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연이어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2월 8일까지 예산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부탁드리며,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경제개발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회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제15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처리해야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 안건으로는 총 4건이며, 심의 순서로는 201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건, 2011년 제2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건,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 예산안 심의 건, 2012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제154회 제2차 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개발위원회 2차 회의로서 5차까지 4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 제2항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상수도 공기업 추경 예산안 개요보고와 제3항 2012년 본예산안 및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 개요보고와 도시과, 새만금전략과, 일자리창출과, 교통행정과의 예산안을 상정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2월 6일 10시에는 3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2년 본 예산안으로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상하수도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농업정책과, 지평선마케팅과의 예산안을 상정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2월 7일 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항 2012년 본 예산안으로 축산진흥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와 제2항 2012년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 제3항 2012년 기금관리계획안 제4항 2011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를 상정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2011년 12월 8일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항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11년 제2회 상수도 공기업 추경 예산안, 제3항 2012년 본 예산안, 제4항 2012년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을 일괄 상정해서 개별심사 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조금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이번 2, 3, 4, 5차 예산 관련 경제개발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1일 154회 2차 정례회가 개최된 이래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와 감독을 하는 여러 방법 중 예산안 심사의 주된 이유는 주민의 조세 부담과 복지의 문제 및 지역발전 과제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표기인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그리스 유럽의 금융위기와 미국과 FTA협정 체결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함에 따라 내년도에는 세수 전망이 밝지 않은 등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표현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예산안에 심사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먼저 심사하게 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일괄 개요보고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고 질의답변 역시 해당 국장에게 일문일답하되 필요시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 예산심사는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개요 보고를 받은 후 집계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고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친뒤 일괄적으로 개별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국ㆍ소장이 총괄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백순기 경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개요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국장 백순기입니다.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경제개발위원회 임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경제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개발국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천 34억 2백만 원으로 기정액 927억 9천 4백만 원에 비해 11. 43%에 해당하는 106억 8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 전체 예산 5천 백 32억 원의 20.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934억 9천 7백만 원, 특별회계는 99억 5백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959억 4천 6백만 원으로 기정액 천 8백 8억 2천 2백만 원에 비해 8.36%에 해당하는 151억 2천 4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 전체 예산 5천 132억 원의 38.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천 860억 4천 1백만 원, 특별회계는 99억 5백만 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 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34억 9천 7백만 원으로 기정액 827억 8천 4백만 원에 비해 12.94%에 해당하는 107억 1천 2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로 증가분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1억 6천 7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재산매각 잉여금 무단금 잡수입을 포함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52억 3천 6백만 원으로 15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억 6천 2백만 원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2억 8천 4백만 원으로 각각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866억 4천 7백만 원으로 91억 9천 2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60억 7천 1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31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천 860억 4천 1백만 원으로 기정액 천 7백 8억 1천 2백만 원에 비해 8.92%에 해당하는 152억 2천 8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에 3억 6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5억 8백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39억 3천 4백만 원으로 기정액과 같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54억 8천 1백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20억 9천 3백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91억 4천 8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03억3천 6백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89억 6천 6백만 원, 교통 및 지역개발분야는 520억 8백만 원, 기타에 201백만 원으로 기정액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24억 8천 7백만 원, 물건비 53억 7천 8백만 원, 경상 이전에 213억 3천 2백만 원, 자본지출에 천 5백 45억 7백만 원, 내부거래에 23억 3천 5백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세출 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도시과는 5억 8천 3백만 원이 증가한 225억 7천 1백만 원, 새만금전략과는 58억 3천 4백만 원이 증가한 164억 9천 2백만 원, 일자리창출과는 10억 5천 9백만 원이 증가한 280억 1천 5백만 원, 교통행정과는 3억 6천 3백만 원이 증가한 132억 4천 9백만 원, 건축과는 5억 5천 4백만 원이 증가한 36억 6천 6백만 원, 건설과는 8억 6천만 원이 증가한 297억 1천 6백만 원, 재난안전과는 18억 5천 5백만 원이 증가한 201억 4천만 원, 상하수도과는 29억 4천 6백만 원이 증가한 325억 9천 8백만 원, 환경과는 2억 2천 2백만 원이 증가한 116억 1천 1백만 원, 공원녹지과는 9억 4천 8백만 원이 증가한 79억 7천 8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99억 5백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8억 6천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80억 4천 5백만 원이며 기정액 100억 9백만 원에 비해 1.04%에 해당하는 1억 4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특별 회계별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먼저 기능별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 3억 5천 4백만 원, 환경 보호분야에 9억 3천 7백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7억 6천 3백만 원, 국토 및 지역별 개발 분야에 78억 4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기능별 세출예산은 5,6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단 성질별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3천 2백만 원, 물건비 9천 9백만 원, 경상이전 4억 6천 8백만 원, 자본지출 50억 6천 3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42억 4천 1백만 원입니다.
