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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6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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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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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2일(수) 10:04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건
3.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4.2020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10시04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어 이어 오늘도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행정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분의 위원님 중 3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명시월 사업조서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건
위로이동 3.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위로이동 4.2020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로이동 -자치행정과
다음은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자치행정과장 강신호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 예산안은 2020년 대비 28억 6,923만원이 증액된 282억 2,8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으로 공무원연금 부담금이 24억 5,000만원이 증액됐고 성과상여금 3억원,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비용 1억 1,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주요감액 요인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억 3,000만원 정도 감액됐고 직원자녀 민간 위탁보육료가 5,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시정 운영등 5개 부분 국내여비가 2,0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으로 신규사업과 사업비의 변동 폭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과 424쪽 시정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2021년도 시정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70만원이 감액된 1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2020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타부담금으로 1억 1,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비는 도시군구 매칭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5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용했는데 금년도에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7쪽 인사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는 출산·육아휴직자등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로 각 부서별 수요인력 등을 고려해서 전년대비 1억 2,894만원이 감액된 4억 9,7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피복비는 청원경찰 근무복, 부속실 직원 근무복 등으로 전년대비 890만원이 증액된 3,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국제화여비는 퇴직예정 공무원 연수비입니다. 당초 공로연수자 퇴직연수비 2억 2,5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등 여파로 인해서 상반기 퇴직연수비 6,000만원을 1차 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 시스템 구축비는 1억 1,3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입니다. 교육훈련 관련 경비로 드론 조종 자격취득교육 5,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2,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021년도 생활민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30쪽입니다. 여비는 투자유치과 국외업무여비를 포함해서 총괄로 편성해서 1,711만원이 증액된 3억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은 신풍 자율방범대 신규 추가분 400만원이 증액된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비는 전년대비 305만원이 증액된 2억 4,6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운영비 증액사유는 자원봉사센터장 인건비인데요. 최저임금 수준으로 줘야 할 것 같아서 상승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19개 단체에 28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96만원이 증액된 3억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3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은 시군구 매칭사업으로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 운영은 도시군 매칭사업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후생복지입니다. 국제화여비는 공무원노조에 요구사항이 있어 해외 선진노조 견학비 500만원이 증액된 6,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포상금은 직원자녀 위탁보육료 대상자 감소가 발생해서 전년대비 5,000만원이 감액된 2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포상금의 성과상여금은 공공임금 상승과 또 공무원 정원 증가로 인해서 전년대비 3억이 증액된 3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금부담금에서 공무원연금부담 보전금은 전년대비 24억 5,164만원이 증액된 137억을 편성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전년대비 8,389만원이 증액된 29억 8,6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자율방범대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번에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 예산들 올라와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데 요촌동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매일 밤에 나와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보조금 심의위에서 깎였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렇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자부담이 한 3,000만원 정도 될거예요. 그 부분까지도 본인들이 부담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보겠다고 하는데 삭감된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부분은 과장님이 더 노력하셔서 추경때 반드시 예산확보가 돼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도 물론 잘되겠지만 최고 우수한 성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428페이지 차세대 표준 지방 인사정보 시스템 구축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인사시스템 유지구축비를 도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쓰는 것인데 도에서 내시가 돼서 온 금액을 저희가 편성하게 되어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도에서 내시 되어 있는 것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도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따라서 가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시군별로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429페이지에 드론조종자격 취득교육을 기술센터에서 안 하던가요? 기술센터에서 하던 데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교육비를 저희가 과에 세우기 때문에 25명 정도 드론교육을 시켜야겠다. 왜냐면 전년도에 자격교육을 시켰거든요. 성과가 너무 좋고 앞으로 드론을 사용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드론 활용하는 것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돼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위원 이정자
교육비만 자치행정과에서 세워줘야 하나요? 드론 면허증 취득할 때 지원을 기술센터 부분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일반인 교육들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 이정자
공무원들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공무원들 드론자격증을 딸 때 해 준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리고 과별로 드론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자원봉사센터는 저번에 보도 자료가 나오고 했던 부분들 참고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출산·육아휴직 등 행정대체 인력이 감이 된 것 보니까 출산이나 육아휴직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줄어들었나 보네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육아들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요. 공무원들이 많이 확충돼서 기간제 사용할 예산들이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1억 5,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반영해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이 이번에는 1억 3,000만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431쪽에 자원봉사자센터장 운영비가 305만원이 늘어난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305만원 정도가 증액했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장 인건비가 현재 1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도 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어느 정도 맞춰야 할 것 아니냐,

○위원 박두기
센터장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430쪽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하고 해외를, 여기도 몇번 갔다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연수비가 거의 다 깎였습니다. 해외를 못갔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431페이지에 보면 태극기가 읍면동에도 재배정이 되고 그리고 태극기 구입을 별도로 하시잖아요. 500만원이요. 이것은 각 기관에 다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각 기관도 다 오고 태극기가 사회단체도 저희한테 1∼2개씩 요구하면 해 주고 축제 때 행사때도 그러고 광복절 이런 때 태극기가 훼손되고 그러면 교체도 합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태극기를 여쭤본 것은 이 부분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에 있는 의회기는 의회에서 하던가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던가요? 의회기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줍니다.

