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46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안건별보기

안건별보기
안건명(1) 부록 (0)
1.2020년도 행정사무... 0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46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246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일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4일(화) 10:03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03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안전재난과, 건축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 등 총 5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 연일 이어지는 감사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시 안전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계시는 안전개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년동안요. 이번에 재해피해로 청하면 산중턱 그때 방문도 했었잖아요. 재해 맞았을 때,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떻게 진행이 잘 됐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청하사는 의원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용역추진 하고 있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추진해야 만이,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원 폭이 더 넓어지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선순위 사업으로 뒤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갔을 때 산이 무너질 지경까지 있었는데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마을로 다 흘러 내려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임시적으로라도 조치를 취했는지,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 당시에 장비 임차를 면에 보조를 해서 임시적으로는 응급복구는 했는데요. 항구복구는 안됐기 때문에 또 다시 우기철이 되면 그런 위험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의 동의 없이 할 수가 없는 일이어서, 동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분하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래서 결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야만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를 지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자연재해지구가 선정이 안 됐을 때는 강제로 집행을 할 수 없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도 그 토지주하고 협의를 잘해서 밑에 계시는 분들이 위험하니까 더 신경을 써서 그분들 하고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안전관리 위원회 13명,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 위원회 20명, 기초 소하천 관리위원회 10명,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10명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20명씩 되는 위원회에서 여성 비율이 그나마 안전재난과라고 하면 김제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어떻게보면 살림꾼인데요. 여성 비율이 0%여서 여성 각종 위원회마다 의원님들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위원회 비율이 있어서 여성비율을 맞춰주시라고요. 여성의 인구가 많다는 것 아시지요? 김제시 안에서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어머니의 역할들을 잘하고 있잖아요. 비율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방서 의용소방대에 소화기하고 화재감별기 나가잖아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겹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를 통해도 괜찮고 각 읍면동을 통해서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를 통하게 되면 독거노인 관리사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이 3개 위탁기관하고 하면서 가잖아요. 명단을 그쪽으로 받아서 올해까지 하면, 내년도에도 예산이 있던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면 요즘에 부쩍 김제에 화재가 자주 일어났어요. 이게 큰 사고가 아니고 사소한 화재 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내년에도 예산이 되어져서 정리된 뒤에 받지 못하는 그들한테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네요. 다음에는 만약의 경우에 추가적으로 될 때는 위탁하는 독거노인 맞춤 서비스하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시게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어째서 그 예산이 깎였을까요? 우리 김제시의 화재도 한몫할 수도 있어요. 사소하게나마 할머니 한분께 저희가 작년도에 소화기를 준적이 있었거든요. 마당에서 불을 지피다가 번진 거예요. 그 소화기 가지고 사례가 있어요. 그 소화기를 사용하면서 큰 화재가 나지 않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취합해서 앞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 7월 28일 간 3일간 호우, 태풍 마이삭, 하이선 그때 안전재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현장에서 수고했어요. 그래서 재해발생 복구비가 장비대로 인해서 20억원 들어갔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본의원이 현장에서 느낀 거지만 그래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 실과소장님들이 현장에 많이 나오셔서 그때그때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복구가 원만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되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mm가 왔을 때 50nn가 왔을 때 150mm가 왔을 때 침수지역이나 재난 지역에 똑같은 현상이 발생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100mm 왔을 때 어디에 물이 어느 정도 침수가 되고 피해가 되고 그 예산이 전부 100mm 왔을 때 50mm왔을 때 150mm 왔을 때 그 수치는 거의 다 똑같지 않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파악을 해서 작은 것부터 큰 것은 못하더라도 큰 피해는 침수지역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은 안전재난과에서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골목에 침수가 된다든가 어느 지역에 침수가 돼서 물이 안 빠진다든가 그런 지역은 근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빨리 빨리 사업을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느껴요. 과장님도 금산 낙수동 철물점 상가 현장에 오셨지만 그런 데는 돈 얼마 안 들여도 유각천으로 물을 빼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것 하나하나를 평소에 사업을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올해는 유난히 비도 많았고 폭우도 있어서 우리 지역 곳곳에 비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안전재난과 직원들의 발빠른 대응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큰 이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저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소방자재 보유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이 작년에는 20건에 87억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건수는 자료에 안 나와 있으니까 110억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설령있다 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명시이월이 많아졌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직원분들이 노력하셔서 공사가 빨리 빨리 진행되고 이월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전반적으로 실과소들 예산 점검해보면 알겠지만 이월되는 예산들이 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점 직원분들 만전을 기해 주셔서 사업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 점 유념해서 명시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하나는 소방자재 보유현황에 대해서 본의원이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소방자재 확보 물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저희가 소방자재 확보는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량을 감안해서 확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 18년, 19년에 재해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올해 구입량이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재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많이 확보를 해야될 생각을 갖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올해 유난히 집중호우도 많았고 비 피해를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재들이 다 많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재해는 예측해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그런 소방자재를 적절하게 구비를 하셔서 재난재해에 대비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는 약 400억원 정도인가요? 조성되어있는 기금이요. 작년에는 41억원 정도였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올해는 재난재해 관리기금이 79억원 정도로 높아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용에서 보면 작년에도 당해연도 사업이 약 20억원 정도에요. 올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23억원 정도 밖에 사용을 않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기금 활용에 대한 목적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매년 이 기금사용 내역을 보다 보면 특별히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상은 거의 큰 차이 없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은행에 예치한 것을 보면 정기예금에 20억원 정도 보통예금에 36억원을 했어요. 전년도에도 대충 정기예금하고 나눠서 했는데 사실 부분은 정확히 예측만 한다고 하면 정기예금 이율이 보통예금 이율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저희 세외수입 증대에 세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내년에 기금운용을 할 때는 김제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코로나 19로 인해 올해 안전재난과 고생이 많았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 오상민
백신은 언제쯤 나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영국이나 미국은 생산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언제 확보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년초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중대본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올해 김제시는 4명 정도가 확진됐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올해 3명입니다.

○위원 오상민
김제시는 노인들이 많으셔서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집에 가기가 두려워요. 학교운영위원장도 하고 있는데 학교 가는 것도 두렵기도 하고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가장 시급한 조치가 뭡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저희가 환자 검체채취부터 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격리를 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역학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역학조사해서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이동 동선에 밀접접촉자에 대해서 빨리 파악해서 검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원 오상민
지금 코로나를 가장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잖아요. 마스크를 착용 안 하면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김제시는 어떻게 협조적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지금 중대본이나 전북도에서도 점검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우리시는 협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물론 참여를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은 과태료를 10만원 부과할 수 있지만 정부나 전북도 방침이 계도 위주로 하라고 해서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면서 없는 분들은 드리고 홍보도 많이 하고 계도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오상민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다보면 환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동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제가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어서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지만 우리나라 K방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일 영상회의를 참석하지만 시스템이 잘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데이터베이스 구축,

○위원 오상민
예를 들면 회식자리에 갔는데 다 걸렸어요. 한사람이 확진자가 있어서, 그런데 한 분은 마스크를 쓰고 있고 음식도 안먹었어요. 자기는 코로나로가 걱정돼서 마스크를 안 벗었어요. 그분만 확진이 안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처음 일어나는 경험이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그래서 업종별로,

○위원 오상민
부서별로 재난회의할 때 이런 체계도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산면하고 금구면 같은 경우에는 농지보다는 산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긴 장마하고 폭우로 인해서 하천이 유실되고 산사태 위험도 굉장히 많았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금구, 금산이 특히 많았습니다.

○위원 오상민
하나 하나씩 다 조금씩 무너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다 올렸을 거예요. 하나씩 해결해나갔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앞으로 일어 날 부분은 예방도 하고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방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 국비사업은 내년부터는 안 되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23년부터 시비로 해야 되고요. 22년까지는 균특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22년까지는 지원을 받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앞으로는 재난재해에 산사태라든가 이런 하천이라든가 이런 정비 국가사업은 없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소하천 사업만 그렇고요. 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이라든가 재해위험 관련 사업은 국비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번에 신풍동 풍수재해사업도 따오고 공모사업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번에 장마 때 과장님은 고생 많이 하시더만 갈 때마다 보이시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재난문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제 그제 사이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문자 때문에 갑자기 집에 자가격리자들이 나타났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요즘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도 그렇고 단체 카톡방 얘기들어 보면 서로간에 주고 받는 내용들이 자가격리자가 많이 발생했다. 이런 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김제시에서는 안전재난에 관한 타시군에 문자 오는 것을 보면 많이 오잖아요. 김제시는 오지 않는다는 민원발생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재난문자를 자주 발송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다시 시민 안전에 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시민안전 보험이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강화도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시민들이 몰라서 시민 안전보험이 들어져 있는데도 몰라서 이런 내용을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보장을 못 보는 경우가, 그래서 홍보비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김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도 있잖아요. 카톡방을 이용해서 그리고 시군이나 각 과에서도 SNS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해서도 우리가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보장 내용이 거의 1급 장애나 아니면 사망에 기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별로 실제적으로 보험가입을 하고 있으되 실제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폭이 좁아요. 그래서 다음에 만기가 되었을 때는 보험사별로 보장 내용을 받으셔서 비교분석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 종류를 선택을 하셔야된다. 어찌보면 장애와 사망위주의 보험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험보장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실효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또하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원평천과 두월천이 만나는 지점에 토적이 많이 쌓여있어서 재난때 민원이 나서 안전재난과, 건축과 다들 오셨어요. 각 부서별로 오셔서 거기를 준설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각 과별로 건설과는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한다. 안전재난과는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한다. 하천은 누가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하천은 안전재난과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안전재난과에서 보면 원평천과 두월천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요. 거기에 다리를 뭐라고 표현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교량이요.

○위원 이정자
예, 교량 가까이 보면 하천에 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있어요. 내려가기는 하나 거기가 높은 거예요. 토적들이 쌓여서요. 그 부분 그때 과장님이 나오셔서 전부 다 하셨거든요. 안전재난과도 나오고 건설과도 나오고,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그 부분에 준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위원 이정자
준설되지 않고 또다시 홍수나 재해있으면 두월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쪽이 전부 다 재해지역으로 되고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교각 하부에 교각기초를 보호하는 보호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조적으로 철거가 어렵다고,

○위원 이정자
그 부분은 어렵고 그 위에 부분에서 준설을 해야 돼요. 어렵다고 하면 그 위에 부분을 준설이라도 해주면 물의 흐름이 급속도로 빨라지다 그쪽에서는 전혀 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 꼭 준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민원발생이 계속해서 나는 지역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52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어요. 김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위원회, 기초소하천 관리위원회 서면으로 했는데 수당이 나갔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수당 기준은 기재부에서 2020년도 예산이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심의를 할 때는 1일당 15만원이고 서면심사는 10만원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사위원회를 보면 서면으로 했는데 이분들은 수당지급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심사수당은 고도의 심사를 할 때는 심사수당이 나가지만 서면으로 했을 때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당 13조에 보면 2항 1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서면으로 했고 여기는 서면으로 했는데 왜 안 주고 그랬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관례적으로 서면 심의를 했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분들은 수당이 안 나갔고 2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위원회, 기초소하전 관리위원회는 서면으로 했는데 수당이 지급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 제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수당지급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지금까지 안 한 것 같아요. 수당을 원래 서면심의하면 10만원을 지급해왔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했어요? 원래 원칙은 출석을 해야 만이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수당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서면심사는 대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데 잘 살펴보시고 수당을 지급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저희가 대부분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쪽이나 재해쪽 전문가들이거든요. 학계교수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재해영향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시간이 걸리고 서면으로 하더라도 시간적이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는 수당을 서면으로 하더라도 지급을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례 내용을 검토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가 지나간 과도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서면을 해서 서면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조례에 보면 수당에 13조 수당지급 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출석위원에 대해서만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것 한번 참고 해보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해도 줘야 할 것인가 꼭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까 고도의 심사가 있었을 때는 출석수당의 몇분의 몇을 주시는지 그것도 살펴보시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하지요? 반납해야 하나요? 징수해야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지금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코로나가 많이 증가하고 이럴 때는 대면심의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률에 의해서 위원회 개최를 안할 수도 없고 그럴 경우에 거의 다 서면 심의를 하게 되는데 서면심의도 수당을 지급해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수당에 대해서 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포스트 코로나 시국에 재난재해를 책임지고 있는 이영석 과장님, 직원들 항상 긴장 속에서 생활하고 계시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재난예방 활동 예방복구 하천 관련하시느라 욕보시는지 알고 있어요. 금년에 태풍피해 때 적극적으로 복구 활동하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았고 김제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뿌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생하셨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사업 관련해서 대촌마을 외 15개 사업이 계약 중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추진 중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위원 이병철
금년에 다 준공 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명시이월 됐는데 사고이월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일부는 하는데 일부는,