성질별 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8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단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과는 검산토지 구획정리사업과 경영수익 사업특별회계 58억 8천 4백만 원, 일자리창출과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18억 7천 8백만 원, 건축과는 주택사업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12억 5백만 원, 상하수도과는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9억 3천 7백만 원입니다.
이어서 보고자료 9페이지부터는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시청뒷길 도로 확 포장공사는 특별교부세 5억 원이 확보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고 금산면 원평교회옆 도시계획 소로개설 공사에 편입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하고자 필요 소요액 2억 원 중 1억 1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만경 소도읍 육성 사업은 국비 14억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중 도비 미확보 2억 원에 대하여 감액조정 및 시비 2억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미 확보시 패널티 제공에 따른 조정입니다.
새만금전략과 추경 예산편성 내역은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민간육종연구단지 지방채 추가 발행분 부지매입비용 58억 원과 민간육종 연구단지내에 시군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미불용지 8,110㎡는 도 축산 시험장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어 부득이 하게 1억 1천 5백만 원을 매입비용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추경 예산편성 내역은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지원 사업에 2천 4백만 원과 녹색제조공정 Pilot Plant 구축사업 토지매입 및 건축비로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린홈 주택보급사업으로 9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적 사회 기업 추가 선정에 따른 신규 고용 인건비 지원으로 5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교통행정과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6천 3백만 원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등 공공요금 부족분을 유류세 연동 보조금에서 예산 전용한 금액을 계상하였고 안전자동차 적자노선 운영 보전비용 2억 6천 5백만 원과 오지도서 공영버스 재정지원 도비 추가 내시가 있어 1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 시설물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및 KT회선 사용료 증가분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과 추경 예산 편성내역은 교동 신동지구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 추진으로 총 5억 3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사업 추진 중 집행 반환금 및 2010년도 불용분으로 토지수용 불용으로 사업이 늦어진 백일정미소 등 4개소의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 정비 도로개설 및 상수도 하수관로 정비 어류관 신축 및 주차장정비 등 주변 정비에 사용될 예산입니다.
모종 개보수 사업은 2천만 원 전액 순 도비로 금년 8월 보조금이 수령되어 추경전 사용 승인을 득하여 10월에 죽산 원기마을 및 진봉 길곤 마을 모종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설과 추경 예산편성 내역은 군도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을 위해 청하산에서 거산 농로포장 공사외 2건에 2억 4천만 원을 대형관정개발을 위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을 위해 6천 2백만 원을 7, 8월 재해 피해 복구비 농경지 유실 매몰 재난지원금 수리시설 피해 복구비 등으로 8억 5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동전원마을 조성 사업에 한전 불입금 불필요와 공사비 절감으로 1억 8천 3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재난안전과 추경 예산 편성내역은 공공운영비로 2011년에 재난종합 상황실 설치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의 부족분 8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 보험사업은 당초 과다 계상한 금액 1억 2천 3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활동 예산입니다.
일반 운영비 중 임차료 2천만 원과 재료비 1천 5백만 원은 전액 도비로 8월 태풍 피해 복구에 필요한 응급 복구비로 추경전 사용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하천 유지 보수에서는 8월 금구천외 3개소 수해복구 사업비로 12억 9천 5백만 원과 소하천 정비사업은 8월 반곡천외 7개소 수해복구 사업비로 6억 7천 8백만 원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과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하수도처리 확충사업 6억 2천 7백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1억 1백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21억 3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원인자 부담금으로 1억 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운영 부담금 부족분 2억 8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인센티브로 지원되는 국비 1천 4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 복구 지원금이 확정되어 산림 재해복구비로 9억 1천 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개발국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백순기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 하시는 존경하는 임영택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농업기술센터 예산 총 세출 규모는 950억 2천 8백만 원으로 김제시의 17%에 해당되며 일반회계는 918억 5천 8백만 원,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31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여 제1회 추경 대비 48억 4천 3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제1회 추경보다 21억 3천백만 원이 증가한 503억 천 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4천만 원이 증가한 2억 9천 4백만 원으로 재산매각대 3천 4백만 원과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공사 계약위반 위약금 8천 7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에 2억 3천 5백만 원, 재정 보전금 1억 3천만 원, 20억 5천 4백만 원이 증가한 보조금은 496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41억 9천백만 원이 증가한 611억 천 9백만 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17억 원, 재해복구비 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지평선마케팅과는 7억 7천 2백만 원이 증가하여 83억 4천만 원이며 증가요인은 소비지 RPC 브랜드쌀 물류비 지원 2억 4천만 원, 농수산식품 수출 물류비지원 2억 7천만 원, 농산물 물류장비지원 사업에 1억 천 5백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른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억 9천만 원, 물건비는 37억 8천 5백만 원, 경상이전 139억 7천 5백만 원, 자본지출 707억 6천 8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0억 4천만 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경상이전이 18.39%가 증가한 요인은 농업정책과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예산 17억원, 재해복구비 33억이 증가하였고 축산진흥과 청보리 수확제조비 27억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1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9페이지에서 253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537억 5천만 원보다 41억 9천만 원이 증가한 579억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단위별 사업내역으로는 농업인 복지 및 소득향상이 6억 8천만 원이 감소한 27억 원, 친환경 농업지원이 4억 원이 감소한 71억 9천만 원, 식량작물 생산기반 확충이 17억 5천만 원이 증가한 51억 5천만 원, 농가 소득보전사업이 34억이 증가한 261억 2천만 원, 농업구조 개선사업이 1억 2천만 원이 증가한 150억 7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농업소득원 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예산서 내용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에서 258페이지 지평선마케팅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75억 6천만 원보다 7억 7천만 원이 증가한 8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별 내역은 농산물 유통개선 지원에 1억 6천만 원이 증가한 29억 천만 원 식량작물 유통 지원에 3억 3천만 원이 증가한 31억 원 식품산업 육성지원이 2억 7천만 원이 증가한 17억 7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에서 264페이지까지 축산진흥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165억 4천만 원보다 1억 6천만 원이 감소한 16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별 내역은 축산관리에 22억 2천만 원이 증가한 68억 6천만 원, 가축위생 관리에 2천만 원이 증가한 30억 8천만 원, 친환경 축산관리 24억이 감소한 6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농촌지원과입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업인 전북대에 천 5백만 원, 새농민 농수산물 직거래 생산지원 등 천 5백만 원 등 3천 2백만 원을 증액하여 총 29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기술보급과입니다.