○위원 이정자
한번 가실 때 의회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주시지요.

○위원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전문위원실에서,

○위원 이정자
전문위원실에서 하던가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한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427페이지에 보면 신규 임용전 기본소양 교육하고 제작하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신규자 공무원들 많이 있지요? 그런데 보통 신규임용 되기 전 수습기간이 몇 개월이나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6개월 정도 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데 김제시에 신규자 공무원들이 정식으로 임용되기까지의 평균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4∼5개월 정도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신규자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 정상적인 숫자들이 부족해서 실과소들이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최대한으로 빨리 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퇴직예정 공무원들 해외연수비 세웠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갔잖아요.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못간 부분에 대해서 퇴직공무원들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을 마련해서 지급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자기들이 자기발전을 위해서 교육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지원해줬고 1차적으로는 제주도로 한 10분 정도 가셨나? 국내연수를 가셨고 자격증반 자기가 어디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러면 돈 100만원 정도 지원해줬고 위탁교육 해서 지원을 본인 의사에 따라서 많이 해줬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해외를 가는 비용은 다 할 수는 없다치더라도 그래도 몇 십년 동안 김제시를 애쓴 부분이니까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김제시에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지평선학당에 공무원시험반을 운영하면서 우리지역에 젊은 인재들이 합격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제가 저번에 우연치 않게, 가족 전원이 공무원 가족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있더라고요. 이번에 합격생들이 발생하면서 그러면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무원되기 어렵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효과로 자치행정과에서도 활용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연치 않게 온 가족이 공무원 가족이라는 우연치 않게 뵙었는데 자치행정과의 어떻게 보면 공무원 가족이 공무원들의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홍보하시고 공무원 가족에 대한, 제가 개인적으로 로터리 모임을 하는데요. 로터리 모임에서 홍보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전 공무원이 가족이 된다는 것도 그 부분도 상당히 매력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홍보에 활용해보시는 것도 자치행정과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436페이지 보면 식수인증 단말기 구입 작년에도 800만원 세워서 사업을 실행한 것 같은데 뭐예요? 식수용 단 말기라는 것이,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공무원 지하식당을 보면 공무원들이 식사할 때 공무원증을 찍고 식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컴퓨터로 되어있어서 김이 서리고 노후화돼서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식수라고 하니까 먹는 물에, 하나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의회사무국에 전문적으로 보좌할 임기제공무원들을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잖아요. 경제나 안전 쪽에, 사실 의원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입법 본래의 조례제정이랄지 그런 부분에 약합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어디에 자문받을 데도 없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주, 완주 전라북도에서요. 부안 실행 중에 있고 다른 지자체도 그것을 검토 중에 있더라고요. 우리 의회도 입법에 관계되는 임기제공무원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정원 속에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 수정예산에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그리고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인재양성과장입니다.
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인재양성과 2021년 총예산은 2020년 대비 6억 1,996만원이 증액된 42억 5,7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41쪽 하단에 으뜸인재 양성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으뜸인재 양성사업은 도비 30%와 시비 70% 매칭사업이고 지평선학당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예산 7억 8,0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장학재단에 출연해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평선 나눔스터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초등학교에서 고등학생까지 자녀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1인 최대 12만원 범위 내에서 학원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시유지인 지평선학당 후면부지에 아동부터 노년까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학습공간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기획용역과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설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교육비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22년도 시험부터 행정법총론이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행정법총론 강의를 추가하게 됨에 따라서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444쪽 중간 부분에 지역학교 지원사업인데요. 이중에서 신규로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마을학교 지원사업에 농촌지역 체험농장 활성화와 다양한 교육경험 제공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여기 사업들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2021학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우리시에 분담금입니다. 10개 학교 1,903명을 대상으로 위탁금과 수험료 학교교육 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4억 6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하단부터 448쪽 상단까지 지평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평선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강연 운영비 4,800만원 등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연중단 분 3,4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6월까지는 명시이월 예산을 사용함에 따라 전년대비 2,100만원 정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비문해자 대상으로 한글교육과 생활기능 문해교육을 하는 사업인데 사무관리비 2,600만원, 강사수당에 기타보상금으로 2,800만원 등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도 지원사업인 읍면동 한글사랑방 운영을 위해서 강사수당으로 200만원 증가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에 평생교육 사업들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하단부터 452쪽까지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7,000만원, 교육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790만원,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일반보전금 2억 3,700만원 등 총 3억 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6쪽입니다. 저희과는 2건에 2억 6,800만원입니다. 먼저 지평선학당 석면철거공사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텍스를 철거해서 지평선학당 수강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석면 철거공사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방학 기간인 12월부터 1월달에 맞춰서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준공기간이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평선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강연 중단으로 2020년 사업이 2021년 6월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452페이지에 산업단지 취업전문 기술자격증 운영 과정이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 산업단지라든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기술자격증 과정을 5개 과목 정도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전문기술자격증 5과목이 종류가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국가자격증 위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수요도가 높은 과목 5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구체적인 것은 없으시고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아직 구체적인 과목 선정은 안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자격증을 일반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 전문자격증이라고 하면 폴리텍대학이나 이런 쪽에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용접이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니면 전문기술자격증이라고 하면 IT 부분 밖에 없는데 평생학습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사업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용접과정이라든가 기업에서 필요로는 기술자격증을 습득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수요와 수강생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과목을 선정할 계획인데요. 용접과목이라든가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실습장이 있는데 혹시 실습장이 미흡하다거나 하면 관내에 있는 폴리텍대학과도 연해서 비어있는 실습장을 같이 활용하는,

