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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6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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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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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일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5일(수) 10:03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03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재활과, 먹거리유통과, 축산진흥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등 총 7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재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면 감사로 실시하여야 하나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상승 및 전라북도 확진자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관련 업무 추진이 시급한 관계로 보건소 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서면 감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속 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서면감사로 대체하겠으며 보건소 소속 과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작성 후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먹거리유통과
다음은 먹거리유통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근섭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김제시민 먹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식품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먹거리유통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380쪽을 보면 주요 농산물 지원사업이 있어요. 전라북도 도지사 공약사업인가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도비 비율이 몇 %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도비 30%에 시비 70%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라북도 공약사업인데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하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인데 도비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도비 비율이 너무 낮으면 시비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원 내용을 정해서 도 관계 부서에 말씀드려가지고 시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지속적으로 관계 부서에 건의도 하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건의드려가지고 지방비 시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원 내용이 무엇무엇 있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8개 품목 있습니다. 양파, 마늘, 생강, 건고추, 가을 무, 가을 배추, 노지감자, 대파 이렇게 8개 품목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기준 가격을 정해가지고 시장가격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 그 차액을 최대 90%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죠. 농산물 가격이 너무나 다운됐다든가 그랬을 때 폭락으로 인한 지원책이잖아요. 2019년도에 양팟값 폭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안정지원자금이 얼마나 지원됐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2019년도에 양팟값이 폭락해서 농가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전라북도에서 시행한 가격안정지원사업이 있어가지고 양파 같은 경우는 kg당 시장가격하고 차이가 393원 정도 차이가 나서 양파농가는 59농가 정도에 4억 3,000만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농가들의 호응도가 높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김제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시도 품목수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많이 있어요. 정해졌는데 이런 품목들을 더 늘려서라도 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지원책을 찾아서라도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추진확대 방향을 넓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기준 가격이나 대상 농산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관련 부서 쪽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농산물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련 사업을 읍면동 통해서 주요 플래카드를 걸어가지고 많이 홍보해서 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지원 비율도 우리 김제시비가 많이 잡히다 보면 부담이 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 먹거리유통과에 오셔서 근무하시니까 업무가 어때요? 좋아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먹거리유통과도 업무가 다양해서 힘드시죠? 419쪽 지평선쌀 확대를 위해서 종자 지원하고 생산장려금 이렇게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지평선쌀과 별도로 내년에 친환경쌀 시범단지를 운영한다고 알고 있는데 친환경 인증을 받기 전까지 농가소득이 감소할 때 이에 대한 지원대책, 또 친환경쌀 시범단지를 운영한다고 하면 지평선쌀보다도 친환경쌀이 우위를 차지하려나?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답변해 주세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2020년도 지평선쌀 재배농가는 1,092농가, 1,435㏊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지평선쌀 중에서도 친환경쌀 재배하는데 20㏊ 정도 시범 운영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인증받기 전까지 농가소득이 감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쌀 재배 농가에는 필지당 60만원 정도 고정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쌀 수매 시 단백질 함량을 점검해서 6% 이하 정도 되는 농가에는 필지당 30만원 정도 생산장려금을 지원해서 농가소득을 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40kg에 8,000원, 필지당 60만원, 고정장려금, 생산장려금은 40kg에 4,000원, 필지당 30만원, 그렇게 보전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지평선쌀보다 고정장려금이나 생산장려금을 플러스하면 지원이 더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생각은 좋으신데 친환경쌀 재배를 몇 ㏊한다고요? 20㏊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내년에 20㏊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다 보면 지평선쌀 면적이 1,5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장려금이 약 8억 6,000만원, 종자대가 2억 3,000만원, 이렇게 10억원 이상 지평선쌀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친환경쌀을 계약재배해서 20㏊를 내년에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라고 하면 지평선쌀하고 친환경쌀하고 그동안에 지평선쌀을 품질개선 사업으로 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고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지평선쌀하고 일반쌀하고 차이가 뭐냐는 말이야. 거기는 생산장려금도 주고 보급종도 주고 이렇게 약 1,000여 농가에 면적 1,500㏊ 정도 10억원 이상 투입되고 있는데 크게 두드러져 나타나는 것은 뭐가 있느냐는 말이야. 뭐가 있어요? 제시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다 대고 친환경쌀 20㏊하고 더 확대한다고 하면 지평선쌀하고 친환경쌀하고 누가 잘하는가 봐야되겠네. 그럼 친환경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이것도 어느 지구를 선정해서 해야 돼요?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저희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일환으로 안전성 분석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친환경쌀 재배를 확대하는 이유는 학교급식에 100% 친환경쌀이 납품되고 있고요. 내년에 시범적으로 더 하고자 하는 것은 수도권 도농상생 급식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런 생산시설이 있고 생산량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체 시비로 하는 거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예결 위원님들 검증을 받아야 되니까 생각은 좋으신데 김제쌀이 어떻게 보면 도 단위나 전라북도에서 석권을 하나도 잡지 못하고 있고 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소비자들에게 인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 무상급식이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약 35억원 정도 되나요? 427페이지. 58개교에 6,117명의 학생수가 있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35억 2,200만원, 초등학교는 한 끼 급식비가 얼마고 중등, 고등은 얼마입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초등학교 1인당 2,800원이고요. 중고등학교는 3,500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걸 현장에 가서 확인합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매월 영양사들하고 모임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면 어느 때는 좋고 어느 때는 부실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학생들 무상급식으로 해서 35억원 정도 투자하는데 애들 먹거리가 헛되게 지원되지 않도록 감시를 잘해서 확인도 하시고 지적도 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먹거리유통과라고 하면 김제시의 먹거리를 총 책임지고 있는 부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399페이지에 푸드플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드플랜은 분리되어 있는 생산과 소비를 통합하는 순환적 모델로 내용이 단순하지는 않아요. 상당히 심오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존 농업 관련 사업들, 시설들과 전체적으로 연관이 있고 모든 농업부서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접근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현실과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실질적인 전수조사나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푸드플랜 전략을 가지고 농업 방향을 설정하고 먹거리 방향을 어떠한 방법으로 잡을지 현재 우리가 푸드플랜 사업을 보니까 53개 사업이죠? 책에 보니까 53개 사업이에요. 담당 부서들이 7개 부서로 나눠져 있어요. 여성가족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농업정책과, 먹거리유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7개 부서에서 서로 협업이 이루어지고 김제시의 먹거리가 제대로 소비가 되어지고 유통이 되어지고 생산이 되어지고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푸드플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현재는 완주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완주나 전주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견학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운영을 참고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기획실에서 참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먹거리에 대해서 손수 집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입해서 먹고 있는 과정들인데요. 김제시가 농업 도시 맞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콩을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데가 어디예요? 김제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간식으로 저희에게 준 거예요. 이게 어디 거냐면 완주군이에요. 콩 생산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완주군의 샘플을 주는 거 보니까 아이템도 정말 좋아요. 콩알콩알 했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베지밀 병에 스티커 하나만으로도 상품을 하면서 참신한 아이디어다. 그리고 김제시의 먹거리가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주군보다 먹거리유통과에서도, 완주군에서는 선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먹거리유통과에서 먹거리에 대해서 생산하고 소비가 이루어지고 유통하는 과정을 과장님이 푸드플랜을 통해서 자리매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푸드플랜 7개 부서하고 함께하는 과정에서 푸드플랜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요.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신활력 플러스도 우리 농산물 가지고 하겠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케이스를 이렇게 해서 각자의 아이템을 가지고 농업법인에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도. 각 부서별로 이런 아이템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푸드플랜 이용해서 김제시 먹거리가 자리매김됐으면 좋겠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김제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늘 애써주시는 데에 대해서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372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어요. 개최 사유가 없어서 위원회를 운영 않는 것은 인정됩니다마는 나머지 미운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제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위원회를 안 한 사유가 뭐가 있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9개 조례를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8개 조례 관련 위원회를 구성 완료했고요. 1개 조례의 위원회 구성을 못했는데 지난 2014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착오로 인해서 구성을 못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의 내용 같은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 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이 조례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힘은 들지만 이 조례가 예산 수립이랄지 정책 반영이랄지 평가랄지 그것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이번 계기로 전반적으로 먹거리유통과에 관계되는 조례들을 다 검토해 보시고 본래 취지에 맞게끔 필요 없는 것은 다 삭제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하나 412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김제 농협 BSC 사업해 가지고 개보수 사업을 한 것 같아요. RPC하고 관계된 것입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RPC는 아니고 DSC.

○위원 김주택
DSC가 뭐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저온저장시설입니다.

