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2층 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김제시 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심의계획에 대한 협의를 위해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성용
전문위원실 박성용 주무관입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한 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12월 5일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쪽 제안이유와 관련 법규, 3쪽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에서부터 10쪽의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의 ‘가’항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의 주 수입원으로 지방세가 42억 6,900만원, 지방교부세 359억 3,500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원, 조정교부금 81억 1,700만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50억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나’항의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인 1조 1,640억 100만원보다 526억 7,100만원이 증가한 1조 2,166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1조 1,354억 5,9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653억 9,0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 7개 기타특별회계는 158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쪽 5,000만원 이상의 주요사업 현황은 16개 부서, 23개 사업, 464억 4,7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정교부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선심성 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주민의 여론 및 투자대비 효율성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쪽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 검토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의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은 13개 부서, 31개 사업에 22억 5,9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 예산임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명시된 사업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5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4억 4,200만원이 감액된 284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1억 7,800만원이 감액된 369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김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총 조성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382억 4,500만원이 증액된 813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관계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한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반드시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관리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 성립 후 예기치 못한 재정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및 국도비 보조금 분담 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결산 추가경정 예산은 회계연도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편성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이나 공공운영비, 재해재난 지원금 등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사업비로 사업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김정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요보고 관련 직원분들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 분야의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재영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서재영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의원들은 현장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부탁드릴게요. 뭐냐면 금구가 광역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그쪽 지하수가 오염됐잖아요. 한 13농가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 그 부분의 대안을 찾아서 예산이 절약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상수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자꾸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들이 물을 다 사다먹잖아요. 그런 어려운 농가를 헤아리셔서 내년도에 그러잖아요. 전주에서 들어와서 먹는 물이 있고 나머지는 이쪽에서 연계시켜야 하는데 사업이 어려운 문제는 있긴 있어요. 저도 분명히 인지를 하는데 농가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강력히 추진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니까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국토관리청하고 전주시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소화전 같은 거 있잖아요. 불이나 화재가 났을 때 가져가는 물이 어떤 물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소화전이 연결돼 있는 부분은 상수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럼 상수도 물을 화재 났을 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게 궁금했는데 앞으로 물 부족 국가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대처할 수 있는 빗물 같은 거, 저수지나 저류지를 이용해서 화재나 농수용이나 그런 쪽에는 그런 물을 사용하고 물을 아끼는 차원에서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화재 같은 경우나 용진 쪽 축사 방역할 때도 거기에서 물을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물을 사용하는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상수도 물을 사용하기보다는 상수도가 식수잖아요. 먹는 물이 아닌 사용되는 물은 저류시설나 저수지 같은 물을 사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상수도 같은 데 보면 가끔 누수돼서 물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검침해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면 누수로 해 가지고 스티커를 부착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누수되는 부분은 수용가가 찾아가서 누수복구를 한 다음에 저희 과에서 누수감면 신청을 하면 50% 정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수급자이신 분들도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수급자는 아예 누수하고는 상관없이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누수되는 부분은 따로 안 하고 일반적인 사항을 갖다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우리가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획감사실장 박금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결산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상단입니다. 2022년도 인구증가에 따라서 결혼축하금 등 지원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인구정책 지원금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도종합감사 때 책상, 의자 등 장비임차를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추경예산 정리를 위해서 4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어차피 기획감사실 전체적인 시정의 센트럴타워이기 때문에 복리후생 쪽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겠지만 그 외에 일 열심히 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그런 부분은 해외연수라든가 국내연수가 됐든 앞으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많이 잠식됐고 해외 견문을 넓혀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 앙양 차원에서 3년간 닫혔던 문을 확실하게 열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더욱더, 또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셨잖아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예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 분야나 인센티브 쪽에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서 직원들 사기 앙양을 시켜줘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기금 전출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50억원이 들어가잖아요.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오는 금액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잉여금 같은 잔액분 전부 정리해서 350억원을,

○위원 최승선
올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최승선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끝나고 내년 3월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위원 최승선
350억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추계를 잡았는데요. 보통 일상적인 금액에서 평균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위원 최승선
그럼 예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순세계잉여금은 작년하고 엇비슷하거나 조금 적게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2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중에 재정안정화기금이나 나머지 200억원 정도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거.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다시 본예산 추경할 때 편성할 겁니다.

○위원 최승선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가는 부분의 사업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내용은 회계과와 협의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인구정책 지원금이요. 결혼축하금이 70세대에 300만원씩 2억 1,000만원인데 본예산 때 안 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본예산에 했는데 결혼축하금이 1,000만원이면 첫해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4년에 걸쳐서 나눠서 주는데 누적이 됩니다. 처음에 1,000만원에서 200만원을 주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주고 또주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증액될 필요가 있고,

○위원 주상현
증액은 되는데 왜 추경에 올렸냐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올해 마무리해서 올해 치는 사업을 끝내야 하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이건 예측 가능한데 추경에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것도 있고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지 예측을 못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전입장려금은 3,500만원인데 결혼축하금은 예측 가능한 게 맞는 부분인데 2억 1,000만원을 너무 많이 결산추경에 올리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번에 그걸 주는 걸로 정책 결정을 했고 시민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정리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당연히 해야 할 것인데 본예산에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추계를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실장님! 아까 말씀드린 거 오늘 정리해서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잖아요. 올해 2023년도 본예산 총 얼마 세워졌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올해는 175억원이 넘어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아니요. 2023년도 본예산 총 얼마죠? 최근열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 교대)

○예산팀장 최근열
9,975억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실과소에서 올라온 예산은 총 얼마예요?

○예산팀장 최근열
거기에서 500억원 정도 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500억원을 예산팀에서 자른 거잖아요.

○예산팀장 최근열
예, 조정한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2021년도에 보면 400억원을 넣어요. 400억원을 지출해요. 어디에다 쓴 거예요?

○예산팀장 최근열
2020년도에 교부세가 616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당한 부분도 있고 특정 사업을 세운 게 아니고 예산 규모로 사업을 편성한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만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을 안 하면 본예산에 350억원을 더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예산팀장 최근열
이론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런데 500억원을 실과소에서 올라온 걸 예산팀에서 자르고 기금을 세웠을까요?

○예산팀장 최근열
일단 내년 교부세 상황이 올해같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이번에 조정했고 그리고 기금은 내년도에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넣었다가 빼가지고 추경에 선다는 거예요?

○예산팀장 최근열
추경에 꼭 선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1회 추경이 될 수도 있고 결산 추경이 될 수도 있고 아님 다음 연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3회 추경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217억 4,378만 2,000원 대비 1억 3,820만 8,000원을 증액한 218억 8,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시행한 김제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축제 1,500만원, 제2회 청년가요제 800만원, 전북문학축전61 김제문협 북콘서트 700만원, 제2회 김제찬가, 시극 페스티벌 65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4개 사업 모두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시 반영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예산의 김제시 부담금 반영분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 공연 지원 부담금 8,000만원에 대해서 6,337만 2,000원은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 내용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에서 추경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감액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시행한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660만원,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화여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출장 어려움에 따른 미사용으로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인건비는 2022년 하반기에 1명 추가 채용으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이 부족하여 공무직근로자 보수에서 200만원을 과목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1시군 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지정운영 사업은 김제농악보전회 정상화 추진으로 인해서 지원 중단됐던 사업인데 도에서 보조금을 송금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 취소돼서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역량 네트워크 강화사업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도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체부 공모사업 계속 선정에 따른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8월에 도비 8,000만원이 송금되어 시비 1억원에서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으로 재원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은 김제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민간경상사업 국비보조에서 기금보조로 재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4쪽입니다. 2021년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집행잔액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1억 9,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15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도의원님들이 내려주는 돈이 얼마나 돼요? 나인권하고 황영석 의원이?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금액은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 양운엽
왜 그러냐면 도비가 700만원 왔잖아요. 아마 도의원님들이 내려보낸 예산 같은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사업 단체에서 도의원님이 양해를 구해 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민경 4개 있잖아요. 몇 월에 했나요? 김제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축제, 청년가요제, 전북문학축전,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4가지 사업에 김제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축제는 첫 번째, 1,500만원은 8월 15일에 김제향교 인근에서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청소년 전북연합대회 대표자 김희영 씨가 한 사업이고요. 청년가요제 800만원은 10월 1일 축제기간에 대한가수협회 김종구 회장이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요. 전북문학축전 김제문협 북콘서트는 10월 25일에 금산면 금평저수지 인근에서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이원구 대표가 주관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제2회 김제찬가, 시극 페스티벌 650만원은 10월 24일에 사단법인 김제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 이재희 위원장님 주관으로 해서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예산은 기존 대비 7억 8,627만 6,000원이 감소한 322억 6,6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인사관리 인건비로 출산육아휴직 등 행정대체인력 1억 5,14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여비로 퇴직 예정 공무원 국외국내연수 3,780만원, 청원경찰 해외연수 관련 1,250만원, 퇴직 예정 공무직근로자 해외연수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연금지급금으로 5,5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2022년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비 78만원을 증액한 1,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의 국제화여비로 핵심리더과정 및 중견리더과정 해외연수 3,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여비로 2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자원봉사센터 건립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자원봉사 활동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비는 편성되면 명시이월 사업 대상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후생복지의 사무관리비로 하반기 신규 채용으로 인한 직원수 증가로 부족한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의 국제화여비로 1억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연금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 부담금 11억 5,766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의 국민건강보험금으로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2억 9,000만원을 증액한 34억 5,3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조금 등 3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215만원을 증액한 4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국내여비 있잖아요. 청원경찰들 해외연수를 안 보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연수가 힘들었고요. 내년부터는 해외연수라든지 국내연수라든지 많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해는 가는데 공직생활 마지막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아쉬움이 있네요. 국제화여비 핵심리더 과정은 그쪽의 사정이 있어서 저기한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연수원에서 이번에 해외연수를 자제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위원 양운엽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들 종합검진 부족분 예산을 잘 세우셨는데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않는 사람도 있더만.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저희가 독려해서 가급적이면 복지 차원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리고 직원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자원봉사센터 건립 특교세요. 이걸 본예산에 같이 안 올리고 추경에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7월 초에 특별교부세 9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을 명시이월시켜야 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편성해서 바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3회 추경에 안 하고 본예산 때 한 번에,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올해 예산이라서요. 7월 초에 내려온 교부세 예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입니다. 경제진흥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예산서 16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경제진흥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2억 134만 2,000원이 증액된 373억 2,81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중단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참가 사업비 2,000만원은 해당 중앙부서 폐지 및 사업개편에 따라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상단 취업청년 정착수당은 퇴직이직 등으로 인한 중도포기자 40명 발생에 따라 2,000만원이 감액된 6억 8,4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디지털 일자리 도전&도약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감액 확정에 따라 5,500만원이 감액된 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김제사랑상품권 운영 및 발행지원은 국비 10억 6,70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기존 김제사랑상품권 운영 및 발행지원 시비분, 김제사랑상품권 제작비에 3억 5,000만원, 김제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 5억원 등 총 8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보상금에 김제사랑상품권 카드형, 모바일형 결제 수수료는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1억 5,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김제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1개소가 증가함에 따라 고속스캐너 구입비 183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김제사랑상품권 발행지원금은 5억원을 감액한 15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김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 10억 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확정내시가 11억 2,0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이 시달되어 수정예산 계획입니다. 163쪽 하단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기존 인건비로 예산 요구를 하였는데 인센티브 명목으로 과다 내시되어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로 변경하여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과 이월하려는 예산의 통계목이 달라 통계목을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164쪽 영세 소상공인 지원 이차보전은 당초 1억 2,000만원에서 5,500만원이 증액한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50개 업체가 대상이었으나 현재 316개 업체가 신청하여 4분기 지출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9월에 선정되어 1,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으로 11월 선정되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사업보고를 마치고, 기금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사업 21쪽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총칙입니다. 2022년도 말 실제 총 조성액은 43억 300만원에서 43억 6,6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지출계획입니다. 사업비 총액은 변경사항이 없으나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 이차보전 사업에 기정액 1억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으로 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사업은 기정액 2억원에서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수입금액 변경에 따라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이 변경, 예치금 지출액을 기정액 43억 330만원에서 43억 6,697만 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고소작업대 1개 지원하는 데가 어디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으로 삼보정보통신이라고요. 9월에 공모해서 선정됐거든요.

