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송기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행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대
의회사무국장 송기대입니다.
제154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11월 15일 정성주 의원님외 네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제154회 2차 정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처리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15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1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1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최정의 의원님과 황영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최정의 의원님과 황영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3항 시정 연설 및 201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식 김제시장님 나오셔 시정 연설 및 201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문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1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시정을 설명하기에 앞서 금년 한해도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민의를 대변하시면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지역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직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정 역점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지성감민의 자세로 현장 곳곳을 누비면서 시민의 간절한 뜻과 기대에 부응하고 위대한 김제의 역사와 미래를 열어 가고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의 돌파구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을 수시로 방문하였으며, 김제의 명성을 드높이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전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금년도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4전 4기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국가적 경사도 있었지만 지구촌 곳곳이 사건ㆍ사고로 점철된 해로서 터키와 아이티, 일본 대지진은 세계를 경악케 했습니다.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전국은 물론 우리시에도 많은 재산 피해를 가져왔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 등 재난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실감케 하였습니다.
또한, 리비아 사태는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에 민주화 열풍의 도화선이 되었고 유럽발 금융위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한ㆍ미FTA는 비준안을 앞두고 농민의 시름은 더해 가고만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무상급식을 둘러싼 보편적 복지 포퓰리즘이 정치 쟁점화 되었고 반값 등록금 등 많은 사회적 이슈가 있었으며 도내에서도 LH분산 배치의 도민요구가 관철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내ㆍ외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는 전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많은 변화와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시는 새만금시대라는 호기를 맞아 새로운 김제 100년의 초석을 다지며 시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희망을 안겨 겨드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ㆍ미FTA 독소조항 해결과 피해대책 촉구를 위한 건의안,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촉구안 채택 등 의원님들의 혁혁한 자치의정 활동은 물론 김제 백년대계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립 민간육종연구단지 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동의 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시는 지역발전의 탄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6일 발표한 정부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우리시의 전략사업인 첨단농업시범단지, 농산업클러스터, 대규모 농어업회사 등 16개 사업이 반영되었고, 이중, 내부개발 5공구사업에 1,436억원 등 2015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총 5개 사업, 6,413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세계 일류기업인 삼성그룹이 심포앞 5km 부근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단지에 1단계로 7조 6천억 원, 3단계까지 2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 구축계획을 발표하는 등 확정된 국가정책과 함께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새만금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750억 원 규모의 국립 민간육종 연구단지는 전국 5개 시ㆍ군의 치열한 경쟁 끝에 유치한 쾌거로서 우리시가 종자 생명산업의 메카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50년 숙원사업인 용지환경개선 종합대책이 확정되어 2017년까지 1,311억원을 투자, 열악했던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300억 원을 투자하여 두월천을 시내권 하천으로 만들어 과거와 현재, 미래가 살아 있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ㆍ외 관광객 170만 명을 유치한 제13회 지평선축제는 세계축제협회로부터 세계축제도시로 지정받는 쾌거를 이루어 냈으며, 이는 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우리시를 세계 속에 알리는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농업박람회를 개최해서 세계무대로 도약해 나가야겠습니다.
2008년 12월에 유치, 벽골제 인근에 국비 260억원을 투자하여 연간 10만 명 정도로가 수련할 수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국립 김제 청소년수련원은 지난 4월 20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내년에 준공하여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주관하여 공덕면 중촌마을에 105억 원 규모의 자원 순환형 녹색마을을 조성, 바이오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등 에너지 자립마을을 전국 최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자생식물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5억 원을 확보 하는 등 국가예산과 공모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재정규모 5천억 원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의 수변과 생태 숲이 어우러진 경관은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명품 녹색쉼터라는 찬사를 받아 지자체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도로정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금년도 중앙부처 등이 주관하는 43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10만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2년은 총선거와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완주군은 통합선거구로서 김제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하는 당면과제와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상황과 맞물려 우리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며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러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유치한 많은 국책사업과 주요시책을 완벽하게 마무리 하고 「김제 새만금」시대의 위상을 드높여 더욱 새롭고 역동적으로 도약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2012년도를 “꿈과 희망이 넘치는「Golden City김제」건설의 해”로 시정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제는 예로부터 사금도시의 명성과 황금물결이 출렁이는 드넓은 곡창지대로서「Gold」골드가 상징하는 행운과 고귀함을 간직한 풍요의 도시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첫째 김제발전 희망 프로젝트 내실 추진 둘째 새로운 김제 100년, 지속 가능한 비전 창출 셋째 시민 감동의 행복한 자치시정 구현에 두고 이를 시현할 『7대 역점시책』을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목표와 비전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역점시책과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김제 새만금」시대를 열어가는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새만금은 우리시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사업으로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줘야 할 신천지 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새만금 농업용지내 농식품기업 투자 유치와 대규모 농업회사 조기 착공, 첨단농업시험단지, 농산업클러스터 등 내부개발 확정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항만 ～신재생에너지 구간 호안도로건설과 바이오 센트럴파크, 심포 마리나항 조성, 새만금～전주간(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등 우리시 발전과 