○위원 이정자
현재 이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신설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실습장이 구비되어 있어요? 평생학습관에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실습동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실습동이 있는데 취업에 전문기술자격증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실습과정에 기구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식품분야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요. 용접 분야나 이런 것은 구비가 안 되어있지요. 그래서 폴리텍대학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적게 편성됐어요. 5,700만원이나 전년 대비 줄어들었네요. 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잘되는 곳은 많이 되어 있잖아요. 프로그램운영이,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현재 주민자치센터 예산서에는 7,900만원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 박두기
5,700만원이나 감액되었고만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5,7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자치센터 위원들 회의 참석수당을 1년치 반영을 않고 상반기치만 반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 때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5,700만원 감액된,

○위원 박두기
전 예산을 세워버려야지 나중에, 자치위원들 회의수당을 상반기 치만 세웠다고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왜 하반기는 안 할거가니 또 추경없으면 어떻게 할거가니,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하반기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방재정 신속집행도 관련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반기 분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위원 박두기
우리가 2만원 주지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하반기 분은 추경 때 편성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적게 주는 것 아니에요? 회의수당을 적게 주는 것 아니냐고요.
(답변 교대)

○인재양성과직원
조금 적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당시 수당 세웠을 때 너무 적어서 타시군하고 비교를 했는데 비슷한데도 몇 군데 있고요. 저희보다 많은 데는 저희가 재정이 좋은데 그런 데는 1인당 3만원씩,

○위원 박두기
자치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돈 만원이나 올려봐요. 조례로 2만원 규정되어 있나요?

○인재양성과직원
조례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위원 박두기
김제가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위원들 수당을 조금 올려서 줘요. 그래야 적극 참여하지 전에 안주기도 했지만 우리가 준지 2년 됐지요?

○인재양성과직원
지금 2년째입니다.

○위원 박두기
2년 동결시키지 말고 조금 올려서 주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인재양성과직원
활성화되면 저희가,