○위원 주상현
어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삼보정보통신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투자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입니다. 169쪽입니다. 투자통상과 2022년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06만 7,000원이 증액된 155억 1,18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년취업 연계 일자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도비 222만 1,000원, 시비 8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하단부에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021년도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에 이자 부분 9만 8,000원을 편성했고요.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특장차인증센터 안전평가동 건립사업에 2억 3,075만 6,000원,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 건립사업에 7,9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장차인증센터 안전평가동 건립사업은 건축비가 41억원 중에서 32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8억 3,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이 발생된 사유로는 낙찰금액에서 2억 5,200만원, BF인증 제외로 인해서 5억 8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참고로 도비하고 시비 매칭은 3 대 7로 돼서 이자분 포함해서 도비분을 반영시켰습니다.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40억원 중에서 집행액은 37억 7,700만원이며 잔액은 2억 2,200만원입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 매칭분에 따라서 도비 부분 7,920만 9,000원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2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연도 말 기금조성액에 2022년도 조성계획 수입이 1억 5,14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환수액이 2개 기업이 늘어나서 거기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이고요. 지출은 기정액 9개 기업에 27억 2,108만 2,000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1개 기업만 지급되고 나머지 8개 기업에 대해서 22억 5,608만 2,000원이 2023년도로 연기돼서 감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3,9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1쪽에 수입계획은 이전기업 환수 지원금이 1억 5,144만 1,000원이 증액돼서 총 수입합계는 29억 4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2쪽에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이전기업에 1개 기업만 집행돼서 22억 5,608만 2,000원을 감편성했고요. 일반 예치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인 24억 3,935만 8,000원, 총 지출합계는 29억 4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37쪽입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액에서 2022년도 조성계획에 지출부분은 이차보전금이 당초에 7억원으로 편성됐지만 6,615만 3,000원이 감돼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1억 4,7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9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액이 2022년도 말 조성액인 63억 3,290만 9,000원에서 총 수입합계는 67억 8,0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0쪽 지출계획에 이차보전금 6,615만 3,000원이 감된 63억 3,847만원이 되겠으며 예치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인 61억 4,7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합계는 67억 8,0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나만 여쭤보고, 이번에 기금수입에서 보조금 와서 두 군데 됐잖아요. 두 군데가 어디어디인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비엔케이하고 해원에스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보조금이 온 사유가 뭐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분양가 보조금에 따른 보조금 환수가 되겠는데요. 고용을 일반적으로 투자 완료까지 사후관리 8년 동안 관리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고용을 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비엔케이와 해원에스티 각각 얼마씩 했어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비엔케이가 7,548만 6,730원이고요. 해원에스티는 7,595만 3,795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둘 다 고용을 미달성한 건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주원인이 고용 미달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나중에 세부적으로 여쭤볼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주민복지과장 정현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1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736억 3,719만원으로 1억 9,5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편성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호국보훈 수당입니다. 2022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된 도비 미지급분을 1월부터 소급 지급하고자 1억 8,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하반기 한시 기준완화로 대상자 증가 예상에 따라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예상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급여지원은 5억 7,1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중요한 부분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금 보고하겠습니다. 43쪽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변경 계획입니다. 먼저 45쪽 운용총칙입니다. 2021년 대비 지출이 6,820만원 감소하여 40억 3,129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4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예치금 회수가 1억 3,870만원 증가하여 47쪽 수입계획이 40억 4,949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 지출계획은 민간융자금 자금대여가 820만원으로 2억 3,0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9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여성가족과장 조희임입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과 3회 추경 세입안은 서면보고드리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582억 2,175만원이며 주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증액 23건에 34억 622만원, 감액 18건에 11억 22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23억 39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96쪽 하단 부분 외국인 주민 지역정착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외국인 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여러 나라 전래놀이를 통해 지역민의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로 1,000만원이 확정 내시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노인지도자 교육비 및 노인 목욕권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도자 교육 자체사업비 2,000만원과 목욕업소 이용 감소로 인한 노인목욕권 지원 자체사업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98쪽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지정장례식장 시설 개선 및 장비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도비 2,650만원 증액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시비 2,6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00쪽 하단 부분 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보조 사업은 당초예산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4,290만원 중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로 4,500만원을 과목 정정 편성했습니다. 다음 20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종합적인 육아지원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국비 7억원을 포함한 예산 14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201쪽 하단 부분 와글와글 움직이는 놀이터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1억 2,000만원 확정되어 놀이터 활동가 양성 및 움직이는 놀이터, 주말놀이터 등 운영하고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놀이터 활동가를 양성하여 주 2회 및 주말에 학교 운동장 및 공원 등에서 아이들의 하교시간에 맞춰 매번 달라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말에는 지역주민이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이 관내에서 시간을 보냄으로써 인구유출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쪽 하단 부분부터 205쪽까지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감소로 인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및 0∼2세 보육료 바우처지원 등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한 감액 7건에 6억 7,928만원과 증액 5건에 2억 5,392만원으로 총 4억 2,53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먼저 김제시 양성평등기금은 2021년도 말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이 5억 2,277만원에서 5억 2,258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이자수입 발생액이 18만원 감액되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61쪽 노인복지기금은 1990년에 김제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2021년도 말 출연금과 이자수입 변동으로 3억 600만원에서 3억 1,603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와글와글 움직이는 놀이터 있잖아요. 기금으로 하잖아요. 사업자 선정을 우리가 해요? 도에서부터 선정이 돼서 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저희가 연말 안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사업 추진할 겁니다. 저희가 합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노인목욕권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섰나요? 추경에 섰나요? 9,600만원.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코로나 상황도 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아니, 예산이 언제 성립됐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1회 추경에 성립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9,600만원을 잡았는데 3,600만원밖에 못 썼으면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당초에는 대상자 수요 파악도 하고 반영했는데요. 본인들이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대폭 감소된 상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내년 본예산에는 얼마 섰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내년 본예산에 4,000만원하고요. 혹시 늘어나면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잔액이 얼마 있다고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노인복지기금은 3억 1,600만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장기적으로 없애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저희가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복지기금은 그냥 자연 소멸되게 놔두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노인복지기금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다른 사업은 기금은 이자수입으로만 사업을 하지만 이 사업은 2026년도 12월 말까지 하는 걸로 규정해서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그때까지 다 소진할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교통행정과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211쪽입니다. 3회 추경 총 예산액은 306억 5,62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82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부터 4명이 추가됨에 따라서 총 32명이 통학택시를 이용하고 있어서 도비 190만원과 시비 1,3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 관내 버스업체 안전여객을 대상으로 재정지원하고 있으며 국제유가 상승 등의 사유로 손실액이 증가하여 도비 증액분과 2022년도 교통량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부족분을 반영하여 4억 9,701만원이 증액된 11억 1,7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정부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기금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기금은 증액하고 시비는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교통시설 및 시스템 증가로 인해서 전기 및 통신 비용 지급을 위한 공공요금 부족분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 1,605만 3,000원과 도비 보조반환금 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수 간략하게 요약된 건 없으시지요? 4억 9,700만원 재정지원 보조 내용 22년 김제시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결과 반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자료 준 거에 들어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다시 한번 한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첨부 자료 한 것 좀 보고해 주면 좋은데 자료를 잘 안 주시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지난번에 용역 결과 간담회에 보고한 내용과 상이한 점이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것까지 포함하면 전체 안전여객으로 얼마 가고 있어요? 안전여객으로 가는 총 예산이 얼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62억원 정도됩니다.