기술보급과는 쌀 소득 보전 직접 지불제 토양검정 시약구입 재료비로 700백만 원을 증액한 30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하신다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예산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드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성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용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상하수도과장 신정용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03억 2천 5백만 원보다 2억 7천 6백만 원이 증액된 106억 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수익인 영업수익 1억 9천 6백만 원과 자본적 수입인 자본적 잉여금 수입 8천만 원으로 총 세입은 2억 7천 6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영업비용 3억 7백만 원을 증액하고 자본적 지출인 가동설비자산 3천 1백만 원을 감액하여 총 세출은 2억 7천 6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ㆍ세출 내역은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항목별로 증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입은 급수수익 2억 7천 4백만 원이 증가하고 급수공사수익 7천 8백만 원이 감소하여 사업예산 세입은 1억 9천 6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급수수익은 가정용과 일반용 및 사업용은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고 대중탕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전체적으로 상수도 급수수익이 2억 7천 4백만 원 증가하였고 급수 공사수익은 11월말 현재 상수도 신규 신청이 전년도 보다 감소하여 신설 공사수입 7천 8백만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본예산 세입은 자본적 잉여금 수입인 시도비 보조금으로 8천만 원이 교부되어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 예산으로 2억 7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항목별로 증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출은 인력 운영비중 기타직 보수로 5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억 1천 6백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지난 겨울철 이상 한파로 인하여 하수도관 동파로 인한 긴급누수 복구 증가에 따른 부족분 1억 1천 1백만 원과 공공요금 부족분 5백만 원을 반영한 것 입니다.
또한 정수 구입비 부족분 1억 8천 6백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예산 세출은 총 3억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예산세출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3천 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집행잔액 4백만 원, 시가지내 상수도 관로 누수탐사 용역 집행잔액 1천 4백만 원,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 사업 기본 및 시설계 용역비 집행잔액 9천 2백만 원 등 1억 1천 1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요금인상 업체에 따른 시도비 교부금 8천만 원을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비로 8천만 원을 반영함으로써 자본예산 세출은 총 3천 1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세출 예산은 사업예산 3억 7백만 원을 증액하고 자본예산 3천 1백만 원을 감액하여 2억 7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신정용 상하수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1년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12월 5일 제2차 경제개발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 법규는 생략하고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천 27억 9,100만 원보다 4.18%인 21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5천 238억 2,2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18%가 증액된 5천 238억 2,200만 원으로 총계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21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기능별로 증감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 행정 11억 8,1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224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1억 1,900만 원 등 총14억 5,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8,100만 원이 감소한 156억 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06억 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경제 개발 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2천 984억 7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2천 747억 2,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36억 7,8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조직별 예산규모와 9페이지에 11페이지까지 실과소별 예산 증감사유 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2011년도 제1회 추경 승인 후 국ㆍ도비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 내시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별 징수금액에 따라 세입의 조정 계상이 필요하고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법적경비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추경전 사용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한 정리와 조정 차원에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보며 이에 따라 경제개발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245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로 포장 등 각종 개발사업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부분에 대부분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이 2011년도에 마지막으로 편성하는 만큼, 이러한 사업비 편성에 따른 자체세입의 정확한 추계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비교 분석하는 등 작은 예산이지만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을 감안 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조석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고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순기 경제개발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들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은 과별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이번 추경때 중동주차장 부분, 중동주차장 특교세를 시청뒷길 포장공사로 바꾸셨잖아요.
중앙부서하고 바꾸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협의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내용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주차장 부분 때문에 여러 번 간담회도 하고 차후에 이 예산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궁금하게 생각하던 찰나에 예산서 올라오고 중앙부서하고 협의한다고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온 것이 예산과목을 바꾼 것 자체도 의원님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새로운 예산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중앙부서하고 협의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그런 절차를 가져주셨으면 더 좋았을지 않을까 물론 예산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청뒷길로 목을 정해서 하는 것은 이해는 가요.
그 중간에 뭐가 하나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지요.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런 사업들이 중간에 예산 회기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하나씩 특별교부세가 뭘로 바꿔진다는 소문만 있었지 공식적인 것은 없었잖아요.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다는 것이 송구스러워서요.