○위원 김주택
쌀하고 관계된 것입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동김제 농협 이번에 RPC 다 철거했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철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럼 동김제 농협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쌀에 대한 관련 사업을 놓고 봤을 때 효과가 없다고 이미 판단했기 때문에 RPC를 철거하려고 마음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RPC도 없는데 쌀 저온저장고를 거기에다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RPC는 가공까지 하는 부분이고요. DSC는 저장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주택
이런 부분의 돈이 이미 가공부터 해서 그다음에 모든 단계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저장고가 필요한 것이지 앞에 가공도 필요 없는데 쌀에 대한 저장시설만 있으면 뭐해요? 이런 부분은 동김제 농협의 향후 계획들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하고 일치성이 맞지 않는 거예요. 계획검토를 충분히 못한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판단되고 제가 2018년도, 2019년도 연도별 RPC별로 일반쌀 확보량하고 지평선쌀 계약재배 확보량을 비교해 봤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검토해 봤는가 하니 사실 RPC들이 전체적으로 김제시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지원을 받고 있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관내 자체적으로 소비를 하다가 남는다고 하면 관외로 판매를 해도 됩니다. 쉬운 얘기로 그냥 쌀장사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농민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김제시에서 가공하는 RPC가 원료곡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료곡이 모자랐을 때는 그런 부분의 수요조사를 서로 해서 수요처에 우선적으로 공급해 줘야 맞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원료곡 때문에 소비처하고 오랫동안 거래를 하다가 원료곡이 모자라서 소비처가 떨어지게 되면 내년에 당장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가 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의 전수조사를 하셔서 올해 각 RPC별로 공급물량이 많이 딸릴 겁니다. 하지만 아까 가공시설이 없는 데는 원료곡만 매입하고 그것을 다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일단 우리 관내에서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꼭 조사하셔서 공급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지적하신 내용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파악해 봤습니다. 현재 태풍이나 폭우로 수확량도 감소했고 쌀값 상승을 대비해서 농가들이 출하를 안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동김제 농협이나 다른 농협에 비RPC 이런 쪽에 전화해 가지고 부족하신 RPC 대표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가격 협상을 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비단 올해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이전에도 계속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특히 원료곡 구입이 힘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RPC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쌀 판매촉진을 위해서 홍보비를 얼마를 쓰는가를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최고로 많이 쓰는 RPC가 약 1,000만원, 그러지 않으면 대부분 200만원, 400만원 정도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김제시는 대표적인 주산물이 쌀인데 적어도 RPC가 쌀 판매촉진을 위해서 홍보비도 늘리고 홍보를 해서 우리 좋은 쌀들이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소득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로마트 있죠? 이건 먹거리유통과하고 해당되는 부분인가 모르겠습니다. 김제시 전체에 하나로마트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얼마나 진열되어 있는가를 조사하셔서 어차피 우리 김제시내에 상품권이 지급되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사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타지의 농산물들도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지만 우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진열되어야 하잖아요. 그것이 로컬푸드의 기본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을 크게 만들어놓는다는 그런 게 아니고 한쪽에다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갖다 진열해 놓고 가져가고 그게 로컬푸드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밖에다 천막을 쳐놓았는데도 우리 김제시의 농산물이 없는 거야. 다 타지에서 경매받아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정확히 판단해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 않는 기업들은 지원대책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강구해 보세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374페이지를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결산검사서를 보니까 먹거리유통과에서 작년에는 1건에 2억 3,100만원 정도 이월됐어요. 그런데 올해 자료는 8건에 23억 5,000만원 정도가 이월됐더라고요.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374페이지일 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부지확보 지연이라든가 최초에 설계를 내놓고 입찰을 하다 보면 차액 발생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 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코로나 19 때문에 해외 장비 같은 거 구매할 때 수출입이 늦어져서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들은 아까 토지매입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단계에서부터 토지매입하고 매입한 연후에도 충분히 공유재산관리계획 맡고 예산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른 실과소도 그렇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통으로 전체 예산을 다루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 놓고 토지매입 부분이 미진하니까 전체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음 예산 수립할 때는 충분히 계획성 있게 검토하셔서 이월사업 줄이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414페이지를 보니까 지평선몰 운영실적이 나와있더라고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보니까 해마다 실적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료 확인하셨나요? 414페이지.
올해는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서 비대면 판매 즉, 농산물이나 식료품도 인터넷 판매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실적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음식료품에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약 4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이렇게 좋은 농산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역으로 판매실적이 떨어지는 이유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저희가 자료를 뽑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실적이 온라인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는 10일간 지평선축제를 했던 사항으로 오프라인 쪽이 많고요. 올해는 지평선 축제 개최도 못했고 해서 온라인에 치중해 가지고 올해 7월에서 9월까지 쿠폰 발행한 결과 매출이 300% 정도 상승한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300% 상승했는데 2020년도 자료에 작년보다 적었어요. 작년에는 판매실적이 1만 1,000건에 3억 5,980만원 정도, 2020년도에는 9,900건에 2억 9,9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니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축제했잖아요. 그래서 수천 톤의 쌀이 판매되고 그다음에 백만 명이 유튜브를 봤다는데 거기에 뭔 판매실적이 계속 떨어집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온라인으로 판매실적이 높아졌으니까 작년보다도 훨씬 높아져야 되거든요. 작년에 70만 명 왔다고 했는데요. 100만 명이 접속했대요. 온라인 축제하는 목적이 유튜브를 통해서 김제시를 홍보하고 농산물 판매실적을 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자료에도 나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김제시의 농산물들이 이번 축제를 계기로 더 판매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농가소득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16페이지 수출 물류비 지원현황을 봤습니다. 저희가 특화작물들을 계속 육성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그래도 파프리카랄지 배랄지 토마토, 고구마, 쌀, 이런 부분에 7개 품종인가요? 품목이 수출됐어요. 그리고 2019년도를 보니까 파프리카, 배, 고구마, 오이 4개 품목으로 떨어지고 2020년도에는 파프리카, 배 하나로 수출품목이 2개 정도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감소 추세가 어떤 이유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품목은 고구마나 파프리카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수출보다 국내 판매 가격이 월등히 높아가지고 농가에서 국내 쪽 판매를 치중한 부분이 있고요.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강원도에서 홍수 출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출하하는 양이 줄었고요. 집중호우라든가 장마 이런 걸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출량이 줄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국외수출이죠. 국외수출은 거의 일정하게 정해져요. 한번 계약을 맺게 되면 대한민국의 농산물들을 원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수출계약을 맺었던 그런 부분들의 것들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품목들이 떨어지는가도 농가들하고 상의해 보시고 거기에 개척된 수출 거래처하고 지원될 수 있는 예산들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 사실 김제시는 대한민국 최고 농시라고 하면서 농업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농업예산이 너무 많이 추락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농민들의 권익신장이나 소득증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394쪽에 미곡종합처리장 집진시설 사업이죠. 미곡종합처리장 우수사업 지원도 있는데 미곡처리단계 주위에 보면 먼지로 인해서 주변 농가들의 피해가 많아요. 그래서 집진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효율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줘가지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집진시설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클론 방식하고 백필터 방식이 있는데 사이클로 방식은 분진배출 40%, 미세먼지는 4% 정도 효율이 낮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 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대폭 강화돼 가지고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이클론 방식보다 백필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분진 배출이 약 10%, 미세먼지는 1% 정도 저감이,

○위원 박두기
그것이 데이터로 나온 거 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 데이터를 줘보시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하는데 효과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이에요. 농가들은 먼지 속에서 살아야 돼. 한 달간을 부대끼더라고요. 나락을 쌓아놓고 저장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한 달 동안 그 주변 500m까지는 먼지가 번지죠. 이것을 미곡처리장도 해 주시고 저장시설 하는데 일너 데도 해가지고 미세먼지의 1번이라는 것을 탈피했으면 쓰겠어요. 가을에는 미세먼지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미곡처리장에 지원해 주잖아. 그럼 미곡처리장에서 주민들의 쌀만 살 게 아니라 아까 김주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내에도 우리 김제쌀이 좋다고 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거의 다 해외나 서울로 판매하는 거잖아요. 관외지역으로. 김제에 오면 그래도 김제쌀이 좋으니까 김제쌀 밥맛이 좋다. 이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먹거리유통과에서는 꼭 관외로만 나가는 것이 유통이 아니잖아. 시내에 와가지고 시내 음식점들도 김제지평선 쌀을 쓴다든가 상사예찬을 쓴다든가 어느 지역의 특정한 쌀을 써서 RPC에서 갖다먹었더니 우리 김제쌀이 참 좋다. 이런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김제에서 밥 먹고 김제쌀을 사가는 거죠. 그런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농림식품부 사업에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비 500만원하고 시비 500만원을 매칭시켜서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효과도 좋고 김제쌀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두기
그럼 더 많이 해서 예산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세요. 지원해 줘야 김제 오면 먹을 것이 없네. 음식점다운 음식점이 없네.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398쪽을 보실래요? 보리생산하우스 맥주 클러스터 사업 구축 있죠? 이 돈을 전부 반납해요? 2019년도에 시도해 봤어요? 2015년, 2017년하고 7억 4,700만원을 반납하는데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주니까 일 멈추고 반납해 버려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그때 당시에 추진기관이 군산하고 김제 두 군데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가 41억 5,100만원이고 김제시가 11억 3,200만원입니다. 김제시가 주가 돼서 생산기반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군산시의 들러리가 되지 않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래서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아예 손을 놓아버렸다? 보리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보리 재배해 가지고 보리가격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보리 같은 부분은 농협하고 수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파악하세요. 보리 생산을 했으면 국비가 11억원이면 국도비가 80% 이상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보리 수매가 잘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업을 추진해야지 너무나 많은 돈을 반납하니까 아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414쪽에 지평선몰 운영현황에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들었어요. 원인이 뭐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지평선축제 10일간 상당히 판매량이 있었고요. 자료는 2019년도는 12개월 치고, 2020년도 것은 9개월 분량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파악해 보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50 대 50 정도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9개월 동안 파악해 보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7 대 3 정도, 온라인이 7이고 오프라인이 3 정도 있는데 매출 가지고 보면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축제가 취소됐고 온라인이 증가한 이유는 쿠폰 이벤트를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 300% 이상 매출 상승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3개월 치가 아직 포함 안 됐고? 여기는 다 포함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포함이 안 됐고 지평선 축제의 영향이 미친 것 같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수입쌀 창고가 많이 있어요? 424쪽에 보면 창고 현황이 나오는데.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18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수입쌀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해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비축만 하고 있지 별도 활용하지 않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럼 쌀값이 확 올라버리면 이놈 방출하는 거야? 방출은 누가 해 주는 거야?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가공 cc가 따로 내려옵니다. 다른 시군에서 부족할 때 저희에게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자체는 않지?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자체는 수입쌀에 대해서는 현재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관리는 도에서 하겠네?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주로 관내 식당에는 안 나가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안 나갑니다.

○위원 박두기
철저히 단속해서 쌀값이 싸다고 이걸 갖다가 식당에서 하면 안 되지.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그런 사항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철저히 관리해서 배출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먹거리유통과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4개월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7월에 오셨나?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7월 6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가 쉽게 말하자면 지역단위 푸드플랜 그렇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 김제시에서도 과의 명칭을 2019년 2월에 먹거리로 바뀌어요. 유통식품과에서.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선순환하는 체계로 구축하라. 그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예요. 그래서 실천을 하려면 실천 중간조직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부결됐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과장님이 오셔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모습이 좋은데 이 사업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셔야지 다른 의원이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맞습니다. 하면 되겠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제 생각하고는 다르게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이 사업만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김제시 큰 그림을 그리는 일에 예를 들어서 반대의견을 했다고 거기에 맞습니다. 하면 쓰겠냐고? 그렇게 하면 소신이 없죠.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우리보다 앞서가는 데가 있어요. 지원센터 발족한 데도 있고, 각 지자체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맞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해야 되고 단지 안타까운 것이 그동안 우리 지역의 먹거리 순환체계가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약했어요. 구조상. 그렇죠? 그래서 농가들도 힘들고 또 소비자들도 힘들고 그런 구조에서 어차피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우리 지역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이것을 통해서 도농 간의 교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위원회에 올라오면 저희도 심도 있게 할 텐데 우선 먼저 지원센터를 해서 이끌어가고 발족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선도적으로. 그런 데 벤치마킹하시고 그런 자료들을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저는 덧붙여서 먹거리 유통이 오프라인상에 한계가 있어요. 온라인상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비자들, 도농 간에 교류할 때도 신뢰가 확보되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도 이번에 먹거리유통센터가 지어진다면 그것까지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제주도 같은 데는 뉴딜사업에 또 먹거리를 넣어서 해요.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국비도 많이 확보하고 우리 시에 맞게, 크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시에 맞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정을 가진 만큼 소신 있게 하실 것 같은데 대답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문에 대답한 거에 대해서 잘못 전달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부분 온라인 플랫폼 같은 거 반영해서,

○위원 이병철
앞으로 그것도 미래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제가 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기획생산 농가, 기획생산 품목도 우리가 단계적으로 확보해내고 그분들이 김제시에서 먹거리 제공하면서 소득도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선순환 체계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했지만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를 잘 컨트롤해 가면서 잘하세요. 그거 하면 밀어줄게요. 저도.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오상민 위원이고요. 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많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 적게 되는 부분을 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답변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 가지고 감정 거시기하니까.
과장님! 여기 봐보세요. 이 필통 있죠? 이 필통을 과장님이 보는 거하고 김복남 위원님이 보는 거하고 옆에 이정자 위원님이 보는 거하고 다 다르게 말을 해요. 보는 위치와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왜 이런 필통을 예로 들었냐면 김제시는 지금 유통구조의 혁신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라든가 견제기관인 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농산물의 품질보다는 시장가격 영향을 더 받고 수요공급의 시장가격 결정이 유통구조예요. 그렇죠? 왜 대답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

○위원 오상민
아니, 제가 저번에도 5분발언 했잖아요. 배가 아무리 비싸게 있어도 생산량이 많아져버리면 갈아엎고 그거 모르세요?

○먹거리 유통과장 소근섭
…….

○위원 오상민
농산물이 시장가격의 영향을 더 많이 받지요? 농산물이요. 그렇지요?

○먹거리 유통과장 소근섭
예.

○위원 오상민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얘기를 이어나가지요. 지금 김제시의 유통에 관한 사업은 신선한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외에 또 있어요?

○먹거리 유통과장 소근섭
유통 부분은 정해져 있는 것 외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오상민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외에는 없지요?

○먹거리 유통과장 소근섭
택배비랑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 외에는 그다지 크게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요? 김제지평선 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해서 이런 유통 부분을 혁신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데요. 농산물 안전성 관리 체계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먹거리 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위원 오상민
유통구조 개선혁신에 포함이 돼요. 예를 들어서 시민이나 소비자가 안정성을 신뢰받는 농산물이라면 수요를 얼마든지 증가시킬 수 있지요?

○먹거리 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런 산업 있잖아요. 이전 사회가 대량 생산 체계였다면 앞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량 맞춤형 생산으로 가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구조로 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먹거리 유통과장 소근섭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먹거리 통합지원사업이 이런 부분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전의 한 품목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맞춤형 생산으로 가는 체계를 하신다고 사업내용을 올렸잖아요.