○위원 주상현
이것까지 포함해서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4억 9,700만원이 유가보조금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유가보조금은 아니고요. 유가보조금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 이후로 유가가 급등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유가 평상시에 예측한 것보다 상당히 유가 인상률이 높아서 그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위원 오승경
유가보조금이 따로 지급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보조금 별도입니다.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그건 소액입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장애인콜택시는 추가로 뭘 요구한 거예요? 사업량이 장애인콜택시 운영으로만 되어있는데 왜 늘어났어요? 6,900만원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내용은 똑같은데요. 기금을 더 확보해서요. 기금을 늘리고 시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위원 주상현
이게 감액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기금은 늘리고 재원을 바꾼 거예요.

○위원 주상현
금액은 똑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기금을 추가로 확보해서 기금을 넣고 시비를 그만큼 감액한 것입니다.

○위원 주상현
어쨌든 추경에 늘어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똑같지요.

○위원 주상현
똑같네요. 헷갈렸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농어촌지역 통학택시 운영지원이요. 언제부터 지원됐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2년 전부터,

○위원 최승선
농어촌지역에 학생들이 버스 시간이 안 맞아서 애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군에서 통학하는 이용 학생이 현재 32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방학 기간 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방학 기간은 운행 안 합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저번에 보고할 때 안전여객 총 지원액이 56억원이라고 안 했었어요? 1년 내내 보조금이,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이번에 4억 9,700만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포함하면 약 62억원 정도됩니다.

○위원 오승경
그때 1년 토탈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때는 56억원 정도가 맞습니다. 최종 실차조사 용역하고 회계감사 용역 결과가 안 나왔을 때니까요. 예산에 편성된 최종 집행 예정 금액이 56억원 정도 됐고요. 이번에 한 5억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62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니까요. 올해가 문제가 아니고 1년에 얼마 들어가냐고 질문했었잖아요. 안전여객에서는 52억원을 1년 운영비로 계산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56억원이라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56억원으로,

○위원 오승경
56억원으로 얘기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맞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래서 갭이 4∼5억원 정도 났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56억 4,800만원으로 보고 말씀드렸었고요. 용역 결과가 반영되면 62억원 정도가 최종적으로, 그때 말씀드릴 때는 용역 결과가 안 나왔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21년도에는 토탈 얼마 지급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21년도에는 52억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21년도에는 52억원, 22년도에는 62억원 그 말씀이시지요? 이번에 지원되면,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내년에도 10억원 정도 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있기 때문에요. 명확하게 금액까지는 판단하기가,

○위원 오승경
안전여객으로 얼마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었는데 그때 56억원이 1년 총 털어서 56억원 줄 알았거든요. 또 다시 늘어난 것이 62억원 정도 되는 고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매년 실차조사 용역이 나오면 10월달에 결과가 나오지만 12월까지 추정해서 나온 결과거든요.

○위원 오승경
작년에는 용역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매년 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해서 52억원 나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맞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올해는 용역해서 62억원 나왔다는 게 유가보조금 따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유가보조금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세액 분의 일부를 주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고요.

○위원 오승경
그분들이 그때 전무님하고 사장님하고 의회 돌아다녔잖아요. 유가보조금 4억 5,000만원 해달라고 두 분이 돌아다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는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아니, 두 분이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유가가 저희한테는 5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유가 상승 때문에 차가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단기 집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부 조금씩 당겨서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래도 4억 5,000만원 원하는 것은 집행 안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이건 아직 안 된 겁니다. 예산에 편성되어야 집행하는 겁니다.

○위원 오승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억 2,885만 6,000원 시비잖아요. 이걸 저희가 칠게요. 의회에서, 왜냐하면 언제까지 끌려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집행부에서도 입장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예견되어있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결단을 내릴게요. 이거 만약에 시비를 치면 도비 반납인가요?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치면 같이 반납되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퍼센티지가 붙어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도비는 퍼센티지로 나눠서는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수별로 도 차원에서 산정해서 주니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돈 조금만 붙여 주면 되는 거잖아요. 시비를 얼마를 붙이냐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기존에 한 번 내시해 주는 금액에 추가분을 아까 말했듯이 도도 유가보조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있으니까 전체 차원에서 일부를 준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일단 그렇게 입장 정리를 해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도비 재정지원은 5 대 5가 기본이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5 대 5면,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기본이고 그 이상의 추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되고 있고요. 올해 순환버스 2대분 증차분하고 유가상승분하고 인건비 상승분 이런 식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증가폭이 커진 바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추가로 말씀드리면 재정지원금을 일부 당겨서 줬습니다. 그래서 최종 인건비 부분만 남아있거든요. 삭감되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유치 및 7개 사업 대회 취소되어 총 1억 8,98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제23회 한국중고연맹 회장기 전국 하키대회가 취소되어 8,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김제시 노인체육회장배 종목별 대회 9개 대회에 대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2023년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시설비 예산을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 요금 등 부족분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물놀이장 공사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외 8개 사업의 잔액 및 이자 3억 3,836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외에 4개 사업에 대한 잔액 및 이자 1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추경전 사용승인 언제 받았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일자 별로는,

○위원 주상현
전문위원님들 추경전 사용승인 따로 관리하고 계세요?
(답변 교대)

○전문위원 허정구
예, 검토보고서에,

○위원 주상현
추경전 사용승인 따로 관리하십니까? 관리 안 하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에서 관리 해 주셔야할 것 같아요. 써 있으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써 놓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
(답변 교대)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추경전 사용을 받기 때문에,
(답변 교대)

○전문위원 허정구
시비 매칭이 아니고 도비 전액 사업이라,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추경전 사용승인이 정확히 언제 나는 지도 모르겠고 그런 내용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전부다 추경전 사용승인이네요. 이유가 뭐예요?
(답변 교대)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갑자기 도에서 도의원 재량사업비 형태로 해서 대회 행사비로 많이 내려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라서 자료 갖다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추경전 사용승인에 대해서 오늘 내로 가져다 주시면,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아까 시나리오 말씀하실 때 215페이지 김제시 노인체육회장배 종목별 대회도 추경전 사용승인이지요? 아닌가요? 말씀하실 때 이것 포함해서 추경전 사용승인이라고 하셔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김제시 노인체육회장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이것도 추경전 사용승인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부기가 안 되어있어요. 뒤에는 부기가 되어있는데 이건 부기가 안 되어있어서 빼신 건지 아니면 추경전 사용승인이 아니라 이번에 세우신 건지 여쭤보려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그 목록은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여성청소년 대상자가 없어서 반환을 하는 건가요? 87만 1,830원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반환금을 전년도에 잔액 나온 것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내년에 이런 것 안 남게 애들한테 나눠주세요. 방법 찾으셔서,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한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미화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2022년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2022년 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98억 1,265만원에서 9억 451만원이 증액된 107억 1,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한중 친선 한민족 문화교류 협력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어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46억원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억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9,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1,000만원입니다.
230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지 못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자매결연 운영 300만원 및 프로그램 강사수당인 운영비 3,400만원으로 총 3,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은 4,9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폴리텍대학과 연계한 취업대비 자격증반 교육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신청자 저조 등으로 개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임차료 1,000만원, 재료비 1,000만원, 강사수당 2,920만원 총 49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로 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하실 때 기정액이 시비……. 이번에 대응기금만 올라온 거잖아요. 처음에 할 때 시설부대비는 안올렸나요? 1,396만 5,000원.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없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이것도 대응기금으로만,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대응기금으로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자산물품도 전부다 대응기금으로,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재수입니다.
민원지적과 22년도 제3회 세출 총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22년도 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39억 8,959만 8,000원 보다 2,200만원 증액된 40억 1,1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1건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2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100% 국비가 아니네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이거는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위원 주상현
감정평가 수수료만 시비로 부담하나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위원 주상현
다른 거는 전부 국비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측량 수수료를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측량 수수료만? 기타 나머지는 시비로 하고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재영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세정과 2022년 3회 추경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430만원이 감액된 7억 8,2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징수활동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노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서버, 서버가상화 시스템 내 이관에 440만원, 연구개발비로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Window OS 구입 990만원 등 총 2건에 1,430만원을 감액요청 하였습니다. 감액요청 사유는 당초 시스템 노후화로 서버를 교체 및 업그레이드할 예정이었으나 전라북도 광역 공공클라우드 서버구축 계획에 따라서 14개 시군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서버를 2023년부터 연차적으로 이관하게 되어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영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회계과장 송명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2년도 제3회 결산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456만원이 증액된 984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41쪽 중간 부분에 공무직 인건비 도비 보조변경 교부 결정되어 1,000만원과 기타직보수 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 40만원, 맨 하단에 보조금반환금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정보통신과장 이진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22년도 2회 추경 예산액은 83억 3,69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신규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자동 선별 관제를 통한 관제 효율성 극대화 및 실시간 상황별 자동 방송을 통한 재난사고 즉시 대처 및 미연 방지를 위해서 CCTV 인공지능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2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용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청소자원과장 오승영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7,629만 1,000원이 감소한 104억 4,81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 생활폐기물처리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광역 쓰레기 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는 이동식 CCTV 설치와 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서 혼합 쓰레기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민간위탁 처리비용 또한 감소되어서 민간위탁 처리비용 5억 3,200만원을 감액한 5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소각쓰레기 부담금과 매립쓰레기 부담금입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장을 이용해서 소각 또는 매립처리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부담금 9,786만 1,000원을 납부하고 남은 집행잔액 5,814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부담금 사업장폐기물 처분 부담금입니다.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서 소각처리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부담금 277만 4,000원을 납부하고 남은 집행잔액 6,372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입니다.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자원관리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려고 했었으나 지난해 말 도의회 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예산 3억 3,789만 6,000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바로 아래 있는 재료비 역시 같은 사업으로 1,778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50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는 각 사업에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반납하기 위해서 4,8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청소자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2022년 제3회 환경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사업입니다. 에너지 진단 컨설팅 활동비 63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활용하여 컨설팅 홍보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370만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노후경유차 DPF 설치사업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해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가 많아 1억 6,500만원 증액한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사업입니다. 노후된 지게차 굴삭기 엔진을 신형 엔진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서 사업 추가 신청자가 많아 6억 7,500만 8,000원 증액한 13억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LPG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시 20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추가신청자가 많아 6,000만원 증액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일정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일반가정의 경우 10만원,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는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소득층 기 신청자 2명의 지원을 위하여 120만원 증액한 2,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중 용지면 신정리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공기업 위탁사업비 9억 8,700만원을 증액한 11억 1,1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10건에 3,805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건에 2,067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DPF 보조랑 PM, Nox 동시저감장치 보조,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 화물차 신차 구입, LPG 화물차 신차 구입은 200만원씩 6,000만원 증액했으면 30명인 거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4개 사업은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요조사해서 추계를 다시 해서,