○위원 정호영
그전에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신풍동쪽으로 주차장을 한다고 교통행정과장님도 보고를 하셨고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상 벅차다 그러니까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그 뒤에 갑자기 없던 것이 하나가 생겼어요.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머뭇거리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과에서 하나씩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위에서 핸들링을 해 주시면 작지만 그게 의회하고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부위원장님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만경소도읍 사업에서 도비가 줄고 시비로 늘린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제가 도에 있을 때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이것은 그전에 읍단위는 도비 지원을 해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읍단위는 다 지원했었는데 그 이후에 읍면 정비사업으로 바뀌면서 만경읍하고 삼례읍하고 세 군데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도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심의 본 예산할 때 내시와서 심의했지요.
내시 오기 전에 심사할 때 가상으로 잡아서 했어요?
2011년도 본예산 심사 할때 확정 내시 왔었어요? 가내시 왔었나요.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가내시 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추계를 잘 잡아야해요.
그냥 적당히 해 놓고 시비로 바꿔버리면 예산 심의도 문제가 있지만 총계적인 자체 예산 계획하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시에 가용 예산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추계 잡으실때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일자리창출과, 금만시장 도로포장사업 합계가 1억 6백만 원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왜 사업을 적게 해서 남았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국비 보조가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바람에 시비가 남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업은 그대로 하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시비가 40%에서 30%로 줄어들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호영
금만시장 전선지중화 공사 광특 예산이 6천만 원 삭감됐는데 시비를 왜 1억 천만 원으로 올리셨죠?
당초 계획이 어떻게 됐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금만시장 지중화 사업비가 부족해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줄여서 금만시장 도로포장하고 지중화 공사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2009년도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불용 처분 하셨고만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사업비가 남아서 도로포장하고 전선지중화 사업하고 붙이신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남았다기보다는 금만시장 도로포장 공사비하고 전선지중화 공사가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어차피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위원 정호영
2009년도 불용 이해가 안가는데요.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든지 사고이월 시켜서 넘어온 것 인가요.
2009년에서 2010년도 넘어온 것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현대화 사업비로 못 쓰고 넘어온 것 입니다.