○위원 박두기
주민자치가 중요하더라고요. 백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데모할 때는 주민자치가 제일 앞서요. 그런 데서 올려줘야 할 것 같아요.
(답변 교대)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금년부터 해줘요. 내년부터 예산을, 자치위원들이 돈을 쓰지 않아요. 자기들 안 가져가고 공동으로 내놓기는 하더라고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워줬으면 어떻겠는 가하고, 442쪽에 지평선 나눔스터디가 뭐예요? 출연금 넣는 것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들 학력증진을 위해서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학원연합회하고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원에서도 30%를 부담하고 시에서 6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두기
좋은 사업이네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지적과
다음은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재수입니다.
민원지적과 2021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전년대비 증감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민원지적과 21년도 예산총액은 26억 6,32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5,63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59쪽입니다. 지적업무 추진사업 예산액은 4,266만 6,000원으로 지적공부관리, 지적서고 방충 소득을 위해 380만원,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용 208만 6,000원, 지적공부관리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교체를 하고자 2,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지적업무 추진 인건비 예산액은 914만 1,000원으로 202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사업이 포함되어 전년대비 481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4,58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61쪽 하단 부분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자치단체등 이전사업 예산액은 2,39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71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도로명주소 정보수집된 운영지원 사업금액 계약증가에 따라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은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21년도 본예산에는 삭감된 내용이지만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자치단체 이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20년도에 본예산안과 1회 추경을 포함하여 8,100만원 예산으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1년도 예산편성 시 계속사업이면서 자체사업은 일괄적으로 50% 감액한다는 방침에 따라 당초 21년도 본예산안에 요구한 8,100만원 중 4,100만원이 감액되고 4,000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확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니 21년도 수정 예산안에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사업비로 4,000만원을 증액 요구하고자 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98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348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시지역 재조사사업으로 도시계획 도면의 정비가 필요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64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6억 9,30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1,60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측량수수료가 예상되었으며 운영비 3,000만원을 교부받아 측량기준점 매설, 드론촬영, 사업홍보, 공공운영비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기본경비 예산액은 4,245만원으로 민원지적과 신규직원 3명이 증원되어 출장여비 3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본예산 설명드렸습니다.
민원지적과 2020년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서 6쪽에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이월 대상사업은 지적재조사 보조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입니다. 현재 지적재조사 측량이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1년 11월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므로 예산액 4억 7,200만원 중 2,188만 3,000원을 이월편성 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이 2년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부득이하게 이월예산이 발생했다는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세정과장 김종배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 세출예산 총 8억 1,387만 7,000원으로 20년도 본예산 7억 8,748만 7,000원 대비 3.3%인 2,6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상단에 자치단체이전 공공기관에 경상적 위탁사업비 4,056만 5,000원, 지방세 정보화 사업 운영관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4,262만 6,000원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개별주택 공시가격 보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등 5,000만원을 개별주택 조사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상단에 세외수입 업무추진 자치단체등 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357만 4,000원을 세외수입 중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7,400만원을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예산 과년도 미납세금 있잖아요. 지금 예산편성 하는 것 보면 10%도 편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년도 체납액에 예산 징수율을 보면 10%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비를 세운다거나 예산을 세워서 과년도 세입징수 대책반을 어떻게 한다든가해서 말소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과년도 체납액이 너무 많아요. 특별대책으로서 예산을 예산 올려줘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세외수입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체납액을 줄여야지 예산편성 하는 것도 10%도 안 돼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예산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회계과장 이석입니다.
477쪽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102억 8,000만원이 증가된 1,00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 내용으로는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43억원과 인력운영비 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리업무는 지난해 대비 58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78쪽 계약관리는 공공운영비에서 입찰공고 증가로 나라장터 수수료 3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는 지난해 대비 3억 2,250만원이 감소한 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아래쪽 청사관리는 지난해 대비 45억 6,200만원이 증가된 7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공공운영비로 전년대비 2억 4,0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은 코로나19 방역비와 정기안전 점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대비 1억 3,100만원이 증가한 16억 8,600만원인데 특히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노인일자리사업이나 더휴까페 이용자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5억 5,000만원과 청사 냉난방기 시스템 설치는 예전에는 일괄식이었는데 현재는 개별식으로 저녁 근무나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개별식으로 냉난방기를 설치하는데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43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이면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신축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사업 6개소 공덕, 청하, 봉남, 황산, 검산, 교월동에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1쪽부터 489쪽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60억 4,000만원이 증가한 92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신규공무원 약 90명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0.9%와 자동 호봉 승진에 따른 예산액이 9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보고드렸고요.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7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이 건으로 먼저 의회 회기운영으로 인한 공사 중지로 의회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2억 6,700만원과 교월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시관리계획결정 지연으로 1억 8,700만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김진수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정보통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IT인프라 통합 유지보수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2,000만원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494페이지 2021년부터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19명, 마을기자단 19명으로 총 38명에 대해서 워크숍 개최로 행사운영비 4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20만원, 활동운영 보상금 기타보상금 2,200만원해서 3,450만원 편성했습니다.
495페이지 전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운영해서 국비가 7,200만원 내시가 됐는데 시비부담금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498페이지 이번에 조례로 통과된 시민기록물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보존 수집을 위해서 홍보활동비로 홍보물품 일반운영비에 1,100만원 그리고 공모전 시상금 기타보상금 500만원, 김제시 원도심 기록화 연구용역비로 도비 2,000만원 내시돼서 총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499페이지 자산취득비해서 농업기술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로 5,000만원, 공공운영비로해서 623개 경로당에 대해 와이파이 설치비에 따른 통신요금 1억 6,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만경여고에서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외 3개소 15.5km에 대해서 행정자가망 구축공사로 3억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50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마을 CCTV 상태감시 디바이스 등 구입비 설치비로 2억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탐지단말기 경제복지 국장님실에 1,600만원, 그리고 자본보조로 해서 마을 생활안전용 CCTV 9개 마을 3,500만원, 마을 방송장비 구매 설치 11개 마을에 2,850만원,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구축에 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503페이지에 통합관제센터 위탁 용역비로 6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4페이지 순 도비로 해서 지역밀착형 CCTV 설치로 1억 7,000만원 내시로 편성했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해서 3회 추경 때 편성됐기 때문에 기간이 부족해서 4억 2,400만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소셜미디어 서포터즈하고 마을기자단하고 다르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그렇지요.

