 보건소로 운영하고 한쪽은 청년몰 상가 10개를 만들어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점포 10개에서 뭐합니까? 점포 10개에서 무슨 사업을, 평수는 얼마나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지금 점포 10개가 있는데요. 음식점이 8개고,

○위원 김복남
음식점이 10개,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일단 떡 파는 데 있고 식용꽃 웰빙 먹거리, 떡케이크, 떡볶이, 감자전, 향어회, 불고기 쌈밥, 연어, 일부 음식점은 8개 있고요. 그다음에 카페가 하나 있고요. 소매점은 의류, 신발가게가 있습니다. 총 10개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복남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미 나와 있어요. 관에서 시키는 이런 사업들이 관에서 점포 장소까지 만들어서 조성까지 해 주고 청년들이 와서 장사하는 거 아니야?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어떤 자격증이라도 요리의 자격증, 떡을 만드는 거기에 대한 자격증이라도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맛있게, 싸게, 모든 조건이 좋은 조건 하에서 시민들에게 호감을 가져야 찾아주는 겁니다. 이 사업이 잘못되면 이거 조롱거리가 돼요. 그렇죠? 정말 이런 사업을 잘하셔야지 큰 조롱거리가 됩니다. 신경 써주셔서, 한쪽은 보건소고 한쪽은 청년몰 이런 10개 장소가 나와서 이런 사업을 하시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기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경제진흥과 역할이 하여튼 여기 와서 뭔가 먹고 살려고 지원 요청하면 규제에 따라서 너무 하면 안 돼요.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 주면서 관리감독 잘하면 돼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스물네 분 경제진흥과 직원님들 고생 많으신데 하여튼 열린 마음으로 막 도와주려고 해야 돼요. 청년들이든 누구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병철
뭐 규제 따지고 까다롭게 하면 안 와. 먹고 살려고 뭔가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융통성 있게 도와주고 관리감독 잘하면서 가면 된다. 그 말씀 추가로 드리고 싶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행정을 할 때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지난 10월 27일에 청년공간 ‘이다’가 개소됐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래서 지금 11월 중에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지금 모집 공고 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공고 내가지고 접수받고 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후는 4개 실과 행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7분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513쪽 지평선산단 투자유치 현황을 보면 분양률이 거의 91.3%, 92%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도 아직도 산업단지 내에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지엔아이 주식회사 청산 다 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청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직 마무리 안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청산은 일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1월, 2월까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려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산업용지 계약해지 분은 김제시에서 다 매입을 해야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의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배려를 해 주셔서 산업용지 부분은 40억원 예산을 세워서 당초에는 10필지 부분을 했는데 2필지 부분은 해결이 돼서 8필지만 35억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산업단지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사실은 가장 고민을 하고 앞으로 집중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지평선산업단지는 현재 민간건설사에서 390세대 착공에 들어갔고요. 현재 모델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LH에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120세대를 건축할 계획이고요. 어저께 모델하우스를 가보니까 20평대하고 30평대가 있는데 30평대에 대해서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추첨을 해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민간업체에서 짓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LH하고 390세대 120세대 하면 주거여건은 해결이 얼마나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평선산업단지는 공공주택부지가 전체 4필지입니다. 2필지는 해소가 됐고 민간건설사하고 LH에서 하고 있고 2필지 부분은 현재도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사항도 지켜보면서 계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4필지가 남아있다고 하니까 주택용지로서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들어 올 수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잘하시고 분양도 다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시 차원에서는 지평선산단 주변을 하나의 거점으로 생각해서 백산저수지뿐만 아니라 이번에 다목적복합센터 건립이 착공되거든요. 아파트단지 들까지 하면 지원시설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외부에서도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근 도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완주 봉동처럼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도 제대로 해서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야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 오고 근로자들도 거주하고 그래야 인구유입도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엊그저께 투자유치 협약식 있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주택
거기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회사 업체는 엄청나게 자기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여기저기에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김제시에 백몇십억, 삼백몇십억 투입을 한다고 두 업체가 그랬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주택
한 업체한테 본의원이 물어봤습니다. 본사가 어디에 있냐고,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도와주면 김제시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여쭤봤었는데 말을 안 하라고요. 사실 본사가 없는 기업들을 유치하게 되면 우리 시에 경제적인 이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본사가 이전이 되면 법인세와 소득세하고 일반적으로 취득세, 재산세는 전부 다 해당이 되고 있고요. 법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법인세, 주민세 이런 부분들이 세입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사실 본사가 없는 그런 기업들은 물론 도움은 되겠지요. 일자리랄지 조금이라도 도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만 저희들이 대는 꼴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요. 그런 협약식이 있었을 때 시장님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되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주택
마지막에 나는 우리 김제에 와서 김제시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겠다. 그런 마지막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충분히 검토하셔서 김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평선산업단지인가요? 거기에 우리 지역기업 중에 마스크를 만드는 소 뭐 뭐 공장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업체가 마스크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KF94는 인증 진행 중이고요. 미국 FDA만 인증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FDA 받은 것이 국내에서 인증이 됩니까? 안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알기로는 마스크 관련된 것이…….