○환경과장 한광운
내년 사업은 내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 인원이 초과되니까 한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가 예산보다 많아져서 한 건가요? 보통 연초에 수요조사 하시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이거는 신청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사업이라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신청자가 들어오면 신청자는 대기를 시켰다가 내년 본예산 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환경과장 한광운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는데요. 예산이 남은 것도 있고 예산이 조정돼서 다른 사업으로 같은 사업이지만 조기 폐차 같은 것도 감액해서 24억원에서 18억원으로 줄어든 것도 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조기 폐차가 감액됐다고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8억원이 환경부 예산 조정에 의해서 당초 24억원에서 18억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조기 폐차는 남는 금액이지만 이건 신청해서 지원금 받아 가는 거잖아요. 차 살 때,

○환경과장 한광운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비점오염 저감사업이요. 신정리 인공습지만 사업이 진행되고 나머지는 삭감되는 거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오정동하고 반교리는요. 토지매입을 위한 협상이 진전이 안 돼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위원 최승선
애초에 협의나 이런게 전혀 없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토지매입을 위해서 수 차례 접촉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상 땅이 다 논이라서 논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기대심리도 있고 논을 가지고 있고 싶은 농민들 욕구도 있기 때문에 논은 잘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위원 최승선
결국에는 부지매입을 못해서 사업이 취소되는 상황이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경순입니다.
도시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입니다. 도시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액은 총 116억 300만원으로 기정액 95억 300만원에서 2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 ‘더 밝은길, 함께 만들어요’ 사업 시비 1억원 포함 2억원입니다. 2022년 하반기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안심 가로등 설치 및 조도개선을 통해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요촌길 서길에서 요촌길, 요촌동길로 이어지는 1.7km이며 가로등 58등과 LED 신고 위치 표지판 5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백산저수지 아름다운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억원입니다.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으로 저수지 주변에 정자, 쉼터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022년 2회 추경 때 도비 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시비부담금 1억언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64쪽입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 대율저수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대율 캠핑장 아동어드벤처 조성사업 18억원으로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대율캠핑장 놀이체험 및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022년 9월 5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확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비 3억원 포함 18억원을 추가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3번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간판개선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8년 기금설치로 매년 2,500만원씩 기금을 적립하여 간판정비 및 경관개선 사업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1,967만 9,000원에서 2022년도 공공정치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지출예산 감액분 5,468만 2,000원, 2023년도 화동길 간판 개선사업 기금보조금 2억 5,000만원 등 총 3억 468만 2,000원이 증액되어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이 4억 2,436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70쪽 자금운용계획 1번 자금수지총괄, 71쪽 2번 수입계획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과 공공정치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김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용역 중에 있어 현수막 지정게시대 디자인이 결정되면 사업을 시행하고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3,000만원과 공공정치 현수막 지정게시대 2,468만 2,000원 등 2022년도 지출예산 5,468만 2,000원을 감액하여 2003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입니다. 내시변경입니다. 2022년도말 기금조성액은 기정액 1억 1,967만 9,000원에서 3억 468만 2,000원이 증액되어 4억 2,4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3번 연도말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74쪽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가로등 디자인은 결정됐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위원 주상현
결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재생과에서 공공디자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엄청 늦어지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그것부터 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시내에 있는 가로등들이 몇 가지 되잖아요. 거기에서 시민들의 호응도 조사도 해보셨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아직은 안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위원 주상현
대충 언제쯤 나와요?

○도시과장 최경순
용역기간이 저희하고 협의할 때 10월까지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내년도에 다 해야되는데 10월달에 나와서, 용역기간은 10월달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하는 걸로,

○위원 주상현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가로등 중에 시민분들의 호응도가 높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참조해서 조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북고 오거리에서 시민운동장 사거리 가는데 불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거기도 괜찮더라고요. 그런 것들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제가 진짜 중구난방이라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중점을 둬서 김제 하면 떠오르는 것을 만드셔야 하거든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니까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 하셔서 명심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백산저수지 아름다운 쉼터 조성사업에 시비 매칭이 안 되면 사업진행이 어렵던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당초에 예산교부될 때 도비 6억원하고 시비 1억원으로 예산교부가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산을 보니까 7억원이잖아요. 한식형 정자 한정, 개수대, 경관개선 식재, 황토 포장 맨발 벗기 하는데 여기에 주차장도 들어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주차장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 이정자
주차장 없이 개선사업만 하는데 7억원이 들어간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매칭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는데 7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사업비가 많잖아요. 구체적인 내용 줘보세요.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 가지고 계시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용역은 올해 발주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7억원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매칭 비율에 따라서 사업비를 삭감해야 합니다.

○위원 이정자
일단 용역 하셨다면서요.

○도시과장 최경순
아직 용역 안 했어요.

○위원 이정자
맡길 거라고요? 지시서도 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용역은 발주했고 실시설계 중인데 아직 사업비는 결정 안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줘보세요. 계획하고 계신 것 있잖아요. 7억원이라는 예산을,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대율캠핑장 아동어드벤처 조성사업이 대응기금을 원칙상 국비를, 사업비를 원래 29억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액은 18억원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사업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사업비는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고 총 29억원 중에 연차사업으로 내년에 18억원하고 연계사업으로 해서 내후년도에 또 할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되면 대율캠핑장 아동어드벤처 조성사업을 어린이 체험 놀이시설을 2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23년도에 18억원 확보하고,

○위원 이정자
연차사업으로 24년도 예산을 더 확보한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사업 기간이 2024년도까지 계획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시설은 어디에 하실 거예요? 대율캠핑장 지점이 어디?

○도시과장 최경순
대율캠핑장에 의원님께서도 가보셨을 겁니다. 대율캠핑장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이미 토지를 확보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3,200㎡ 정도 부지를 확보해놨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자리에 할 거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들어가는 왼쪽 부지에 하신다는 거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입구는 주차장이고 주차장 조금 지나면 풀밭으로 되어있는 부분,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풀밭에 있는 것, 왼쪽에 있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김제시가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다 어린이 체험장이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라 이 사업은 잘하는데 이 사업도 잘 이루어져야된다. 캠핑장 해놓고서도 다들 염려하는 부분 아시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정자
그래서 놀이시설도 안전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연차적으로 확보한다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아까 주상현 위원님 말씀처럼 가로등도 디자인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경관을 좋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어서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게 있는데 게시대를 보면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가 위에 붙어있는데 칙칙하고 어둡다. 그래서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LED로 해서 야간에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게시대가 보면 낮잖아요. 그런데 많이 걸리고 시간이 지나면 수거를 하더 만요. 선거 때 되면 더더욱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신경써서 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면 단위가 이번에 보니까 다 수거가 됐더라고요. 한참 지난 현수막까지 걸려있었는데 불법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 곳에 게시대를 설치하셔서 깔끔하게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면 단위에도 게시대를 많이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9개 읍면동이면 읍면동별로 안배를 해서 몇 개씩을 한다든지 해놔야 우리가 보기에도 깔끔하고 깨끗하고 수거하기도 쉽잖아요. 불법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을 정비하셔서 면 단위 지역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문순자
올해는 보니까 감액해서 예산이 되어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그때는 예산 확보하셔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2022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190억 1,000만원 보다 2,200만원 증액된 190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지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만경지구 직원 코디 인건비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 500만원을 편성 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기타보상금 해서 만경지구센터장 공석으로 인한 활동 수당 집행잔액으로 1,700만원을 감액한 1,9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촌동 도시재생사업 기타보상비 6,919만 2,000원입니다. 요촌동 188-7번지 창업지원 활성화 사업 편입부지에 BYC 및 단하통신에 영업보상 및 주거 이전비 지급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촌동 및 신풍동 도시재생 뉴딜 지중화 사업 부기정정 4건입니다. 요촌동 공영주차장에 신풍동 경찰서 오거리까지 신풍동 경찰서 오거리에서 김제역까지 한전주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당초 통신주 및 공가 통신으로 각각 10억, 9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한전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자 요촌동에 2억 3,800만원, 신풍동에 2,560만원으로 부기정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요촌동 188-7번지 매입 다 끝났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위원 주상현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부지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위원 주상현
건물은 신축 몇 평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300㎡ 정도 합니다. 1층으로 합니다.