○위원 이정자
마을기자단은 19개 읍면동인데 마을기자단들이 생각보다는 없었던가 보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읍면동당 추천을 받아서 읍면별로 1명씩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까 11명이라고 안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19명이요.

○위원 이정자
지금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들을 보면 우수작 포상이 10만원씩 5명이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지역에 벽골제라든지 갈대숲이라든지 씨티투어버스들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조금은 작지만 관광의 명소라고 표현되는 이들이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해서 하잖아요. 그들이 다니는 비용에 비해서 포상금이 적다고 표현들을 안 하세요? 타지역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서포터즈 제안을 하면 월 1건 당 3만원 해서 최대 월 2건해서 6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거든요. 별도로 UCC나 서포터즈 같은 것도 연말에 좋은 제안을 제출한 아이디어를 선정해서 별도로 과목 상 50만원, 600만원 편성했지만 풀로 관리해서 별도로 시상을 합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 관내에 있는 서포터즈보다 오히려 타지역에 서포터즈가 많잖아요. 타 지역분들이, 14개 시군에서 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제가 오히려 열악하다 그분들이 다니면서 교통비도 안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한 컷하기 위해서 오는 부분에 매력이 있어서 본인들의 취미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함께 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김제가 더 열악하다는 표현을 사용해서,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이분들이 서포터즈 하나의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관광 차원에서 접근해서 돌아다니면서 각 시군별로 특색있는 것을 해서 보내는 것이지요.

○위원 이정자
서포터즈들이 관내에는 몇명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7명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 7명도 하루 돌아다니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쭉 돌아다니면 기름값이 2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서포터즈만 하는 것도 아니고 블로그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김제시에 서포터즈 하나만 해서 한다고 하면 금액이 적지요. 그런데 다른 것을 병행하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이 부분 지켜보세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503쪽 방범용 CCTV 설치 다 정해졌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아니, 지금,