○위원 김주택
인증이 돼요? 안돼요? 의료에 관계되는 마스크는 세 가지입니다. KF94, 덴탈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그리고 이런 식약처에서 인정받지 않은 마스크는 공업용 마스크라고 해요. 맞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주택
지금 이 업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가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마스크에요? 아니면 공업용 마스크에요? 정확히 말씀 잘 해 주셔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금 현재는 식약처에서 인증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공업용 마스크에요? 본의원도 확인을 해봤었는데 의약외품이라는 것이 있고 일반 공산품이 있습니다. 의약외품이라는 것은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세 가지가 있는데 식약처에 인증받은 것만이 의약외품이라는 위에다가 명칭을 삽입하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일반이나 아니면 그걸 다 공산품이라고 그래요. 확인해보시고 인증을 안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식약처에서 인증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기준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분, 저희가 항시 호흡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수분이 접촉을 했을 때 수분이 빨리 번지냐 안 번지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덴탈이라고 하나요? 그 안에 들어가는 성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성분이 밖에서 들어 오는 것들을 정전기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분이 식약처 인증기준에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인증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인증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에 관계된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증을 안 받은 제품이 코로나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에서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하고 홍보를 했을 것 아니에요.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여기에 기록되니까 과장님이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인증을 못 받은 공업용 마스크가 코로나로 인해 전염되는 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냐 없냐,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는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한동안에는 마스크가 품귀현상이 돼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가격이 폭등하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유무역 지역에 입주해있는 소리소가, 소리소가 원래는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이 안 돼서 손소독제를 개발해서,

○위원 김주택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식약처에서 이것은 다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인터넷만 쳐도 나오는 거예요. 의약외품은 세 가지 외에는 공산품이라고 했잖아요. 코로나하고는 아무 관련성이 없는 제품이에요. 적어도 과장님이 김제시 전체 실과소 대한민국 전국 225개 지자체에 이렇게 홍보를 할 정도면 확인을 하시고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인증을 못 받은 제품을 갖다가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에 사달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요.

○위원 김주택
미흡한 부분이 아니에요. 아까 MB필터네요. 정전기 걸러주는 것이요. 과장님이 홍보를 해서 마스크를 썼어요. 인증을 못 받은 제품이에요. 그로 인해서 호흡곤란이나 아니면, 지금 코로나 계속 확산되고 있지요. 썼는데도 확산됐는데 그 이유를 규명했을 때 인증을 못 받은 제품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인이 그것이라고 하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재 중대본에서도 보건용이나 수술용, 비말용 그런 것들이 또 일회용 마스크까지 모두 가능하고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도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주택
코로나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 지금 말씀 정확히 잘해 주셔야 돼요. 코로나에 대해서 어디 보건 공문에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김제시에서요. 코로나가 심해서 마스크를 전국적으로 구입할 때요. 참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보건위생과 빼고는 나머지는 전체 인증받은 데서 구입을 한 거예요. 회계과에서 계약한 자료를 보니까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전국적으로 자료를 보낼 때가 10월 13일이에요. 지금은 마스크 풀려서 어디 가서든지 살 수 있는 상태에요. 우리 김제시에 추락된 신뢰도는 어떻게 회복할 거예요? 여기 보면 마스크, 손소독제 해서 식약처 인증획득. 이것 위조된 서류 아니에요? 인증된 것 검증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홍보를 했던 것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 사실은 소리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한 것이지,

○위원 김주택
그러면 인증 못 받은 거 언제 알았어요? 6월에 FDA 인증 받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줄 때 알고 계셨지요? 그때부터 알고 계셨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보건 적인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는 심각하게 고민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고민도 하지 않고 일을 하시게 된 결과가, 그러면 애들한테 식약처에서 검증받지 않은 유해 식품을 사 먹으라고 권합니까? 먹고 탈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똑같은 것 아니에요? 적어도 투자유치과에서 일을 할 때 이미 6월 달에 FDA 인증을 받으려고 했을 때요. 500만원인가 지원해줬지요? 받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 지역 관내 업체에 있는 상품을 사주고 팔아달라고 하고 홍보를 하려고 하면 인증을 받게끔 유도하는 것이 순서였어요. 그리고 인증받은 물품을 정상적으로 사달라고 해야지 225개 지자체가 유해 식품인지 알았을 때 김제시를 어떻게 보겠냐고요. 우리 김제시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것들 유해 식품들 홍보하는 김제시로 알 것 아니에요. 김제시에 실추된 명예나 아니면 신뢰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지셔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만에 하나 눈꼽 만큼이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투자유치 계장님이 누구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1계 있고 2계입니다.

○위원 오상민
두 분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오상민
고부가가치산업을 유치하고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기반을 다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두분이라고요? 누구 누구에요?

○투자유치1담당 서해영
서해영입니다.

○위원 오상민
고생 많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제가 5발언도 했었잖아요. 백구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같은 데 가보면 차량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삶의 질이 좋아졌다. 혜택을 본다. 그런 것은 못 느낀다고 해요. 예를 들면 물론 그 사람들이 김제 주소지를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주소지는 김제에 안 두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김제에서 생활하면서 먹고 자고 쓰고 소비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오상민
그쪽에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황산농공단지 생활편의 시설 확충된 시내권 근로자들 있잖아요. 기업인하고 상담 있었잖아요. 아파트단지라든가 해달라고, 모르세요? 여기 보니까 되어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어디 단지예요?

○위원 오상민
생활편의 시설이 확충된 시내권 근로자들 주거문제에 대해서 있었고만요. 금전기업에서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오상민
그런데 행복주택은 산업단지 근로자가 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 신혼부부하고 김제시 청년이에요. 만약에 김제시 청년이 산업단지 근로자라면 가능하겠지만, 주 사업이 김제시 청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오상민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해놔서 잘못 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상담결과 출퇴근 시간 버스 운행 요구가 많았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 버스가 시티투어에요? 시내버스를 말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9개 단지에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운행이 된다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 되지 않는데 대중교통 시내버스가 시간대별로라든지 근로자들이 원하는 시간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버스를 씨티버스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주관이 돼서 출퇴근버스하고 씨티버스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차량 계약을 저희 과에서 하고 홍보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시티투어는 홍보실 쪽에서 운행합니다.