○위원 주상현
2층이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1층이요.

○위원 주상현
1층으로만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어쨌든 오늘이든 본예산이든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말씀드리고 갈게요. 만경지구 도시재생 관련한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그쪽 예산은 당초 기초센터에서 인건비로 돌려서 수정예산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참, 예산팀에서 그걸 검토를 안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아니요. 당초에 사업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안전재난과장 이상민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총액은 1,353억 5,226만 2,000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48억 7,4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전총괄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영상회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 활동입니다.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항온항습기 설치에 통계목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정정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예방복구 활동보조입니다. 얼음 등 폭염피해 물품구입 600만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 저수지 안정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복구활동 특별교부세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입니다. 재료비 500만원을 하천관리 드론 구입비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통계목을 정정하여 계상하였고 하천유지보수 후 용암천 동계정비사업 21년 불용분을 세부사업을 정정하여 지방하천 용암천 전환사업 보조에 6억 1,0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보조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자전거 정비 공사에 대한 추가 교부금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취약 미정비 소하천 긴급 정비사업 소동천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하단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잔액 등 5건에 21억 7,173만 7,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0년 신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비 증액 등 3건에 5억 989만 8,000원을 계상하여 반환금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3회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승백입니다.
2022년 3차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3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146억 2,223만 1,000원에서 5억 1,856만 8,000원을 감액한 141억 3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주거급여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주거급여 당초 37억 7,347만 9,000원에서 34억 4,907만 9,000원으로 3억 2,4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 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융자금 부분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 보증금 지원 18억원에서 13억원으로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지평선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에 따른 공공운영비 새민금지평선 커뮤니티 복합공간 공공요금비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시영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1억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21년 주거급여 임차급여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3만 7,000원을 계상하여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 1,029만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 주거급여 임차급여 집행잔액 및 이자 1,2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77페이지에 새만금지평선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을 하는데 국가 직접 지원을 해서 하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걸 어디라고 하셨죠?

○건축과장 최승백
동진강 휴게소에,

○위원 이정자
동진강 휴게소?

○건축과장 최승백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완공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12월까지 요금입니다.

○위원 이정자
공사하면서 공공요금을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준공이 9월달에 끝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위원 이정자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 300만원을 12월까지 계상해서 올리신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시영아파트 1억 8,000만원이 추경 전 사용승인이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사업은 아직 안 들어갔죠?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설계해서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설계해서 발주를 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이 예산이 언제 확보됐죠?

○건축과장 최승백
10월경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창환입니다.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쪽입니다. 건설과 3회 추경 예산은 1억 7,300만원이 증액된 407억 8,3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주민숙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봉면 다상마을 농로포장공사 3,500만원, 만경읍 용지동 진입로 포장공사 3,500만원, 용지면 봉의리 농로포장공사 2,500만원, 용지면 동평고 농로포장 및 배수로공사 3,000만원, 봉남면 구호마을 가드레일 설치공사 800만원, 백구면 부용지구(외가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시장님께도 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원택 의원님 주재로 읍면동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금구면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용지, 백구 쭉 나가고 있는데 민원의 주가 농로포장, 농배수로, 가로등, 그쪽으로 건의사항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시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시장님하고 이원택 의원님하고 한몸이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해 줘야 한다고. 이 간담회가 일찍 끝났으면 본예산에 더 세울 수 있었는데 지금 하면 다음 추경에 세워진단 말입니다. 시장님 풀사업이라든가 각 실과소에서 가지고 있는 풀사업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게 되거든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 내용 자체가 예산팀과 컨셉이 안 맞아서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는 지역의 현안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원택님께서 도와주는 부분도 한계가 있어요. 나머지는 시비로 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그것을 고민하시라고, 과장님!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예산팀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뭐 하나 여쭤볼게요. 2회 추경 때 지역개발 예산이 올라왔죠?

○건설과장 김창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때 담당 팀장님 계시나요? 한 번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2022년 백구면 목과동 배수로 설치공사 계약, 이게 2회 추경인가요?
(답변 교대)

○지역개발팀장 김희찬
1회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11월 달에 계약한 건데, 계약기간이 11월 18일인데 이게 1회 추경인가요?

○지역개발팀장 김희찬
1회 추경 계약이 늦은 부분으로 파악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산서 부기상 백구면 목과동 배수로와 백구면 목과동 용수로 2개가 다 같이 올라왔나요? 1회 추경 때 부기가 올라와 있네요. 지금 속기되고 있는 거예요?

○지역개발팀장 김희찬
사업장 분할 말씀하시나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지금 속기가 되고 있나요?

○지역개발팀장 김희찬
부기가 한 건으로 되어 있는 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전문위원분! 1회 추경 지역개발사업, (한참 후에) 백구면 목과동 배수로 설치공사 4,700만원 올리셨죠?

○지역개발팀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설계를 어떻게 하셨죠?

○지역개발팀장 김희찬
설계는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결과적으로 설계를 어떻게 내셨죠?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지역개발팀장 김희찬
무슨 말씀을 해야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백구면 목과동 배수로 설치공사 4,700만원이 1회 추경으로 올라오잖아요. 설계는 어떻게 나왔죠?

○지역개발팀장 김희찬
설계는 2건으로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어떻게 나왔죠?

○지역개발팀장 김희찬
두건으로 나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사업명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개발팀장 김희찬
(한참 후에) 위원장님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아니 말씀하세요.

○지역개발팀장 김희찬
제가 현황을 잘 모르고 있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주세요. 속기 좀 하게.

○지역개발팀장 김희찬
설계내역은 제가 정확한 현황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사명이 2개로 나왔는데 얼마씩 나오고 당초 1건 4,700만원 목과동 배수로 설치공사가 2건으로 나눠져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용수로, 배수로 나눴잖아요. 맞죠? 백구면 목과동 용수로, 백구면 목과동 용수로․배수로, 1,900만원, 2,100만원으로 해서, 맞죠? 예산서에 올린대로 하셔야죠. 이것도 백구면 부용지구(외가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도 배수로로 4,00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배수로 2,000만원, 용수로 2,000만원 이렇게 나가나요? 왜 설계를 나누셨죠? 예산서에 있는 대로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산서에 있는 대로 안 하고 임의대로 설계내서 내보낼거면 저희가 이걸 왜 해요?

○지역개발팀장 김희찬
1건의 사업이지만 2건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목적은 달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상의 문제인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아니 계약상의 문제는 회계과지 건설과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역개발팀장 김희찬
계약이라는 것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행정적인 방법인데요. 그게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과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팀장님 임의로 설계를 나눴나요? 다른 사람의 요청이 있어서 나눈 건가요?

○지역개발팀장 김희찬
저는 어떤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일단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 할게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예산서에 있는 대로 해주세요. 4,700만원짜리도 1,900만원, 2,100만원으로 쪼개면서 그러면 700만원은 어디로 갔어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700만원은 어디 갔어요? 과장님!
(답변 교대)

○건설과장 김창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700만원, 예산서에 4,700만원을 올렸잖아요. 4,700만원을 올려서 2,100만원, 1,900만원을 썼으면 700만원이 남았을 건데 700만원은 어디 갔어요?

○건설과장 김창환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산서대로 설계내서 발주하세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분리발주 가지고 제가 끝까지 갈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이정자
지금 김승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차 추경 갖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정확히 분석하셔서 본예산 저희한테 다시 보고하실 거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속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세요. 기억이 안 나는 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돈이 남으면 반환하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김승일 의원님이 물어보시는 정확한 질문의 요지는 아실 거라고 봐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이정자
그래서 속기를 원하시는 거고. 본예산 보고하러 오실 때 1차 추경 것이지만 그때 가서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예산안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경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 9,8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 3,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9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공기업 특별회계도 보고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2022년도 제3회 추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88억 5,600만원 대비 4억 4,200만원이 감액된 28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지출예산서 사업예산서입니다. 배․급수비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누수지 긴급복구 2억원, 관내 일원 소화전 유지관리비 5,000만원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예비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지출예산서 자본예산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비 중에서 21억 4,500만원을 스마트 레터링 사업을 위해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예비비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생략하고 지출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인 1억 3,400만원을 감액한 총 134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 1억 3,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자본예산 지출은 기정 예산액 대비 0.18%인 4,300만원을 감액한 총 234억 9,100만원,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 예산액 대비 8,600만원이 증액한 138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탄소중립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서 기정 예산액보다 3억 800만원을 증액한 16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요촌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원이 감액된 3억원을 편성하여습니다. 중모․불로․용전․청도 마을하수도 사업은 진척도에 따라서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본예산 예비비는 2억 3,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공원녹지과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전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성산공원에 조성될 도시공원 힐링 정원숲과 연계한 숲속체험 놀이공원 및 휴식․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아이들에게 숲속에서 놀이와 체험으로 심리안정과 사회성 발달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아이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검산공원 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원스탑 종합육아지원 서비스 환경 조성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데크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수변 산책로 일원 노후데크 산책로 교체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데크 산책로 입구에서 제방까지 257m를 정비하고자 예산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내 실외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 변경 내시에 따라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입니다. 낮은 인가의 소득을 보전하고자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시행에 따른 사업관리 예산으로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에 따라 기타 보상금 7,6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7건에 1억 5,1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보조반환금입니다. 총 25건에 7,6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당부 좀 드릴려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주상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유아숲 체험원하고 숲&아이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정말 좋잖아요. 기발하게 해 주시라고, 그냥 대충하지 말고. 이번에 멋지게 해 주세요. 김제에 독특한, 다른 지역하고 특색있게 추진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시문문화체육공원 데크 산책로 특교세가 8억 5,000만원 아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8억원입니다. 총 13억원인데요. 지금 5억원은 하고 있고요. 11월 말이면 끝나고요. 내년도에 8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특교세를 이원택 의원님이 8억 5,000만원을 확보해 주신 것 아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8억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8억원이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이정자
그때 저한테 8억 5,000만원이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8억원.