○위원 이병철
또 사고이월 시키는 고만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위원 이병철
하여튼 예산이 성립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뒤에도 보면 사고이월 중에 지방하천 두월천 사업을 모악산 공원계획으로 변경을 했어요. 예산이 그쪽에 사업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공원계획 변경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가 되다보니까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두월천 정비사업 하면서 주민의 어떤 토지승낙을 못 받은 데도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토지승낙보다 두월천은 다 완료가 됐는데,

○위원 이병철
두월천이 다 끝났어요? 마산천이 그랬나?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두월천은 사업은 남은 것이,

○위원 이병철
참, 마산천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그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혹시 토지주 옆에 사용 승낙 거부로 인해서,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용암천이라든가 사정천 이런 데가 토지주하고 마찰이 있어서 협의가 안 되는,

○위원 이병철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저희가 수용해서 할 수는 있는데 최대한 협의를 하려고 하다보면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황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반세기 동안 잃어버린 황산을 시민들에게 돌려달라 요구가 있었고 국방부에서는 군사작전상 필요한 지역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국방부의 의견이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안전재난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나갈 계획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2009년부터 저희가 계속적으로 국방부나 정치권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국민권익위에도 민원을 신청해왔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국방부 의견은 신무기 배치계획이 있다. 지뢰 매설지역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방송 인터뷰도 했지만 지뢰가 두발 정도 남았는데 두발이 올해 말까지는 다 제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해서 지뢰 매설이 문제가 없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해서 주민편의시설이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치권 그리고 요즘은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계십니다. 공조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정치권이나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두어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월 호우피해, 9호, 10호 태풍 피해때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86쪽에 김제역지구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이 있지요. 공모사업으로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게 2023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지금 용역 중에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 8월까지 용역을 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면 용역을 할 때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듣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는 2번 이상 또는 여러 차례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로 그리고 이통장님들 의견도 따로 받고 있고 그렇게 주민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정확한 상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원평천, 두월천 합류지점에 퇴적물 문제도 이정자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해결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평천을 보면 감곡쪽에서 배수 펌프장이 많이 설치되어있다고 해요. 김제 쪽은 하나밖에 없대요. 원평천으로 펌프하는 양수장이, 정치권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 지역에 정치권은 크게 역할을 못했다. 피해는 김제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원평천 해창관문이나 직강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개선이 돼서 하류 부분은 잘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 부분에서 정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 대책이 김제역지구 풍수해종합정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주민의견을 잘 들으셔서 꼭 필요한 부분이 양수장이 설치된다면 설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위치가 잘못 선정되면 또 그 내부에서도 피해가 생겨요. 이런 부분은 잘 참고 하시기 바라고요. 지난 7∼8월 호우피해 태풍 피해때 재난지원금으로 약 40억원이 김제 시민들한테 지급이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아직 지급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도복피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비가 송금됐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것은 자연재해 재난지원금이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니까 농작물이나 시설피해도 포함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시설피해는 없고요. 도복피해만 해당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흔히 말하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MDMS 입력된 부분을 말하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것은 워낙 방대하니까 자료로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농업정책과에서 안전재난과로 전부 이관됐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렇게 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상당히 확산이라고 봐야 할까요?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 의원님들이 부탁하신대로 끝까지 박멸 될 때까지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작년 행감에서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이 있거든요. 199쪽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주문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올해 국도비를 확보해서 빈집뿐만 아니라 부속건물까지 정비가 됐어요. 노력하신 부분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더 말씀드리면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선정 사업, 선정을 각 읍면에서 하지요? 대상자 선정이요. 247쪽이에요.

○건축과장 강재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자를 접수해서 심사는 건축과에서 한다?

○건축과장 강재천
현장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19년도에 34동, 20년도에 63동을 했어요. 그런데 대강 훑어 보니까 제가 보기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선정하실 때 그 사람들의 경제력이나 그 지역에서 신망도 이런 것도 면에 파악해서 대상자 선정이 잘 되었다. 이런 평을 듣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276페이지에 보면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을 18년도부터 20년까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빈집정비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지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요구량은 많은데 사실 배정량이 요구량에 못미쳐요. 20년도에 185개를 신청했는데 144개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20년도 이 자료를 보면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빈집정비사업은 사실 농촌인구가 감소함으로써 거기에 방치된 건축물로 미관상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도 이용되고 있고 또는 거기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이용함으로써 화재 위험성도 있고 지역의 미관이나 안전에 대한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김주택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할 때 배정물량도 늘어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고 예산도 거기에 걸맞게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하나는 올해지요? 올해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적이 있지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김주택
그래서 사업비로는 증액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나 입찰문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서 수요자측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례에 대한 개정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강재천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52개 단지입니다. 내년까지 하면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이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5년 주기를 3년 주기로 하는 조례 개정은 2021년도에 개정을 해서 2022년도부터 3년 주기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5년 주기로 해왔었던 계획은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부터는 3년 주기로 한다고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김주택
이런 부분이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사실 수요자 측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작년에 부영3차 아파트 평상같은 것 있잖아요. 올해는 날씨가 덥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밖에 별로 안 나오셨지만 부영 3차 아파트단지는 굉장히 크잖아요. 900세대가 넘어요. 주변에 아파트 앞에 나와서, 그냥 평상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어떻게 안됐지요? 보니까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되어있던데,

○건축과장 강재천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위원 오상민
그것 말고요.

○건축과장 강재천
저희들이 모정을 지원해 주는 근거는 그때,

○위원 오상민
제가 작년 행감때 2개를 지적을 했어요.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5년 주기 단위를 3년으로 도 조례에 맞춰라, 도 조례가 상위법이니까 그것하고 평상은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연마을지구 외에도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서도 필요하잖아요. 작년 행감 자료 봐보세요. 최대한 노력해서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부영 3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해가 되면 그때,

○위원 오상민
그것 말고요. 그 조례 외에,

○건축과장 강재천
조례 외에 우리가 지원해 주려면 모정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해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모정지원은 시내권 말고 읍이나 면지역 그리고 시내권은 동지역에 주민편의시설이 없는 자연부락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신축이나 개보수를 많이 해서 앞으로 읍면지역이나 동지역이나 자연마을도 어느 정도 마을모정 보급 많이 됐어요.

○위원 오상민
모정은 400만원씩 비싸잖아요. 평상은 몇십만원 안가요. 얼마 안 가거든요. 부영 3차 단지 9동인가 있지요? 그런데 많은 것을 2,000만원으로 다 소화 못해요. 그렇게 큰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평상 하나 원해요. 이런 민원이 많아요. 평상이 얼마나 가서요. 몇십만원 안가요. 50만원도 안가요.
그리고 촌집리모델링사업 시장님 공약사항이지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올해 3동 했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오상민
희망하우스 재생사업은 수급자나 청년, 귀농인들한테 한다고 했지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오상민
서울에 제 친구를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강남에 사는 친구인데 애들도 컸고 남편 되시는 분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귀농이라든가 인근 지역으로 오려고 해요. 어느 정도 자산도 있는데 알아봤대요. 완주군은 귀농인들한테 촌집을 리모델링해서 제공해 주는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완주군 얘기를 들더라고요. 김제도 있을 것이다. 제가 그랬더니 3동 있고만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오상민
이런 사업은 발굴하고 확대해서 귀농인들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거시기가 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강재천
좋은 사업도 홍보가 안 돼서 모르면 활용을 못하니까 홍보활동을 잘해서 김제시로 귀농이나 귀촌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아까 비주거형 빈집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집이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리모델링해서 귀농인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타 시군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강재천
내년도 예산을 빈집조사 및 플랫폼 구축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김제시의 빈집 현황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조사한 것이 없거든요. 예산을 세워서 빈집 실태에 대한 조사를 LX에다가 위탁시켜서 현재 빈집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철거를 해야 하는가 그런 관계까지 전부 조사가 되거든요. 조사가 완료되면 철거해야 될 것은 철거할 수 있도록 소유자한테 권고하고요. 리모델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해서 김제시에 귀농귀촌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홍보도 출향인은 김제인데 완주군을 얘기했다는 것은 완주군은 어느 정도 홍보가 잘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홍보를 잘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병철 위원입니다.
김제시의 주거업무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조그마한 민원이라도 즉각즉각 얘기하면 친절하게 해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건축과에서 도로변 빈집철거, 농촌 빈집철거 많은 사업을 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있어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시죠?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서 리모델링도 하고 집 고쳐주기 사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요즘은 혐오시설이나 유해시설 이런 게 들어오면 집단 민원이 발생해요. 그런 것들을 건축허가 시에 정말 철저하게 조사하고 검토해 줘야 한다. 물론 법에 맞는다고 하지만 민원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사전에 진정서랄지 민원이 올라오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저기가 들어오면 조사하고 검토하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도 보고 주민들한테 저기를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건축과가 과장님을 비롯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이 참 많죠?

○건축과장 강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특히 여기 위법 건축물 단속 적발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불법 건축물 양성화할 수 있는 연도가 몇 년도죠?

○건축과장 강재천
불법 건축물 양성화하는 것은 간혹 특별조치법이 발의돼서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은 불법 건축물 양성화 기간은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기간은 없나요?

○건축과장 강재천
저희들이 불법 건축물을 발견하면 일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상태에서 법에 적법하면 관련부서의 저촉사항이 없으면 그 상태로 추인을 해 줍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아시고 있겠지만 금산지역에서 서로 싸움하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한 사람이 12건이나 고발하고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고발했을 때 물론 행정에서도 어떠한 방법이 없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또 그 사람이 감사원에까지 투서해서 김제시 해당 부서에 내려와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물론 우리 과장님이 해결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옛날에 불법 건축물은 그런다손 치더라도 지금도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짓잖아요. 까대기라든가 부속 건물은 그냥 불법으로 짓는 사람이 많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나도 해 보니까 간편하게 하면 신고하고 절차상 세금만 좀 내고 그러면 될 일을 그걸 이행하지 않고 불법 건물로 만드는 주민들이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웃사람들끼리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것 갖고 지적해서 고발해 가지고 앙갚음을 한다는 말이야.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계몽 그게 필요하지 않나?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 줘요.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그 절차만 이행하면 불법이 아닌데도 그걸 이행하지 않고 그렇게 불법으로 만들어놓고 나중에 이웃집끼리 싸움하면 그것 가지고 고발하면 그거 뜯어라, 이행강제금 내라.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재산상, 정신적,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도 일부분 공무원의 책임이 있다. 그렇게 봐도 되잖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저희들이 불법 건물을 사용하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증축도 하고 까대기도 달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을 했을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니까 안 해야 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그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에는 홍보 리플릿이나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통장 회의할 때 배부를 해서 불법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복
건축과 직원들 건축과 들어가면 사무실에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해 주고 어떻게 하면 된다. 친절하게 다 해 주는데 몰라서 않는다는 거야. 그냥 해도 된다. 까대기 달아도 된다. 이 정도는 그냥 해도 된다. 아무 의식이 없이 그냥 진행시키는 겁니다. 그런 거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건축과에 시설직 공무원들이 열악한 요건에서 공공건축물 건축공사 시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량에 비해서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직원분들이 너무 부족한데 저도 그 부분은 인사계에 계속 주장해서 보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그런 부분은 더 신경 쓰셔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설직들 제대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건축물에 대해서 쭉 보다 보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설계잖아요. 설계를 납품받는 부분에 대해서 경시하는 그런 부분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설계사무실 자체에서도 납품할 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규자들부터 해서 지금 계시는 분들도 물론 잘 알아서 진행하시겠지만 더 꼼꼼히 챙겨주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시설 관계되는 직원분들하고 논의해 주실 수 있죠?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하나는 우리 시청에 시설직 공무원들이 감독해야 될 위치죠?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사 진행상황을 살피는 역할은 감리들이 해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강재천
그렇죠. 공사감독도 하지만 법에 의해서 감리를 지정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죠. 저희들이 감리를 두는 것은 정당하게 공사금액에 의해서 감리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직원들보다도 감리들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판단돼요. 그런데 그건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까지는 그랬다손 치더라도 이후에는 사실 정확히 감리에 대한 제도를 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또 거기에 실정보고를 제대로 티끌 하나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되는 사항들은 즉각즉각 시의 감독관들에게 보고만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감독들은 그걸 보고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세워서 절차를 밟아서 이행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의 것들을 차후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고 감리가 그런 행위를 못했을 때는 반드시 제재조치를 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청의 전체 감독 공무원들 위상이 서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꼭 주문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빈집 정비에 대해서 이번에 전수조사 하죠? 농촌이라고 하면 시골에 가면 빈집철거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른 경우,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농촌환경을 어지럽히는 요촌동이나 시내권에도 마찬가지로 빈집들이 많잖아요. 건물주나 토지주들하고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있어서도 김제시에서 지원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전수조사 해서 우리 김제시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어려운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현재 정말 무서울 정도로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요촌동 중심지에도 빈집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밤에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오는 여성들도 있네, 어쩌네 민원 접수가 계속되는데 실제 건물주들하고 연락이 안 돼서 철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해결방안이 찾아졌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안전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건물주나 토지주들하고 연락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나? 그 방안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나눔과 희망의 집이 고쳐주기 사업을 하시잖아요. 집 고쳐주기 사업을 받으신 대다수가 칭찬을 많이 하세요. 만족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편으로는 보면 하고 갈 때 본인이 원하는 시설보다는 기존에 주어져 있는 장판이나 싱크대, 도배 장판으로 가는 경우 그거 하면서도 스위치나 이런 부분들 선을 잠깐잠깐 봐주면 되는 부분인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어요. 정말 만족을 하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사소한 거지만 한 번 더 손을 대주기만 하면, 스위치 한 부분만 요청하면 해 주고 가면 되거든요. 바빠서 못한다고 그렇게 가는가 봐요. 만족을 하면서도 하나를 주면 2개를 달라는 식이겠지만 그래도 고쳐주기 하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단히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사소한 건데 100을 주고서 만족을 줬는데 스위치 하나 고쳐달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불만이 나와지면 안 되잖아요. 이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사소한 거지만 배려해 주시라고 당부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1쪽에 건축이행 강제금 부과내역 있죠?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가요?