○위원 오상민
시내버스를 한 것은 아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오상민
왜냐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요. 어머니들도 시내버스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운행횟수가 많이 줄어서요. 그리고 투자유치과에서 농공단지 관리감독 업무 맡고 계시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주민이 농공단지 입주업체로부터 환경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요. 투자유치과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공장에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특히 환경이라든가 다른 법에 관련된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농공단지 구역을 벗어나 사실상 생산 활동을 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비산먼지 피해를 입히고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번에 간담회 올라온 서흥농공단지 있지요? 거기에 한스라는 회사에요. 환경문제는 따른 부서로 떠넘기지 마시고 농공단지니까 관리감독 부서인 만큼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도 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스라는 업체가 사실은 농공단지 부분도 걸쳐 있지만 그밖에 부분이 있어요. 농공단지 아닌 부분에다가 수년 동안 소음도 일으키고 비산먼지 시멘트 가루 있잖아요. 그런 것을 쌓아놓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 하소연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 차원에서 소음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진상 조사를 해서 주민이 농공단지 업체로 인해서 억울하게 힘들어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저희가 현장하고 기업주를 방문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불편사항의 해소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해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중에 반납해야 할 회사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는 상호명은 바뀌었는데요. 아이티엔지니어링이 큐로라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 회사에 대한 투자보조금이 1년 내에 착공을 않고 그러면 지침상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 47억원을 반환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사조 있지요? 순동에 있는 것 전부 금산면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순동에 있는 것은 조금 노후화돼서 내부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만약에 순동에 있는 것을 다 이사 가면 거기도 52억원인가 받은 것 다 반납해야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금 국비로 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으면 기존 사업장은 유지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래서 순동을 가동한다는 얘기네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금 내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만약에 거기를 가동을 안 한다면 그것도 조치를 취해서 반납을 받도록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제가 볼 때 항상 가장 열심히 잘하시는 과장님들 중에 한 분이에요. 열심히 잘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최보선 과장님 경제도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제 순동에 무슨 푸드인가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푸드웨어 말씀하십니까? 만두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위원 이병철
나는 전주에서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전라북도에 삼성이다. 그러더라고요. 인건비가 아주 좋은가 보더라고요. 종업원이 한 300명 이상 되고, 전라북도의 삼성 기업이다. 아주 일하는 분들의 페이가 좋은 모양이에요. 우리 김제에도 이런 중소기업이 있다. 그래서 참 고맙게 말하는데 거기 일 다니시는 분들이 전주분들이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좋은 일자리에 김제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기업들하고도 잘 조정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관심 가져주시고,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가 금년에 완공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2단지가 지정 고시가 돼서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보상협의회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금년까지 완공되는 줄 알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준공목표가 2022년도 12월입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해 주시고 비지니스센터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언제 완공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내년에 완공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 투자유치과 공무원들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그분들이 와서, 우선 김제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를 따져서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지역에 와서 기업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역할을 잘하면 정착하게 되어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역할을 공무원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무슨 애로사항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는 마음 자세 그렇게 하면서 지역의 정주여건 인프라랄지 갖춰지면 여기에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기업하고 산다는 거지요. 지금 당장 우리 지역에 경제효과가 있니 없니 따지는 것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와서 일단 점을 찍고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연결이 되게 되어있어요.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안목을 보고 정책을 펴는 것도 좋고 단지 투자유치과 전 직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진솔하게 소신을 가지고 기업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진짜 봉사자로서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아마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리라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역 시민들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기업이 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고생 많으신데요. 기업간담회 운영실적을 쭉 보니까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등 방역체계가 각 읍면동에서 실시돼요. 아니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별도로 진행하고 있나요? 읍면동으로 그냥 하고 있지요? 530페이지 보면 엄지식품에서 요청한 사항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건소 협조를 받아서 방역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면 저희가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내에 방역이 1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안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20년도에는 보건소에 요청을 하면서 그나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위주로 방역체계를 갖추셨으면 좋겠다. 여름에도 마찬가지고 정말 파리, 모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체계 구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간담회 운영실적들을 보면 관내 생산제품을 우선 사용해 달라는 요청들이 꾸준하게 있잖아요. 책자 531페이지 보니까 기준 제조업 책자를 현행화하여 2021년 제작 배포하겠다. 왜냐면 기업들 현황에 대해서는 책자 발행이 이미 되어있잖아요. 여기에서 무슨 제품이 생산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21년도에 제작해서 배포하겠다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이 부분은 잘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간단하게 방역을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로 이 단계를 구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방역에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가 일이 좀 힘들지요? 기업을 하나 유치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사람들도 기업도 정말 김제에 가서 투자를 했을 때 승산이 있냐 없냐 그런 것도 많이 따지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도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농공산업단지 입주업체가 300개로 봅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단지 300개 기업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가동이 264개, 추진 중이 29개, 휴폐업이 나오는데 농공단지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대개 자료에 있는 것 같이 월촌단지가 휴폐업업체가 다른 데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흥이라든지 몇 군데 휴폐업업체가 요즘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가 바로바로 대체 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인구 늘리기가 각 시군별로 경쟁화가 되어있어요.
