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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6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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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4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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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7일(목)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6.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7.202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8.202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9.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10.2020년도 명시이월비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인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금일 본회의 참석인원 최소화를 위해 집행부 국·소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만 출석요구 하였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형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형철 의원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김주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과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들은 행정에 접목시켜 시민의 복리 증진과 김제시 발전의 초석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라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김제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등 총 52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읍면동을 제외한 33개 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총 495건을 지적해 주시고 그 결과 집행부에 시정 14건, 주의 37건, 개선 84건, 권고 328건 등의 처리 의견을 요구하였으며 19개 읍면동에서는 총 14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집행부에 대하여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매년 중복 지적되는 사례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대안 제시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은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개선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정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4.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5.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위로이동 6.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7.202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8.202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9.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위로이동 10.2020년도 명시이월비안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명시이월비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다선거구 박두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24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안정과 위축된 소비의 촉진 및 경기 부양, 일자리 창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시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예산 심의 시에는 선심성, 소모성 예산의 배제와 시급성, 타당성, 계속성과 더불어 중복성 사업들을 파악하였으며 수정예산안 심사 시에는 수정예산의 성격에 맞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0일에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당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81억 5,200만원이 증액된 1조 356억 8,5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9,621억 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34억 3,1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101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에서 9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2020년도 제4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로써 김제시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는 9,817억 9,066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9,716억 3,980만 3,000원, 기타특별회계는 101억 5,086만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1쪽에서 12쪽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심사결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18억 4,176만 9,000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4쪽에서 15쪽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심사결과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415억 9,940만 5,000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8쪽 심사결과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입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본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47억 1,100만원이 증가된 8,869억 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8,023억 1,3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647억 1,0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198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에서 23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1건, 50억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사업효과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기획감사실 소관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풀관리 용역 등 41건, 170억 6,524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25쪽 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다목적 홍보전광판 설치 등 6건, 5억 4,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제시의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8,360억 8,170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8,162억 604만 7,000원 기타 특별회계 198억 7,566만 2,000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6쪽에서 28쪽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심사결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안에서 2건, 565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수정안에서는 삭감 없이 263억 3,721만 3,000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30쪽에서 32쪽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심사결과 세출예산 2건, 1,061만 8,000원을 삭감하고 390억 5,068만 9,000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예산액은 심사결과 당초 예산안에서 세입예산 1건, 20억원, 세출예산 1건, 50억원을 삭감하였고 수정안에서는 삭감 없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입니다. 명시이월비안은 당초 196건, 999억 100만원으로 제출되어 삭감한바 없으며 수정안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과 관련하여 주민복지과 1건 4억 9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결산추경과 2021년도 본예산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여 조정한 예산안을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박두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명시이월비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30일이라는 긴 회기 동안 주말까지 반납하며 조례 제·개정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총력 대응 기간 중임에도 회기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준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 우리 시의회는 여러 역경을 견뎌 왔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옳은 방향으로 의회가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채찍질해 주시고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 일동은 올해의 경험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내년에는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8만 3,000명의 김제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성원에 보답하는 시의회를 만들어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우리 시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긴급 상향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감염병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감염병 추가 확산을 저지하여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辛丑年)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 의원 – 10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서백현, 박두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이정자
○출석공무원 - 39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강해원
경 제 복 지 국장 양운엽
행 정 지 원 국장 안상일
안 전 개 발 국장 박민우
보 건 소 장 서홍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 외 3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4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6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6
2 8 대 제 24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4
3 8 대 제 246 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7
4 8 대 제 24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1
5 8 대 제 246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6
6 8 대 제 24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0
7 8 대 제 246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8 8 대 제 246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9 8 대 제 246 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5
10 8 대 제 24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17
11 8 대 제 24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9
12 8 대 제 246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2
13 8 대 제 246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2
14 8 대 제 246 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4
15 8 대 제 24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8
16 8 대 제 24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04
17 8 대 제 246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1
18 8 대 제 246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1
19 8 대 제 246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3
20 8 대 제 24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7
21 8 대 제 24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7
22 8 대 제 246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23 8 대 제 24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24 8 대 제 24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30
25 8 대 제 246 회 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0
26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27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28 8 대 제 246 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9
29 8 대 제 246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8
30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8
31 8 대 제 24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18
32 8 대 제 24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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