○건축과장 강재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되면 기간을 줘서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하는데 납부를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까지 하거든요. 압류조치 하고 계속 독촉을 해요. 그래도 안 내게 되면 과년도하고 현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 이후에는 세정과로 자료를 넘겨줍니다. 세정과에서는 통장이나 이런 것까지도 검색돼서 압류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징수를 못하면 이걸 해도 된다는식의 시민들의 의식이 흐려질 수 있거든요. 누구는 버티더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해결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313쪽 마지막 페이지에 동진강휴게소 서남권 지평선커뮤니티 관계요. 35억원 사업비로 내년 12월까지 하고자 계획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강재천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전에 금구중학교 폐교돼서 사업을 했던 것을 전환을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2023년도에 새만금지구에서 세계잼버리 대회가 열리죠? 내년 12월까지 기간 내에 잘 완공하셔가지고 김제시 홍보에도 적극 기여하는 시책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도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기에 앞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새만금 동서2축도로가 준공하게 돼요. 그동안 새만금 방조제까지 이동하려면 부안군이나 군산시를 경유하여 약 45km 거리를 이동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새만금 동서도로를 이용하여 접근할 경우 약 38km 정도 소요되므로 약 7km 정도의 이동거리가 단축되었습니다. 김제에서 새만금 동서도로까지 이동하려면 성덕면 수교, 광활면 소재지, 진봉면 심포까지 이르는 노선이 최단거리 노선으로 현재 2차선이나 작년에 새만금 방조제까지 통행하는 차량의 수요증가가 예상됩니다. 도로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요. 도로확장과 관련하여 이도명 과장님의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도명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되면서 새만금 방조제까지 이동하는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3월과 5월 두 차례 전라북도 도로교통과를 방문하여 이 노선이 지방도 711호선 1km와, 702호선 11km 확장을 건의하였습니다. 교통량이 현재 4차선 확장기준은 1일 교통량이 1만 3,700대에 미달되고 현재는 경제성이 부족하여 사업계획에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 도로의 교통량은 2019년 교통량 조사기준 3,895대입니다. 현재는 교통량이 많지 않지만 장래 새만금 내부개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국토교통부에 국가지원 지방도 및 국도승격을 건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4차선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과장님! 올해 추경에 동서2축도로에서 나와가지고 지방도로 연결되는 부분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공사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도명
그 부분은 올해 추경에 6억원을 세워가지고 도로공사하고 GS건설하고 협의 중에 있고 현재는 보상이 착수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일부 성토가 되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국토부나 전라북도에 건의해서 지역의 민원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민들의 발이 되고 힘이 되는 농민들과 함께하는 건설과, 용수로 배수로에 힘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폐공 현황을 보면 올해는 폐공 처리한 것이 없어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천수답일 경우 관정의 역할이 중요한데 관정이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관정이 필요 없어진 폐공 같은 것은 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2년 동안 폐공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건설과장 이도명
그동안은 관정 관리가 잘돼서 폐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폐공이 발생되면 바로 조치해서 오염이 최대한 안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수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정을 많이 하다 보면 옆에 있는 부분들이 물도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폐공 같은 것을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용수로 노후화가 된 것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있어요. 민선 7기 들어서 용수로 예산이 2017년도에 15억원이었는데 2020년도에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118억원으로.

○건설과장 이도명
예, 10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노후된 용수로에 대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용수로가 수로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고 노후화로 인해서 누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농업인들이 기계화 영농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후화된 용수로 배수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죠.

○건설과장 이도명
용배수로를 오랜 시간 사용함으로써 노후화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되더라고요. 특히 용수로는 그동안 수로가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음 부분에서 누수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7년도에 15억원, 2018년도에 53억원, 2019년도에 129억원, 올해는 118억원 투자하여 이 중 2019년, 2020년 2년 동안 용수로 사업비로 48억원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총 11건에 16억원, 2020년도에는 30건에 32억원을 투자하여 노후화된 용수로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적극 반영해서 용수로 누수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노후화된 용수로 혜택을 농민들에게 많이 줬는데 노후화된 용수로 배수로가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용배수로가 좁은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넓혀가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건설과장 이도명
기존에 있던 관 크기가 작아가지고 그거를 확관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수로를 기존에 조립식으로 하다 보니까 현장 타설인 개거로 시공하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노후화로 인한 대책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농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예, 앞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오상민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이 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포에서부터 무주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심포 쪽에서 석산 발파공사를 하면서 업체인 GS건설에서 방진막 설치를 안 하고 공사하고 있어 심포 횟집단지를 비롯한 주변 3개 마을 주민들이 심한 분진으로 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나 김제시에 민원을 넣어도 업체에서는 끄떡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23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이도명
예, 그동안 발파로 인해서 횟집단지 상가들이 분진과 소음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영업을 아예 중단하고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는 것도 봤고 오늘은 동서2축도로 개통식에 맞춰서 반대 민원을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방진막을 피해 대책으로 안하마을 도로변에 700m 정도 설치 계획인데 아직 방진막이 다 설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동안 계속 민원을 낸 것 같은데 GS건설하고 저희도 이 부분의 대책 마련에 대해서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철에도 과적 대형 토사 운반차량이 많이 운행돼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했는데 적극적으로 현장 간담회도 2회하고 과속카메라도 네 군데 설치해 가지고 많이 해소는 되기는 됐는데 대형공사를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김제육교가 270억원 정도 들어갔나요?

○건설과장 이도명
240억원 정도됩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봉남에서 김제로 들어오다 보면 김제육교에서 건너서 회전로타리가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회전로타리가 급경사지여서 눈이 왔을 때 사고가 예상된다. 거기에 혹시 눈이 녹는 열선이 깔려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깔려있어요?

○건설과장 이도명
열선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선 설치를 설계단계에서 검토했었는데 전기료나 운영비가 4∼5,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김제지역의 설해 기간은 적게는 작년하고 올해는 다섯 번 이내였고 열 번에서 열다섯 번 정도 눈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이건 아니라고 판단해서 설치는 안 했고 그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장비와 인원을 투입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기온 현상으로 추울 때는 굉장히 춥고 온난한 겨울이 될 수 있고 그래요. 김제지역하고 정읍지역은 전주보다도 눈이 많이 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와서 회전로타리가 평상시에도 경사져가지고 돌면서도 자기들이 불안하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회전로타리 밑에 바로 붙여가지고 인도가 있어요. 만약에 미끄러져서 사람이 건너가다 치어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회전로타리에서 조금 떨어져서 인도가 있으면 차가 미끄러진다 하더라도 그러는데 바로 회전로타리 급경사지 옆으로 끝나는 부분에서 인도가 있어요. 한일공고에서 한참 앞쪽으로 회전로타리 쪽으로 너무 가까워요.

○건설과장 이도명
그런 민원은 수차례 받았는데 그 부분은 현장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육교에서 내려와서 사거리가 네 군데로 갈라져요. 네 군데로 갈라지는데 차선이라든가 복잡하고 헷갈려서 역주행하는 경우도 있다.

○건설과장 이도명
임시 개통 당시에는 주유소 앞에 그 도로가 상당히 혼란을 야기했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화된 상태이고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황산사거리 있죠. 주유소 있는데 거기에서 쭉 오다 보면 이택 라이스 지나면서 푹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다리로 올라와요. 이것 때문에 저도 거기를 매일 지나다 보면 사고 위험성이 보여요. 그걸 평평하게 해 가지고 바로 올라올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오다가 푹 꺼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건설과장 이도명
그 부분은 이택영농의 진입 부분을 개선할 수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거기 높이하고 맞추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불편함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설계단계부터 과장님께서 참여를 했나요? 아니죠?

○건설과장 이도명
저도 일부 참여했고 그 부분은 충분히 예견은 됐었는데,

○위원 오상민
문제가 너무 많아요.

○건설과장 이도명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요. 읍면동에 배수로나 아스콘 사업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만 그러는지는 몰라도 의원의 의견이나 말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정주권 사업은 전혀 협의나 상의가 없고요. 그리고 신풍동 원평천 둑방길 밑에 배수로 같은 경우는 불량이어가지고 비만 오면 거기가 침수되거든요. 아주 시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사업이라고 자기들 고집만 부리고 있고. 주민들도 뭐라고 하냐면 읍면동장들은 있다가 가버리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의원을 왜 뽑았어요? 감시하고 비판하고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라고 뽑은 거잖아요. 의원의 의견을 무시해버리면 그건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그렇게 지시했나요?

○건설과장 이도명
저희가 그렇게 한 적도 없고 저희들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읍면동장들하고 협의해서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하는 사업이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금강영농지구 개선사업 있죠? 그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신속하게 먼저 예산을 가져다 쓰는 사람이 많은 이익을 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을 시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서 읍면동에도 얘기하고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발 빠르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참고로 내년에는 기본설계를 하고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하는데 총사업비가 1,030억원 정도 투입되는 사업으로 시장님도 최근에 방문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김제에 사업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사업 시행 전에 장애인들을 위한 일상생활들이 숙지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담당자들이. 왜냐하면 도로와 각종 건축물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인도와 교통시설물을 전수조사 한다고 하더라도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해서 시설물 개선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지만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 편리하면 비장애인들이 더 편리해진다는 게 있거든요. 장애인들을 위한 일반 시설물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저수지 준설사업을 할 때 민원이 한동안 났었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공사 표지판 설치라든지 차량들이 준설토를 이동할 때 살수차들을 같이 했으면, 준설 사업비를 쭉 보니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저수지 준설 하나 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한다는 표지판 설치도 안 해 놓고, 그다음에 준설차들이 이동할 때 살수라도 했으면 먼지 이런 게 덜 났을 것이고 사업하는 구간별로 차량들이 이동할 때 준설토들이 이 도로에 흘러내리면서 민원이 났던 문제예요. 이렇게 준설할 때 공사 사업처하고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지침을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동안 미진한 부분들은 강화시켜서 주민들의,

○위원 이정자
그래서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게. 그리고 또 하나는 김제시에는 부실공사가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지만 부실공사라는 게 건설 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서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정과 내구성에 지정을 초래할 때 또는 부실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할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위해 김제시에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조례가 제정되어져 있나요?

○건설과장 이도명
우리 시는 특히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25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콘크리트 두께라든가 강도라든가 꾸준하게 25년 정도 됐어요. 아마 견실시공은 다른 시보다 잘되어 있는 것 같고 부족한 부분은 감독을 강화시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실험실 운영이 25년 되어서 건실한 건축이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타 시군을 쭉 보니까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조례가 제정되어져 있더라고요. 김제시는 혹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견실시공을 도모하고 부실방지를 위한 사항이기는 하나 혹시 이 조례를 제정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건설과장 이도명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사도 마찬가지고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언제나 대처를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연의 방지를 하는 차원이고 주민 참여에 중점을 두고 조례를 개정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건설과에서 그동안 도로망 정비 및 확충도로 환경개선, 그리고 농업 생산기반 시설 확충에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어요. 3차 추경 예산이 건설과에서 570억원 있더라고. 그거와 관련해서 농업생산기반 시설 쪽에 361억원, 그동안 농시로서 건설과의 예산편성이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일을 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오래된 관로랄지 이런 것들이 부실한 게 많아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 해 주시기 바라고 엊그저께 죽산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관급자재를 봤는데 부실하다. 담당이 현장 가보라고 했는데 그런 걸 철저하게 해서 그걸 다 농민들이 봅니다. 벌써 KS인가 그런 걸 확인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법정도로 그동안에 잡목 제거랄지 여러 도로 같은 거 관리하시잖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금산 쪽이랄지 입구 쪽에 보면 봄에 풀이 많이 나면 잡초제거를 안 해요. 관광지일수록 도로변이랄지 가운데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분리대 사이.