○먹거리 유통과장 소근섭
대량 생산을 소량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대량생산은 대량 생산대로 가고 저희는 중소농이나 여성농을 대상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을 연중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래요? 그러면 유통 구조하고는 전혀 없네요?

○먹거리 유통과장 소근섭
아무래도 생산하고 소비하고 중간에 유통은 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상민
과장님도 아까 말했듯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기호에 맞게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품목도 있잖아요. 소량으로 생산되는 품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체리 같은 경우는 잘 자라지도 않고 하지만 1km에 8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이기도 하고요. 어렵나요?

○먹거리 유통과장 소근섭
다품종 소량생산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생산 체계를 갖추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완료되면 품목들을 조정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렇게 조정한다고요?

○먹거리 유통과장 소근섭
예.

○위원 오상민
사회구조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어떤 새로운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먹거리 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농약 잔류에 대해서 김제시에서 안정성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통합지원이 학교급식 하고 공공급식 통합마케팅, 로컬푸드에 대한 관리실행 조정 외에 유통구조 부분도 그 부분하고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부분은 빠져 있나요?

○먹거리 유통과장 소근섭
기존에 유통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마찰도 최소화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유통에 대한 혁명적인 생각이 필요로 되는 부분이에요. 학교급식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데 학교급식 관계자들하고 만났어요. 그분들은 농산물이 아니라 학교급식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2,700원. 선생님들은 3,200원 정도 가는데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200∼300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햄이나 소세지, 고기 이런 쪽이지 농산물하고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들도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주 적은 부분이고 앞으로 미래는 생각을 해보세요.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사물인터넷으로 농산물 재배하지요?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요. 대량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하락이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먹거리 유통과장 소근섭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 방향으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먹거리 유통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 쌀 관련해서 그동안에 지평선쌀 재배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어요. RPC에서 계약해서 금년에 몇 ha지요?

○먹거리 유통과장 소근섭
지평선쌀만 1,435ha입니다.

○위원 이병철
아마 그동안에 지평선 쌀을 전북 라이스업 프로젝트에 공모해서 시설 같은 것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RPC가, 그렇지요?

○먹거리 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정말 쌀도 정말 좋게 나오고 평가도 많이 좋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 RPC에서는 김제 쌀을 굉장히 높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까 전북 라이스업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가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현대화 시설로 했고 그런 과정에서 좋은 품질의 쌀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김제쌀이 푸대접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곧 그보다 더 높은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각종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거기에 발 맞춰서 박준배 시장이 새로운 쌀을 하나 개발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게 아마 우분 유황 쌀로 알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기능성 쌀, 소비자가 요구하는 소비자의 어떤 욕구가 기능성 쌀도 찾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마케팅쪽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잘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시범적으로 되면 쌀을 생산하는 과정이랄지 이런 것을 정말 스토리텔링해서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는 쌀에 대한 평가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얀미 같은 것 좋다고 해서 아미노산 성분이 많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높은 아미노산이 거기에서 아마 공덕농협에서도 나온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자료 갖고 계세요? 그때 얘기 한 번 했는데 ,

○먹거리 유통과장 소근섭
말씀하신 우분을 이용한 유황 쌀 같은 경우에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 유통에서 관계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농가 소득에 기여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홍보하고 해서,

○먹거리 유통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유통지원센터 하더라도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해요. 김제시에 계획하고 계신 기획생산되는 농산물이 스토리텔링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오프라인 아닌 온라인 쪽으로도 확대해야 한다. 그런 큰 그림을 그려주세요.

○먹거리 유통과장 소근섭
내년에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서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야 김제 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제값을 받는 것이고 농산물이 제값을 받는 것이에요. 하여튼 열정, 의지 높이 평가하니까 열심히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낙후됐던 이런 것들이 10년 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완주 로컬푸드 할 때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타까운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의원 되고 최초로 얘기했던 것이 김제 농업의 생산구조를 바꿔야 한다 했어요.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에서 소품종 다량생산 구조인데 그런다고 해서 수도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책임지고 팔아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계속 열정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 유통과장 소근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온라인 판매를 중점적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온라인 쇼핑몰 하려고 예산 올려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어요.

○먹거리 유통과장 소근섭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위원 이정자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21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경제진흥과하고 각 부서 별로 전부 다 온라인 쇼핑몰을 만든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철의원님 말씀이 맞지만 현재 우리가 지평선몰도 온라인으로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온라인 쇼핑몰을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는 지평선몰과 온라인 쇼핑몰이 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유통과에서도 각 부서에서 마다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려고 하면 각 부서별로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 부서별로 판매하는 쇼핑몰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면 통합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분산이 돼서 김제시의 농산물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농산물을 이렇게 제조해서 판매하는 과정 또한 다 우리 소상공인들이거든요. 농민이지만 소상인이 포함이 된다그렇기 때문에 그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통합적인 운영을 경제진흥과에도 요청을 했어요. 현재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지평선몰까지도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 먹거리유통과에서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실 때 각 부서별로 운영하려는 부서가 있다고 하면 기획실에 요청하신다고 하더라도 통합운영이 이루어져야된다. 이 부분을 말씀해드리고요. 그리고 김주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416페이지 수출물류비 지원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18년도에 토마토, 맵쌀, 파프리카묘종, 상초묘종이 1개 농가들이 수출길까지 가는데 있어서는 정말 상당한 노력과 마음고생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수출이 한 번씩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수출로 이루어지고 멈춰진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때 담당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지요? 이때 담당계장 계시던가요? 또 바뀌었나요? 다 모르시네요? 정말 한번 씩 수출까지 가는 관계에서는 우리 국내가 아닌 수출까지 길이 확보되기까지는 많은 마음 고생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번에 이렇게 수출을 하고 단절이 되어지는 것은 원인파악을 해봐야 되잖아요. 원인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한번으로 수출이 중단되는 과정이 왜 있었는지 우리 김제시에서 정말 국내판매가 아닌 수출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상추 묘종을 수출까지 했다는 것 토마토도 각 나라별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수출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 19년도에는 오이가 한 농가가 한번 수출로 그냥 끝나 버렸는데요. 정말 이 농가들이 또 다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지 이 부분 한번 더 파악을 해보시고 우리가 국내에서도 박람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국제박람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유통과에서는 국제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쪽에도 수출농가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해외 시장 마케팅 사업 등이나, 그리고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수출진흥사업을 연계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루트를 통해서 수출 활성화에 조금 더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박두기 의원님께서 짚었던 문제인데요. 우리가 수입쌀 비축 현황에서 보면 김제시에서 보면 각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비축 현장이 있어요. 우리 김제시에 수입쌀이 들어와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밖에 나가는데요. 김제시에서도 소비하는 데가 있나요? 우리는 막걸리 업체가 2개인데 혹시 수입쌀로 사용하는지 수입쌀을 우리 관내에서 소비하는 업체가 있나요?

○먹거리 유통과장 소근섭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 김제는 없다?

○먹거리 유통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우리 수입쌀을 보관만 할 뿐이지 전량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김제시에는 안 하고요? 만약의 경우 김제시에 이런 수입쌀이 사용이 되어진다면 원산지도 표시단속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한 가지 제가 봤을 때 입고 예정 물량이 0%인데가 3군데가 있어요. 여기는 뭐가 보관 능력이 안 되나요? 아니면 배정을 받지 못하나요? 424페이지요. 담당계장님 잘 아시지 않아요? 왜냐면 보관능력과 보관 양이 있고 입고예정 물량이 있어요. 보관량이 그다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고예정 물량들이 0으로 되어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는 거예요. 입고예정 물량도 김제시에서 배정을 하던가요? 아니면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답변 교대)

○농산물관리담당 정양호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덕산 창고 같은 경우에는 보관 창고량이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입고예정 물량을 배정을 않고요. 봉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창고지 같이 입고물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어떠한 이유로 보관량이 필요가 없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입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물량 배정을 하는데 있어서 창고주들하고 협의를 하고 한다?

○농산물관리담당 정양호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창고주들의 의견에 따라서 입고예정 물량들을 배정하는 거네요.

○농산물관리담당 정양호
예.

○위원 이정자
이런 문제도 입고물량이 본인은 주네 안 주네 창고가 텅텅비어 있다고, 비축 현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물량들이 일반 수입쌀이나 우리 국내 쌀이나 나락들이 생각보다 비축량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창고주들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량배정을요.

○농산물관리담당 정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아까 온라인 플랫폼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면 기획생산해서 농가들이 자기 스토리텔링을 거기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플랫폼이 들어가면 그 상품을 구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쇼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장을 만들라는 얘기에요. 온라인이요.

○먹거리 유통과장 소근섭
유통이나 이런 부분은 한국농수산 유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뜻에서 하여튼 연구 잘해보시라고요.

○먹거리 유통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402쪽을 보니까 공유재산 중 건물 임대 현황이 있어요. 그중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무상임대로 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먹거리 유통과장 소근섭
㈜농산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순동에 있는 거요. 주식회사 농산 무상임대가 끝나서 날짜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인지요.

○먹거리 유통과장 소근섭
끝났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재계약 안 했어요?

○먹거리 유통과장 소근섭
예, 안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안에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요?

○먹거리 유통과장 소근섭
다른데 이전을 해서 다른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건물이 다른 대로 이전을 했어요?

○먹거리 유통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토지 건물은 그냥 놔두나요?

○먹거리 유통과장 소근섭
매각을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의 먹거리생산, 농산물생산, 유통, 소비 이런 일련의 과정을 먹거리유통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의원님들이 질의과정에서 푸드플랜 7개부서 특히 기술보급과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제시의 지평선 쌀이 신동진으로 지정된지가 몇 년 됐습니까? 한 20년 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제일 피해가 많았던 품종이 신동진 품종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른 인근 시군은 다른 품종을 재배해서 악 기상에도 불구하고 평년에 밑지는 수량이 발생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기술보급과와 연계해서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이 있다치면 다른 지역은 그 지역에 맞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이 아닌 전남 같은 경우는 몇 도해서 육성하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잘 파악을 하셔서 김제지역에 맞는 그런 기상기후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요. 특히 김제시 농업 농촌 경제를 차지하는 쌀의 비율이 대단하거든요 콩이 제2작물로 부상했는데 보리 같은 경우에도 워낙 파종이 많이 되어있어요. 정부수매는 진작 끝났는데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보리 가격이 상당히 내년도에 대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평년작 이상만 수량이 수확된다면, 이런 부분도 지금 면적이 파악이 안 되고 있을 거예요. 보리 면적이 파악이 안 되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계작물 쪽에서나 파악이 될까 안 될 거예요.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자료 취합해서 내가 직접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농산물이니까요. 이런 부분도 밀산업도 제정돼서 육성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해서 통계 여러 차례 의원님들이 통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농어민 전수조사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을 실과소장들이 바뀐다 치더라도 자료를 계속 남겨서 다음 과장님들 실과소장님들이 계속 김제시의 농업경제를 위해서 쓸수 있도록 자료를 남겨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다시 쌀 문제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옥정 RPC에서 러시아에 쌀을 수출했지요? 현수막이 크게 걸렸었는데 거기에서 특색있는 쌀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일정 부분 데이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특히 특색있는 쌀, 김제쌀이 대한민국에서 또 세계로 많이 뻗어 나가는 품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먹거리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근섭 먹거리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오늘 도민일보를 봤어요. 악취 때문에 54%가 감소가 됐다고 해요. 신암마을이요. 신문 보는 중에서 제일 기쁜 소식이 악취감소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전 농가에게로 전 지역에 신암마을뿐만 아니라 양돈농가가 됐든지 비료사업소가 됐든지 퇴비공장이 됐든지 우리 주변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악취제거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신암마을 하는데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신암마을은 작년에 혁신도시 관련해서 작년, 올해 사업을 했거든요.. 올해 마무리 단계인데 축산환경관리원이라든지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서 그 정도 효과를 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혁신도시에서도 냄새가 많이 감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총 155억원인데요. 저희과에서 한 것은 축산농가하고 액비유통센터만 했고 있고 퇴비공장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이 73억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했는데요.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위원 박두기
소규모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지역마다 대게,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은 살포도 살포지만 유통업체에서 운반할 때 많이 나거든요. 풀 때라든가, 그때 악취를 가장 악취저감할 수 있는 경비를 산출해서 수정예산에라도 올리든지 추경에 올리든지 해서 김제가 진짜 냄새 안 나는 도시로 전혀 안 나기는 않겠지요. 악취가 적은 도시로 과장님이 욕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꼭 좀 예산 요구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우리시 조사료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서 60% 정도 증가 됐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60%는 아니고 40%에서 50% 증가됐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60% 조사료 농민들이요. 축산하는 농가들이 60%는 정도 받았는데 40%를 못 받았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올해 청구액이 63억원 정도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오상민
지급액은 39억원 정도 되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오상민
미지급액이 40%에 대한 예산 부족 청구액 어떻게 할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정산을 해보니까 23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것 때문에 농림부도 가고 도도가고 국회의원님도 만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국비는 조금 확보가 안됐는데 도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량 대비해서 잔액 소요량을 파악했는데 저희들이 한 5억 500만원 정도 확보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단지 예산이 있는데 거기도 정산을 해보니까 5억원 정도 잔액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0억원 5,000만원 정도 확보가 되는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12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연결체에서 그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한 적도 있고요.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부족한 12억원 정도를 결산이나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요. 12억원 정도가 예산이 부족하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잘해서 줘야지요. 먹고 사는 문제인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은 공신력인데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면적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어날 것을 생각 안하고 사전에 고지 없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겨울철 날씨도 좋고 생산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고지가 있었으면 면적이 늘어날 경우에 예산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그런 고지가 있었으면 우리가 조금 덜 줘도 양해 구하고 하는데 이것은 사전 고지가 없었고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주는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우리시 조사료생산 경영체가 47개에요? 46개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46개입니다.