○위원 박두기
읍면동에서,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방범용은 10개소 시내권 해서, 차량용 인식은 6개소로 해서 월성동, 검산동, 백산면 조종리, 상정리, 수룡리, 만경 그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받았고 4개소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두기
민원을 하나 받아서요. 백산 상리 밑에 들어가는 길 하셨잖아요. 홍동기 기자가 전화왔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저희가 판단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CCTV 가지고 얘기할게요. 원각사지요? 시장통 밖에 있는 것 거기에서 교회 사이에서 들어올 때 보면 정자 하나가 있어요. 그 사이가 자꾸 민원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민원 발생이 뭐냐면 어두워요. 산책도 하고 시장에서 장보기 해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민원 발생을 하거든요. 골목이 좁고 정자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주로 있는 부분이 있나 봐요. 여성분들이 주로 민원을 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하고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오형석입니다.
507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예산 요구액은 전년대비 27억 1,900만원이 증가한 25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및 증가사유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8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재료비로 불법 투기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폐농약병 수거마대 제작과 물품구입 등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종량제봉투를 이용하지 않는 불법투기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1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기타부담금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서 소각 매립장으로 처리가 불가한 폐기물에 대한 법적 납부 부담금으로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노선 확대 필요에 따라 3.5톤 수거차량 구입과 암롤박스 5대 등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재활용 관련으로 재활용품 선별작업 인건비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폐가구류 등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파쇄기, 컨베이어 등 유지보수 비용 및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1억 7,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문제를 위해 컵 자동세척기 살균기 구입과 우산 빗물제거기 구입 등으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위한 공동집하장 설치 시설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음식물처리장 운영 관련으로 안전관리 대행과 음식물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퇴비생산 공장에 소요되는 톱밥과 시설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성 재료비로 총 1,0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노후화된 음식물처리장 시설개선 및 안전적인 음식물 처리를 위하여 9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매립장 소각장 운영사업은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이용을 위한 운영비와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비용 등으로 총 10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사업 6개소 설치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를 하여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구입비 전액 도비입니다.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건설 폐기물 관리사업으로 방치된 건설 폐기물 처리비용을 5,500만원 신규 반영하여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사업 물량 증가 및 실태조사 사업에 따른 전년도 보다 7억 6,600만원이 증가한 2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69동이 증가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혁신밸리 전북스마트팜 반대대책위 간 체결된 둘레길 조성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인프라구축을 위하여 시설비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둘레길 조성공사 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벽골제 생태농경원 관리사업으로 총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전기승용차 보급을 위하여 전년대비 1억 4,000만원이 증가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이륜차 또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폭염 취약계층 쿨루프 보급사업으로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전기화물차 구입을 위한 2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113대 분량이 되겠습니다. 또한 먼지, 황산화 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해 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 DPF(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PM, NOX 동시저감 장치 부착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건설기계 DPF 부착사업으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으로 총 50대 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LPG 화물차 신차 구입지원을 위하여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으로 1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500만원, 환경의 날 행사와 환경보전 클린운동 추진비용으로 총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으로 민간사업보조에 5억원이 총 25대분입니다. 다음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사업으로 시민 건강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대기오염 측정소 신규설치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인악취 모니터링포집기에 웹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새만금 휴폐업 축사 철거사업에 관내 휴폐업 축사 철거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2억 3,300만원이 증가한 6억 7,700만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 국비 보조사업으로 2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자동악취 측정기 설치 국비보조사업으로 축산악취 관리를 위한 무인악취 모니터링포집기 설치비로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40억 7,000만원 등 총 4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로 환경미화원에 작업복 구입과 급량비, 목욕비 지출 등 총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45쪽입니다. 오염총량 관리사업으로 연구용역비로 20년도 수질총량 이행평가 용역 추진을 위한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 2억 8,000만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9쪽입니다. 환경과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18건에 41억원으로 명시이월사유는 대부분 미착공 사업대상자 선정 검토 및 선정 협의지연 등으로 2021년도에는 최대한 빠르게 이월사유를 해소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 2,00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21년도 추진 예정입니다. 두 번째 영농폐기물 집하설치시설 1억 4,400만원입니다. 총 15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3개소가 진행 중에 있으며 12개소가 현재 추진 예정입니다. 아직 후보지를 선정 못해서 지연됐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총 5개소 중 2개소는 설치했는데 3개소 중에 대해서 계약의뢰를 했으나 업체선정이 늦어졌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입니다. 1억 2,900만원으로 설계용역이 10월 계약 완료되었으며 연내 사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총 4개소인데 적합한 사업 후보지가 선정이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5개소 중에 현재 계약의뢰는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월해야 할 사항입니다.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1개소 4억 6,000만원인데 이것도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이 지연됐습니다. 현재 서류심사 중에 있습니다. 새만금 바람길 생태숲 조성은 현재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못했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14억 2,500만원인데 현재 23개 업체가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서류심사 등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굴착기 구매지원사업으로 5억원 중 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현재 신청이 저조한 상태로 이월 대상에 해당되겠습니다. 용지면 신정리, 반교리, 오정동 관련된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사전행정절차 처리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 예정입니다. 끝으로 배수물꼬 모니터링 용역사업입니다. 배수물꼬 사업이 올해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될 사항으로 2,200만원 이월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521페이지에 보면 벽골제 생태농경원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여기에 일자리로 인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작업하고 있는 작업도구 보관을 어디에 하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도구를 특별히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정자
작업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개인차로 들고 나르고 하고 있다면서요. 농기계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거기에 보관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던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기간제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연 1∼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이정자
계속해서 일자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농기계나 작업 도구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도구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라, 컨테이너 박스든 뭐든, 이게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스팩 문제를 부서에서는 어떻게 애기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논의를 했고요. 현재 예산에 편성은 못했습니다마는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을 비치하려고 우선은 아파트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수거함을 비치하는 것이 맞는지 19개 읍면에 군산시처럼 읍면동으로 가지고 오면 쓰레기봉투로 교환을 해 주잖아요. 그 방법이 옳은지 최소한에 그래도 제가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을 기본적으로 저하고 이야기는 해봐야 되지 않나, 수거함의 문제는 김제시가 근처에 있는 고창이나 부안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갔을 때도 정말 깨끗해요. 도로를 다녀도 마찬가지고 김제시는 다니는 곳곳마다 정말 불법쓰레기들이 산적해 있잖아요. 김제시의 문제이기는 하나 분리수거함을 해놓고도 각 마을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린리더들을 통해서 아파트에서도 아이스팩 관련해서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과정에 갔다고 하고, 소상공인들도 원하는 바가 아이스팩 하나 사는데 400원에서 600원, 1,000원까지 한다는 거예요. 재활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있거든요. 분리수거함을 놓고 관리가 제대로 되면 모르지만 관리가 안 되면 분리수거함 설치해놓고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는 과정까지는 기본적으로 환경과에서 추진하실 때 제가 5분발언을 한 것이니만큼 과정을 어떻게 갈 것인지 고민을 잘 하셔야 돼요.