○위원 이병철
분리대 사이 그런 데를 깔끔하게 해서 김제를 찾는 관광객들이랄지 시민들이랄지 방문하는 사람들이 상쾌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세요. 제때제때 잘 안 되더라고. 동진강 휴게소 같은 경우도 꼭 얘기해야 나가서 해요. 관리하는 저기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만 한발 앞서서 둘러보고 신경 쓰면 하거든요.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니까.

○건설과장 이도명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도 공감하는 사항인데 4차선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보면 풀이 나가지고 진짜 보기 싫어서 저도 여러 차례 도로보수원한테 얘기하는데 아직도 미흡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노력해 주시고, 제가 시정질문 했던 운영인데 서해안 고속도로와 국도 23호선 교차로와 죽산면 소재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 관련해서 올해 타당성 용역조사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용역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건설과장 이도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5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6,5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한국도로공사도 방문을 3회 정도 했고 저희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타당성 용역조사가 완료되면 도로공사에 가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도로공사에서 이걸 다시 검증이라는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제출하면 그쪽에서 검증돼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일이 착수되고 사업비는 120억원 정도 소요되고 국비는 70억원, 시비는 50억원 정도 하는데 일단 거리상으로 3km 이상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경제성 면에서는 안 나오는데 이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꼭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향후 새만금 5공구 진입도로가 바로 옆에 있어요. 아직 개설이 안 됐어요. 그쪽으로 다 엮여집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동진강 그쪽에서 지난번에 새만금해양과에서 100억원인가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2017년도에 같이 협의했었는데 아직도 안 됐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아마 서부지역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꼭 관심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건설과 티오는 몇 명이고, 현 직원은 몇 명이에요?

○건설과장 이도명
사무실 근무하는 직원이 19명인데 시설직 공무원 15명, 행정직 공무원이 2명 있고 공무직 공무원이 2명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37명으로 아까 시설직, 행정직 직원이 17명, 운전원이 4명, 공무직이 1명, 도로보수원이 15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설직은 부족한 인원이 없나요?

○건설과장 이도명
시설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비가 계속 증가되다 보니까 시설직은 더 충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제가 10년 전에 초선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 동안에 그때는 정말 농로배수로가 한 20% 됐을 때나 됐을 때인 것 같은데 농로배수로, 마을진입로 포장이 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해야 되느냐 깜깜했는데 10년 후에 우리가 김제시를 제가 달관적으로 봐도 농로나 배수로가 거의 90% 정도 되었다고 해도 될까요?

○건설과장 이도명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되고 올해 하면 한 60% 정도.

○위원 김복남
어디가 그렇게 많이 안 되었는가?

○건설과장 이도명
그동안 농촌구역이 많이 편입되다 보니까 그래서 내후년 하면 목표는 100%로 잡고 있는데,

○위원 김복남
그래서 그때만 해도 마을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해 주면 정말로 하늘입니다. 그 사업이.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걸 믿고 그래도 그동안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물심양면으로 수고가 많아서 그렇게 많은 민원 해결 정책을 보지 않았나? 그래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에 사유 그게 42건이나 되거든요. 이런 문제도 설계를 처음부터 잘하고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야 되지 않나? 그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용역비 집행도 58건이나 3년 동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일손이 모자라니까 시설직이 못 미치니까 많은 용역을 주고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시장님이 충분히 시설직을 배치해서 용역비를 아끼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완주가 배수로하고 농로포장이 거의 100%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아마 2∼3년 안에 배수로나 농로포장은 100%로 빨리 되고 그래서 민원 해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원평 있죠? 소방서 회전로타리에서 낙수동 로타리까지 인도가 없어요. 제가 도시재생과에다가만 얘기했었는데 인도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봉남에서도 사고 났듯이 거기는 마을지구로 정해졌더라고요. 그리고 소방서에서 월평사거리까지 인도가 있잖아요.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다닐 수 없어요. 저도 밑으로 다녀요. 나무뿌리뿐만 아니라 나뭇가지도 문제가 있고 거기 주변에 내놓은 것도 있고 거기 정비도 새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협 하나로 마트 있죠? 거기에서 구봉리까지는 인도가 있어요. 인도가 있는데 풀이 많고 보도블록 대신에 자동차가 못 다니니까 아스콘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직 인도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도명
인도 정비 제초라든가 사람들이 왕래가 않다 보니까 안 좋은데 저희가 신경 써서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민원현장에서 보면 담당 과장님, 계장님, 건설과는 발로 뛰는 건설과라고 볼 수 있어요. 민원현장에 가서 보면 과장님까지도 출장 나오셔서 하시는 거 보고 건설과는 많은 사람이 어느 부서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민원 낼 때마다 항시 달려와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요. 인도블록이나 저한테 민원을 냈던 분 중에 한 분이 인도를 쭉 보면 가로수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가로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가로수 나무 위에 일체형으로 보호판이 제작됐는데 요즘에는 일체형이 아닌 분리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걔네들이 전부 들떠서 나무뿌리들이 올라오면서 들떠있는 거예요. 어제 참고로 식사하고 이쪽으로 쭉 걸어왔는데요. 교육청 앞쪽으로 해서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도 보호판이 전부 들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요촌동에 사시는 분 중 한 분이 그러한 부분을 부분부분 수시로 점검해 주면 어떻겠나? 이런 민원이 나왔거든요. 제가 실제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을 내지 않았는데요. 어제 쭉 걸어오면서 보니까 보호판들이 다 들떠있어서 이런 것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비록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나무뿌리가 올라오면서 보호판이 들뜨거든요.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어제도 느껴졌거든요.

○건설과장 이도명
이 부분은 2017년도에 대대적으로 보수해 가지고 사실상 요촌택지, 신풍택지 정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 이후에 더 추가를 안 했어요. 이 부분은 현장 조사해서 이 가로수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보호판은 건설과라고 하던데?

○건설과장 이도명
그러니까 시설은 저희가 당초에 했지만 나머지 유지관리는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업무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얘기하겠습니다. 협의하셔가지고 이 부분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농어촌공사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배수로 개선사업이 지구가 선정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비로 배수로 개선 현대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중복되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본 위원 생각에서는 우리 시비라도 확보해 가지고 일정 부분씩 진척을 시켜야겠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자기 구역이 좁아지면 농림부 선정 기준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진봉에도. 그래서 주민들은 수년간 침수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농어촌공사와 잘 협의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피해는 농가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진봉 종야지구 그쪽인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면적이 줄어들면 자기들이 공모할 수 있는 부분에서 뒤로 밀리는 조건이 돼요. 가령 50㏊면 50㏊, 100㏊면 100㏊ 이렇게 설정되어 선정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계속 탈락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하루빨리 우리 시비로라도 해 달라. 저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시비로 세웠다가도 반납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은 맞는데 국비로 하면 더욱 좋죠. 우리 시비도 아끼고. 그런데 시민들은 빨리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이 부분은 사실상 농어촌공사하고 저희하고 업무협약을 맺기를 대규모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소규모는 시에서 하기로 했는데 자꾸 범위가 커집니다. 이 부분은 협의해서 시급성에 따라서 시비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투자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을 했어요.

○건설과장 이도명
중복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중복되어 가지고 거기에서는 중복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들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와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한해 동안 김제시민들의 안전한 식수를 위해서 그리고 우수, 오폐수 처리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셨는데 아마 상하수도과 직원분들 덕택으로 김제시는 안전한 물을 공급받아서 식수로 사용하고 환경이 깨끗해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애들 쓰셨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회에 여기 와서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과장님하고 중초에서 구산사거리지요. 구산사거리까지 우수관로지요. 우수관로를 직접 속에 들어가서 볼 수 있었다는 것 김제시의 우수관로 실태를 같이 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같이 동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제가 거기에서 봤었던 느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사업진행에 대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특허공법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주택
벽체나 그런 부분 쪽이 낡아서 철거가 드러났다거나 아니면 부실이 돼서 콘크리트가 도출돼서 떨어져 나갔다거나 그런 부분의 것들을 전반적으로 특허공법으로 수리를 하면 우수관로에는 큰 이상은 없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보강을 하는 공사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나머지 끝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그때 과장님도 보셨다시피 보강공사를 할 수 없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주택
굴착이라고 해야 하나요? 굴착해서 거기를 다 들어내고 새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구간이 얼마나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70m 정도 됩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이 사업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특허공법의 구간, 일반공법의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의 것들을 물론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설계도에 나와 있는 대로 잘 파악하셔서 그 공법에 맞게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 부분이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만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은 절감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공법대로 이루어져야 만이 우수관로의 본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사업 전반적인 공사가 내년 말까지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내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안전점검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점검하면서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또한 주변 상가들과도 소통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사 진행 할 때 특히 거기는 상가들이니만큼 민원들이 없도록 미리 공사할 때 예정 통보 해 주시고 민원 처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시 급수를 책임지고 계시는 상하수도과에서 맑은 물과 깨끗한 정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공사 전 설계변경 내역을 보시면 현장여건에 따라 물량 변동해서 증감이 많이 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감해진 것도 많고 증해진 것도 있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공사를,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설계를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설계를 할 때 가서 현지를 보고 공사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는데 설계하고 나서 보이지 않는 부분 콘크리트를 깨는데 속을 20cm 깨기로 되어있는데 30cm가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위에 아스팔트가 깔려있는데 밑에는 콘크리트가 깔려있고 아스팔트로 설계를 했는데 굴착을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폐기물도 바뀌다 보니까 현지 여건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땅속에 있는 거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그렇지요. 대개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밑에가 콘크리트 포장된 경우도 있고 민원에 의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도 매설공사 같은 것은 거의 설계도면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그런 것이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그런 것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큰 공사나 있지 옛날 새마을 공사 그런 공사로 했기 때문에 한 곳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그 위에 추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밑에 콘크리트 포장을 모르고 위에 아스콘 포장을 깨는 걸로 설계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지 공사를 하다 보면 아스콘 포장 깨기가 아니라 콘크리트 깨기로 변경되는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이런 매설공사 한 다음에는 설계도면 같은 것을 보관을 하나요? 그대로 공사를 현장에 따라서 계속 그렇게 일을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설계도면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제 보관해야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지금은 전산화가 되니까 스캔해서 보관이 되는데 전에는 그런 것이 약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오래된 매설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미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추측으로서 설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다 보면 이런 많은 예산들이 또 생각치 못한 예산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에요. 감해진 그런 예산은 2차, 3차 추경 같은데 해서 용도 변경해서 다시 이용하지요? 그 금액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원래는 그 사업장에 한해서만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급수관 매설공사는 3억원 그렇게 서있기 때문 거기에서 2,000만원을 사용하고 3,000만원을 사용했을 때 잔액은 그쪽으로 다시 포함돼서 급수관 공사로 해서 다시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공사들이 계속 오래된 급수관들 이런 공사하는 것도 또 더 있을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많이 해졌나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안 한곳이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급수관 공사 현재 관로가 1,690km정도 되는데 노후관으로서 312km를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12km가 1,200만원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노후관거는 시내권에 많이 동지역에 많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츰차츰 해 나가고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위탁해서 하는 것 360억원짜리 공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노후관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하고 유수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유수율도 높여서 급수관 매설공사할 때 설계도면을 또 하시잖아요. 오래되면, 그런 도면도 잘 정리하셔서 이런 예산에 무자비하게 편성해서 하지 마시고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김제시에서 수돗물을 안 먹고 있는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파트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수조사를 다 해보셨는지,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7%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내 아파트 노후 된 아파트는 지하수 먹는 데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데는 어떻게 상수도 보급할 의향은 있는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저희들이 상수도를 공급하려고 하더라도 먼저 급수신청이 들어와야 합니다. 사용가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상수도관을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냥 물을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가가 신청을 했을 때는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동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신청했는데 어떻게 잘 이루어졌나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기 때문에 전체 세대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동의를 받아야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신청을 해야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30%가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못하고 있고 만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노령화된 곳은 상하수도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원 방법이 있나 찾아서 지금 수돗물 안 먹는 데는 없을 거예요. 97% 이상이 먹는다고 하는데 3%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배수조가 식수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오상민
그런데 콘크리트에다가 에폭시를 씌워서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독성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이것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타 지방하고 비교해봤을 때 우리가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배수지가 8개 있는데 문화배수지만 스테인레스로 되어있고 모두가 콘크리트 벽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에가 김제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92년도에 지어져 있고 만경 같은 경우에는 93년도에 지어져 있다 보니까 배수지 안에 내부가 많이 콘크리트가 수돗물하고 같이 접촉하다 보니까 많이 부식되고 떨어지고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김제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92년도에 만들어진 배수지로서 안에 들어가 보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올 추경에 스테인레스로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12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만경배수지도 재작년에 새로 하지 않았어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그것은 증축 1,000톤이고요. 기존 배수지가 1,000톤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스테인레스로 바뀌는 추세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물에 많이 부식되고 틈이 벌어지고 에폭시 방수를 하더라도 그것이 24시간에 물에 잠겨있다 보니까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시간이 지나면 독성물질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식수는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지요. 우수관 같은거 있잖아요. 배수가 안 돼서 뚜껑 자체가 튀어 올라와서 지나가는 차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지역이 많더라고요. 배수 문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현재 올 장마 때도 보면 우수가 많이 나옵니다. 오수관으로 합류되는 지점으로 써 맨홀 뚜껑이 열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차량들 교통에 지장이 있었고 현재 위탁하고 있는 대행사하고 같이 문제점을 찾아서 뚜껑 맨홀불량한 것은 교체해나 가고 있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것 뿐만 아니라 물도 도로로 넘쳐 흘러서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비상 대기조까지 갖춰져서 날새고 그러더만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장마철에나 기후가 그랬을 때는 비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번에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많아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오상민
원인이 뭐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저희들은 장기공사가 있습니다. 장기공사하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잔액들이 남아서 명시를 시키는 것이 있고 행정절차 설계해서 공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수도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사업 시행인가를 맡아야 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하다가 추진을 못하고 명시한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이 현장여건에 따라 물량변동 이렇게 부기를 달아놨어요. 이것도 상당히 많아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완벽하게 해서 설계 변경 없이 공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하다 보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이상마치겠습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 상하수도 검침원이 몇 분 정도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11명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상수도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러 다닐 때 근무복 착용을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일반 사복 착용하고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근무복을 착용하게끔 했었는데요.