○위원 정호영
당초 예산 과목을 무엇으로 세우셨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주차장 사업비로 세웠습니다.

○위원 정호영
주차장 사업비인데 사업을 못해서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명시이월 시켰다가 2011년도에는 사용을 않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금년 하반기에 측량하고 토지 보상을 국비로,

○위원 정호영
그러면 주차장 사업비 내년에 다시 세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세워지지요.

○위원 정호영
지금 예산 세우는 이런 방식이 맞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국비,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게 지금 하나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지요?
그리고 하나는 시 시설비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정호영 의원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면 금만시장 지중화사업이 본래 광특으로 2억이 섰어요.
맞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광특을 6천만 원을 줄이고 시비가 늘어나요. 그러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이 6천만 원이 금만시장도로 포장공사 하는 곳으로 와요.
대행사업비가 시설비로 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불용처분 거기가 1억 4천만 원이 삭이 되고 같은 시설비인데 금만시장도로 포장에 9천만 원하고 금만시장 지중화 공사에 5천만 원이 편성이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그러니까 줄어드는 1억 4천만 원 광특은 어디로 갔어요?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금만시장 전선지중화 사업 광특 줄어든 것이 어디로 갔냐는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4억 8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이 감이되고 금만시장도로포장 사업에 9천만 원이 결산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고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5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시설비가 삭한 것이 금만시장 도로포장 공사하고 전선지중화 공사에 나눠진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지중화 공사가 2억에서 2천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이 올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나도 사업 안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금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게 나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돈 1억 천만 원 사용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산이 편성 되면 쓸 계획입니다.
12월 말에,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업하셨다면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삭감하면 문제 생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까 질문을 다 못했는데 금만시장 전선지중화 공사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공공기관이 어디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KT, 한전하고 공가통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한전 부담비는 없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한전 부담비 있습니다.
공가 부담금도 있고요.

○위원 정호영
한전에서 몇 프로 얼마 부담하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50대 50입니다.

○위원 정호영
한전 50 우리 50이요.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예.

○위원 정호영
요지는 2009년도에 금만시장 주차장을 한다고 무슨 사업인가 하다가 이쪽으로 돈을 못 써서 2010년도에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게 현대화 사업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주차장 사업에서 1억 4천만 원을 삭감해서 도로포장하고 전선지중화로 분배를 하셨고 그러시지요.
그리고 나서 2011년도에는 그러면 예산액이 얼마 남습니까?
3억 4천만 원 남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호영
이것은 올해 쓰실 것이지요.
3억 4천만 원 쓰고 내년에 전통 금만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28억 또 세우는데 이 주차장은 뭐고 이 주차장은 뭐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같은 사업비입니다.

○위원 정호영
왜 주차장 사업을 연관해서 하시려면 쭉 하셔야 하지 좌우지간 머리 복잡하니까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시과 162쪽, 녹색제조공장 Pilot Plant 구축사업 토지매매 및 건축비 도비만 편성했다가 시비가 편성됐네요?

○도시과장 이헌복
도비는 미리 편성이 되어있었고 시비 부담은 이번 결산 추경에 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본예산때 확보를 못 했어요.
삭감된 예산이에요?

○도시과장 이헌복
삭감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삭감 안 했었는데요.
도 사업이 언제 왔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10월말에 왔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구축 사업 토지 매매랑 건축비는 거의 다 사업 끝났잖아요.

○도시과장 이헌복
아니죠. 내년도,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직 안했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건축비하고 이것해서 3억이면 합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12억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163페이지, 그린홈 주택 보급사업 7천 2백만 원 이렇게 하면 올해 선정은 다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그린빌리지가 10가구고 그린홈이 36가구,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마무리 되는 거죠?

○도시과장 이헌복
예, 지금 마무리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올해 사업 끝납니까?
내년에 안 합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내년도 사업도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보조 비율은 어떻게 돼요.