아이 하나 낳으면 얼마 주겠다. 둘 낳으면 얼마 주겠다. 셋 낳으면 얼마 주겠다. 그리고 귀농귀촌에서 또 얼마씩 지원해 주고 뭐하고 각 시군마다 인구 늘리기를 많이 하는데 다른 과에서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서로 간의 경쟁입니다. 500만원 주면 뭐하고 1,000만원 주면 뭐합니까? 각시군 똑같이 하는 거예요. 비슷비슷하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디로 가면 안 줘요? 김제도 주고 완주도 주고 정읍도 주는데 굳이 김제로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기업이 그 사람들도 와서 취직해서 먹고 살아야 어느 지역이 기업이 좋고 어느 지역이 취직해서 내가 60세까지라든가 정년을 마칠 수 있냐 그래서 기업이 잘되어야 또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인구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딸 낳고 그래야 김제가 조용조용 인구가 늘어나는 건데, 정말로 300개 기업에서 생산품 판로가 좋아서 연매출액이 많아야 봉급도 많이 들어오고 그럴 것 아니에요? 혹시 지평선산단이나 백구특장차 농공단지 임금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아무튼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최저 임금은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업체마다도 봉급 체계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최저임금 이상은 줘야되고 그래서 기업이 잘돼야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인구가 많이 들어온다. 그렇다면 기획실에서 하는 인구유입 그 사업 이상 투자유치과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인구 늘리기를 해야 돼요. 여기 입주업체가 금전기업이 순서가 연매출액이 제일 좋은 데로……. 그것은 아닌가? 금전기업이 두 군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황산농공단지에 처음부터 있던 금전기업이 있고 금전에서 몇백 개 블록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매출액이 똑같구나? 우리 과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정말 휴폐업이 돼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많이 신경쓰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기업이 잘되어야 인구가 산다. 그러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지평선산단 업체입주에 과장님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는 아무 업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업체가 들어 왔으면 하는 거예요. 업체를 MOU 체결할 때 선별해서 하자고요. 소음이나 내고 악취나 내는 회사보다는 친환경적으로 이제는 분양 어느 정도 됐으니까 90% 이상 됐잖아요. 들어오는 업체를 선별하자고요. 친환경적으로, 김제가 너무나도 환경이 안좋아요. 친환경 업체를 선정해서, 전에는 업체가 김제 산단 들어오려고 땅을 골랐지만 우리가 가서 모셔왔지만 이제는 그들이 오더라도 친환경업체만 유치를 하자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박두기
저는 월촌농공단지 환경업체 같은 데는 막기 참 잘하셨어요. 들어온다는 것 못들어오게 막았잖아요. 폐병, 비닐이 한다는 것. 그런 업체가 산단 분양한다고 들어오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김제 어느 농공단지에도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안 되고 김제 시내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 이런 업체를 유치할 때 꼭 친환경적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기업이 한 260개에요. 자료에는 264개로 되어있어요. 업체입주 현황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똥개도 주인이 이뻐해야 다른 사람도 돌을 안 던진다고 했어요. 우리 기업이 우리 김제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김제시청에서 안 써주면 다른 데 가서, 팔아먹기야 하겠지요. 좀 힘들지요. 김제에 있는 업체가 김제시에다가 모델로 설치를 해 주면 여기 와서 보고 김제업체 물품을 살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산업단지 문제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농공단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김제 업체하고 수의계약 현황을 어떤 자재를 썼는지 현황을 빼서 주셨으면 하네요. 금년 한 해 동안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박두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을 김제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과하고 관계부서 설계부서하고 계약부서 연계해서 기업을 살리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아까 지적했던 부분에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제시에 신뢰도를 회복 할 수 있는 방법은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 업체가 식약처 인증을 받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과장님 맞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도 홍보를 했으니까 식약처 인증을 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시고 인증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첨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 출연기관 맞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국가에서 출연하는 기관을 우리 시에서 막대한 시비를 투입해서까지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전북본부가 지평선산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뿌리 기업지원센터하고 농기계 관련 지원센터 2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에 산업발전을 시키고 고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기관들의 지원이라든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연구기관들은 과제수행이라든가 기술개발 지원하는 차원에서 기업하고 직접 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관련된 뿌리센터와 관련된 것은 이것은 어차피 전북본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산업육성과 더불어서 기업들도 같이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차원에서 각 연구원들에 각 지방에서는 서로들 유치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산업발전을 꾀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산업구조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장차를 해서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해서 나가고는 있지만 특별하게 어느 산업이 고도화되고 있다든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피부로 못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인근에 있는 전주만 봐도 탄소융합이라든가 군산에 있는 건설기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발전을 같이 도모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현재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채워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정확한 답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연구원들을 유치할 때 지자체에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 이후에 가져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몇 년째 됐어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산업단지에 들어온지 몇 년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7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7년 동안 뿌리 기술에 관계되는 업체 하나나 들어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관련된 업체도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어떤 것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관련된 업체도 사실은 있고요.