○위원 이정자
근무복 착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무복을 무엇 무엇 지급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근무복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입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하복, 춘추복, 방한복 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서 입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요즘에는 일상생활에 안전상의 문제로 신변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무복을 착용을 안 하고 상수도 검침을 한다고 해서 검침원인지 누구인지 몰라서 거부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민원이 났던 건이에요. 만약에 피복비가 저기하면 근무복비 예산을 세우더라도 하복이나 춘추복이나 겨울에 방한복해서 지급을 해서라도 표식을 해야겠지요. 고지서 배부나 검침임무 할 때 주민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검침원이라는 표식을 정확하게 하고서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부분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방한복이나 근무복이 지급이 안 되어진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부분은 지급을 해줘야겠다. 건의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정수장 및 상수원 보호구역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배수장에 CCTV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배수장에 되어 있어요? 언제 정도 설치하셨어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배수지마다 설치,

○위원 이정자
조금씩 다르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다 달라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설치연도를 파악을 해보고 야간식별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 부분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간 식별이 떨어지기 때문에 CCTV에 대해서 고화질로 CCTV로 설치를 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관리를 하셔야 하지 않나, 김제시민들의 생명과 같은 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제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상수도다. 그래서 이 부분 두 가지 건의 드리고 싶어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상수도, 하수도 김제시 관내에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을하수도가 소규모로 보나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소규모로,

○위원 김복남
마을하수도가 김제에 몇 군데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완공돼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53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53개가 있는데 옆 동네 인근 동네 것도 흡수해서 하는 것까지 몇개 마을이에요? 53개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53개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2개, 3개 마을 통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그렇게 분류해서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몇 군데에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공공하수처리는 5군데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빼고 5군데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면 단위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복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5군데 면단위로, 면단위에 들어가 있는 5군데가 어디 마을인가는 모르는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그것은 거기 처리장에 처리구역이 있기 때문에 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역이 있습니다. 배수 구역이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죽산이면 죽산에 공공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그 인근에 몇 개 마을이 들어와서 처리가 되는가 금산처리장은 몇 개 마을 그런 정도가 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가 750개 마을이라고 봅니다. 750개 마을에 하수처리 시설이 몇 개 마을이 됐냐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제가 작년에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갖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마을 하수도사업 추진현황에 가서 백구, 서리, 중모, 불로, 용전지구가 5개 마을이 추진이 되고 있고만요. 이게 소규모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소규모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750개 마을에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몇 개 마을이 몇 %가 하수처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750개 마을에서 공공하수도 5군데 들어오는데도 빼야 하고 53개 마을에 해당하는 3개, 4개 마을이 있으면 그것도 빼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위원 김복남
얼마 전에 요근래 그래요. 환경과에서 하수처리가 안 되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공문이 들어 왔어요. 나한테도 들어 왔고, 그러면 정화조 청소를 해서 정화조 한번 들어 가면 농가들이 청소 않잖아요. 생전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라고 하면 할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생전 안해요.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안해요. 고장이나 나면 할까 안 해요.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마을 소규모 하수도가 됐든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시설을 해 주든 지금 하수도 처리시설이 급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750개마을에서 반절도 어림없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공공하수도나 소규모 마을처리시설을 할 때는 저희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 김복남
됐어요. 상수도보급율이 몇 %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97%입니다.

○위원 김복남
거의 갔어요. 그러면 하수도는 몇 % 봅니까?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하수도 보급률이 65%입니다.

○위원 김복남
65% 안돼요. 물론 여기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사업도 14건에 68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14건에 68억원이라면 모르겠어요. 본의원이 사업량도 있고 뭣도 있는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깊이 물어볼 수는 없겠는데 68억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한해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

○위원 김복남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상수도는 98%까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는 하수도 시설이 어떻게 보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이 급한 것 아니냐, 상수도는 깔아서 물만 넣어주면 되는데 하수도는 배관을 빼서 어느 처리장에 집합을 시켜서 정화시설을 하고 그런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복남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다고 보면 농촌도 어쨌든 환경오염에서 벗어나려고 보면 정화조 하수도 처리장이 빨리 되어야한다. 작년에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작년친가 모르겠는데 5개 마을이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이 예산이 우리 시비로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수시설이 빨리빨리 많이 돼서 오염되지 않는 김제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돼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우리 김제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하수도 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상하수도과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씀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있지요? 녹물이 나온다는 민원이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이병철
민원 금년에 얼마나 받았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금년에는 요즘 나오는 유충, 적수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 관내에는 용담댐에서 광역상수도에서 나오니까 유충 같은 것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물질이 조금 저쪽에서 만경 소토나 토정 쪽에 시내 일부지역에서 나온다는 민원이 접수돼서 만경 소토나 토정 그쪽은 금구 배수지에서 그쪽까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말단이다 보니까 이물질이 조금 그쪽에서 나와서 이물질 제거장치를 두군데 설치를 해줬고 물도 금구에서 오는 것을 막고 만경에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내에는 김제 중학교 일원 그쪽에 이물질이 나온다는 민원이 접수돼서 그쪽에는 관세척을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현대아파트나 하우스디아파트에서 이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이물질 제거장치를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큰 틀에서 그렇게 하고 노후관로랄지 그런 것도 있고요. 소관로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관리 철저히 하시고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바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더디게 돼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공사하면 빨리 빨리 처리 해서 시민들의 보행이랄지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명시, 사고이월 관련해서 429쪽에 2020년 급수관 매설 공사추진을 위한 관급자재 구입 내충격수도관이라고 해요? 내충격수도관이 무엇이 안돼서 사고이월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율이 10% 밖에 안돼요. 설명해 주시지요. 429쪽에 사고이월이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현재 급수관 매설공사하고 예산이 남아있었습니다. 1억 2,000만원 정도 남아있어서 올해 사용하기 위해서 작년에 사놨던 것입니다. 자재는 거의 다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자재구입한 것인데 사용을 다 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올해 거의,

○위원 이병철
공정률이 10%로 되어있어서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90% 다 사용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431쪽에 봉남면 농원마을 급수관 매설공사도 공사중지로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거기는 급수관 공사를 하는 도로에 사유지가 있어서 협의가 안돼서 공사중지가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협의가 돼서 공사중지 해지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434쪽에 이것도 사고이월인데 김제 배수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부분하고 김제 배수지 창고신축 및 안내실 리모델링 공사해서 사고이월된 것이 중지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현재 김제 배수지가 92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 2020년도 7월 1일자로써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실효고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이 해지되면 도시시설을 결정하자 해서 미루다 보니까 했는데 해지를 7월 1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린공원은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법에서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국공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해지가 실효가 안 된 거예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로요. 그것은 해지가 되려면 국공유지는 국토부장관이 공고를 하고 난 뒤에 기간이 7월 1일이 지났을 때 해지가 됐는데 그 절차가 빠져서 해지가 안 돼서 현재,

○위원 이병철
중지 상태고 만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그 안에 배수지 창고 신축 창고가 없어요. 그리고 안내실은 통합관제실로 쓰려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도시시설 결정이 안 된다 보니까 공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병철
어떻게 할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행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위원 이병철
금년에도 결론 안 나면 계속 사고이월 돼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현재 이것이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도시시설 결정을 하면 먼저 근린공원부터 해제를 해야 돼요. 근린공원은 시장 권한이 아니고 도지사 권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까지 가서 근린공원을 해제 해야되는데 행정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아마 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사업비는 아마 불용되고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위원 이병철
불용처리 해야 겠고 만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이병철
하여튼 이런 사업을 행정에서 빨리 빨리 추진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작년에 이렇게 한 사업인데 그 안에 이런 절차이랄지 이런 것이 미흡하면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게 불용되겠네요.
그리고 저쪽에 명시이월 된 것은 서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잘 진행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서리지구는 마을 3차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서 마무리가 내년도에 될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부량면에 대장리 하수관 정비사업 예산이 이번에 섭니까?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이번에 발주가 되고요. 연말에 발주가 되고요.

○위원 이병철
입찰은 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입찰까지는 안 갔고요. 발주한다고 시행까지는 갔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빨리 진행 시키십시오. 미루지 마시고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계속 맑은 물 공급과 하수관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서리마을 2018년부터 시작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박두기
그런데 계속 민원이 생겨서 공사가 지연이 되는 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지연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환경청에서 공사비를 팍팍주면 되는데 조금 씩 조금 씩 주다 보니까 시일이 장기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공사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지요. 민원이 자꾸 공사가 지연되고 한꺼번에 안 끝내주니까 공사를 하냐 마냐 이런 식이에요. 공사를 해주면 시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공사를 해 주는구나 고마움을 느껴야 되야하는데 공사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면 어렵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올해 예산이 9억 2,000만원 밖에 안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내년도에 10억원 정도 투자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위원 박두기
내년에 10억원이 다 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10억원이 나머지 마무리 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 와서 마무리하고 서리 현재 처리장 구조물 짓고 있습니다. 일부 관로 남은 것 하고 있고요.

○위원 박두기
어쨌든 민원을 우리시에서 돈들여서 막대한 공사를 하는 만큼 민원들의 편리 함도 느끼고 고마움도 느끼고 그런 것을 해 주시려면 예산확보에 노력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443쪽에 보면 불용처분이 2019년도 불용액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에요? 서리지구요. 2019년도 레미콘 불용분, 1차분 불용분 아스콘 있는데 지금까지 명시이월을 시킨단 말이에요. 2020년 자재가 문제가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자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현재 공사가 2018년도에 시작하다 보니까 2018년도 넘어오고 2018년도, 2019년도에는 명시가 돼고 19년도, 20년도 사고이월 되고 그 내용입니다.

○위원 박두기
명시이월되었고 만요. 2019년 불용분이요. 예산편성상 가능한 것인가요? 명시이월 가능하냐고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지금 현재 명시가 아니라 사고이월된 것을 명시로 착오 기재가 됐습니다.