○위원 이정자
8억원?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이정자
제가 8억 5,000만원으로 들었던 것 같아서, 그다음에 숲&아이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2023년도에 용역한다고 하지 않았나? 잠깐만요. 있었던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계획으로 해서 지평선어울림센터 리모델링으로 14억원을 구)여성회관을 하고 있고요. 숲&아이 생태놀이터 10억원을 지금,

○위원 이정자
아무튼 이 사업대로는 김제가 숲체험이 없다. 아이들의 체험공간이 없다. 계속해서 민원이 나왔고 아이들에 관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정밀하게 됐으면 좋겠고 김제시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찾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에 국고 반환들을 계속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이정자
큰 돈은 아니지만 자녀안심 그린숲 1,300만원, 산림휴양 녹색공원을 조성하는데 이런 사업비를 더 활용할 수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반납되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자녀안심 그린숲이라든가 또 하나는 국비 산불진화대가 인원이 남아서, 인건비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인건비입니다.

○위원 이정자
산불진화대 인원 채용이 덜 되어서 반환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번에도 3명 정도를 더 했는데 예산을 내려줄 때 여름철에 기간 연장을 해서 쓰라고 했는데 기간 연장을 더 할 필요성이 없어서 기간 연장을 안 해서 조금 남은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기간 연장을 해서라도, 산불에 대해서는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기간 연장해서 사용했어야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 이런 돈을 반환해요.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셨어야지. 반환할 일은 아닌데. 산불 진화대는 하루라도 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일자리 창출 업무인데 이런 사업비를 왜 반환을 했나?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다음부터는 반환이 안 되도록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요. 이건 반환할 사업은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반환하는 일이, 22년도에도 반환금액이 생겼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지금으로 따지면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최대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름에도 산불이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데 연장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반환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73쪽 하단입니다.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성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설비 2건에 1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앞서 보고한 숲&아이 책놀이터 조성 건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검산근린공원에 조성예정인 숲&아이 생태놀이터 내에 책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성 건은 시립도서관 1, 2층을 시민들의 문화욕구, 다변화에 부응하고 세대별 트랜드에 부합하는 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책놀이 공간, 북카페 등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29억 3,100만원으로 내년 추경에 13억원을 추가 계상할 예정입니다. 374쪽입니다. 자산취득비 2,000만원은 숲&아이 책놀이터에 책상, 의자, 서가 등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바로 밑 금구도서관 창의문화공간 리모델링은 특별교부세로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구도서관 엘리베이터 설치와 공간 재구성 등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억 9,100만원으로 23년 본예산에 시비 1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소연숙 관장님!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양운엽
고생 많으셨는데 직원들도 고생이 많고, 어차피 도서관 그다음에 시민공원에 어린이 도서관, 금구도서관 관련해서 복합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유명한 도서관 현장을 견학하시고, 해외까지 가서 한번 보고 오세요. 알았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지금은 1군데 돌아봤습니다.

○위원 양운엽
폭넓게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셔서 멋지게 하라고 알았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양운엽
어차피 한번 하면 몇 십년 가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마음도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힐링되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 2022년도 결산 추경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존 23억 9,873만 9,000원 대비 41만 7,000원이 증액된 23억 9,9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반환금 기타 항목으로 2018년도 벽골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완료에 따라 사업집행 잔액 및 이자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입니다.
저희 과는 2022년도 추경 제3회 예산안은 1건으로 타당성조사 수수료가 당초에 1억 5,000만원이 섰는데 조사가 마무리되어서 잔액으로 6,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 2022년도 결산 추경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존 23억 9,873만 9,000원 대비 41만 7,000원이 증액된 23억 9,9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반환금 기타 항목으로 2018년도 벽골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완료에 따라 사업집행 잔액 및 이자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공영개발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평선산업단지 상업용지 매각대금입니다. 당초 7필지 분양을 목표로 3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연내 3필지 분양이 예상되어 약 19억 3,600만원을 감액하여 16억 63,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잔여필지 4필지는 내년에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174억 3,100만원에서 11억 800만원이 증액된 185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 신규 및 조정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2년 3월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54억원 중 제2회 추경에 국비 6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건축 일반 설계 공모에 대한 도비 1억원을 금회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 지원시설용지 매각 수수료입니다. 지평선산업단지 내에 지원시설용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공모에 선정되어 제2회 추경에 국도비 교부금 예산을 편성하였고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금번 3회 추경에 시비 9억 9,9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엊그제 순동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정질문 하신 것 아시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김주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 최승선
그 부분은 별도로 대안을 말씀하신 것이고 변경된 사업안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11월 초까지만 해도 원래 계획대로 4층으로 보고를 했었어요. 갑자기 낮아졌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하고 설명을 해 보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당초 순동복합문화센터는 4층으로 건립 예정이었습니다. 1, 2층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구축하고 3, 4층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원룸 형식의 기숙사를 구축 예정이었습니다. 3층에 10실, 4층에 10실 해서 총 20호 건립 예정이었는데 금년 8월에 저희 시와 LH가 얘기가 잘 돼서 지금 검산주공에 LH 임대주택이 30개의 공실이 발생했는데 그 30개 공실에 대해서는 일반 제조업회사가 직접 LH와 계약을 해서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게끔 LH에서 협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반 몇 개 기업체들이 LH와 계약을 해서 30개 공실을 제조업 근로자들을 위해서 채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동 같은 경우에 들어오려고 했던 국내 제조 근로자들이 그쪽으로 빠져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인협의회에서 그것을 제고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 최승선
그럼에도 사업비는 줄어드는 게 없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금년 4월부터 건축 표준단가가 인상되면서 추가적으로 시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될 우려가 발생해서 금액은 줄이지 않고 그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최승선
LH를 통해서 검산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니까 기숙사의 필요성이 적어져서 없애고 1, 2층 문화센터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불과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이나 의견을 여쭈고 한 달 전만 해도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3, 4층을 없애버리고 1, 2층 가지고 똑같은 예산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의회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들이 미리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위원 최승선
단가가 올랐든 어떤 사정들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최승선
미리 사전 설명을 드리고 단가가 올랐으면 왜 올랐으며 LH주택이 이렇게 돼서 기숙사의 효용성이 적어졌다는 것까지 해서 얘기를 하셨으면 그때 이런 저런 대안도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간담회 때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그대로 보고하고 이번에 예산서만 올리니까 당연히 말이 나오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간담회 때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데 간담회가 늦어져서 조금 늦게 드리다 보니까,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그때 못 하셨으면 그 후에라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셔서 미리 인지하고 있었으면 그런 상황들이 덜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어쨌든 결과적으로 일은 해야 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주상현
첫 단계부터 설명을 다시 한번 예결위원님께 새로 다 해 주세요. 자료를 가져다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순동복합문화센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답변 도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위원 주상현
별도로 다 설명해 주시라고요. 저희도 대충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원래 기숙사 목적으로 복합문화센터를,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만 기숙사가 주였잖요. 그런데 기숙사 3, 4층이 빠졌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지어야 하냐? 순동산업단지에 복합문화센터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산업단지 내에 복합문화센터는 기숙사가 주가 아니고요. 근로자들을 위한 편익시설이 주입니다. 저희는 특이한 케이스로 3, 4층에 기숙사를 올리려고 했고요. 원래는 산업단지공단에서 기숙사를 하는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시의회에서 기숙사를 지어서 어떻게 운영관리를 하려고 하느냐? 많은 우려가 있었거든요. 산업단지공단에서 그럼에도 저희가 기숙사를 기업인협의회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게 좋겠다. 저희들이 건의를 한 거고요. 복합문화센터 기본개념은 근로자들을 위한 편익시설 위주의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20년 전에 삼성을 뭐라고 했냐면 호소의 고래라고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업 몇 개가 요구했다고 시에서 기숙사 설계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국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시 행정예산을 설계계획을 하실 때 몇 몇 사람들 의견에 끌려가서 지금은 다시 이것을 안 한다.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순동일반산업단지에 복합문화센터가 필요하냐? 몇 몇 기업인들의 주장대로, 작년에 현장 설명회에 가 봐서 느꼈는데 과연 시 예산을 들여서 순동산업단지에 복합문화센터를 짓는 게 타당한 거냐? 효율적이냐?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작년에도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기업인 간담회인가 뭔가 할 때에도. 이건 다시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서 예결위 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다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해양항만과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34쪽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세출 부분입니다. 새만금 신항만 지적측량 5,000만원 감액입니다. 당초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먼저 우리 시에 지적측량을 요청했는데 3개 시군 분쟁을 고려해서 요청을 철회하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직접 측량을 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류비 상승분 부담금이 가중되고 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80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상은 농협 내지 수협에 어업용 면세유 유류카드를 발급받은 허가어선 및 양식장 대상입니다. 그래서 16명 정도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밑에 하단부입니다. 21년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 반납을 위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6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신청한 어가 3개 중에서 2개 어가가 포기해서 16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1쪽입니다. 금번 3회 추경 예산액은 7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회 추경보다 3억 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의 날 행사 취소 3,000만원,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3억 4,100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국비변경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00만원과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과목 정정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국도비 지원사업 3억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보건소 한시인력지원사업 추경 전 사용승인 3,500만원을 더하여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 1,800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태까지 김제시 코로나 사망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80분 정도 돌아가셨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제가 알기로는 집계가 80명이 된 거고 실제는 훨씬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이 5억원 정도 반환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3억 4,0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코로나19로 격리 입원하시는 분들 숫자가 적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숫자는 있는데 국가예산 문제 때문에 감액 내시가 와서, 지금 병원에 직접 지급해야 할 예산이 안온 상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3억 4,000만원을 반환해야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도,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연로하셔서 사망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1,800만원이,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사망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아 사망하셔서?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저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8월 15일날 코로나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미각을 못 찾아서, 어디 정부기관에 신청하는 곳이 있나? 사람 미치겠네. 벌써 4개월째 되어가잖아요. 미각을 못 찾아서 사람 죽겠어. 본인만 느끼는 거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저도 주변에 그런 사람을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위원 양운엽
너무 오래가니까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치료기간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시간만 떼우면 되는 것인가? 본인은 답답해 죽겠는데, 내가 자체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저희가 뭐…….