○위원 김주택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가 있냐고요. 뿌리기업에 관련된 원 취지에 맞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산업단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 업체가 16개고요. 금속이 31개 업체가 있거든요. 이런 업체들이 뿌리 산업군에 해당됩니다.

○위원 김주택
이 부분은 농기계하고 관련된 생산기술 연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실험 성적을 보면 저도 농사짓습니다마는 트랙터 장비 하나 만들어서 부하시험 하는 것이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농기계 신뢰성 시험센터를 할 일입니까? 본의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매년 돈만 지불하고 지금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이 건물 지어지고 있지요? 다 지어졌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위원 김주택
건물소유권은 어디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부지는 저희 김제시로 되어있고요. 건물소유는 생기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생기원에서 건물 짓는데 돈을 다 투자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총사업비가 195억원인데요. 국비 부분은 장비구축비로 들어가고요. 건축비는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땅이 몇 년 동안 임대를 해 주기로 했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5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최장 20년 이상 됐을 때는 생기원 측에서 매입을 해가야 합니다.

○위원 김주택
본의원이 의회에서 생기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투자유치과 손병섭 과장님이 대답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만료일이 2020년 4월 30일까지였지요. 투자유치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의원님이 질문을 “지금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하니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했더니 “2020년 4월 30일이 만료일입니다.”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주택
그래서 허가 기간이 지나면 생산기술연구원에서 땅을 사 가는 것으로 합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당시에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신 내용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4월 30일이 지났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것은 저희가,

○위원 김주택
저는 과장님의 근거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있었던 최초에 계획을 수립했던 과장님이 대답을 잘못하신 거고 과장님이 본의원이 질문했을 때 허가 기간이 만료됐다고 하는데 어떤 다른 말씀을 하시면 두 분간에 대질해야 되는 문제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손병섭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허가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니, 허가 기간이 지나면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그 땅을 사가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되어 있습니다. 했어요. 그게 우리 시 공유재산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연장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 승인 없이도 그냥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로부터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돼서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공유재산에 관련된 땅을 허가 기간이 완료가 됐는데 다시 연장을 할 때 의회에 보고나 승인 없이도 가능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방식이 맞으니까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과
다음은 새만금해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610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이 있어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7년 유해생물 구제사업이 국비로 받았는데 그것도 사업을 추진 안 했어요. 18년도에는 조금 하고 잔액 집행이 남았고 19년도에도 국비를 받아서 왜 이렇게 사업 추진을 안 한 상태로 남아있습니까? 반환을 했습니까?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이 사업은요. 유해생물 구제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되면 해파리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17년에서 19년까지 주의보가 발령이 안 났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주의보 발령이 났을 때만 사용 가능한 보조금이에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그래서 집행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무인방제선이 있어요. 무인방제선을 임대해서 쓰는데 17년에 무인방제선 가격을 18년도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무인방제선이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이것도 19년도에 해수부에서 반납고지서를 발부받아서 19년도에 7,570만원 반납했고요.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5,730만원 반납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주의보를 발령받지 않았을 때는 이런 예산이 와있어도 사용을 못하고 반납을 하는 실정이다. 이거지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파리 주의보를 발령하면 그때 예산을 사용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해파리가 발생을 안 했나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그렇지요.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을 안 했고요. 저쪽 남해안 쪽에서 일부가 발생이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만금 유통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가 물어볼게요. 환경부에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새만금수질개선사업 1단계에서 2단계 사업, 새만금 수질개선 종합대책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2조 9,000억원 가량을 투입했어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 사업에 대해서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평가 용역을 실시했는데 2019년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진행을 했어요. 11월 후속 조치 용역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그 결과는 나왔어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정부는 환경부에서 새만금지역에 수질을 개선 시키기 위해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에 걸쳐서 4조 2,800억원의 사업비를 썼어요. 주로 사용한 것이 익산천이라든가 전주천 그쪽에 정비사업이라든가 익산 왕궁 축사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하수종말 하수처리장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했어요. 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2019년 6월에서부터 20년 8월까지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 대한 또 다시 후속대책 용역을 서울대 산학연구팀에다가 환경부에서 발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용역이 올해 12월에 끝나면 새만금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위원장이 국무총리인데 그쪽의 심의를 거쳐서 해수유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후속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빠르면 내년 초에 정부에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제시가 새만금 지역의 6개 시군에 에워싸인 가장 근접지역으로 우리 김제시 나름대로 수질개선 대안을 제시하고자, 우리가 계속 환경부에다 얘기하면 환경부에서는 시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이번에 긴급히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통해서 그걸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후속대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 최지용 교수한테 별도로 서울대에 찾아가서 우리 건의안을 말씀드렸고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쪽에 새만금 그린뉴딜위원회라고 있어요. 특별위원회에 안호영 의원이 출범을 했는데 국회에 가서 중간용역까지 나온 우리 용역 4가지를 했어요. 그중에서 가장 심도 있게 말한 것이 용지 현업축사, 왜 그러냐면 점오염의 가장 주범이 가축 분뇨거든요. 그런 것들을 건의하고 왔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도내에서도 5개 종교 단체가 도청에서 지난 16일에 해수유통 촉구기원 기도도 하고 오셨어요. 그런 기사도 담겨 있고 또 도내 국회의원들 이원택 의원님이나 군산 의원님 이름이 뭐죠?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신영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의원님께서도 즉각 해수유통이 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장님은 절대 해수유통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김제시장님께서만 극구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시장님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차원에서 해수유통 도의 방향을 말씀드린다면 당초에 환경부에서 해수유통 수질 개선 측정을 할 때 올해 정부에서는 우리 지역의 매립사업이라든지 새만금 지역 매립사업 이런 것들이 73% 이상한 다음에 호 내 수질을 다시 한번 측정해 보자. 그런데 현재 38%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문제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새만금 지역의 수질이 나빠졌으니까 이거를 바다로 유통시켜야겠다. 그래서 수질을 개선해야겠다. 이것은 예산 차원에서는 굉장히 절감되는 얘기인데 이것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자면 일본에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다 배출한다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바다라는 것은 전 인류가 같이 사용하는 것인데 오염된 물들을 어느 정도 정화시켜서 바다에다 유출시켜야 되는데 그런 대책 없이 바다에다가 해수유통만 주장하면 그것은 좀 맞지 않다. 세 번째는 우리 지역에 농생명 용지지역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연간 1억 3,200만톤의 농업용수가 가장 필요한데 농업용수에 대한 대책 없이 어느 정도 농업용지는 매립이 거의 완료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이 계획에 대해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과장님!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도내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그리고 국회에 계시는 분들도 환경수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차원이에요. 그리고 새만금을 막은 지 수십 년이 되면서도 많은 금액을 들여놓고도 아직까지도 갈팡질팡하는 이런 문제가 김제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새만금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언론에 있을 때는 해수유통,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 법도 도내에 있는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서로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꾸 이런 부분이 나오고 하니까,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해수유통을 하네, 안 하네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책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오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새만금 제2호 방조제 안쪽에 인구 2.5만 명 정도 규모로 공공주도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죠?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위원 오상민
그럼 제2호 방조제 안쪽이니까 김제시 관할이네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어 가지고 특히 군산 같은 경우는 반대가 심해요. 군산 인구가 그쪽으로 흡수될 것이다. 빠져나갈 것이다. 이 대응은 어떻게 잘하고 계세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스마트 수변도시는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국정과제 78번 균형발전으로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인데 군산이 반대하는 것은 인구 유동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군산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제 쪽에 스마트 수변도시라든지 내일모레 24일 개통되는 동서도로라든지 수목원이라든지 여러 중점적인 시설들이 김제 쪽으로 다 포진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군산 정치권에서 출구전략으로 이런 것들이 다 바뀌면 군산 정치권에서 궁여지책으로 시민들의 질타를 받을 것 같아서 이통장들을 통해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수변도시는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수변도시를 공사하고 있는 개발공사하고 우리는 묵묵히 대응하자 이렇게 해서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김제시 계획이라든가 구상하고 있는 것을 새만금청이나 추진단에서 잘 대응하고 진행되나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위원 오상민
그거 신경 좀 써주세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스마트 수변도시 내에 공공청사라는 부지를 만들었어요. 그 공공청사가 새만금개발청하고 개발공사 통합청사를 그쪽으로 유치합니다. 그 인구가 거기로 들어올 것이고요. 공공클러스터 용지가 있어서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시가 나중에 매립이 완료돼서 스마트 수변도시로 인계를 받으면 거기에 큰 대형 호수가 3개 정도 있습니다. 호수를 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렴한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쪽을 중점적으로 해 줘라. 아니면 조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새만금 1, 2호 방조제 권한쟁의 심판 각하로 판결 났어요. 새만금 제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지역으로 확정됐다는 거죠?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사실 군산에서 2호 방조제를 중분위에서 김제로 하니까 그때 당시 문동신 시장님이 많이 질타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하고 대법원 소송, 2개를 걸었어요. 헌재 소송 권한쟁의 심판은 김제시가 9월 24에 각하 결정을 받았는데 각하라는 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소송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소송을 걸 그런 것도 아닌데 군산에서 소송을 걸은 거예요. 권한쟁의가 대법원 소송에도 아마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올해 12월 10일에 변론이 있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 결정 날 것 같은데 이 소송도 잘 대응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만금 동서도로가 준공되어 가지고 김제시민이 새만금 방조제 접근성이 개선되었어요. 동서도로가 준공되었지만 관할지역이 정해졌나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완공은 됐고 준공은 아직 처리가 안 됐는데 완공이 되면 매립면허관청이라고 있어요. 매립면허관청은 동서도로를 시공한 시행청이 되는데 이쪽에서 지방자치법 4조에 보면 행안부에다 신청해요. 관할 결정을 어디로 해야 할 것인가. 구비서류를 갖춰서 신청하면 중분위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분위에서 결정하면 이것에 대해서 주변 지자체가 좀 이의가 있다고 하면 15일 안에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는 거죠.