○위원 박두기
사고이월을 명시이월로 써놨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박두기
그리고 457쪽에 노후관로 매설공사 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박두기
우리가 누수율이 몇 %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지금 유수율이 72%다 보니까 누수율은 반대로 2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노후관 교체에 문제가 있겠네요. 교체를 해야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노후관도 있고 누수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박두기
한 3년 전인가요? 계량기 검사 잘못해서 상수도 누수된 것은 없는가요? 계량기 다 교체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계량기 동파되고 고장난 것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해마다 한번씩 점검을 해야겠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그것은 검침원들이 검침하면서 이상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수용가에서 저희들한테 교체 요구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때는 왜 사건이 터졌냐면 책상에 앉아서 수도요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어디 상수도 계량기가 고장 났는지 어디가 관이 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0만원 나온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50만원 이상 나오니까 정신을 못차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가 2만원, 3만원 내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일이 없으려면 검침원을 교체 했겠지만 자주 검침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을 해야겠어요. 검침원만 내보내지 말고 직원들도 나가서 제대로 검침을 했는지 안했는지, 지금 한달에 한번씩 교육시키는 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검침원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1년에 3번 해도 수시는 수시에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현재 검침을,

○위원 박두기
검침하는 시기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15일에서 1일까지 검침을 해서 그 이후는 사무실와서 고지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때 검침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매달 부과할 때마다 검침원 교육해서 누수율을 방지 해주세요. 상수관 노후관 교체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방금 박두기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검침할 때 전달보다 월등히 사용량이 많으면 통지를 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50% 이상인가 사용량이,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누수관로는 50%를 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런 부분을 안내를 잘 하셔서 수용가가 얼른 그것을 알아차리고 누수되는 부분을 수리를 해야겠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면서 전달하고 현저하게 많이 사용을 했을 때는 누수가 된 것 같다고 저희들이 안내장을 그쪽에 붙여주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것을 붙이고 가더만요. 사람이 없을 때는, 사람이 있을 때는 안내를 해 주고 그런 부분을 잘 지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후수도관 교체 사업이 312km인가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 직선노선인 경우에는 시야가 확보되니까 통행하는데 위험성이 적은데 곡선 부분을 할때에 양쪽에 신호수를 배치해서 신호를 해줘야지 한 사람만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죽산에서 부량까지 하는데 보니까요. 직선노선은 그래도 시야가 확보되니까 괜찮은데 곡선노선은 꼭 안전 신호수를 배치해서 통행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노면을 다시 재포장을 해야 하잖아요. 그것이 빨리하면 꺼짐 현상이 생겨나요. 다짐을 잘해서 짧은기간 동안이라도 통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통행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절히 잘 조정해서 다짐도 잘하고 빨리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도 진봉 삼거리에서 진봉 배수지까지, 광활 신광사거리에서 진봉 배수지까지 노후관 교체하면서 4개월 정도 자연침하가 될 수 있도록 임시포장하고 나서 나중에 포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포장하는 것보다 많이 노면이 상태가 괜찮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땅꺼짐 현상이 적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적절히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와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모악산 상가가 83년도에 설계돼서 거의 40년가까이 됐지요? 노후화됐는데 재건축을 했으면 해요. 상가도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모악산 도립공원 현황을 보면요. 총 면적이 43.31㎢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오상민
거기에 김제 관할은 29.14㎢, 전주는 5.61㎢, 완주는 8.56㎢로 금산면이 도립공원에 70%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낙후화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오상민
작년에 관광객수를 보면 전북일보 자료에 의하면 완주 구이 쪽은 270만명이 왔다갔어요. 그래서 로컬푸드도 잘되고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데 김제 쪽은 3년 사이에 20만명이나 감소해서 70만명 정도가 왔다갔다고 행감 자료에 결과보고가 있었거든요. 지금 지구별로 모악산도립공원 면적을 보면 총면적 29.14㎢에 자연보존지역이 0.09지요. 그리고 자연환경이 26.31, 공원마을이 2.55, 공원문화유산이 0.19에요. 존경하는 김복남 의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지만 1971년도에 이것이 공원구역으로 결정이 돼서 공원구역 해제 및 용도지구 변경을 노력해달라고 한차례 했었지만 어렵다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오상민
안 되면 2023년도에 공원계획 변경 때 공원마을지구를 확대 시키면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오상민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이나 컨벤션센터나 숙박시설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할 수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오상민
그런데 이번에 당정청 아침 조찬 회의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거기에서 이원택 국회의원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하운동에서 청도마을에 이르는 찻집거리가 공원마을지구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공원법으로는 가능하지만 공원녹지법에 의해서 5년간 제한을 받아요. 그때 제가 건의할 때 공원지역 해제에 관한 언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오상민
당정청 협의회 때 공원지역 해제에 대해서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얘기를 하셨으면 하는데, 그래야 숙박시설이나 또는 관광객이 찾아와서 머물고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숙박시설이나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재건축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하운동에서 청도마을에 이르는 찻집거리나 카페거리가 특화거리로 조성이 가능한지 농지법에는 안 돼 있지만 가능한지 여쭙고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전부터도 관심이 많으셨지만 최근 들어서 모악산도립공원 발전에 대해서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시장님과 국회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다행인 점은 당초에 내년에 타당성 평가 용역을 5,000만원을 세웠다가 다시 1억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아까 상가에 재건축이나 면적의 조정이라든가 그리고 찻집거리 이런 것도 내년에 예산 용역비를 세워서 당장에 김제시에서 공원구역에서 한쪽으로 뺀다는 것은 어려워요. 해제를 한다면 모서리 부분을 빼고 다른 곳을 늘려야되거든요. 풍선처럼, 청도리 구간을 뺀다는 것은 사실 어렵지만 그것도 노력하겠지만요. 저희가 내년에 쓸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용도구역을 공원지역이나 환경보전지역이나 공원자연환경지역이나 마을지구 같은 경우에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요. 상가에 재건축은 제가 모악산관리사무소 근무할 때부터 지역주민들한테 권했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나누자 44개 중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반절 넘게 하고 나머지는 폐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들자고 했는데 지역주민들도 거기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번 용역비에 넣어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찻집거리는 저희도 거기가 개발이 된다든지 해서 특색거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상으로 서는 자연공원법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농지법에서 못하게 막아놓으니까 농지부서에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자연공원은 무조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국토법에서 자연공원지역 중 마을지구는 환경지구에서 빼자 그런 방법이 있고 하나는 농지법에서 볼 때도 국토법에서 자연보전지역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단, 자연공원법에 의한 마을지구는 가능하다고만 시행령에서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쪽이 더 빠르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한옥마을이 됐든 컨벤션이 됐든 호텔지구가 됐든 일부는 해제를 하든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김제까지도 파급 효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지금 김제 출신들 있잖아요. 서울 강남이나 살던 친구들이 내려와서 김제의 가장 번화가를 얘기한다면 금산사 청도리를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금산사 청도리만큼 밤에 불을 밝혀주는 데가 없거든요. 찻집들에 의해서요. 그리고 공원계획 변경은 도에서 하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결정승인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해제도 전라북도에서,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변경은 도립공원이라 도지사가 결정하고요. 해제는 면적에 따라서 도지사 권한이 있고 면적이 커지면 환경부 장관까지 갑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금산사 매표소부터 금산사 내까지 벚꽃 나무가 오래돼서 고목이 되어 버렸어요. 이전에 벚꽃을 보러도 금산사를 많이 왔었고 제 어릴 때만 해도 사람에 부딪혀서 잘 다니지 못할 정도로 관광객이 많았었는데 고목나무 싹 뽑아버리고 새로 벚꽃을 심어서 이전에 붐볐던 관광객 유치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 부분도 일전에 있던 성우스님 의견은 고목도 예쁘다. 고목도 놓아두자. 이렇게 했는데 새로 오신 일원스님하고 상의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일원스님은 없애버리고 새로 심자. 그래서 저희 계획은 새로 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산사태는 금산하고 금구가 많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렇죠. 아무래도 산간부라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번에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위험지역이 많이 있던데 다 파악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이번에 조사된 곳은 복구계획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산, 금구 쪽이 산악지반이 많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지역은 지정해 놓고 그때그때 도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상의해서 임시 복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8월에 집중호우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7개소 파악을 다 했고 동의를 얻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돈이 늦게 나오는 통에 설계가 끝나면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초에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생이 많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장마철에 시민문화체육공원 안에 가로등이 3주간 불이 켜지지 않아 일부 구간들이 전멸됐던 거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이정자
장마로 인해서 누수관계인지 어느 관계인지 모르겠으나 3주 동안 산책하는 이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거예요. 이때 당시 대책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애로사항이 가로등은 업무를 네 업무, 내 업무 하는 게 아니고 가로등 업무를 도시재생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여기에서 하고 저기에서 하다 보니까 누수가 되는 문제가 있어요.

○위원 이정자
어느 구간은 도시재생과, 어느 구간은 공원녹지과 이러던데.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큰 가로등은 도시과고 그 밑에 바닥등은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즉시 고치기는 해야겠지만 누수가 되는 부분을 서로 하다 보니까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하고 항상 상의하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한 후에 도시재생과도 담당자가 바뀌어 가지고 요즘에는 빨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욕심으로는 도시공원 쪽 내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위원 이정자
그래요.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야지 거의 한 달가량을 시민들이 여러 번 민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으니까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이잖아요.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하셔서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니까 큰 가로등하고 작은 가로등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서로 협의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점멸기도 가로등 점멸기가 따로 있고 일반 점멸기가 있다 보니까 관리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사업비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우리 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1개 부서에서 관리해야지 누수되는 곳도 바로 찾아지지 2개 부서에서 각자 업자가 다르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도시재생과와 협의하셔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인 관리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건설과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시내에 보면 인도에 쭉 가로수들이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가로수 밑에 보호판이 설치되어 있어요. 시민 한 분이 터미널 쪽을 지나가면서 맥문동이 잘 식재되어 있어서 일반 보호판보다 월등하게 낫다는 칭찬을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했나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탁월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맥문동을 보니까 수변공원에도 맥문동 거리가 조성되어 있어서 그 보라색 꽃이 필 때는 정말 수종 선택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인도블록 안에 나무뿌리로 인해서 2017년도에 보호판 설치가 되지면서 다 들떠있어요. 예전에는 일체형인데 지금은 분리형이에요. 다 들떠있어서 민원이, 구간구간별로 점검을 해 달라 이렇게 민원을 받았던 내용인데요. 보호판 설치도 좋은데 보호판 설치는 건설과라면서요. 그런데 유지관리는 공원녹지과라면서요. 그래서 보호판 설치도 상당히 좋으나 자연친화적인 것을 놓고 보면 맥문동을 식재했던 것도 보기에도 좋고 시민들의 환경에도 좋다라는 칭찬을 들었던 내용이라서 이 부분들은 보호판이 맞는지 일반 맥문동이나 기타 다른 수종을 식재하는 게 나은지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맥문동을 식재한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 중 한 분이 권고해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효과가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갈수록 맥문동이 잘 벌더라고요. 저희가 최근에 생각한 것이 최강마트 쪽에도 꽃잔디도 해 보고 했는데요. 내년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 돈으로 맥문동 거리하고 주요거리에 가로수 보호판을 대신해서 성토를 해 가지고 맥문동뿐만 아니라 잘 자랄 수 있는 야생화를 식재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아쉬운 게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니까 관리비가 들어갈,