○위원 오상민
전문단지가 41개고 일반단지가 5개로 구성되어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신규 경영체 진입을 막고 있어요. 자유시장 경쟁체제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농업법인 요건을 갖춘 법인 중에 신규 재배면적이 30ha 이상을 유지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이전에 확보한 것도 46개 업체한테 넘기고 새로 시작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은 4년, 5년 정도는 신규진입을 막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재배면적이 특별히 늘어않는 상황에서 그 면적을 유지했기 때문에 막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배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계속적으로 신규 법인체에서 열어달라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건을 부여해서 열어주려고 하는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일단 5년 동안 신규 한번도 재배하지 않는 부지 30ha 정도 그리고 수확장비를 갖춘 조건을 충족하는데 대해서 열어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김제시 조사료가 대한민국에서 품질이 최고 좋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것은 저희가 자부하는데요. 품질은 대한민국 최고로 해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생산량이 많이 늘어도 판매는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산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요.

○위원 오상민
두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겠네요. 품질은 하락하지 않으면서 자유경쟁시장에 신규 경영체를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하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오상민
잘 부탁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444페이지에 보면 말벌퇴치 장비지원사업이 이월된 이유가 말벌퇴치 장비가 대당 얼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가격은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우리가 양봉 농가들이 많잖아요. 양봉농가들이 현재 분쟁이 있었던 부분들은 정리됐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가 중재해서 하나가 돼서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정말 그것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말벌 농가들이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하나로 융합이 돼서 간다는 것은 정말 축산과에서 그동안에 정말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다. 그 부분 칭찬을 드리고 싶고 양봉농가들에 말벌퇴치 장비지원사업을 다들 말벌 때문에 양봉 못하겠다.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이정자
이런 부분들을 지원사업을 하고 자부담이 부담돼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올해는 날씨 관계로 수확량이 많이 감소해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데요. 단가가 큰 비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려면 이것은 농가들이 필요,

○위원 이정자
그래요. 양봉농가들이 꼭 필요한 말벌퇴치 장비이기 때문에 홍보를 더 하셔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양봉농가 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에 양봉농가는 이동을 하는 농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선정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우리 김제시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만 하고 계시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부분 꼭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저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드렸지만 양봉농가가 시내에 있는 것이 맞아요? 시내지역에 있는 것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몇 농가가 있어서 계속 민원이 몇번 들어 왔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는 제 차에 노랗게 뭐가 떨어져서 이게 뭘까 고민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벌똥이었던 거예요. 이 벌똥으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했던 문제인데 시내에 양봉농가들이 이동을 하기로 어느정도 얘기가 됐어요? 아니면 요촌동에 있는 것만 얘기가 됐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민원 들어오는 위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농가 만나서 양해를 구하고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밖으로 이전을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소통은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양봉농가들 간에 하나로 어느 정도 농가들이 협력을 서로 해서 잘 이루어지는 관계에서는 축산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 그리고 양봉농가들 하고도 지속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게 우선이잖아요. 농가들 지키는 것이 축산과의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제 받은 민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진봉이나 청하에 독수리가 들어오고 있다고 이미 독수리가 서식을 하고 있나봐요. 서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작년에도 독수리가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사체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대요. 올해도 벌써 눈에 띄는 것이 8마리 정도 된다고 해요. 보호종이기도 하잖아요. 여기에 독수리들이 먹을 것이 없다. 이 부분을 민원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라니라든지 유해동물을 하잖아요. 환경과하고 얘기를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환경과에 얘기 했어야 하나요? 축산과 문제는 아니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야생조류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독수리도 마찬가지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부분은 환경과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495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약품 구입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본의원이 살펴봤는데 약품을 전체적으로 조달로 구입을 했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약품은 100%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무슨 원칙이 나와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조달에 단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입찰을 않고 단가 등록한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등록되지 않는 것은 단가를 책정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일단 조달 등록된 것 100%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전에도 쭉 100% 조달로 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 지역업체를 통해서 구입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같은 물품인데, 지역 관내에도 같은 물품을 같은 가격에 조달품목을 갖다가 제공할 수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지역에 생산되는 제품이 오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의 한계 때문에 일단은 조달 등록을 먼저 권유하고 조달 등록이 되면 지역업체 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지요.

○위원 김주택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역업체에서 물품을 만들어 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역에 가축병원이랄지 있잖아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물품을 자기들도 구입을 해서 기회만 주어지면 납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기회가 단 일도 없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조달 등록된 것은 우리가 제품을 선정할 때 의원님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분들이 추천하는 품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구입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고 있어요.

○위원 김주택
지역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역업체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조달로 구입을 하는데 동물약품 도매상이라든지 동물병원이라든지 그분들이 추천해서 들어 오는 품목들이 있어요. 그런 품목을 우선적으로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말씀드린 뜻이 과장님한테 충분히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이 그것이 원칙이라고 하면 김제시의 모든 물품은 조달을 통해서만 구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도 조달물품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의 경쟁에 의해서 납품받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같은 품목이지만, 그러면 우리 김제시에 관내에 있는 그런 영세한 업체들도 같이 한번씩이라도 기회를 준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보라는 거예요. 5,00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김제시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그 물품을 납품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한한다든가 해서 지역에 있는 영세한, 제가 업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관련된 지역업체지요. 살 수 있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시 축산업계를 관리하시고 계시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주택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가축방역 약품을 조달로 구입을 하시잖아요. 약품들을 제대로 다 사용을 하고 있는지 농가들과 한번 분석을 해보셨는지요. 그리고 농가들도 갖다주면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는 농가들도 있더라고요. 사장돼서요. 갖다놔도 안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은 농가들 전체 다 의견을 다 받을 수는 없지만 공청회 같은 것을 해서 가축업 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서 제품을 조달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올해 예를 들면 방역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는 농가들 각 협회수의사, 도위생시험소, 농가협회장들 대표들 있어요. 다 참여해서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어떤 것을 희망하는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순위, 2순위 써내면 가급적 1순위 위주로 해서 구입을 해서 그렇게 하지 우리가 임의로 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다 충분한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 주셔야 만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무슨 제품이 들어가야 예를 들어서 감기인데 다른 약 먹어서 낫지는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제품들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무슨 약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의 백신 위주로 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겨울철 돌아오고 그러다보면 철새로 인한 가축 AI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지금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10월부터 특별방역 기간이거든요. 항상 용지 산란계가 염려스러운데 거기 대비해서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지 지나가시다 보면 통계초소가 5개 있고 거점 소독시설이 김제에 3군데 있어서 모든 차량은 그쪽에서 소독을 하고 이동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농가들 관리라든지 철새도래지라든지 그쪽도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동물들로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철새 또 유해동물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 잘하시리라 믿고 그리고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에 있어서 CCTV를 개인한테 다 사업을 하셨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의 CCTV가 많은데 기자재로 들어가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이렇게 다 개인 축산농가들한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희망하는 농가는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한농가당 100만원 정도해서 해 주고 있는데 도사업에 따라서 저하고 있는데요. 농가들이 특히 산란계 양계나 오리나 그런 것은 방역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CCTV 설치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가금류에 대해서요. 그래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CCTV를 돌려보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가금류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고 기타 축종은 농가들이 희망하면 저희들이 선별해서 지원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것은 거의 가금류가 아니잖아요. 한우인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한우도 있는데요. 가금은 별도 사업이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기는 거의 다 한우고 가금류를 사용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것은 방역 관련된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는 단위가 200만원 단위인데요. 가금류는 500만원 단위로 해서 세밀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부분도 기자재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면 허투루 사용하지 마시고 가금류도 개인들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축산과 총예산이 265억원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축산관리 친환경 축사하는데 111억원 정도 쓰는 고만요. 41%를, 친환경 축산에 쓰면서 가축분뇨처리가 거기에 포함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이병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그동안에 조금 좋아져다 하는데 요즘 동절기다 보니까 잘 보셔야 돼요. 관리감독이 느슨해진 것 같아요. 막 갖다 또 뿌려요. 부숙된 것을 뿌려야 되는데 동절기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십시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살포 주체가 6군데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위원 이병철
한 달에 한 번씩이 아니리 매일 나가서 검사해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분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계속 단속이라고 할까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강조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 서부지역에 다 뿌린단 말이에요. 악취 때문에 못사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조사료 장비사업 법인이 46개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복남
46개가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전에는 3,500ha 정도를 꾸준히 재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법인 가지고 했는데 올해부터 파종량이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부터는 조건을 부여해서 신규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무슨 면적이 늘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총 재배면적이,

○위원 김복남
뭐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재배면적이 늘었습니다. 올해부터요.