연계된 국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 통합논의를 둘러싸고 지방행정개편 추진위원회와 맞물려 우리의 주장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만 새만금 바닷길 확보는 우리시 절체절명의 과제로서 앞으로 선 행정구역 결정 이후 통합을 논의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지속적인 시민운동과 결연한 의지로 대응하는 등 행정구역 결정과 내부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경쟁력을 갖춘「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와 인구유입,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한 지평선 산업단지를 계획대로 마무리 하고 국내ㆍ외 핵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김제 자유무역지역, 첨단 농기계 클러스터, I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 지원사업, 뿌리산업 녹색시범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중국, 동남아 등을 겨냥한 수출 전략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육종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와 지원시설을 구축하여 우량 종자기업을 유치하고, 대규모 R&D국책사업인 골드시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우리시를 종자산업도시의 메카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과 소상공인ㆍ자영업체 지원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등 서민경제의 안정적 지원과 청년 창업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공공일자리 창출 등 지역 활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산업지형 변화에 맞는 도시 공공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과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4대 저수지 주변개발, 사통팔달의 외부 교통망과 도시 가로망 확충등 도시 균형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기획ㆍ과학영농으로「행복한 부자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4년까지 농촌진흥청과 산하 6개 기관이 우리시 인근인 전북 혁신도시에 이전함에 따라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타 시ㆍ군과 차별화된 농업생명문화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권역별 규모화, 차별화를 통한 특화작목과 경쟁력 있는 고소득 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사계절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농업현황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억대소득 2,000농가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겨냥한 One-stop 맞춤형 정보제공과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해 인구 유입과 농촌 활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 등 농산물 생산 지원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유통회사 설립과 지평선 공동브랜드 명품화사업, 로컬푸드 육성 등 안정적 농업경영과 공급체계 구축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농가 경영혁신과 현장 기술지원을 통해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강소농)’를 육성하고 후계 농업경영인, 작목별 전문 컨설팅, 농촌여성의 농외소득활동 지원 등 전문기술과 현장체험교육을 통해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 인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과 AI, 구제역 예방,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평선한우의 유전자원 확보, 사양관리 표준화,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소비자 인지도 강화 등 브랜드 명품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체험마을 통합시스템구축 등 지역의 다양한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기반 조성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영농 기반시설 확충 등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농촌 건설에 주력하겠습니다.
넷째로, 시민 모두가 활짝 웃는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자립기반 구축 등 365일 복지지원 체계를 확립, 배려와 따뜻한 관심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그룹-홈」운영,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봄사업, U-안심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지평선 실버 자치경찰대 운영, 3대가 함께하는 가정 효사랑 실천을 통해 여가활동 확대와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 친화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다함께 잘사는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실질적인 보육정책 추진과 함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센터를운영하여 보건ㆍ복지ㆍ보육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욕구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넓은 교양과 건전한 인격을 육성하여 장차 김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선도ㆍ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유익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민ㆍ관ㆍ경과 연계한 청소년 선도 지평선 프로미 순찰대와 패트롤 맘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청소년 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좋은 식단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시민 건강대학 운영,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건강백세체조 보급 등 건강생활 실천과 행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금년에 우리생활 주변에 모기 등 위생해충이 현저히 줄었음을 체감했을 것입니다.
이는, 사전에 서식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던 결과이며 행복의 근원은 건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소신에 따라 내년을 대비하여 지금부터 취약지역을 찾아 치밀하게 방역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세계인이 함께 하는「생태ㆍ문화ㆍ관광축제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적 조류 속에 우리시의 청정 환경과 찬란한 문화유산 관광자원은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블루오션이 될 것입니다.
우리시 자랑인 지평선축제를 대한민국 대표축제와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고, 세계축제도시 글로벌 브랜드 마케팅과 함께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실질적인 주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활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연간 10만 명 이상 수련이 가능한 국립 김제 청소년수련원은 2013년 본격 운영할 계획으로 벽골제 주변에 조성된 여러 시설물과 연계하여 농업생명 체험의 전국 거점화를 주도하고, 벽골제 복원과 관광지 개발, 세계문화유산 등록 준비, 소설아리랑 기행벨트 조성, 김제군 관아와 향교 주변정비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집적화하여 테마가 있는 체류형 관광벨트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에서 매일 펼쳐지는 다양하고 품격 높은 문화ㆍ예술의 향연과 영화 상영 등 시민들에게 특별한 감동과 기쁨으로 남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 향유기반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가ㆍ문화 정착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9월 2일 개관한 국민체육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시민문화체육공원 일원에 도시 숲과 자생식물원, 실개천, 음악분수대, 가족형 피크닉장을 조성하는 등 시민들에게 각광받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오염을 줄이고 걷고 싶은 모악산 둘레길과 금구 명품길, 새만금 바람길을 따라 산과 들, 해양환경이 어우러진 체험과 볼거리 제공은 물론 두월천 생태하천 조성과 용암천ㆍ마산천 환경 정비, 수질보전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등 깨끗하고 쾌적한 생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로, 미래를 준비하는 「글로벌 명품 교육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김제사랑 장학재단과 인재양성의 등용문인「지평선학당」을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금까지 전국최초로 조성한 254억원의 장학기금을 활용, 다양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면학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전체 학력수준을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인 김제 장학숙 건립과 학교 무상급식 지원, 학교급식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구)동진농조의 건물을 평생학습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우수한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 교육ㆍ문화 학습 전용공간으로 활용, 배움의 열기가 가득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일곱째로, 시정 참여와 소통행정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가겠습니다.