○위원 이정자
그런데 의외로 맥문동 같은 경우는 관리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안 해도 생각보다 잘 번지는 수종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맥문동이 문화체육공원 안에도 쭉 되어지면서 SNS에도 김제시에 맥문동이 피었을 때 맥문동의 홍보가 아주 잘되어 있었고 짧은 거리지만 상사화가 필 때는 상사화 거리로 SNS에서 상당히 가보고 싶은 장소로 홍보가 많이 되었던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도블록 사이의 보호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건설과도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신다고 했거든요. 두 부서가 협의하셔서 이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벽골제 관광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계절 관광지로 나아가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구축해서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용역 중이더라고요. 1999년에 지평선 축제를 시작하면서 벽골제 안에 수종들이 어찌 보면 그때그때 유행하는 수종으로 계속해서 식재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용역하는 부분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토질 분석까지 통해서 봤을 때 군락을 이루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시목과 시화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배롱나무 숲이나 수국원이나 매화원이나 바람정원, 소나무 쉼터 이렇게 구체적인 기본 구상을 잘했더라고요. 이런 수종도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수종 선택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용역결과를 놓고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런 수종 선택할 때 문화축제홍보실과 벽골제아리랑사업소까지 해서 서로 협업을 이루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수종, 문화적인 공간, 문화에 알맞은 수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도 서로 협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조경계획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롱나무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크는 나무라 심을 때 큰 것을 심자. 그래서 수형을 만들려면 작은 나무에서 키우지 말고 큰 나무부터 심자라든가 수종이나 규격에 대해서는 저도 제언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했더라도 사업을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까지도 제언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시설계 해서 납품을 받을 때도 벽골제하고 저희하고 문화홍보축제실하고 실무자들이 반드시 협의를 끝내고 하라.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3개 부서가 협의를 끝내고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도 관리가 잘 되어지려면 처음에 식재할 때 과장님 말씀대로 작은 나무 식재해서 그대로 토질 분석까지 해서 어느 부분에 식재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잘되어지려면 작은 나무 식재해서 작은 나무들은 몸살도 앓고 하니까 큰 나무 식재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까 무슨 나무였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배롱이요? 맥문동?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맥문동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맥문동 심으라고 해서 여러 곳에서 많이 심어가지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곳도 있고 구산공원은 거기에 다 고사가 됐더라고요. 거기도 좀 심어서 관리를 잘하시기 바라고요. 수변공원 데크를 산책하다 보면 줄로 묶어놓은 데도 있고 관리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예산 편성하지 않았나요? 보수공사 한다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작년도에 하려다가 못했고 올해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들어가는 것이 8억원 정도 들어가요. 계산을 뽑아봤더니. 한꺼번에 8억원 전체를 다 폐쇄해야 되기 때문에 1억원 편성은 해 놓았는데요. 일단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제일 많이 나는 쪽을 해 보려고 하고 대상지를 폐쇄해도 산책하는데 지장이 없는 부분을 선정해서 시행하려고 1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소리도 좋지만 손잡이 세워놓은 것을 뭐라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난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난간 부분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손을 대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데크가 부서진 곳에 찔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김제시에 작은 공원들 있죠? 요촌동 어린이공원이나 우체국 뒤에 보면 공원 하나 있고 그러잖아요. 그 둘레들이 너무나 답답하게 둘레로 나무를 다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시작한 것으로 심든지 아니면 거기를 훤하게 터버리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의 관리가 전혀 안 되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다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내년 예산에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린이공원에다가.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통 보면 기존에는 공원이나 화단 바깥쪽에다가 철쭉이나 관목류를 심음으로써 그게 커가지고 안이 안 보여요. 안이 안 보이고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 우범지역이 되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둘레로 하지 말고 키를 낮게 관리를 한다든가. 비사벌 사거리도 나무 잘라내니까 얼마나 훤하고 좋아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다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그 부분의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희들 생각에도 각각 도시지역 내에 검산택지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소규모 어린이 공원에 제가 보는 단점은 밖에서 봤을 때 안이 안 보이거든요. 제 욕심으로는 바깥쪽에 있는 관목류들을 없애가지고 바깥에서 안이 보일 수 있도록 하고 가로등을 많이 개설한다면 젊은 엄마들이나 노인들도 찾기가 쉽지 않겠는가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해 보려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거기가 나무가 무성하다 보니까 벌레들, 그런다고 해서 거기를 소독하는 부분도 적고 매번 그런 민원들도 오거든요.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못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다 조사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정리를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총 10개가 있고 그중에서 새로 조성하고 있는 데가 8개인데요. 8개를 다 설계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샘플로 몇 군데라도 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가 공원 같은 데를 보니까 진짜 깔끔하고 정돈이 잘됐어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이상하게 다 안을 가려놓고 있다 보니까 거기 가서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불편하게 만들었고 너무 안 보이니까 왜 이렇게 차단을 시켜놓았는지? 안과 밖을?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공원녹지과에서 몇 년 근무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33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우리 시에서만 33년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시에서는 26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왜 묻는지 알아요? 내가 열한 번째 감사장에 나오는데 열 번은 모악산도립공원 해제했을 거예요. 도에서 공원구역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인데 어렵다는 입장을 도에서 누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도에서는 도립공원 담당하시는,

○위원 김복남
아니, 도에서 도지사가 권한이 있고 도 어디죠? 환경과?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자연생태과요.

○위원 김복남
아니, 어렵다는 얘기를 누가 하냐고? 문서로 전부 냈죠? 가서 구두로는 안 했을 거 아니야?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전화로도 하고 공문도 세 번이나 보냈어요.

○위원 김복남
10년 동안 세 번 보내요? 내가 공문 한번 받아볼까? 그동안 모악산도립공원 해제 문제에 대해서 도에 몇 번 공문을 발송하고 그쪽에서 몇 번 답을 받았는가? 자료 달라고 하면 주겠지? 내가 받아보나 마나 해.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틀려있어요. 작년에도 내가 행감 때 얘기했는데 도에서 어렵다는 입장, 이놈 하나는 갖고 와봐. 자료. 무슨 근거로 공원구역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도 직원이 했는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이 중앙에서 해제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해제하는 거야. 그런데 1971년도 도립공원 선정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1973년으로 알고 있는데 또 얘기하지만 변산반도, 모악산, 무주구천동, 대천 그런 데 그때 다 묶어진 거야. 다 해제됐는데 여기만 굳이 잡아놓아야 할 것이 뭐 있는 거야? 오상민 위원이 찻집거리 얘기하네? 찻집거리 다 만들어졌어. 여러분들이 지구만 만들면 돼. 다 만들어져버렸다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알아요? 지구만 만들면 되지. 찻집거리 조성할 것이 없어. 뭐하러 조성해? 다 만들어져 있는 거? 또 이거 한번 봅시다. 모악산도립공원 이용객 71만 8,788명이 어떻게 나온 수치야?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김제시 도립공원 이용객 현황은 데이터를 뺄 수가 없어서 금산사 입장료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위원 김복남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28만 7,516명이야. 그래서 1년 동안에 3억 5,181만 5,000원이야. 알아요? 이놈으로 나누면 1,223원이야. 지금 도립공원 입장료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도립공원 입장료는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 입장료 얼마야?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3,000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28만 7,516명은 3,000원을 줬다는 얘기 아니야. 이 돈이 얼마인지 알아? 8억 6,200만원이야. 이것도 맞지 않아. 지금 행감 자료 폼으로 내놓는 거예요? 실제로 28만 7,516명에서 우리 시민만 입장료를 안 받기 때문에 그놈만 플러스하면 돼. 무슨 70만 명이 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모악산도립공원 이용객을 금산사 입장객만 보는 게 아니고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플러스는 해야겠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올라간 거죠.

○위원 김복남
그런데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맞지 않아. 28만 7,000명이면 3,000원씩 곱하면 8억 6,000만원이 나와야 돼.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거기에 감면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산출한 게 아니고 문화홍보축제실하고 협의해서 금산사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라 금액이 정확한 건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거기에다 얘기해서 답변을 해야지. 왜 이렇게 안 맞냐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희가 그렇게 받은 건데요.

○위원 김복남
이런 것도 대충대충 하지 말고 우리 감사장이야. 그렇지 않아요? 거기 오리알터 공원 해제가 아직 안 됐는가? 화장실 문제.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해제가 아니고 용도변경이,

○위원 김복남
용도변경이 아직 안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됐어요.

○위원 김복남
언제?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고시는 안 왔는데요. 이번 주에 심의는 끝났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둘레길 팔각정 짓는 데에다가 그쪽에다가 철쭉 좀 이번에 심어졌는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지금 거기가 공사 중이라 접근이 어려워서 공사 끝나면 심겠습니다. 벚나무만 심었습니다. 관목은 아직 못 심고요.

○위원 김복남
쓰레기는 치워졌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쓰레기는 농어촌공사와 상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해서 일부 끝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공원녹지과도 일이 많아요. 소나무 하나 관리하는 것도 나무 하나 관리하는 것도 우리 과장이야. 나무 하나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일이 많아. 또 관광객이 모여드는 데는 전부 입이 있기 때문에 보면 지적하고 전부 민원이 발생하는 거야. 그렇죠? 쓰레기 하나만 해도 이 사람, 이 사람 우리들한테 엄청나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잘 되었다. 동곡마을 주변을 이번에 작업했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복남
또 잘되었다고 칭찬도 해. 잘되었다고. 그러니까 관광객,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더 신경 써서 김제가 정말로 잘하고 있다는 평을 받아야 좋지 않겠나?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찻집거리 여러분들이 안 만들어. 다 만들어졌어. 그냥 찻집거리 명패만 붙이면 돼. 보건위생과 음식 뭐야? 그것도 앞서가서 그 사람들이 다 비빔밥 만들고 그러면 다 먹거리로 그거 지으면 돼. 하여튼 공원계획 풀 수 있도록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이번 예산에 따라서 내년도에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공원녹지과 직원들 덕분에 김제시 전체가 환해지고 미세먼지가 절감되는데 다들 노력해 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감사를 드리면서, 520페이지를 보면 지평선 축제 관련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작년에는 코스모스 꽃길 111.6km를 조성하는데 1억 4,4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2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근 1억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사유가 어떤 부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작년에 세워진 것은 시설비하고 인건비하고 합쳐서 1억 6,000만원 됐습니다. 그전에는 km수가 많아서 예산이 많이 소요됐었고요. 올해는 거리가 줄어들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니, 예산이 1억원 정도 늘었는데 뭔 예산이 줄어요? 작년에 1억 4,4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올해는 100km하는데 2억 3,000만원 정도가 들었다니까요? 그랬으면 구간도 줄었으니까 1억원 정도 증액해서 증액의 효과나 사유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작년보다 코스모스 꽃길이 더 화려하다랄지 아니면 거기에 개선되는 부분이랄지 지역의 경제효과가 있었다랄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위원님 말씀대로 줄었는데 사업비는 늘었습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그렇고요.

○위원 김주택
작년에 1억 4,400만원인데 자료에 보면 2억 3,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9,600만원 정도 늘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것은 저희가 일부 부분을 시설비로 하다 보니까,

○위원 김주택
그 시설비가 어떤 시설비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코스모스 식재비를 종전에는 식재 부분만 얘기 드리면 종전에는 인건비 재배정으로 읍면동에서 식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해경비라든가 보험료가 안 들어갔고요. 이번에는 일부 55km 정도 시설비로 하다 보니까 실제 인건비로 들어가는 돈의 40% 이상은 더 재해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효과는 훨씬 더 좋았습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제가 볼 때는 생육상 봐서는 큰 차이는 없었는데요. 외관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시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적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주택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벽골제로 가는 초입이라 굉장히 관심도 많고 처음부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참여해서 식재부터 늘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직원분들이나 주민들이 관여하는 것보다 굉장히 나은 부분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월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지역 면단위에 서로 비교해서 물어봐야 할 일이지만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방식도 좋기는 한데요. 예산이 9,600만원 정도의 조금 더 보태면 약 2배 정도 차이나잖아요. 그런 정도를 들여서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올해 사업 진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내년 사업에서는 예산 절감 대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장을 보면 521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이때쯤 준 자료예요. 그럼 저희가 결산 마감할 때까지의 시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부과액을 보면 1억 4,500만원 정도 정도예요. 징수액이 5,500만원이고 미납액이 8,9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자료를 보니까 부과액이 약 1억 9,200만원이에요. 약 5,000만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징수액은 1억 8,000만원 정도로 1억 3,000만원 정도 더 징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한 달 새 뭔 변화가 심하게 있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자료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작년 행감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실 걸로 판단하고 이 부분은 비교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죄송합니다. 그때 자료를 못 가지고 있어서 찾아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작년에 543페이지 보면 불법 산지전용 단속 건이 3년 동안 행감자료를 찾아보니까 단 1건도 없어요. 불법 산지전용이 3년 동안 1건도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여기에서 얘기한 불법 산지전용은 다른 용도가 없이 산지전용 한 것에 해당하고요. 예를 들어서 불법 개간이라든지 불법으로 농로를 만든다든지 한 것은 여러 건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사법 처리한 것이 제 기업으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열 몇 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럼 이 자료에 넣어주셔야지 그 앞에 임목벌채 허가 현황을 보면 벌채 면적이 ㏊별로만 올라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허가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낮은 산이라고는 하지만 나무들을 자르면 불법으로 자른 거잖아요. 허가 사항이 하나도 없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이것도 작성의 오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벌채의 허가가 하나 있고 경영계획 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벌채허가는 사실 임의적으로 벌채한 건 거의 없고요. 다음에 행감자료를 낸다면 임목벌채 허가라기보다는 경영계획 인가로 하면 건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채 허가는 없는데 벌채 절차는 경영계획 인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돌아다니다 보면 낮은 산을 우리 시의 허가를 맡고 벌채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십 년된 나무들을 수십 그루씩 잘라버리고 거기를 밭으로 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우리 시의 허가를 맡아서 이루어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거기에서 비가 오면 토사들이 쏟아져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료의 정확성도 기해 주시고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특히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 심는 나무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2019년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실시한 사업들 중에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내용 중에 조금씩 고사된 나무들도 있고 나무 한 그루가 예산으로 보면 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세금이 다 들어가 있는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단 한 그루라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사업 진행된 내용 속에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본 위원이 11월 10일부터 2∼3일 동안 진행되는 사업들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하자된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늘 애쓰시지만 직접 돌아보시고 지금 하자처리 기간이에요.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제대로 하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병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으로서 공원 관련 업무를 아까 33년 보셨다고? 대단하시네. 평소에 존경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공간이나 시설을 관리하고 조성하죠. 몇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안도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그린뉴딜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이병철
그게 뭐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국가정책 사항에 있어서 국가개발 쪽 여러 가지 부분에 중에서 하나로,