○도시과장 이헌복
비율이 아니고 농가당 도비 백만 원, 시비 백만 원, 2백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런데 비율이 틀리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도비가 적게 나와서 이번에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비율은 없는 것이고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회적 기업은 어디 어디 선정 되었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두 군데가 됐는데 상우인테리어하고 해풍친환경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건축과는 시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2010년도 불용분 5천하고 토지주택 공사에서 반환금 4억 8천 그 예산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무슨 불용분이라고요.
주택환경 개선 사업해서 시설비해서 5억 3천 4백이 늘어났는데 어디 하는 것이라고 물어보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교동 신동지구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왜 시비만 이렇게 늘어났냐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시비가 아니고 광특으로 50%, 50%로 편성됐던 예산인데 한국토지 주택공사에 위탁해서 사업 시행중에 준공 기간이 다 되어서 그분들이 토지수용 불응을 해서 공사가 마무리 안돼서 거기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한테 반환받은 금액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게 반환받은 금액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세입으로 잡아야지 왜 세출로 잡았어요.

○위원 정호영
이 사업을 언제 시작하셨지요?
3개년 사업이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설명을 정확히 못하세요?
도시주거 환경 개선사업 교동 신동지구해서 부기는 시비로 명시되어있어요.
이게 시설비입니다.
교동 신동지구에 대한 환경 개선사업 시설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9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이것이 5억 3,400만 원이 늘어나서 14억 4,700만 원이 됐어요.
사업예산이 늘어났는데 무슨 불용분이라고 해요.
모르면 넘어가요.

○위원 정호영
잠깐만요. 확인해봐야 돼요.
신풍동 어디 지구지요.
궁전, 대흥지구 끝났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끝났습니다.

○위원 정호영
신동지구는 지난번에 가서 사진 찍고 했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같은 예산인데 교동 신동지구만 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했었거든요.

○위원 정호영
원래 내년까지 하게 되어있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2012년인데 2013년까지 연장됐습니다.

○위원 정호영
교동 신동지구만 아니면 다른데 대흥지구, 소검산지구쪽은요.

○건축과장 한일택
거기는 다 끝났고 교동 신동지구만 남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무슨 사업 남으셨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토지매입 불응해서 토지수용으로 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현재 정비를 못한 백일 정미소 그런 부분에 대한 도로확 포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호영
5억 3,400만 원 세입에 잡혀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잡혀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설명을 잘못하신 거예요.
한국 토지주택 공사에 위탁을 했는데 토지수용 같은 것을 못하니까 5억 3,400만 원을 우리한테 주고 당신네들이 토지사서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준거지요?
세입에 확실히 잡혀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잡혀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안 잡혀 있으면 깎습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무엇이 잡혀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반환만 받은 상태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첨부자료에 보면 건축과 예비비가 증액이 3억 8,200만 원 밖에 안 되어 있는데 단위가 없어서 모르겠네요.
증액이라고 해서 382라고 되어있는데 하여튼 넘어가요.

○위원 황영석
건설과 195쪽, 군도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이것은 2차 추경에 덧씌우기가 있는데 급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석동안길이요?

○위원 황영석
예, 용정마을 농로포장공사, 청하산에서 거산 농로포장공사, 기정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2차 추경에,

○건설과장 임성근
시정 설명회때 주민들이 건의해서 이제 반영 하는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본 예산에 넣지 주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추경에 들어가면 안돼요.
추경에 오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본예산에 와야지 형평성에 안 맞아요.
다음부터는 주의 좀 해줘야 돼요.
책보면 특혜 같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 정호영
건설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국비가 이제 왔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언제 쓰라고요.
언제가 한발기간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봄부터 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이것을 2차 추경에 세우면 내년 회계 마감일까지 쓸 수 있어요?
2월 28일인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사업지구는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 마감이 언제지요.
2월 28일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이것은 어차피 명시이월로 해야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업주가 선정이 되었으면 추경전 사용을 했어야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이제 내려온 것 입니다.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재난안전과, 풍수해보험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1억 6천,

○재난안전과장 이정희당초 국비는 국가에서 지급해야 되는데 내시가 와서 거기에 대한 도비와 시비 50대 50으로 해서 1억 6백 씩 세웠는데 국비는 국가에서 지급하니까 삭감하고 도비 2천 500만 원하고 시비 2천 500만 원 세운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205페이지, 하수처리장 보조비 도비를 많이 가지고 오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수도 특별회계 왜 세입이 이렇게 줄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원인자 부담금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준공을 못하다 보니까 줄이고 다음에 잡으려고 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렇지요.