○위원 오상민
군산시에서 반대가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김제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대응할 방법이 있어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우리는 새만금 개발청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빨리 관할 결정을 해 둬라. 이런 공문을 보낼 것이고 관할 결정이 개발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자꾸 군산 쪽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가장 중요한 구비서류 중에 하나가 측량 성과도예요. 측량 성과도를 개발청에서 그것을 다 의뢰해야 하는데 않는다면 우리 김제시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새만금개발청에서는 군산이나 부안도 눈치를 보는 것이죠?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군산 눈치를 엄청 보고 있죠.

○위원 오상민
그렇죠. 측량 성과 그거랑 적극적으로 용역도 하고 그러세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그래서 올해 그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다 계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그래요. 항상 고생이 많고요. 김제시 미래는 새만금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중차대한 관련 부서 공무원들도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으니까 항상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해양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 감사는 15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속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발요구 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오상민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무료급식 지원사업 5개소 했잖아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에는 도시락 배달사업으로 전환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 사람들이 굶지 않고 점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환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정말 잘하셨네요. 어려운 사람들 생각해서 끼니는 굶지 않았나 걱정이 돼서 물어봤는데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워질수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대로 운영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저희들이 판단할 때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큰일 났네. 과장님!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인데? 어디가 그렇게 잘돼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특정 읍면동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어려운 가정을 돌보는 역할을 각 읍면동, 물론 동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사정이 다르니까 전체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의체에 소속된 위원들의 의식이랄지 이런 것이 약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죽산 같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물론 위원장님이 전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억지로 맡다 보니까 그냥 행정의 저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예산도 세워서 수당도 지급하고 있잖아요. 적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가져가는 건 아니겠지. 봉사하겠지만.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것을 연계하고 연결해 주고 자체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조그마한 중고품 나눔 행사랄지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조금씩이라도 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기들의 결속도 다지고 어떤 지역의 인식도 확산시켜야 하는데, 담당 계장님! 모범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답변 교대)