○위원 양운엽
치료기간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려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특별히,

○위원 양운엽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았어요. 내가 인내해야 할 부분이네. 진짜 본인은 너무나 답답해. 음식 맛을 모르니까. 그래서 괴로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저기 잘 해야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요. 이게 이자에요? 1,790원, 1,800원. 이자에요? 아니면 사업비에서 남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사업잔액에 대한 반납입니다.

○위원 주상현
집행잔액이에요? 이자는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위원 주상현
잔액 이자가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이건 질의라기 보다는 아까 양운엽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따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하고 있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질문인데요. 코로나 휴유증으로 기침이 나고 답답하고 가래가 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약 처방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것도 하나의 휴유증으로 보는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병원 치료하던 데에서 의사가 안내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위원 문순자
보건소에서 해주시는 것은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특별히 뭐,

○위원 문순자
휴유증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아까 양운엽 의원님처럼 생계를 위해서 먹어야 하잖아요. 맛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데 잘 드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좋아지긴 하셨는데 아직도 미각을 못 찾아서 헤매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목이 계속 답답하고 기침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휴유증 증세가 똑같은 증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게 특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기금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기금도 보고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제3회 추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수입계획은 기금 수입액인 과장금이 징수 감소로 과징금 708만 2,000원과 예치금 회수액 483만원의 감액으로 기정액 3억 2,362만보다 1,191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1,170만 6,000원입니다. 80쪽 지출계획은 기정 지출액의 3억 2,362만보다 1,191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1,1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03억 6,917만 9,000원으로 기정액 101억 4,223만 8,000원보다 2억 2,69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는 증액 편성내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모자보건관리 지원입니다. 기정액보다 2억 7,104만 2,000원을 증액한 61억 5,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319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8월부터 지원금의 확대에 따른 변경 내시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6,0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입니다. 코로나19 추가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변경내시에 의해 의료 및 구료비 5억 3,1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2021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1,295만 9,000원과 도비보조금 5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이자는 당연히 저기 하는데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그다음에 보청기 지원,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100만원, 임신․출산 의료비, 보청기 지원, 이런 것들은 쓸 수 있는 돈들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반환이 왜 이렇게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사업을 하다 보면,

○위원 주상현
이런 돈은 써버리지 금액이 정해진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대상자가 있어요.

○위원 주상현
제 말은 대상자가 1명이든 2명이든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받는 수혜자가 있으면 이분들한테 다 지원해 줘버려야지 왜 이걸 남기냐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주상현
더 이상 지원해줄 수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주상현
목이라도 변경해서 그런 것도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이거는 목 변경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지원대상자에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고 그 외에는 안 돼요.

○위원 주상현
그 외에는 절대 안 돼서 반환해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의료비 때문에.

○위원 주상현
인원수가 딱 저기하면?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대상자가 중위소득 80%잖아요. 해당되는 대상자 중에서 신청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인원에 대해서 딱 픽스되어 있어서 그 이상은 무조건 반환해야 된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주상현
반환금 전체가 다 그래요? 시범사업인데도?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도요? 인원에 대한 픽스 금액이 있냐고요? 고정금액?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위원 주상현
이런 것은 시범사업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왜 반환이 되는 건지? 제가 왜 반환금을 봤냐면 다른 쪽은 잘 안 보는데 제가 보건 쪽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이런 것이 없으면 좋겠다 싶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물어보고 싶어서 321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사업이 있잖아요. 2,500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이 있는데 하여튼 감액됐다는 것은 그만큼 지원이 덜 된다는 거잖아요. 암환자가 줄어서 그랬다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몇 % 정도 해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2021년 6월 30일까지 검진을 한 대상자에 대해서 3년간 지원을 해주거든요. 올해가 2022년도잖아요. 대상자가 작년 검진한 사람한테 지원해 줬기 때문에 감액된 거예요. 300만원씩 3년간,

○위원 문순자
얼마씩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의료수급권자는 매년 300만원씩 3년간 지원해 주고요.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은 200만원 아니 건강보험 하위 50%는 200만원씩 매년 3년 동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320쪽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 있잖아요. 2억 4,200만원인가 있는데 여기는 6,200만원이 증액되어서 했는데 이거는 그만큼 수요가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문순자
이건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출산장려 지원에 3,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건 좀 슬프네요. 아기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되도록 출산이 많이 돼서 출산장려금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 처음 질문해 보네요.
여기에 보면 첫만남 이용권 지원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첫만남 이용권 지원도 2022년도 신규사업인데요. 2022년도 1월 1일 출생아에 한해서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위원 최승선
신규 출생아?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출생하면 2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위원 최승선
우리 지역 김제시에서 신생아들한테 주는 게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우리 김제시 출생아들에게요?

○위원 최승선
예.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출산장려금이요?

○위원 최승선
예.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출산장려금과 별개로 200만원을 줍니다.

○위원 최승선
국도비 매칭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최승선
6,200만원을 다 안 써서 감액하신 거고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렇죠. 처음에 대상자가 많았었는데 출생아수가 적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럼 경제진흥과에서 나가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니요. 저희 보건소에서 나갑니다.

○위원 최승선
이거는 200만원 지원사업이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출산장려금도 저희,

○위원 최승선
그럼 겹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걸 감안해서 첫째아 했을 때 1,000만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200만원을 감액해서 800만원으로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가 65만원 정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청소년 산모는 김제시에 없습니다. 18세 이상 청소년 산모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지금은 없어도 혹시 생기면 얼마 지원,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120만원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보니까 65만원 정도 반환돼요. 원래 당초 예산이 얼마 잡혀있던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별로 많지 않습니다. 300만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2명 예산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1명당 150만원?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120만원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이건 조례에 근거가 있나요? 법령으로 국가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건 아니고요.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치매재활과장 정명자입니다. 2022년도 치매재활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항목 중 증액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치매관리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743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3,1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증액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치매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56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9,0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20만원을 증액한 6,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만원을 증액한 1,9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차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주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업정책과장 소근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입니다. 85쪽 운용총칙으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은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용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2020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22년 말 조성액은 기정액 29억 5,013만 5,000원보다 1,837만 1,000원이 증가된 29억 6,850만 6,000원입니다. 86쪽 자금운용으로 자금수지총괄 중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으로 1,337만 1,000원이 증가된 29억 8,850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으로 1,337만 1,000원이 증가된 29억 8,850만 6,000원입니다. 87쪽 수입계획으로 이차보전과 일반예치금으로 1,337만 1,000원이 증가한 29억 8,850만 6,000원입니다. 다음 88쪽 지출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로 1,337만 1,000원이 증가한 29억 8,850만 6,000원입니다. 8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최초 2020년도 29억 6,100만원을 조성 후 2021년도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4,813만 5,000원, 2022년도 이자수입으로 2,832만 1,000원이 증가하여 30억 3,745만 6,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2021년도 5,000만원, 2022년도 2,0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으로 29억 6,745만 6,000원입니다. 9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전북은행에 2022년도 말 현재 832만 1,000원이 증가한 29억 6,850만 6,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8억 2,974만 3,000원이 증액된 1,449억 6,0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와 민원처리이며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농가도우미 지원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1,008만원이 증액된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억 6,512만 8,000원이 증액된 49억 1,7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 보전금에 기타보상금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00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8,9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5,438만 7,000원이 증액된 17억 6,0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139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66만원이 증액된 2억 6,3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윗부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공익형직불제 업무추진은 추경 전 사용으로 6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23억 5,600만원이 감액된 4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사업 7억 5,500만원이 감액된 2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4억 6,227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2,5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로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3,596만원이 증액된 2억 5,8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로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7,462만 5,000원이 감액된 7,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로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지원사업은 302만 2,000원이 감액된 8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로 원예분야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지원 시범사업은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로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은 1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로 청년인재유입 스마트팜 육성사업은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 수수료는 450만원이 증액된 1,2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포상금에 쌀소비촉진운동 실적 우수부서 포상은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에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은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진봉면 가실리 농로포장공사 등 6건에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공덕면 제말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반환금 기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21년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 외 3건에 30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9,2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이요.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도비 매칭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서 3회 때 세우신 거예요? 본예산에 세우면 안 되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본예산은 아니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비분이 있어서 거기에 매칭된 사업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서 세우셨다고요? 규모가 4농가고만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14억원을 4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14억원이 다 지원으로 나가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보조금은 80%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시설비나 기반조성, 온실신축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융자로 나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보조금입니다.