○환경과장 오형석
실무진에서 회의도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시행하기 전에 어차피 예산도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논의해서,

○위원 이정자
그러면 분리수거함 하는 것으로 간다?

○환경과장 오형석
19개 읍면동 거점별로 놓는 방안도 논의를 한 바가 있고요. 일부 아파트단지를 시범적으로 같이 해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파트에 하면서 19개 읍면동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거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부분은 저하고 논의를 해보시게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전통시장도 있고요. 관내에 식품제조업이나 이런데 많이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공급차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원 이정자
재활용을 하려면 세척하고 이런 과정도 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했었던 내용이고 이 부분이 21년부터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시게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청소차량 암롤박스 제작이 노후화가 돼서 다시 제작하는 건가요? 510페이지 5대 암롤박스 제작하신다고 했어요. 청소차량.

○환경과장 오형석
노후된 것도 있고요. 암롤박스가 필요한 장소가 있더라고요. 5개 정도, 많이 놓는다고 해서 대안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직접수거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 이정자
암롤박스 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암롤박스를 제작해서 활용하신다고 하니까 그러고 클린하우스가 현재 보면 명시이월도 하시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클린하우스 요촌동 주차장에 하셨잖아요.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수집운반 하는데 인력이나 이런 것도 같이,

○위원 이정자
수집운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관리를 환경지킴이가 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지킴이들이 할 때는 괜찮은데 가고 나면 마구잡이로 놓는 경우도 있어요.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어디에 설치를 해야 할지, 3개소가 어디에요? 명이시월된 3개소 위치요.

○환경과장 오형석
이건 별도로,

○위원 이정자
왜냐면 제가 요촌동에 정말 자주 왔다 갔다 수시로 겪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것을 수거하시는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관리 차원에서도 자연부락으로 해야 할 것인지 공공주택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을 해야될 부분이 있지 낳나 민원 발생해서 설치를 하기는 하지만 축협 뒤에도 설치하셨잖아요. 거기는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이나 마을주민분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요촌동 주차장에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책임자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지킴이가 거기에서 하면서 보면 욕도 얻어먹잖아요. 환경지킴이를 시간제로 두었으면 좋겠다고 민원도 나올 정도로 어느 순간 몰래 던져 놓고 가잖아요. 설치장소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민원 난다고 해서 다 해놓고 누군가가 책임자가 있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다. 그 부분을 보고해 주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사업도 집하장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부분이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환경과장 오형석
후보지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읍면동을 통해서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들어가 보면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요. 어려움이 많으셔서 그 부분에 생각보다 어렵겠다. 그리고 재활용 동네마을 설치사업 뭐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이것도 클린하우스 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 사업도 자연부락 위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도심지에 했으면 좋겠는데 상징적인 것도 있는데 관리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읍면 단위로 1개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파트에서는 요청하잖아요. 공동주택이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아파트 자체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명시이월이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설치 제작하는 업체가 어디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하다 보니까요. 저희도 정해져 있는 업체는,

○위원 이정자
관내는 없던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관내는 없더라고요. 전주 소재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주에서 이것을 계속 제작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조달청에 등록되어있는 업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사업도 자연부락에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환경과장 오형석
이 부분이 어쨌든 주민들 관심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다 놓더라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가져다 놓고 관리가 안 되면 현재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면서도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리수거함 놓은 위치 비슷하게 클린하우스가 설치 되어야하는 사항이잖아요. 분리수거함도 약간의 관리가 안 돼서 회수해서 방치되어 있는 상황들이고,

○환경과장 오형석
기존에 일반분리 수거함은 거의 회수가된 상태고요. 마을환경지킴용을 제외한 분리수거함은 거의 회수가된 상태고요. 신규로 클린하우스나 집하시설을 거점으로 놓고 있는데 그래도 효과가 있는 부분이 CCTV가 이게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거든요.

○위원 이정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이유가 불법을 단속하기 위해가 아닌데도 클린하우스 설치하면 꼭 이동식 CCTV 같이 따라가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수도권 같은 데를 보면 클린하우스나 거점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인건비를 해서 일시사역으로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도에서 100% 지원되는 이동식 CCTV는 클린하우스 하고 매칭해서 움직여질 확률이 많겠네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 부분은 도의회 관계되신 분이 마을별로 1개씩 김제에 특별히 배정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또 하나는 519페이지 보면 바람길, 명품길, 천리길 하잖아요. 여기에 안내판들이, 새창이다리를 와서 참고하라고 해서 제가 가려고 했는데 미처 못 갔거든요. 안내판에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고 제가 못 가봐서 할 말이 없네요.