○위원 이병철
녹색산업이에요. 거기에는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김제시만의 그린뉴딜에 맞는 그런 정책을 세워서 이번 기회에 국가사업을 갖다가 우리 김제시를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공원녹지과는 김제시의 얼굴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시민들이 와서 보고 활짝 웃고 기분 좋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선교 순동리랄지 아니면 벽골제 다리 있잖아요. 옆에 꽃 조성해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왔다 갔다 할 때. 그 관리가 더 잘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원들 소공원이고 무엇이고 정말 마을에 있는 것까지라도 요즘 일거리 창출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깨끗이 해야 돼요. 화장실도 깨끗이 해야 되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이번에 그린뉴딜을 하면서 김제 체육공원 수원지 있잖아요.
옛날 생태복원도 하면서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올렸으면 좋겠고, 거기에다 대고 지금 미세먼지 시대잖아요. 김제 도심을 도시숲 정책을 거기에 맞게 해서 그린뉴딜로는 나무도시,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런 도시, 지금 요촌동 도시재생도 일부 그런 조성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그런 건 무시해 버리고 진행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성산공원입니다. 성산공원은 우리 김제의 명산이에요. 낮지만.
다른 도시 가면 이 정도 있으면 이대로 안 놓아둬요. 거기 돌 하나하나, 표지석 하나하나가 명품으로 해요. 허접하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둘레길도 정말 예쁘게, 그리고 그 안에 철 따라서 구절초랄지 맥문동이랄지 아니면 아니면 꽃무릇이랄지 상사화랄지 그런 것들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갔을 때 힐링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런 것 않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이번 그린뉴딜을 종합적으로 해서 김제시 정책을 세워서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남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1년 남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1년 남았으니까 딱 좋네. 큰 그림 하나 그려서 퇴임하는 선물을 김제시에다 그림 그려서 하고 가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저희도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한 것 중의 하나는 필터숲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위원 이병철
아까 얘기했지만 더 나무를 심어야 한다. 수종도 바꿔야 하고, 간담회 때도 얘기했잖아요.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시민공원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숲이 더 우거지고 생태도 복원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해서 정말 잘 가꿔진 체육공원이잖아요. 어디에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어요. 거기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더 멋지게 만들고 성산 그렇게 해 주시고 각 소공원들 관리해서 동진강 휴게소도 이번에 새만금 저기로 리모델링하면 그 앞에 공원 하나 있잖아요. 정말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감동받을 수 있게 하십시오. 허접하게 돌 하나 놓은 것도 다 무너지고 깨지고 쓰겠습니까? 우리 얼굴이에요. 김제시라는 얼굴에 그림을 잘 그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514쪽에 목재 펠릿이 나오죠? 목재 펠릿이 원예용으로 갑니까? 하우스용입니까? 아니면 주택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목재 펠릿 보일러는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걸로,

○위원 박두기
공원녹지과에서는 마을 주택용으로?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박두기
사용하는 분들의 민원은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희가 지금까지 오면서 들은 얘기는 현실 부적절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원예용으로 보급된 목재 펠릿이 열량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해서 민원을 낸 분이 있어요. 공덕 사람인데 김용덕이라는 분이 목재 펠릿이 광고하는 효과 열량하고 실제 나오는 열량하고 뒤떨어진다. 목재 펠릿을 사용했던 분들이 거의 전기보일러를 기름 보일러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럼 목재 펠릿을 주택용으로 공급한 열량이 안 나오는데 계속 공급할 필요는 없죠? 그것의 효과를 따져가지고 정부에서 주민들 편리하게 살라고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광고의 효과하고 실제 사용하는 용량하고 안 나왔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농가가 불편하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을 확실히 해 가지고 지원 제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춰서,

○위원 박두기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516쪽에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공원녹지과는 나무 심는 것, 나무 보호하는 것 그외에는 업무보고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거의 주민소득 사업하고 관련된 업무보고가 없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전부 나무 심는 거냐? 나무 관리하는 거냐? 코스모스 식재만 공원녹지과 사업이냐?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요.

○위원 박두기
저는 임산물에 대한 소득 창출도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농가가 직접 소득할 수 있는 소득 작물이 뭐가 있죠? 임산물에 대한 소득 재배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권장사업이라든가 임산물을 보니까 지난번에 갑진농원에 복령 재배에 국비가 75%죠?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없어요. 농업정책과는 해야 거의 50%야. 제일 많은 곳이 기술보급과에 환경혐오시설이 80%고, 복령 소득사업에 거의 75%, 80%라는 지원사업을 왜 않는지? 공원녹지과에서도 소득사업을 해야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업무보고 전체 보면 하나도 없어. 겨우 갑진농원 지원해 준 거 하나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소득사업을 발굴해서 해야죠. 갑진농원 지원해 줬으면 원래 얘기한 대로 농가를 육성하도록 지원 대책도 나와야 하고, 복령이 여러 가지로 좋더라고요. 십전대보탕도 그걸로 쓰더라고요. 경옥고 만드는데도 복령을 쓰고 이런 복령 재배를 장흥군에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제시는 이런 소득사업이 너무나 없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꼭 나무 심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주민소득사업도 꼭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좋은 보조사업을 신청해야지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복령이 한 예고 우리 김제는 복령만 신청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세요. 국비사업 발굴해 가지고 이런 소득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덜한 사업도 발굴토록,

○위원 박두기
권장도 하고. 다음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소득사업이 많이 기재됐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하나만 더합시다. 아까 조림사업에 대해서 526쪽에요. 제가 김천시를 갔어요. 이쪽은 기후가 덥죠. 더워서 그러는지 거리마다 가로수 식재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김천 같은 경우 아마 가로수로 소나무 심는 데는 김천이었을 거예요. 모든 가로수 정비라든가 모든 문제에서 나무를 심었더니 기후가 몇 도 내려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김제시도 미세먼지 때문에 제일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땅 사서 공원 조성하기는 힘들 거예요. 도로를 내고 도로변에 가로수가 안 심어진 자리, 속성수를 가로수로 심든지 해 가지고 미세먼지 방지에 노력해야 할 거예요. 예산을 시비로 확보하세요. 국비가 안 되면. 아까 뉴딜사업으로 연계했으면 더 좋겠고 가로수가 심어지지 않은 도로에는 나무를 쭉 심어서 도시만 미세먼지가 아니라 농촌도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그리고 특히 야적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나무 안 심으면 공원녹지과에서 관여해 가지고 미세먼지 발생한 데 있잖아요. 야적장 골재 쌓아놓은 데라든가 이런 데는 나무를 식재하도록, 어떤 나무가 미세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가 수종을 선택해 가지고 권장해 주시고 도로변 나무를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건설과와 환경과랑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도로를 내고 가로수를 안 심은 데가 더 많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존경하는 박두기 위원님께서 주민소득사업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할 때 왜 사업을 하는지 항상 사업 외에도 먹고 사는 문제 있잖아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금산사 법종교 있잖아요. 법종교 앞에 임실치즈피자를 팔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저도 봤습니다.

○위원 오상민
농협에서 광고차 나와가지고 우리도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위쪽으로 청도리 하운동 흥부바지 걸쳐입고 그 위쪽으로 상하수도 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아까 특화거리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시에서 특화거리 사업 조성을 하면 상수도 및 인도라든가 진입로, 기반시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산, 구산, 요촌 근린공원에 본 위원이 신발털이개 정도는 갖춰야 된다고 했었는데 혹시 갖춰져 있나요? 신발털이개.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했습니다. 성산공원에 에어건이라고 해 가지고 그쪽 일정이 잘 안 맞아서 12월 5일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구산공원하고 요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직 거기는 못했고요. 일단 성산하고 나서,

○위원 김주택
그 부분도 시민들이 그래도 시내권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이거든요. 큰 돈은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예산 수립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시내권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공원 3개가 화장실이 20년이 넘었어요. 물론 성산공원만 가더라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청소는 깨끗이 한다고 해도. 그리고 구산공원 자체도 음침하고 으스스하고 요촌 근린공원 앞쪽에 있는 화장실도 사실 거기는 아파트부터 해 가지고 많은 운동인들이 이용하는데 지저분하고 여름철 같은 때는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현대화 시설로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말씀드리면 구산공원은 화장실 예산 1억 3,000만원 세웠고요. 요촌 근린공원 쪽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7,000만원 세우고 있습니다. 성산공원은 다음 사업으로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꼭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 이번이 행정감사 마지막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내년 남았습니다.

○위원 서백현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도시공원이라고 하면 30개 정도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 제가 아는 곳은 수변공원, 요촌공원, 구산공원, 성산공원, 죽산도 공원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거기는 이번에 해제가 됐습니다.

○위원 서백현
만경도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런 데는 관리를 보편적으로 잘해요. 구산공원도 올라가보고 요촌공원도 올라가보고 성산도 가는데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에게 건강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얘기는 덤으로 하는 거고 아까 모악산이 어느 정도 좋냐면 호남의 4경 중에 하나야. 아시죠? 무엇인지 잘 모르시나요?
동으로는 구이 저수지가 있고, 서로는 금평저수지가 있고, 남으로는 안덕저수지가 있고, 북으로는 불선제하고 중인제, 갈마제를 호남 4경이라고 해요. 그중에 모악산이 최고라고 하는데 김복남 위원이 스무 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못해. 과장님이 못해. 도청에서 하는 게 아니야. 도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벽골제 대표관광지로 해 가지고 1년에 10억원씩 100억원을 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야. 어떻게 벽골제가 관광지가 돼? 거기는 문화유산이 있는 개발을 제한하는 곳이 벽골제인데 여기에다가 관광지를 만든다?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바뀌어지지 않은 한 모악산은 발전이 안 돼. 천혜의 자연경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관광지로서 모악산이 개발되고 발전되어야 하는데 김제시가 벽골제에다 대표관광지로 지정해서 개발하게 된다고 하면 엉터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 과장님이 1년 더 남았다고 하니까 용역을 하세요. 내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해요. 산림직 공무원들이 모악산 개발을 못해. 순창 같은 데에도 소소한 출렁다리 하나 가지고 관광개발을 하면서 관객을 유치하고 그거 하나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다닌다고 하는데 아까 모악산이 말하자면 이렇게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 되는 것은 공무원들의 탓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용역비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10억원을 세우든지 100억원을 세우든지 세워서 개발하도록 해 가지고 특정인한테 하려면 공원녹지 그게 있잖아. 모악산은 4개 구역으로 지정돼서 자연환경지역, 보전지역,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게 해제되지 않은 한 개발이 안 돼. 그걸 어디에서 하냐? 도청 과에서 해? 못해. 아까 얘기한 대로 문화체육관광부, 도청, 거기하고 환경녹지국하고 협의해서 개발하려고 한다면 도립공원이라고 하더라도 김제시에서 용역을 맡겨서 들이밀어야 돼. 그래 안 그래?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과장님은 용역만 맡기라는 말이야. 국립공원 이런 데 개발하는 컨설팅 회사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모악산 개발하니까 용역 하나 해 주시오. 얼마 들어요? 10억원입니다. 100억원입니다. 하면 투자해서 위원님들에게 요구하라는 말이야. 그리고 시장이 안 들으면 용역이 이렇게 됐다. 그래도 시장이 안 들을 거 아니야? 그럼 선거 공약으로 하나 해 볼만한 것이 모악산 개발이다. 아셨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거 하나 하세요. 여기에서 스무 번, 서른 번, 백 번 해도 공원녹지과에서는 못하니까.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벽골제 대표관광지도 수정해서 모악산하고 연계해서 모악산으로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라 이 말이에요. 문화재가 있는데 어떻게 개발하냐고? 개발 죽어도 못합니다. 아셨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만 거론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미세먼지를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미세먼지 저감책으로 녹색필터숲 사업을 했잖아요. 동부, 서부 나눠가지고. 동부는 아무래도 여건상 조성할 곳이 있어가지고 큰 예산으로 넓은 면적을 했고 서부권은 마땅한 적지가 없다고 했죠. 나무 심을 곳이. 최대한 발굴해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부분을 충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동절기가 되면서 봄까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특히 미세먼지가 극성을 떨칩니다.
어쨌든 코로나 19와 여러 가지 상황에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신경 써주시고, 소나무, 잣나무, 느티나무가 산림청에서 발표한 대표적인 미세먼지 저감 수종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지역 토질에 잘 맞는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를 해 가지고 김제시가 미세먼지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꽃이 만발하고 나무가 울창하며 맑은 물이 흐르는 김제시 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