○위원 김복남
조사료가 11,254포인데 계산해보니까 면적이 얼마입니까? 한포가 몇 kg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20kg입니다. 원래 정량은 ha당 40kg을 하게 되어있는데 농가들이 한필지에 한포 정도를 뿌리더라고요. 그리고 종자대 지원이 있는데 무조건 신청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한 필지에 한포 정도만 인정해 주고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11,254포면 11,254필지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러지요. 4,000ha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어디로 갔는가 잘 안 보여요. 4,000ha면 여기저기 잘 보일 텐데 안 보여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주로 서부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올가을에 날씨가 좋아서 들판에 볏짚 하나가 없어요. 농업정책과에서 볏짚 묶지 않는 것 보상해 주는 것이 있는데 볏짚 분쇄를 해놓고도 다 걷어가 버리더만요. 커트를 해놓고도 그것도 싹 걷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톤백을 감아서 제조를 해서 이 장비가 보조금 속에 그게 축사나 어디까지 다 옮겨주게 되어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봄에 통계작물 기준해서, 볏짚은 아니고요. 저희과에서 볏짚은 전혀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조사료 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봄에 수확한 조사료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46개 법인 이분들도 넉넉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지 전혀 지원이 없었다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얘기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나락 베는 콤바인을 뭐 보조 해줍니까? 콤바인 사업 없지요? 콤바인은 지원 사업이 없어요. 그래도 1억 5,000만원, 2억원 짜리도 다 자비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엄청나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기를 보니까 어느 법인은 보조가 5억 6,000만원을 줘요. 자부담이 2억 4,000만원이고요. 이렇게까지 보조를 해 주고 못산다면 말이 아니지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기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으면 한달 동안에 움직여야 일을 할 수 있는 양인데 많아버리면 20일, 15일에 끝나버린다는 거지요. 콤바인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그러면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조사료 톤백 수확제조 기계가 예를 들어서 20일에서 30일 물량이 있다고 했을 때 한 30개가, 그러면 46개나 있으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름이나 20일 안에 끝나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비싼 기계 2억, 3억치를 갖다놓고 20일이나 15일, 10일 하고 말아버리면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농가들한테 모든 것이 지원사업 쪽으로 가버리니까 전부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과장님이 지원 사업도 필수적인 것만 지원하고 아닌 것은 점진적으로 끊어줘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트랙터는 지원하지 않고요. 부속작업기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런 데는 작업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째서 스키드로더 같은 것은 7대, 담당계장이 50대, 60대가 밀려 있다고 얘기 하는데 왜 이쪽에다가는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이쪽에다가 수십억원씩 신경을 써주느냐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세워서 조사료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농림부에서 지침사업 계획에 의해서 배정돼서 온 것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축사에서는 스키드로더 과장님이 잘 알겠지만 필수적인 거니까 민원이 50명, 60명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이쪽에 신경써서 민원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에도 조사료 총체보리 포함해서 엄청 생산이 돼서 작업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일부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올 가을에 날씨가 워낙 좋아서요. 총체보리 내지는 라이그라스가 엄청 파종되어 있어요. 아직 면적은 파악 안됐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아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11월 중에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파악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우리 조사료 생산장비나 이런 수거장비, 작업비 지원은 농가를 위한 부분보다는 법인들을 위한 부분이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저도 조사료 생산을 하고 있지만, 농가한테 지금 키로당 장려금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올해 장려금은 14원 주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면 작년보다 늘어났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작년에 10원했는데요. 원래는 20원 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생산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14원 정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산이 부족하니까 있는 대로만 집행을 한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이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기자재 농림부 지침이라고 했는데 장비지원 같은 경우는, 생산농가도 중요하거든요. 법인들 규모가 엄청커요. 작업비 잔액이 1억원 이상 법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생산량이 많은 법인은 그렇게 되고 있지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농기업의 작업비만 그렇게 된다고 치면 그런 부분을 균형을 맞춰줘야지요. 원래는 생산농가가 주가 되어야 하고 장비 운영하는 법인들은 장비 가지고 다른 작업도 하고 부속작업기는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생산농가가 더욱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금 조사료하고 볏짚 묶는 것도 지원 조건이 똑같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볏짚 묶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볏짚은 아무 것도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조사료만 지원해 주고 볏짚은 지원 안 해줘버리면, 볏짚 지원 없어도 그렇게 다 묶어버려요? 볏짚 지원은 원칙적으로 하지 말자,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원래부터 볏짚은 지원이 없었어요.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좌석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속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오상민 위원입니다. 농촌자원활용 치유체험농장 육성 있잖아요. 1억 7,000만원이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1억원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7,000만원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건 다른 사업이고 전체로 들어가서 그런 거고요. 치유체험농장만 해서는 1억원입니다.

○위원 오상민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사업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잘 맞게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험농장에다 치유 개념을 플러스로 해서 치유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하시는 강은미 대표님이 반찬 쪽으로 해서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선요리라든지 전통식품이라든지 치유음식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치유체험 농장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새만금 쪽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트래킹 코스도 운영하고 옆에 만감류 농장이 있어서 치유할 수 있는 힐링공간도 만들어놓고 그래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저번 업무보고 때는 공장 위주로 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하는 곳이 1개 업소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거기는 법인입니다. 지평선 연미향이라고 해서 법인으로 조직되어 있어서 강은미 대표가 있고요. 주변 회원님들이 만감류, 레드향 하우스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법인에 가입된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협력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공장이 반찬공장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니, 반찬공장은 아니고요. 거기는 교육시설입니다. 건물 짓고 있는 곳은 공장시설이 아니라 프로그램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시설입니다.

○위원 오상민
저번에 업무보고 때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올해부터 하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분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오상민
예.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분소는 서부하고 동부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북부는 올해 토지매입 해서 내년도에 공사해서 8월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는 내년 2월에 서부는 내년 3월에 개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상민
동부는 내년 2월 정도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동절기라서 약간 늦어질 수 있는데 최대한 공기를 맞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내년 봄부터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봄부터는 개시합니다.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차질 없이 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작년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개선해 주시고 농기계 사용하는데 농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바로 개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농기계 정기점검의 수요조사에 따른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농기계의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가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쓰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수리 및 정비를 통해야 될 것 같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거해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목적은 농업기계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쓰면서도 주로 많이 나가는 농기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기별로 수요조사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제때제때 구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년농업인과 함께 하는 상향식 농업창업을 추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김제시는 매년 인구가 줄어들어 있어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줄어들고 있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품종이라든지 개발하는데 있어서 하향식 사업이 청년농업인들의 직접 아이디어가 창출되어지는 그런 사업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상향식 지원방식으로 청년농업인들의 지원도 받고 신품종 소득작목 개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럼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도 더 되어질 거고, 인구소멸도 막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놓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년농업인들이 직접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좀 더 많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각 부서별로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촌 지원하는 부서에서도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 그 부분도 연구개발 하셨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동부분소 농기계센터 토지매입이 다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동부분소는 토지매입이 진작에 끝나가지고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기초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2월에는 개소가 충분히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북부는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북부는 올해 말까지 토지매입 중에 있고요. 내년 겨울 지나서 공사 시작해서 8월까지는 개소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국비확보는 되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북부는 국비확보가 됐고요. 공사를 내년에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국비만 예산에 집어넣고 내년 본예산에 시비 매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공사를 않기 때문에 8억원만 가지고 국비만 올해 했고요. 내년에 시비까지 같이 매칭해서 본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내년에 농기계센터 동부, 서부, 북부가 다 완공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내년 8월에는 3개 분소가 다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동부하고 서부가 되고요. 8월에는 북부까지 해서 3개 분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요. 어차피 동부, 서부, 북부 농기계센터가 완공되면 그쪽에서 소농가든 대농가든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불편이 없도록, 특히 소농가를 위해서 농기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김제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농촌진흥법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역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운영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진흥청에서 2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주력형하고 식품제조형이 있습니다. 김제는 교육주력형 위주로 이용하고 있고 농업인들이 자가소비를 위해서 가공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매년 운영실적을 보면 250명에서 300명 정도가 농업인들이 자가소비를 위해서 가공실을 계속 이용해 왔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교육형에서 식품제조형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식품제조형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형태로 바뀌고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뭐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식품제조형태로 바뀌게 되면 일단 법인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김제시 농업인이라면 누구든지 가공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공실을 일단 이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법인에 가입되어지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공실을 운영하게 되면 생산보다는 유통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생산해 가지고 유통이 안 되면 농가들이 소득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에 학교급식센터장도 포함시키고 판매처 확보를 위해서 로컬푸드나 지평선몰, 귀농 서울 판매처 등으로 판매처를 다양하게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농업인들이 개인 판매나 직거래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가공하게 되면 제품에 따라 건조방법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래서 저희가 인사계하고 전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식품 관련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 임기제 2명 정도 인사계하고 협의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다 보면 전문인력이 왜 필요하냐면 이런 분들이 국가자격증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그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만 HACCP 인증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판로도 정확한 레시피가 중요하지 않냐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활용한다고 하면 전문인력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필요로 하신다고 하면 인력보강을 해 가지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566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지원이 있는데 그거하고 맥락을 같이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시에서 여성 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전체 농가 중에요?

○위원 김주택
정확한 통계는 아니더라도. 타 지역 같은 경우 통계자료를 보면 여성 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넘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저희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주택
저희 지역도 실은 남성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지원되는 소형농기계랄지 편익시설이랄지 임대사업소에 여성농업인들만 쓸 수 있는 그런 농기계가 갖춰져 있나요? 지금까지 보급된 예들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기본적으로 임대 농기계 속에 편의장비들은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여성 편의장비도 구입하고 있고 별도로 여성분들이 사용하기 쉬운 소형농기계도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 단체 측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계시고 그래서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많이 확보해서 임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소형농기계라고 하는 관리기는 여성들이 쉽게 다룰 수 없는 농기계예요. 남성들도 위험해서 다루기가 힘든 농기계인데 관리기도 그거보다 더 소형농기계가 있어요. 여성용 관리기가 있고 여성용 미니관리기랄지 그다음에 여성용 운반카랄지 그다음에 혹시 쪼그리라고 아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의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주택
그렇죠. 여성들이 밭 작업할 때 근골격계 문제가 발생하고 농업병이죠. 직업병을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쭈그려 앉아서 하는 일인데 쪼그리 의자를 하면 그게 감소된다고 해서 지원품목 중의 하나로 되어 있어요. 산란농장에서도 도에서 지원하는 품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여성농업인들의 건강이나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서라도 여성농업인들의 소형농기계, 그리고 여성농업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장비들을 구입해서 임대사업소에 비치하시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들은 저는 여성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100% 대변할 수 없습니다. 여성농업인과 간담회를 가져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검토하신 후에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도 증액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 실천해 줄 수 있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사실 여성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운용하는데 여성농업인들만 모아서 농기계 운용하는 교육 같은 거 실시한 적 없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여성농업인들만 따로 하는 교육은 없습니다. 저희가 따로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돌면서 각 지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교육을 하고 생활개선회이나 여성농업인 교육을 하면서 농업안전관리교육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사용하면서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 쪽에 치중을 해서 많은 교육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거는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더 자주 실시해서 여성농업인들의 지위도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귀농인들이 소형농기계 구입 시 약 50% 지원 보조해 주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영농정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보조금 한도가 500만원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500억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가까이 보조금 한도가 5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리모델링비도 그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10년 전의 물가와 지금의 물가하고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현실에 반영해서 귀농을 하려고 여기에 와서 조건 타진을 하는 상태에 주택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열악한 조건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왔다가도 김제시 별 볼일이 없네 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상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현실에 맞게 상향도 해 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귀농인들에 대해서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귀촌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되는 게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귀촌은 이사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사비가 어느 정도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1명은 10만원, 2명은 30만원, 3명 이상은 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저희들이 물론 귀농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귀농인들은 사실 주소 전체를 다 옮겨서 가족이 오지는 않아요. 일단 선발대로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봐서 자금을 받고 또 자금도 거기에서 배정받은 걸로 여기에서 정착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왔다가 정착하고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촌인은 안 그러거든요. 귀촌인들은 우리가 귀촌할 수 있는 자연적인 조건의 마을만 만들어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은퇴를 해서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조건에 맞는 지역에 살기 위해서 오는 게 귀촌이거든요. 그런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급력이나 가족들이나 우리 지역경제나 인구 증대 효과에 분명히 좋은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충분히 귀촌인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셔서 우리 김제시 인구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촌지원과 작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170억원 정도 됩니다.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 58억원해서 170억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내년에는 얼마?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내년에는 센터가 조금 빠져나가서 8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촌지도직, 농촌지원과는 업무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촌지원과는 그야말로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위원 김복남
무엇을 지원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가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 업무는 교육업무가 주 업무고요. 농업인 교육홍보, 그리고 각종 단체 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교육기관이잖아요. 농촌지도직은 교육기관 아니에요? 교육, 현장지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 현장지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서입니다.

○위원 김복남
현장지도가 잘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무래도 센터가 2011년도에 통합되면서 분소에서 현장지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할 얘기는 참 많네. 농촌지도직의 본연 업무가 뭐냐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본연 업무는 현장지도입니다.

○위원 김복남
교육기관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게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 보급이죠.