○희망복지지원담당 송영애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담당 송영애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죽산이 조금 운영이 안 된다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해 가지고 타지에 계시는 분 중에 고향을 생각하시는 분들 예산을 5,000만원 받아가지고 각 읍면동에다 각자 맡는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그런 사업도 했고요. 다음 주 24일 화요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 모셔서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김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에서 각 읍면동 위원장들이 하고 그런 저기도 있죠? 모임보다도 어떤 협의체가 있죠? 김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복지지원담당 송영애
예, 김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 이런 거 예산이라도 세워서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의식,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부족해. 솔직히 얘기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서 잘 안 되는데 그분들의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정말 좋은 저기예요.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걸 통해서 그 지역사회의 출향인들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그런데 그걸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이 다니면서 하겠어요? 아니면 면장이 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부여를 해 줬으니까 역할을 하면서 출향인들도 파악해서 소통하면서 그런 사람 초대해서 행사도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해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송영애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 방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잘하는 곳을 모른다는 건 좀 문제가 있네. 용지면 같은 경우는 후원자 200여 명 받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읍면동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건 모르십니까? 그거 몰라요?
(답변 교대)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저는 그 내용을,

○위원 서백현
200여 명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는데 후원을 받아서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온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사실 행정감사는 지적하고 나무라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부분은 이를테면 칭찬도 하고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사실은 행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기진작도 시켜주는 역할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주민복지과는 맞춤형 복지시설을 위해서 수고도 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김제시민 저소득층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일을 곳곳에서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선두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더라면 정말로 좋은 분위기가 되었을 텐데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니까 그건 인정하시고 또 잘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전에 한 45억원 정도가 김제시 지역생활권에서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는 정말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가 되는 형태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27억원 가지고 김제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곳이 지역자활센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센터에는 사업단이 있어요. 그 사업단에서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곳이 그곳이고 아까 투자유치과에서 3D 업종이라고 해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나쁜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곳이 요새는 보육교사도 3D 업종에 들어가더라고. 그만큼 열악하다는 뜻인데 주민복지과에서도 실질적으로 김제에 있는 자활센터가 김제시의 상권을 책임진다고 할 정도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위원 서백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사회복지센터 협의회가 들어가 있고 고용플러스 복지가 들어가가지고 자활센터에 대해서 위축되게 하는 것이 있어. 앞으로 자활센터에서 자원봉사센터가 나가면 자활센터가 옛날에 처음에 생겼던 그런 웅지를 거기에서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그쪽도 가족센터가 저쪽으로 옮겨가면 이쪽에서도 이번에 복지직 공무원들이 여성가족과에서 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된 것도 협의를 잘해서 서로 과 간에 소통이 잘돼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 굉장히 흐뭇한 것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끼리도 서로 협의해서 그것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장해 주고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곳이 주민복지과이고 여성가족과다라는 말이야.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지금보다도 더 분발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원들과 계장과 협력해서 하시라는 말이야.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여성가족과하고도 사업내용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특히 이쪽에 뭐가 있냐면 저소득층 응급지원이 있는데 생계비하고 의료비 같은 거, 이웃 돕기 같은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얘기 안 해도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온다는 말이야.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위원님들한테 홍보해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라는 말이야. 아셨죠?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본 위원은 조례가 만들어져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수립이 안 된 부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고 김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 설립이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 안 되어 있더라고.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필요가 없는 부분은 폐지하시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획수립에 보니까 김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아예 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조례의 본 취지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수립되어야만 본예산이랄지 처우 개선이랄지 다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안 된 부분들은 계획을 수립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자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금년도 3월 9일에 고미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이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저희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내년도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는 거기에 있는 위원회 관련 운영규정을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넘겨가지고 그쪽으로 하는 걸로 지난번에 조례개정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럼 조치가 다 된 거예요? 아까 그 조례 속에서 삭제할 부분들은 삭제하고 제대로 조례 검토를 해서,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조례 내용상으로는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내용에 맞게끔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조치결과는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675페이지요. 자활기금 조성액 목표가 별도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별도 목표는 없고요. 현재 조성액은 4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걸 어떻게 이용하죠?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현재 예치금액이 40억 7,000만원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7,3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7,300만원을 이번에 기금으로 해서,

○위원 김복남
7,300만원을 사용했어요. 이건 어떻게 사용해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이번에 300만원은 의료비로 해 가지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해 줬고요. 7,000만원은 사업장으로 상우산업이라는 데에 융자를 해 줬습니다.