○환경과장 오형석
새창이다리는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닌 데요.

○위원 이정자
바람길, 명품길이 그쪽 아닌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구간이 다릅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또 하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둘레길 조성하는데 용역 하신다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쪽에서 보조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스마트팜을 구성하는데 둘레길 관련된 재원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 이정자
공원녹지과에서도,

○환경과장 오형석
거기는 나무식재 하는 것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어려우니까 길 조성은 환경과에서 하다 보니까 환경과에서도 맡아줘라하고 업무 간에 협의가 돼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담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인공습지 534쪽에 오정동하고 용지면 신정리, 반교리 이것은 계속 추진해오는 거예요? 2년 간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2019년도부터 추진됐던 사업이고요. 현재 김제시에 정해진 사업이 새만금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차원으로 10개소에 대해서 총 300억원 정도의 국비가 70% 해당됩니다. 이 사업이 전라북도 비점오염 저감 시행 계획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3개 사업을 2019년도부터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시행을 않고 해도 되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는 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지난번에 조건부로 달아놨습니다.

○위원 박두기
언제요?

○환경과장 오형석
10월 경에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자꾸 적극행정 하라고 절차를 무시하고 하면 안 되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래서 이 사업들을 올스톱 시켜 놓은 상태고요. 행정절차 충분히 이행한 다음에,

○위원 박두기
그래요. 예산 삭감하고 행정절차 이행한 후에 예산 올려야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먼저 맡고 하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524페이지에 폭염 취약계층 쿨루프 보급사업이 환경과에서 해야되는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환경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어린이, 노인 등,

○위원 이정자
대상자가,

○환경과장 오형석
어린이시설이나 노인들 폭염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붕에 열로 인한 폭염을 예방하기 위한,

○위원 이정자
대상이 어디라고요? 어린이시설하고,

○환경과장 오형석
어린이시설, 노인시설입니다. 마을회관까지 포함됩니다.

○위원 이정자
취약계층이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어린이시설, 노인시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이번 행감 때도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지원을 도비지원을 받아서라도 시비 자부담을 덜 들여서라도 예방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감했네요? 지원자들이 없어요? 530페이지 보세요.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동부지역에서 있는데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 정도 규모로, 항상 보면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해왔는데 그 정도 범위에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 근데 전년도 대비 감을 하셨잖아요. 6,628만 8,000원에서 4,000만원으로,

○환경과장 오형석
예, 도비 보조금이 줄어들어서요.

○위원 이정자
우리가 신청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용 안 하고 못하니까 신청자들이 감한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감액되다 보니까 매칭 비율로 가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신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증액을 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도에서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시군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요.

○위원 이정자
도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자부담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라고 했더니 감액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김제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전수조사하시잖아요. 기획실 예산으로요. 그런데 2020년 액비저장시설 수질검사 및 모니터링 용역을 하시잖아요. 두 가지가 성격이 다르던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결과적으로 수질오염총량 관리를 김제시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전수조사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현재도 김제시에 수질오염총량 2020년도에 평가결과가 최종 나오겠지만 거의 한계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배출 계수를 다운시키고자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배출 기준을 잡고자 하는 것인데 성격이 용역의 성격이 같은 것이 아닐까, 가축 배출시설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하실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가축 마리수랄지 실제 사육하는 현황을 조사하는 용역이 기획실에서 예비비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성격이 다르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조금 다릅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개인적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일 행정지원국장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추경, 2021년도 예산안의 개별심사를 위한 제5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 3명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4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6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6
2 8 대 제 24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4
3 8 대 제 246 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7
4 8 대 제 24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1
5 8 대 제 246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6
6 8 대 제 24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0
7 8 대 제 246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8 8 대 제 246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9 8 대 제 246 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5
10 8 대 제 24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17
11 8 대 제 24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9
12 8 대 제 246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2
13 8 대 제 246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2
14 8 대 제 246 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4
15 8 대 제 24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8
16 8 대 제 24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04
17 8 대 제 246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1
18 8 대 제 246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1
19 8 대 제 246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3
20 8 대 제 24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7
21 8 대 제 24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7
22 8 대 제 246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23 8 대 제 24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24 8 대 제 24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30
25 8 대 제 246 회 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0
26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27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28 8 대 제 246 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9
29 8 대 제 246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8
30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8
31 8 대 제 24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18
32 8 대 제 24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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