○위원 김복남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담소가 폐지되면서 농업인들의 불편함이 다소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마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현장지원 출장을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통장회의라든지 그럴 때 농업인 교육 행사나 우량종자 공급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교육하고 있고 매월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회의할 때마다 과제교육도 하고,

○위원 김복남
너무 대답이 많아. 혼자 다 하겠어. 묻는 것만 간단히 하지. 전라북도 상담소 있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상담소는 거의 다 있고요. 김제하고 전주만.

○위원 김복남
김제, 전주만 없고 다른 시군은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지방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지원과 예산을 왜 물어보는가 하니 사업부서가 되어 버린 거야. 칠십몇억을 다 집행하고 관리하려고 해도 전부 앉아서 해야겠어. 언제 현장 돌아다니고 교육시키고 기술 보급하고 그러겠냐 그런 얘기야. 물론 과장이 혼자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소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소장님이 혼자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이런 문제 가지고 시정질문도 하고 시장하고 보충질문도 하고 그래도 시장님의 의식 전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귀농귀촌 가지고 과장님도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데 귀농하고 귀촌하고 들어왔을 때 얼마씩 지원해 주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김복남
그놈하고 사후관리가 안 된다. 그거는 어느 계에서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복남
계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계는 귀농귀촌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사후관리가 안 되고 들어오는 인원만 잡아놓지 나가는 사람은 정리가 안 되고 몰라. 그래 가지고 관리가 안 돼. 그런 거 지적해도 동의하십니까? 관리가 잘 안 되잖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기본적으로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오면 자금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자금을 상환해요.

○위원 김복남
얼마 줘?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3억원. 3억원을 받으면,

○위원 김복남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니, 일단 귀농귀촌은 자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위원 김복남
작년에 몇 명이에요? 총 몇 명 나갔어? 그 사람들 담보도 해 주는가? 신용은 아니잖아. 2억, 3억원 줄 때 농협에서 주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융자금으로 줍니다.

○위원 김복남
그게 신용은 아니잖아. 담보해 주잖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명이나 나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작년에는 161억 2,000만원,

○위원 김복남
몇 명?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59건.

○위원 김복남
재작년에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올해가 161억원이고요. 작년에는 95억 5,000만원입니다. 작년에 42건에 95억 5,000만원이고요. 올해가 59건에 161억 2,0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한테는 적당히 맥없이 주는 거 아니잖아. 특별히 교육도 시키고 조건이 다 맞아서 주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교육을 다 시키잖아.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해서 이런 담보하니까 이 사람들이야 쉽게 도망갈 수는 없지. 이 사람들 이외에 귀농귀촌 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어쨌든 김제가 살기 좋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은 내가 먹고살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 여기에서 사는 거지 맞지 않으면 김제에서 살 수가 없어요. 아이 하나 낳는다고 해서 얼마 주고, 둘 낳는다고 해서 얼마 주고, 셋 낳는다고 해서 얼마 주고, 그건 다른 시군에서도 똑같이 다 줘. 김제만 주면 김제로 오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똑같이 준다니까. 지금 거기에서 귀농귀촌 농촌지도소에서 얼마씩 주는 것도 다른 시군도 다 주잖아요. 김제만 주는 건 아니잖아. 그것 보고 오는 건 아니다. 그 얘기야. 여기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아이를 가르치고 먹고 살 수 있냐 그런 기반이 만들어져야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김제에서 살 수 없잖아요. 그것까지 우리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말보다 실천이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도 과장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 농촌이 인구유입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어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땅값, 건물신축, 임대장비 보유, 사람·인력 이게 전체적으로 땅값, 건물신축, 기계 보유, 인력은 동부, 서부에 몇 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기본적으로 분소마다 5명 정도는 근무할 수 있도록,

○위원 김복남
분소는 몇 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분소가 11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해서 5명하고 기계 보유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기계는 기본적으로 분소마다 6억원이 서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6억원이면 가능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우선 기본장비를 갖춰놓고 추가로 필요한 것은 해마다 구비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6억원 정도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차피 이 시점에 와서 본 위원이 지적해 봐야 필요도 없지만 한 군데에서 운영비가 땅값, 건물신축, 장비 보유, 인력 해서 20억원 잡아도 되겠네. 15억원에서 20억원 잡아야 돼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많이 걱정도 하고 분소로 비례해서 갖다 주면 좋겠다 별 얘기를 다했는데도 분소 쪽으로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서부하고 동부는 내년 초에 공급이 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알차게 내실 있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지역의 예산에 비해서 본소 11명에 분소 5명이면 그거 생각해 봐.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래서 분소에도 기간제 1명은 농민상담소가 없다 보니까 농업인들 상담에 애로가 있어서 1명 정도는 각 분소마다 기간제 퇴직하신 분들 지도사분들을 영입해서 농민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거기에서 농민상담소에 한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겠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김복남
그것도 좋네요. 그렇게 해서 농가들하고 접촉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병철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 업무가 농촌을 지원하는 업무 담당이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인력 육성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본예산 대비 3회 추경까지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거의 배가 는 것 같아. 그때마다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동안 농촌이 자꾸 쇠퇴되다 보니까 지역의 인구감소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농촌 관련해서 인구감소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청년농부 사업도 있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진행이 잘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청년창업농 육성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창업농이 전국에서 김제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2018년도에 31명, 2019년도에 34명, 올해는 45명 해서 110명이 청년창업농입니다.

○위원 이병철
경영실습농장도 운영하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따라서 귀농귀촌 육성을 위해서 귀농귀촌 기초 영농교육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김제시의 농업구조가 아시다시피 청년창업농들이 와서 발붙이고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뭔가 소득이 되면서 할 수 있는 기반이 열악해요.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앞으로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더 노력해 주시고 기존에 있던 농업인들, 고령자들도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품목별 연구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3개 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 기존에 있던 농업인들하고 귀농귀촌이나 아니면 청년창업농이나 청년농부들 같이 접목되게 합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런 품목별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묶어서 가게 해야 한다 이거예요. 제 취지는 그런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어쨌든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교육입니다. 그렇죠? 선진 농업인을 육성하는 교육을 해야 되고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술도 교육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하여튼 저기하시고, 이런 게 있어요.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청년들의 창업 지원 공모 같은 것도 있잖아요. 농식품부에. 여러 가지 농촌을 위한 농식품부의 예산 필드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접목하고 또 내가 저번에 박준배 시장 공약사업 중에서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 체험농장 운영 아까 오상민 위원이 지적했는데 처음에 업무보고 때 잘못 이해한 부분이 저도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앞으로 뉴딜사업에 포함되겠다. 그렇죠? 지금 뉴딜정책에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김제에다가 열심히 하는 데는 더 키워주고 늘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치유 개념이 도입된 지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유럽 쪽이나 일본 쪽에서는 이미 치유 쪽이 많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한발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에서도 치유농업법이 통과되면서 내년 3월에 치유법 시행령이 게시됩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발표되면 바로 치유농업사 제도 같은 게 있어서 농가들이나 체험농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치유농업사를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도 치유농업사 과정을 교육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정부에서도 치유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해야 한다 이거예요. 아마 문재인 정부 160조원 뉴딜사업 필드에 각 부처별 사업들이 다 있을 거예요. 농식품부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업도 있지만 그것을 접목하면 더 쉽게 예산 국비확보도 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 더, 박준배 시장께서 읍면동 특화산업을 해서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사실 자치행정과의 추진부서지만 그래도 농촌지원과하고 관련 있는 사업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특화산업은 농업정책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그렇잖아요. 내가 보니까 생활개선 쪽을 아무래도 얘기하다 보니까 그쪽에 숨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어차피 추진하는 사업이면 제대로 발굴해서 지역에 상품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까지 했으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또 그동안 지평선대학 거기 운영하시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평선대학 출신이 몇 명이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 나온 분들이 각 그룹별로 팀워크랄까? 그런 것이 잘돼서 유지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잘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거기 나와서 보람을 느끼고 지역농업에 종사하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런 데 나온 분들이 교육받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반영해 줘야 한다. 제가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하고 느낀 저기니까 그런 것들도 정책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나와서 상당히 자부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농업인 회의소가 언제 오픈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업인 회의소는 견학도 많이 다니고,

○위원 이병철
아니, 농업인회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업인 회관은 올해 말까지면 거의 내부공사 다 끝나고요. 내년 1월까지면 주변 기반시설 다 끝나서 2월이면 개소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김제가 농시로서 농업인들에게 큰 자부심과 자긍심을 주는 하나의 회관이잖아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년들도 농가모임이 있더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도 자기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줘야 한다. 물론 4H도 있고 다 있잖아요. 한농연도 있고 여러 단체들, 생활개선회도 있고, 8개 단체라고 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8개 단체.

○위원 이병철
8개 단체 외의 공간을 조그맣게라도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김제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소외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지어놓고 그분들끼리의 갈등이 생기면 안 된다. 그런 걸 세심하게 배려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이번에 생활개선회 김장 담그기 하셨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2018년도에는 벽골제에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기술센터 안에서 했었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이정자
이번에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너무 짧은 시간에 다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이 집에서 아이들과 대체적으로 그 시간에 잠깐 들렀는데요. 대체적으로 어린아이가 있는 학부모들이 신청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체험도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집에서 하는데 보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코로나 시대에 대처를 잘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체험하는 과정을 쭉 놓고 보다 보니까 584페이지 SNS를 보면 강소농에서 모임했다. 해서 농산물을 상품화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올려놓았어요. 강소농들도 자기들이 제품화를 시켜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과정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들이 경제진흥과에서 개인적으로 판매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경제진흥과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거거든요. 거기 회원가입을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차후에 경제진흥과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때는 강소농이나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강소농도 상당히 잘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나 이런 과정도 농촌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잘 적응하고 활용을 잘하는 것 같다. 제품 이용하는데는 그쪽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584페이지 보다 보니까 체험마을 운영을 많이 해요. 그런데 SNS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적극적이고 오히려 지원을 받는 업체들보다도 더 홍보를 많이 하고 우리 김제시 농부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하고 농촌지원과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용을 잘하고 있거든요. 체험 운영하는데 보니까 보조해 주는 데가 있고 보조해 주지 못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이게 보조해 주고 못 해 주고 차이가 지원을 안 해서 못해 주나요? 체험농장 운영하는데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데는 저희가 따로 지원해 주고요. 지원이 안 가는 마을이 없습니다. 거의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 여기 보니까 보조금액에서 바람난 농부, 지혜의 봄향기, 삶의 향기, 청하농원, 다육이 농원, 앞에 보면 딸기코빨간코 이런 데는 전혀 지원 안 되는데? 착한농부, 지평선 농장, 꿈꾸지 농장 이런 데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 자료에 보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게 보험 여부에 따라서 체험비에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해를 잘못했어요. 실제적으로 체험농장을 특히나 교월동에는 딸기코빨간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적극적이거든요. 요즘 자꾸 SNS상에 돌아다니는 게 딸기코빨간코, 바람난 농부, 청하농원 이들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제시 농부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김제시의 상품을 널리 알리고 온라인 판매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그러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까 말씀드린 보험지원액 차이는 이용객들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해서만 체험비가 지급되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데는 보조금이 들어있고요. 없는 데는 보험에 가입된 이용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 여부는 집행부의 법 규정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집행부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촌이 살려면 체험과 동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정말 도심지역의 아이들도 시골에 내려와서 체험하는 자체를, 농원 같은 경우 보면 자기 체험을, 한 가정에 나무 한 그루를 지정해서 주는 과정까지 다 가잖아요. 앞으로는 농촌이 활성화되어지고 우리 김제시에 농산물들이 판매되어지려고 하면 여러 체험이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 그래서 체험농장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체험을 통해서 김제시에 살기 좋은 도시로 인식이 되어지며 인구유입에도 아주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체험농장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찾아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75쪽에 세외수입 사항 있죠? 거기에 보면 2019년도에 2,648만원, 2020년도 1억 4,360만원, 상당히 차이가 있게 기록되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2019년은 11월 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두 달 치고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앞에 두 달 치이기 때문에 적은 거고요. 뒤에는 1월부터 10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2020년도는 10월까지? 그 부분이 농기계 임대사업도 수수료 수입이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럼 아까 김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임대농기계 분소에 구입한 농기계가 총 얼마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까? 농기계 장비 구입비로만. 폐기한 것도 있을 테지만 어쨌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전체로 파악하기에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안 해봤고 현재는 73종에 76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효율성을 높이고 활성화를 시키려면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있는 농기계를 잘 알아야 돼요. 저도 가보면 모르는 색다른 기계가 있더라고요. 새로운 영농방식에 따라서 새로운 기종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홍보해야만 효율성을 높이고 활성화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카탈로그나 리플릿 이런 종류로 지평선 소식지에다가 잘 올려가지고 농가들이 실제로 있는 기계를 써야죠. 실적을 보니까 별로 임대가 안 나가는 그런 기종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알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적극성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592쪽에 농업인 단체 활동강화 추진상황이 있어요. 여기 5개 단체만 나왔는데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육성하는 농업인 단체가 8개 단체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리고 귀농귀촌협의회나 강소농 이런 쪽은 어떤 쪽으로 분류해서 지원하고 있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강소농은 저희가 따로 경영 파트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귀농귀촌협의회는 귀농귀촌 담당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런데 귀농귀촌 담당이 참 어려운 직무를 맡고 있는데 강진 담당자께서 하고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인사에서 과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저도 인사부서에 주문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게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인사에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농업인 단체 설립목적이 개별적으로 있을 거예요. 4H본부나 4H연맹, 지도자,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등 8개 단체의 설립목적이 있을 텐데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만큼 본연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농업인 단체답게 농업인의 권익향상과 이익을 대변하는 어떻게 보면 이익단체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런 설립목적에 맞는 운동을 농촌지원과에 계속 주문하고 교육도 일정 부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다음은 기술보급과 사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 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요구 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기술보급과는 사실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과라고 생각해요. 올해 쌀 생산량이 나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나왔습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예요?수량이 얼마예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저희는 501kg고요. 전국 평균수량이 483kg고요. 전북이 501kg고 김제가,