○위원 최승선
4농가는 선정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선정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따가 농가를 볼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별도 자료,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쌀소비 촉진운동 실적 우수부서 포상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거 시비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10월에 지평선축제 기간까지 쌀값 하락에 따른 대응책으로 소비촉진 운동을 해서 1회하고 총 5회까지 포상금을 분배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지급할 예산인가요? 지급한 예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지급할 예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한 건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당초 예산 계획에 없던 부분이라 행정에서 조치라도 취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실과소하고 읍면동 동원해서 소비촉진 운동을 한 바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리고 339페이지 농로포장 공사 특별조정 교부금 보시면 시설비잖아요. 도의원 재량사업비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사업장 선정은 의원이 꽂아서 내려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도의원이 선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이걸 저희가 안 받아도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무래도 민원사항이 있고 도의원에게 건의한 사항이라 해당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제가 봤을 때는 급한 데도 많아서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누가 줬는지 딱 보이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이 2020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신 거예요? 어디에다 쓰려고 계속 놓아두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농가소득 부분이라든가 농가에 대한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자해 주는 기금입니다.

○위원 최승선
거의 활용이 없어서,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있습니다. 이차보전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돈이 줄어들지 않고 대부분 기금이 그대로 있어서 늘어만 나더라고요. 이런 기금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돈이 돌아야 되는데 쌓여있는 게 문제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총 22건 정도 2020년부터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돈이 그대로 쌓여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총 융자가 3.5% 정도 되는데요. 농가가 1%하고 시에서 2.5% 정도 이차보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복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먹거리활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쪽입니다. 2022년 먹거리활력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5,137만 5,000원이 감액된 239억 5,368만 2,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은 과목정정 건으로 제2회 추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7,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장비구축을 위한 5,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과목 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생생마을 플러스사업은 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마을축제 공모사업에 2022년 8월 김제시 백구면 난산마을과 요촌동 수곡마을이 선정되었으나 시기적으로 제2차 추경에 편성되지 못하여 이번 결산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도비 1,200만원, 시비 800만원입니다. 생생마을 플러스사업은 2023년도에 이월하여 내실 있는 마을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 지방 소멸대응기금으로 2022년도 8월에 김제시 마을공동협의회가 공모 선정되었으나 시기적으로 제2회 추경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도비 3,000만원, 시비 2,000만원, 도비는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성덕면 지평선들녘정보화마을에 생생마을관리소를 설치하여 인력 2명을 채용하였고 성덕면을 중심으로 성덕면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경관보전 직불금은 이행 경감에 따라 정산액이 변경되어 예산액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학생수 변경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2021년도 관급자재 선급금 환수액에 대해 시설비 7,333만 4,000원을 편성하여 주민 요청에 따른 문화복지관 부대공사 및 추가시설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도 지역단위 푸드플랜 운영 지원사업 반납입니다. 사업진행 중 용역계약 낙찰차액 행사 수의계약 및 농산물 검사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편육용 고기 등 생산을 위한 설비장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재정악화로 사업자 부담금 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비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 사업입니다. 사업진행 후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정산분을 환수함에 따라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344페이지에 생생마을 관리소 운영 및 서비스공동체 등 활동지원 이거 예산 확보 정확히 몇 월 며칠에 됐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8월 23일에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추경이 언제 끝났죠?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수정예산 때 편성하려고 했는데 수정예산을 안 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산 기간 동안 확보된 예산이면 원래 그때 들어와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산안을 편성해서 책자를 넘긴 이후에 온 사업이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정예산에 있었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없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정예산에 있는데 안 한 거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저희가 이것 때문에 수정예산을 해달라고 했는데 수정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정예산을 안 해 준 것은 의회예요? 집행부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어쨌든 수정예산이 집행부에서 안 넘어왔었거든요. 추경을 하고 있는 동안에 예산이 형성됐으면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만약에 추경 전 사용승인 자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추경 전 사용승인을 했기 때문에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반영하고, 반영 안 하고 그러겠지만 추경 전 사용승인은 예산이 편성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개별적으로 받아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추경예산 심의기간 동안 확보된 예산은 추경에 올려야 맞는 걸로 아는데.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저희도 그때 예산에 반영돼서 했으면 예산이 집행됐을 건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집행을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과장님의 과실이 아니니까. 원래는 수정예산에 들어왔어야 하는 거죠.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저희도 의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축제를 가을에 해야 하는데 수정예산을 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수정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의장님이 안 해 주신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그것은 아니고 수정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복 먹거리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당초 예산보다 14억 3,815만원이 증가된 265억 6,000만원을 이번 결산에 반영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에 폭염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입니다. 내시변경에 의해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도 똑같은 맥락인데요. 폭염대응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시변경에 의해서 7,260만원이 증액된 1억 4,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소요액으로 내시변경에 의해서 7,773만원이 증액된 5억 4,75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말 사육농가에 말벌 퇴치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변경에 의해서 1,020만원이 증액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제역, 써코바이러스 제외가 되겠습니다. 꿀벌 응애류 구제를 위한 변경내시에 의해서 420만원이 증액된 6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살처분 가축 및 오염물건 폐기 등 재산손실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금 잔액이 과다발생 해서 실집행 가능액으로 내시가 변경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12억 8,000만원이 감액된 1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위기단계에 준하는 상황 시 통제초소의 설치, 유지비용, 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 통제초소에서 사용되는 소독약품 구입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시변경에 의해서 8억원이 증액된 17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입니다. 특별방역기간인 동절기 동안 오리농가의 사육을 제한하고 병아리 종란 폐기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사육제한 참여농가의 실제 사육두수에 따른 사업비로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8,643만 6,000원이 감액된 5,5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유기동물 구조장비 도입입니다. 유기동물 구조를 위한 포획틀, 구조장갑을 구입하는 것으로 폐사축 처리비의 집행 사유가 없어서 유기동물 구조에 필요한 장비구입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생계안정자금입니다. 2021년 1월 AI 발생으로 예방적 살처분 농가 입식 제한에 따른 손실분을 보전하는 예산으로 2농가에 대해서 6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안정 자금입니다. 이동제한 명령에 따른 가축 입식 지연으로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에 12농가가 있었습니다. 1농가가 지급이 안 돼서 3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반려가족 동반 숙박시설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농어촌 숙박시설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각종 인테리어나 운동장, 놀이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방역대책비 특교세가 되겠습니다. AI 방역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1억 2,400만원이 교부돼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재배면적 축소에 따른 사업량 저조로 인해서 사업비가 당초에 2억 4,000만원에서 2억 1,3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지역입니다. 품질등급제 지원사업비 보조로 3억 6,000만원을 증액해서 1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문지역입니다. 동하계 조사료 사일리지 품질등급화에 따른 제조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잔액발생으로 인해서 2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사업비를 부족한 일반지역 품질등급제 사업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량 축소로 인해서 사업비 5억 9,7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금액을 종자구입비, 품질등급제 사업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일반하고 전문이 있는데요. 조사료 파종력 확대로 인해서 사업비를 각각 6,000만원씩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촌지원과 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1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85억 200만원이고 본예산 대비 3,29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413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액이 88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요. 이런 것도 픽스되어 있나요? 자질구레한 게 많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귀농귀촌 유치지원은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위탁금 낙찰차액하고 이사비 지원금액이 남은 거고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환수금은 중간에 1명이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해서,

○위원 주상현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을 못 쓰게 되면 다른 걸로 전환돼서 기존에 지원했던 분들 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다른 건으로 전환을 못해요.

○위원 주상현
아니, 그러니까 그 건으로 다른 분들에게 지원을 못하나요? 무조건 인원과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이것은 나중에 정산잔액이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지원을 못합니다.

○위원 주상현
크지도 않은 돈이 남으니까 안타깝네요. 후계농 영농 정착지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이미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한 반환금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해야 돼요.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기술보급과장 이승종입니다. 2022년도 기술보급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4억 8,525만 8,000원으로 기존 106억 5,789만 5,000원에서 1억 7,263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24억 3,500만원, 균특 1억원, 기금 1,332만원, 도비 12억 1,025만원, 시비 67억 2,66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 상단부에서 366쪽 상단부입니다. 스마트팜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 등 지원사업은 인건비 500만원, 연구용역비 2,100만원을 공공운영비와 재료비로 과목 정정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농업의 성공적인 정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366쪽 중앙부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의 기존 운영계획 변경으로 공공운영비 1억 4,24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6쪽 중하단부입니다. 국제종자박람회 행사지원에 행사 관련 시설비 1,319만 4,000원을 2022년 국제종자박람회 추진 시 예산이 절감돼 감액하겠습니다. 366쪽 하단부입니다. 종자산업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기타보상금 2,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혁신밸리 빅데이터 구축사업 반환금이요. 몇 % 남은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국비하고 도비, 시비 비율이 달라서요.

○위원 주상현
대충 몇 % 남은 거예요? 왜 남았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정산한 결과에 대해서 2021년도부터 2022년 예산으로 했던 부분이라서 1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런 돈이 왜 남았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낙찰차액,

○위원 주상현
다시 설계변경 안 하고요? 이런 건 설계변경 안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추가사업으로 마땅한 사업이 있을 때는 가능한데 하드웨어 구축하는 게 다 되어지면 그대로 그냥 하고 나머지 국비나 도비는 반납하는 걸로 농림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의회사무국장이 해야 하나 실무팀장인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석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석
의정팀장 유석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기정 18억 1,900만원 대비 1억 5,900만원이 감소한 1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행사지원에 대한 집행잔액 및 전북시군의장협의회 미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6,192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및 국외업무 미추진에 따른 3,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7일에 개정된 김제시의회 포상조례에 따라 우수공무원 시상에 따른 포상금 45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 홍보입니다. 제9대 의회 기구표 제작 등 총 3개 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75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경비의 적기지급 및 지원입니다. 의원국내여비 등 총 3개 통계목에 대하여 9,038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의원 정책개발비 내년에는 잘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유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그때 차량 예산에 잡는다고 했는데 안 했어요?

○의정팀장 유석
신규차량 구입 말씀이십니까?

○위원 최승선
예.

○의정팀장 유석
그것은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요.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이번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리기로 예산팀하고 협의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석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