○위원 김복남
정기예금이 전북은행에 40억 7,100만원이 들어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율이 0.54도 있습니까? 1년 단위라 그러는가? 이율이 0.54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무것도 아니네.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그래서 저소득층 장학기금 같은 경우도 3억 5,000만원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율이 연간 4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장학금도 일반회계에서 주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694페이지 자활기금 운영관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연체자들이 106명에 4억 8,378만 4,000원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사고 건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연체된 분들은 아시다시피 생계가 어렵고 곤란하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거 받으려고 줬나요? 납부하는 거예요? 1,000만원씩 줬습니까? 1,000만원도 주고 200만원도 주고 말이야. 그럼 이거 그냥 신용으로 줬나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연체는 695페이지에서부터 나와 있는데요. 1991년도부터 그동안 누적된 연체금액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렇다면 1991년도 치로 지금까지 보증인 재산압류까지 들어가 있는데 결손처리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20년 치를 갖고 있어도 돼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그런 연체 부분을 해결하려고 저희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보증인들이 사망한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는 색출을 해 가지고 결손으로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자활기금을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게 주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그때 보증인도, 지금은 누가 보증 서줄 사람도 없지만 그때 보증인이 20년 전인데 이 사람들이 살았는가 죽었는가도 모르겠고 돈이 적지는 않은데 근본적으로 뭔 해결을 하셔야겠고만.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저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망자를 계속 파악하고 있는데 사망자는 22명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 김복남
융자를 해서 정말로 극빈자들에게 자활기금을 준다라고 보면 회수가 안 되면 차라리 보조사업으로 병행하든지 그러셔야지 상환연체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그렇습니다. 금년도 회수액은 30명에 대해서 1,491만원을 회수했는데 전체 회수율로 따졌을 때 3% 정도 되는고만요.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고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이행 연기 특약사항 같은 것도 검토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결손이 된다거나 감액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 보면 2018년도 나오는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해서 20년 치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황을 봐서 조사해서 결손처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증인 재산압류가 들어가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보증인에 대한 압류는 가능한 부분을 전부 압류한 상태고요. 현재는 30건에 2억 5,038만 9,000원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추가로 압류할 건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압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보증인도 없는 것도 많고 납부 독촉만 하지 뭡니까?
이거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업무도 제일 많고 계장님들도 지역사회 어두운 곳에 계시는 곳을 발굴하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계장님, 직원들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훈단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훈단체에 인명 같은 것을 파악하고 그때 자료가 그대로 올라온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전수조사 해 보셨어요? 이번에 보니까 전년도 치하고 숫자가 하나도 틀림없이 그냥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것을 전수조사 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업무보고 때도 올렸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지난번 10월 말 정도로 해서 조사했거든요. 변경된 내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하고 아까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703쪽에 보면 이 세 분은 왜 이름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연체자?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연체자 이름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다른 분들은 그래도 누구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요즘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해서 보호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왔네요?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703쪽이네요. 세 분만 그렇게 나와 있네.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자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미납액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왜 부과를 안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안 내시는 분에 대해서는 과세 부과하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부과했는데도 안 내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장애인들이 우리 시청 앞에 오면 피켓 들고 서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그런 분들은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이렇게 주차위반을 하는데도 2018년도에도 미납액이 550만원 있고 2019년도에도 873만원이나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알 거 아니에요? 독촉을 했으니까. 부과해서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하나 더 당부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에서 어려운 시민들 민원이 있어가지고 전화하면 사회복지 공무원들께서 워낙 열심히 잘해 주시고 거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열심히들 하시니까 특히 송영애 계장님이 성덕면에도 계셨어서 제가 아는데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건 아마 읍면동 담당자들의 역량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해 달라는 것이고 복지기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기동대에 예산 세워서 읍면동에 다 하잖아요.
사실 봉사하는 그런 자리인데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의 복지 담당 역량에 따라서 그 지역사회 조그맣게 저기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물론 김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더 큰 일을 하면서 같이 나눔을 하겠지만 읍면동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김제에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복지 부분을 총괄하고 계시는 주민복지과 직원분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더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늘 과장님한테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시에서는 노인일자리 등 노인들에 관계되는 예산이 약 170억원 정도 사용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사실 어른들에 관한 일자리나 그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죠. 혹시 내년도에 어린이들에 관계되는 예산들 혹시 여성가족과에서 반영되는 예산들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실제로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쪽으로 주유비를 좀 더 올렸어요.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셋째 자녀 이상으로 한 그쪽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게 전체 예산의 몇 %나 되나요? 거의 미미하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렇죠.

○위원 김주택
제가 전에도 과장님하고 상의할 때 학부형들이나 돌봄교사들하고 상의했을 때 우리 김제시는 어린이들을 키울 수 있는 정주여건이 부족하다는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김제시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원들을 전수조사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하나, 저희들은 어린이들에 대한 놀이공간 그런 것에 대한 공모사업 같은 것은 한 번도 추진한 적이 없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공모사업 쪽을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에 대한 공모사업은 아직 특별히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숲체험장이라든가 팻카페라든가 이런 쪽은 저희 과만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겠고 각 과별로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그쪽의 공모를 진행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각 과들하고 상의도 하시고 또 하나, 우리 김제시 자체적으로도 장기적으로 그런 공모사업을 떠나서 테마파크랄지 또는 놀이터랄지 그림책 도서관이랄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족센터가 2년 후에 옮겨지잖아요. 그러면 지평선 어울림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그쪽에 있는 다함께 돌봄이나 놀이체험실, 어린이도서관, 이런 식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어린이들의 학부형들과 대화를 해 보세요. 우리 김제시에서는 어린이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무조건 센터만 지으려고 하는데 청소년에 관계돼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과하고 다르지만.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청소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센터가 자기들이 뭐가 필요하냬. 자기들한테 줄 예산의 대부분이 센터운영비로 들어가고 자기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온다는 거야. 아이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방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아이들을 위한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테마파크, 그로 인해서 김제에 외지인들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인구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정주여건이 안 되니까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큰 틀 속에서 계획해 달라는 것이지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해 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