○위원 김복남
가만 있어 봐. 전국이 483이고. 전라북도가 501kg고, 김제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김제가 493kg입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 거 현황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작년 거 현황은 김제가 555kg고, 전북이 501kg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몇 % 감소됐나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작년 대비 9.8% 정도 감소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생각할 때 9.8% 수치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작년 대비,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전체적인 농가들 느끼는 수치는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 수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 김복남
전체적인 거지요. 달관적으로,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농가들 달관 수치를 보면 거의 20% 정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위원 김복남
톤백 하나가 덜 나왔어. 그러면 몇 프로 봐요? 한 20% 봐야 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김복남
이게 농림부 발표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김복남
농림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발표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방송을 들으니까 내년도 대체작목 지원사업을 기재부에서 안 준다고 그러더만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콩생산비 안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결정은 됐나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이이라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기재부에서 대체작목 예산을 안 주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디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쌀이 조금 남아 돈다고 해서 그냥 창고비도 많이 나가고 해서 대체작목으로 예산을 그쪽으로 주다가 흉년 한번 맞아버리면 그때부터 딱 끊어져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한 농가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농민들 갖고 놀아버려요. 올해 조금 태풍 날씨 안 좋았다고 해서 수량이 떨어지니까 기재부에서 그런 방송이 나오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농업 분야 기술개발 보급에 가서 9건이고 각종 시범사업 운영에 21건에 19억원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연구직은 없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연구직이 없고 전체 다 지도직이다 보니까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을 걸로 봅니다. 시범사업을 해서 정말로 그 농가에 대체작목을 기술보급을 시켜서 농사를 짓게끔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연구직도 없고 시설 그런 것도 온실도 없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김복남
그게 미약해서 조금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기관에서 시범사업 그런 연구실적이 지시가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저희가 하는 시범사업들이 농진청에서 연구개발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증하고 그런 과정인 것들이지 저희가 여기서 별도로 실증하는 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작목개발을 해서 요즘 특화작목 다른 과에서 얘기 나오는데 특화작목도 내나야 농민들이 하는 것 일상적으로 하는 것 그냥 그것 추려서 그게 특화작목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작목개발을 누가 해야 하느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농진청에서 가서 컨닝을 하든지 예산을 훔쳐 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김제 실정에 맞게끔 작목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작목을 기술보급과에서 만들어 줘야돼요. 동감하시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김복남
우리가 수십 년 됐지만 특별한 작목 하나가 개발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 시범사업을 매년 하지만 5,000만원도 주고 1억원도 주고 그런 사업도 있지만 그 사업으로 끝나버려요. 1년 사업으로 끝나 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정말로 시범사업을 해서 이것이 알차고 싸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 이듬해에 다시 사업을 한번 더하고 또 3년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라고 보면 우리 김제 실정에 그렇게 해서 보급이 돼야된다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런 부분으로 온도가 자꾸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사과를 품종을 많이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했던,

○위원 김복남
고랭지 사과에서 김제 온도에 김제 실정에 맞는 어떤 사과 개발.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아리수니 뭐니 품종을 계속 갱신해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것에다가 정말 재직기간에 신경을 써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가 종자산업의 메카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민간육종연구단지 하면서 종자클러스터 하네 어쩌네 했는데 결과적으로 김제시에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되고 도움이 되고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지금 바로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앞으로 김제 185ha의 공항부지를 민간육종 클러스터로 조성을 해서 클러스터가 조성이 돼서 앞으로 종자산업이 발전이 된다고 보면,

○위원 이병철
그것 주체가 누구에요?

○위원 이병철
실용화재단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용화재단은 농식품부에서 위탁 준 기관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실용화재단 위탁기관이 익산에 있잖아요. 김제로 와야 하는데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사업을 김제시에서 적극적으로 해나갈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클러스터 조성 안에 실용화재단도 김제 쪽으로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명실상부하게 자리 안착해야 하고 정말 메카답게 종자 우선적이라도 실용화재단에서 하는 시범포라도 농가들한테 하고 또 채종포라도 단지해서 농가 소득에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진작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단 일도 진행이 안 되 거예요. 과장님 임기가 얼마 남았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내년 한 해 남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임기 때도 뭔가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고 가셔야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종자도 변하고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병충해도 발생하거든요. 아마 거기에 대응하는 정책도 있어요.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에서?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이병철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병충해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돌발병해충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화상병은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 비슷한게 나와서, 익산에서 두 농가가 나와서 계속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서 저희도,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농가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되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평선 쌀 브랜드로 쓰는 것이 신동진 하나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현재 신동진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저희지역에 들어 오는 것이 십리향이라고 해서요.

○위원 이병철
신동진으로 계속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품종 선택해서 기후변화에도 대응하면서 정말 미질이 좋은 쌀을 준비 할 계획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올해 기후변화가 크다 보니까 신동진벼가 26% 도복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평선쌀 생산하는 부분도 76% 밖에 안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체 품목을 신동진벼를 대체할 수 있도록 미품벼로 지평선쌀 기준에 맞게끔 생산을 해서 공덕농협하고 협의해서 단가도 지평선쌀 못지 않게 높은 가격으로 홍보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와 덧붙여서 박시장께서 공약도 있어요. 한우 우분으로 우분쌀 거기에 대고 유황해서 하면 아미노 성분이 많다고 해서 공덕농협에서,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유황을 공덕농협에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품질검사가 나왔다면서요. 알고 계세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유황이라는 성분이 크게 기능성에 효과는 없지만 유황성분을 줌으로 인해서 식물의 생육을 억제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 함양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질은,

○위원 이병철
기능성 쌀아니에요. 아미노산 성분이 다른 것보다 월등히 높아지니까, 그 성분이 성장 발육이랄지 애들 두되개발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성 쌀을 생산한다고 해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앞으로 농가들 보급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우분 퇴비쌀도 올해 도사업에 올려서 10ha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별도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얘기했지만 다품종이에요. 결국은 기능성쌀이거든요. 수도작도 벼 하나만 하더라도 몇 가지가 있잖아요. 소비자 트랜드에 맞는 쌀을 생산해야 됩니다. 거기에 누가 제일 앞장서야냐면 기술보급과에서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채종포단지도 해서 장려하고 그뿐만 아니라 김제시 전체 농산품목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쌀 뿐만 아니라 보리도 그렇고 우리밀도 그렇고 다른 농산물 아까 사과 말씀하셨는데 포도도 수입 포도 대체용으로 유럽용 이번에 시범해서 예산 깎였나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국비로 예산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도 예산확보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새로운 것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김제 기술센터가 앞서갔으면 좋겠다. 저번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지만 농업직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기술센터가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직 규모에 맞게 그것도 해야 된다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런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김제농업이 앞장서서,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제발 소신을 가지고 한번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이병철
그냥 무사안일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포도 부분도 캠벨이 184ha 정도 되는데 이 많은 면적을 유럽종이나 이런 부분으로 안정적으로 판매까지 가져가려고 올해 손해를 보면서라도 홍콩으로 수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 수출업자들하고 올해 지금도와서 재배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보고가서 내년에도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런 품종들을 원활히 수출을 통해서,

○위원 이병철
스마트 그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스마트 테스트베드.

○위원 이병철
정말 그런 것들을 해서 보급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장서서 해주시고 거기에 맞게 김제 먹거리유통과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있지요? 푸드플랜.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이병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푸드플랜이 국정과제 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는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거기에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중간조직체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아닙니까? 먹거리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우리 김제시에 농업에 어떤 여러 구조가 종자랄지 품종이랄지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다양하게 그렇게 갖춰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니까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잘 맞춰가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농업인을 위해서 새로운 품종과 개발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데 이병철 의원님께서도 우리나라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품목도 들어와야 하는데 올해는 농작물 피해량이 많이 발생했지요? 과수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많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착과수부터 해서 장마, 태풍으로 해서 기상악화로 사과, 배 이런 과수피해가 많았는데 피해 보상은 어떻게 혜택을 많이 받았나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과수 부분은 거의 99%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농가들이 원하는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쪽 수도작이나 일반 채소분야 보다는 괜찮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요. 이런 보험 같은 것도 있으니까 농가들한테 충분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고 기후변화에 대한 기존 작목재배하면서 지속성 고려와 병해충 관리, 품질기후성 등 문제점이 있을 텐데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이 요구되는데 어떤 품종으로 전환하려고 하시는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전체적인 부분은 어렵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품종을 홍옥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리수나 황옥 저희지역에서 온도차가 크지 않는 상황에서도 맛과 색깔을 가져갈 수 있는 품종들로 농가들이 개량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포도 이런 부분은 유럽종 쪽으로 많이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화품목으로써는 저희가 만감류 쪽에 레드향이나 황금향 이런 부분을 해가고 있고 체리도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서 농가를 하우스 재배를 통해서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 내년에는 애플망고가 타지역에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않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도 애플망고나 바나나 정도를 재배하면 될 것 같아서 바나나도 많은 온도를 요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10도 정도만 유지해 주면 충분히 생산이 된다. 그리고 소득이나 이런 부분도 평당 딸기가 15만원이라고 하면 바나나도 평당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소득이 보장됩니다. 그런 부분은 두 가지 품종을 내년에 한번 별도로 농가 실증재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1년도에 신소득 작물로 바나나나 애플망고 이런 부분들을 전환해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도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전에 참다래 같은 경우에는 시설하우스를 했어도 적응을 못해서 고사된 것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품종개발을 해서 들어가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올해 참다래가 대부분 괜찮습니다. 농가들 참다래가 잘되어 있고 두 농가 정도가 2017년 사업으로 했었는데 작년에 뜨겁다 보니까 여름에 고사가 됐는데 거기에 스크린 지원사업 하고 같이 연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서 올해 다 심어서 해결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정확히 이것을 다른 품종으로 하겠다 원하면 다른 품종으로 검토해 보겠지만 참다래도 키로당 5,000원에서 7,000원 정도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판매도 되고 있고 참다래도 농가들도 포도나 이쪽에서 많이 옮겨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재배 초기단계이고 그래서 대과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배우는 부분이어서 계속 그쪽 기술지도를 해서 참다래도 작목으로써 정착을 시키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참다래 같은 경우에는 나무 한그루에 굉장히 많이 열리더라고요. 소득작목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300평에 2,500kg 정도 수량이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수확량이 굉장히 많네요. 우리나라도 이제 기후변화로 온난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농업 부분도 품종개발에 새로운 과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작목도 보호하면서 기후변화에 맞는 작목으로 소득도 많이 창출되고 과수농가들이 희망이 보였으면 합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 새로운 작목들을 잘 추진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진흥청 연계해서 시범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기후에 맞는 대체작목들을 육성하시고 보급에 앞장 서주셔서 감사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쌀이 됐든 모든 농산물이 됐든 옛날에는 못 먹어서 많이 먹는 위주의 식량체계 농산물 체계였었는데 요즘에는 기호도나 선호도가 바뀌고 있잖아요. 건강, 기능성 쌀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김제시도 선제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고혈압이 있다. 그러면 고혈압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작물 그것을 먹음으로써 고혈압이 치유가된달지 할 수 있는 작물들을 개발한다든가요. 특히 요새 잡곡 같은 것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김주택
잡곡에 관한 것들도 연구 할 수 방법이 있으면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1페이지에 보니까 친환경미생물사업소 운영하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김주택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보니까 농가수는 늘어나는 것 같은데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공급량 부분이 2020년도는 올해 10월 말까지 개선이 된 것이고요. 현재 예산에 따라서 올해도 집행액이 3억 5,000만원인데 전부 다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올해 8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비교체비가 4억원이고 4억 5,000만원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다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미생물 제재 성분에 문제가 있어서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김주택
그 옆에 보면 발효사료 같은 경우에도 줄고 있는 추세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 부분은 발효사료 처음에는 일반 한우농가들 개인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양계, 육계 그리고 양돈 협업체들 단체들까지 요청해서 올해 10월까지 210톤이 나간 것이고요. 내년도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발효사료기를 큰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350톤에서 400톤 정도,