시정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민원 「로드-체킹」제,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해 소하는 등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시책설명회와 시민 신문고, 예산학교 운영 등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여 소통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토론과 폭넓은 의견 수렴 등 시민에게 무한감동을 주는 지성감민의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현안사업, 문제사업 등에 대한 시정 조정ㆍ협의채널을 시스템화하여 최적의 실행 대안을 마련,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시정이 역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정 종합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시의 내년도 재정 여건은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듯이 글로벌 재정위기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우리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내수경기는 다소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운영 방침에 따라 매년 지방교부세 증가폭이 낮아지는 반면 국ㆍ도비 예산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금 등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부동산과 건설경기 침체, 투자에 대한 위축심리 등으로 획기적인 세수증대나 도와 중앙 정부의 지원 확대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내년 예산편성도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말 못할 고충이 많았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자율과 책임에 걸맞은 재정운용으로 시민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김제’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 중ㆍ장기적 안목에서 사업타당성과 검토를 거쳐 투자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세출구조 조정으로 재정운용의 효율화ㆍ건실화에 역검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예산절감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행사성 예산을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의 증가폭은 매우 미미한 반면 드라마 ‘대풍수’ 세트장 건립,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등 큰 폭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다보니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기대와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 드리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12년도 예산은 총4,932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684억원보다 약 5.2%인 248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1년보다 255억원이 증액 편성된 4,684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0.5%가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금년보다 낮아진 이유는 국ㆍ도비 예산 증가와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한 때문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정자주도이며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등을 포함시킬 경우 53.9%로 양호한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282억 원, 세외수입 209억 원, 지방교부세 1,965억 원, 재정보전금 70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2,158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은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해 보다 약 5억 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경기 회복세로 인한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예산은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20억 원 확보 등 전체적인 국ㆍ도비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9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개발사업과 농ㆍ축산업 육성 등 자본지출 예산이 전체 일반회계의 43.6% 수준인 2,041억 원이며 사회복지 사업과 지역 교육육성 등 경상이전 예산은 36.4%인 1,70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밖에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등에 9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행정 운영경비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등을 최대한 줄여서 편성한 반면 사회복지 예산 등 국ㆍ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비율이 늘어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은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국토개발 분야와 농기계 클러스터 조성 등 투자유치 분야에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과 소외계층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 예산과 농업ㆍ농촌 예산 등에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등 9개 특별회계에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2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시정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실ㆍ과ㆍ소장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문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제, 희망과 기대속에 출발했던 금년 한해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새로운 각오와의지로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420년 전 임진년 이율곡 선생의 10만 양병론을 소홀히 하여 임진왜란을 당했고, 100여년 전 구한말 개혁과 세계화 개방에 실기함으로써 치욕스럽게도 일본에 주권을 빼앗기는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상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제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유사 이래 처음 찾아온 ‘김제 중홍’의 호기를 맞아 더욱 새롭게 도약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김제가 글로벌화 된 세상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세계의 트랜드를 파악하고 최고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다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할 것입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창조적 변화, 도약하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중심에 놓인 김제의 현주소, 여기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 이를 실현해야겠다는 강한 의지, 이러한 모든 것이 함축된 결과가 바로 ‘김제발전의 에너지 총화’입니다.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듯이 김제의 역사를 새롭게 쓰겠다는 결의와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작침의 각오로 10만 시민 모두가 손에 손잡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우리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저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혼신을 다 바쳐 자손만대 물려줄 위대한 미래를 위해 금만 들녘에 혼을 심겠습니다.
시민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시정전반에 더 큰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 쪼록, 새해 예산안이 우리 김제시의 밝은 내일을 준비하고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진년은 60년 만에 찾아온다는 흑룡의 해로서 용이 물을 만난다는 아주 길한 해라고 합니다.
부디 새해에도 우리시가 더욱 더 발전하고 시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6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바 있으므로 구성결의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7명의 구성하며, 위원은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1명, 행정지원위원회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각 3명씩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님을 11월 24일까지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등을 심사한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정성주 의원외 네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12년 일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등의 심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그리고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1년 11월 21일부터 12월20일까지 30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 11월 22일 부터 12월 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13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