○위원 김주택
농가들 반응은 어떤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너무나 좋아서 전부 다 해주지 못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주택
미생물 제재나 발효사료에 대한 것들은 농가들이 선호하는 부분이니만큼 실제 효과가 나타나고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필요로 하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635쪽에 종자산업 쪽에서 물어볼게요. 그전에 온라인 축제할 때 하고 대면 축제할 때 하고 종자구매 판매실적 빼본 적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박람회시에요?

○위원 박두기
그러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2017, 18년, 19년 3년간은 오프라인 축제를 했고 올해는 온라인 박람회를 했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이 4만 3,000명 정도 왔고 작년에는 3만명 정도 왔는데 작년에는 관람객이 적은 이유는 돼지열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계약을 몇건이나 얼마나 했냐는 얘기예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계약은 작년에는 43억원 정도 했는데요. 올해 118건해서 54억원이 수출 액수가 늘었습니다. 거의 한 10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온라인축제가 글로벌 쪽으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병행을,

○위원 박두기
회사들이 어느 정도 기존에 터를 잡아가네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박두기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이야기에요. 종자가 많이 팔려야 축제를 하고 나면 일하는 인부들을 월별로 주더라고요. 계약직 하는 식으로 하는데 한 달에 한 150에서 200까지 주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돌재나 조정리, 상정리 쪽 사람들이,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인근 주민들,

○위원 박두기
인근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촌에 일하는 것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것하고 비교가 노동량이 어떠냐고 했더니 거기가 엄청 편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회사가 잘되었으면 좋겠다. 시에서 지원해서 회사를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만큼 인력 창출을 한다는 거지요. 거기는 그리고 거의 50대에서 60대들이 많아요. 많게는 70대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농촌 도시잖아요. 저 아는 데도 보면 50대에서 60대에요. 일하는 분들이요. 거기에서 거의 200에서 25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해요. 그런 회사를 시에서 그냥 개인 회사니까 돈 벌어먹으니까 그렇게 입싹 닫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원해줄 것은 적극 지원해서 회사가 잘되도록 그래서 고용창출도 되고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맞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채종포라고 하지요? 종자. 코레곤만 하면 나머지는 않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도 몇번 지역에 채종포를 않냐 다른데 보다 1.5배 수확량이 많다고 하더라 홍보를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않는단 말이에요. 종자 선별하는 데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선별하는 과정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 우리 농가들하고 농가 단체하고 코레곤하고도 그리고 광주쪽 하는 데하고 회사하고 마찰이 많대요. 그래서 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농가들도 들어 줘야하고 어느 정도 합의점이 되어야 하는데 합의가 잘안 되어서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위원 박두기
종자 품질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배하는 과정에 좋은 종자가 나와야 하는데 농가에서는 양으로 따지고 회사에서 종자 품질로 따질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회사하고 농가에만 맡기고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개입을 했으면 좋겠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개입을 하셔서 종자선별기를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우리가 농산물 검사하듯이 종자 검사를 해서 우수 종자만 회사에 납품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소비를 하도록, 그것도 유포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제도적인 모순이 있어서 채종포를 안 하려고 해요. 수확은 많은지 알더라고요. 그런 제도 적인 것이 안 되니까 회사는 회사대로 불만이지요. 종자 나쁜 것 가지고 와서 100% 수매 해달라고 하면 수매 해주겠어요? 그 종자 나가면 문제가 생기는데,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계나 이런 부분들은 도에 말씀드려서 내년 예산에 도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3분의 2 도비하고 저희가 3분의 1해서 3억원해서 관련된 부분을 채종하든 뭐하든 필요한 농기계를 임대해서 종자산업 진흥센터에서 빌려주고 해서 같이 공동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위원 박두기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깊숙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것 때문에 교육도 많이 시켰지요?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시킨 것이요. 1기, 2기 했드만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종자.

○위원 박두기
교육받은 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요? 교육만 시키고 끝내버렸어요? 아니면 어떤 사후 관리를 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특별히 사후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아니지요. 인재를 양성을 했으면 인재들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지 뭐하려고 돈 들여서 교육시켜요. 시간 낭비하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지평선대학 종자반을 운영한 부분은 그랬고 인력양성사업이라고 해서 종자육종과 종자채종과 이 교육 두 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은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두 과정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피드백도 받고 있고 기업채 채용정보나 이런 부분도 알려주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에 채용도 2명인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연구단지를 가보니까 거의 다 박사급들이에요. 일하는 분들이, 그러면 왜 박사급들이 가서 일하는데 여기에서 교육시켜서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여기서 교육시킨 사람들은 거기에서 할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킨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본 거예요. 회사에서 그 인력을 쓸 수 있도록 해야 우수품종이 나오지요. 교육시킨 만큼 인재를 교육 시켰으면 활용하는 회사가 있어야지요.
그 후로 교육 안 시켜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저희가 간단하게 교육시키고 육종기업에 일용직이나 기간직 이런 식으로 불과 며칠 아니면 1개월 이런 정도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계속 관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어쨌든 교육을 시켰으면 사후관리를 해 주시고 사후관리교육 시킨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것을 보고도 교육을 확대해야할지 축소해야할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박두기
그리고 640쪽에 시설과수 재배농가 스마트팜 기술시범사업도 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박두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설채소도 스마트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항시 봐져요. 인구정책 백번해봐야 먹을 것 없으면 안 와요. 일자리가 없고 수입이 없으면, 청하에서 스마트팜 하는 분들 보니까 귀농자들이 거기에 와서 교육받고 하우스를 재배해요. 기술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유통까지 책임져주고, 마찬가지로 상추라든가 시설채소도 큰 기업이 들어 왔으면 기업을 도와주시고 우리 주민 것도 생산해서 팔아먹을 수 있도록 유통까지 책임지잖아요. 자기 것이 유통되는데 남의 것 연계 하면 못팔아 주겠어요? 이 시설 하우스도 지원해 주고 시범사업도 해봐서 이 사람이 유통이 되는구나 생각되면 지원 좀 해 주자고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래야 농가소득도 되지 거기도 보니까 한 40∼50명이 근무하지요? 큰 소득이잖아요. 농촌사람들이 직접 생산해서 판매한다면 더 좋고, 이런 정책사업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소득사업 좀 하게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행감자료가 많다 보니까 달랑 한 장 준거 자료가 없어졌어요. 국제종자박람회 세부내역이 없어졌는데 가장 많이 들어간 예산이 뭐지요? 나중에 자료로 다시 한번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알겠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박람회장 박람회 콘텐츠 구성하고 서버구축하고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서버 구축해서 콘텐츠 잡아서,

○위원 오상민
얼마 정도 들어갔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7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지금 지평선축제 예산으로 이것은 쌍방향 소통도 아니잖아요. 스트리밍이나,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홈페이지 활용한,

○위원 오상민
스트리밍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 구성을 하는데 썼다는 거예요? 콘텐츠 개발 하는데 썼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전체적으로 같이요.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몇 부분으로 나눠서,

○위원 오상민
지평선축제 같은 경우에는 쌍방향으로 소통하려면 스트리밍 같은 것이 필요해요.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스템하고 인건비까지 합쳐서 2억 5,000만원 정도 썼거든요. 이것이 7억원을 썼다는 것이 세부내역을 전체적으로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뭉뚱그려서 말고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정산되는 대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올해 75개 종자기업이 참여를 했나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올해 72개 종자입니다.

○위원 오상민
17년부터 19년까지 3년 동안은 166개 종자기업이 참여를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오상민
참여는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홍보 효과가 많으니까 홈페이지 구축해서 홍보하고,

○위원 오상민
홍보 효과는 조회수 다 찾아봤어요. 조회수 별로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12만명 정도,

○위원 오상민
물론 이것은 해외수출도 해야 하니까 온라인 부분은 굉장히 필요해요. 인정해요. 그런데 예산낭비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축제하고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축제는 어떤 체험이라든가 쌍방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지만 이것은 축제를 목적으로 홍보도 하고 온라인도 필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7억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비교가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 부분은 정산 받을때 농식품부에서 같이 받을 거니까요. 충분히 소명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 경관용 넝쿨재배 전시포 2억 1,000만원이 축제 관련 예산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벽골제 쪽에 하우스를,

○위원 오상민
축제 예산으로 잡아야지 왜 이쪽으로 잡았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축제 예산은 별도로 문화홍보축제실을 통해서 내려오는 예산이었고 이 부분은 예산을 본예산에 저희가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오상민
축제와 관련된 예산이니까 축제 예산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 부분은 상의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아열대식물 있잖아요. 아열대식물 망고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심어놔도 작게 자란다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상품성이 없지요. 눈에 보이는 정도만,

○위원 오상민
그러면 비닐하우스를 시설 설치해서 하면 가능성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이 부분도 농민들한테 보급할 예정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내년에 실증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상민
농촌지원과에 보면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러더만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저희도 농가들 데리고 다녀오고 개인별로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52년만에 쌀생산량이 가장 낮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오상민
도복이 거의 신동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거의 신동진이었고 조생종에서 150ha 정도 도복된 부분이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병해충 쪽입니다. 올해는 목도열병이 예년에 비해서 한 250% 두배 반 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래서 목도열병하고 병해충 많으니까 공동방제를 하자고 했었잖아요. 그것을 안 하고 필지당 3만원씩 지급했나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공동방제 비용으로 우선 주고 나중에 집행하는 것으로 집행됐습니다. 6억 8,200만원 집행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적지 않아요? 처음에는 1ha당.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7만원 계산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부족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아무튼 내년부터는 아까 다 지적했으니까 여기서 줄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