○위원 정호영
CSOs 도비는 삭감됐네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삭감됐습니다.

○위원 정호영
왜 덜 준데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이 부분은 이쪽을 해주면서 도비를,

○위원 정호영
앞에 이쪽에 더 주면서 한 가지는 치고 목 조정 한거네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결론은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추경전 사용 승인액이 지금 총 금액이에요.
그 말은 21억 4,100만 원 추경전 사용 승인한 것이 정확하게 얼마예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추가로 준 돈이거든요.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추경전 사용 승인했다는 것은 이미 써버렸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늦게 왔기 때문에 현재는 공사를 않고 있어요.

○위원 정호영
그러면 추경전 사용 승인이 아니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사용 승인하고 이것이 조정이 된다고 해서,

○위원 정호영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총 금액에 대한 추경전 사용 승인을 하셨어요.
그러면 국비 14억 9,800만 원 온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밑에 시비까지 붙여서 추경전 사용 승인을 해버리셨단 말이에요.
시비 보태서 외상공사를 하셨다는 것으로 여기에 써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말이 안 맞지요. 국비나 도비는 일단 써도 나중에 시비는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토탈로 해서, 지금 계약은 끝났어요?
이것 안 세워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죠.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총괄 사업비라서요.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국비, 시비 얼마 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밑에 시비까지 붙여서 추경전 사용 승인을 이미 다 하셨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부담금이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아무리 부담금이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부담금은 국비나 도비 일단 그것 가지고 쓰시고 땅 사는 것 말고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시비로 안 세워주면 또 깎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추경때 우리가 붙여줘야 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마지막 결산이라서요.

○위원 정호영
절차상에 이것은, 알겠습니다.
환경과 221페이지, 광역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운영부담금 2억이나 증감됐는데 우리 쓰레기 정책에 문제가 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이 아니고 전체 부담금으로 해서 전주시가 약 82%를 부담하고 있고 완주가 70%, 김제시가 10. 54%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용량에 따라서 주는 부담금입니다.

○위원 정호영
우리 총량 하고는 상관없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우리가 매립지 소각장에 넣는 양에 따라서 3개 시군이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우리가 비율이 많을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러겠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전체적으로 3개시에서 받는 것이 7만 5,677톤 정도 되거든요.
우리 김제시에서 넣는 양에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7,995톤을 넣었어요.
비율적으로 10.54%를 넣었습니다.
거기 비율에 따라서 분담금을 내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집어넣는 비율에 따라서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당초 기정액이 7억 인데 예산액이 9억으로 2억 원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집어넣었다는 것인데 쓰레기 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많이 나와서 많이 집어 넣은 것으로,

○환경과장 전기택
그런 것은 아니고 비율에 따라서 그때그때,

○위원 정호영
그러면 당초에 예산 계산을 잘못하셨다는 거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호영
공원녹지과 225페이지, 임산물 수집 장비를 도비 온 것에 따른 시비만 한 것인가요? 50대 50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1회 추경때 시비 확보를 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언제 왔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3월 22일날 지사님 방문시에 산림조합장,

○위원 정호영
1회 추경때는 왜 안줬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일괄적으로 시비를,

○위원 정호영
아, 도지사 생색낸 사업이고만요.
그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농협장들, 임협장들 전부다 관련된 것 입니다.

○위원 정호영
의원님들이 전부 도비로 하라고 얘기 한번해서 일괄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깎은 거지요.
도지사 초도순시때 이것 말고 또 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 산림조합장 한분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국장님, 이것 농협장님들이 자꾸 전화 오는데 농협이 싫어서 삭감한 것은 아니고 예산에 편성이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도지사님이 연초때 오셔서 각 농협장님들한테 애로사항 청취하고 선물이면 선물이고 숙원 사업 하나씩 들어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왜 시비부담을 하냐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시비 반영을 시키는 것은 당연히 그 사업을 위해서 자체 예산을 부담해야지만 그 부분은 잘못됐다 해서 명시이월해서 삭감을 다 했어요.
차라리 우리 시장님이 조합장님들 모아놓고 애로사항 청취하고 시장님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자 그것이 낫지 않냐 왜 도지사님이 오셔서 애로사항 듣고 줄 사업을 시비를 부담 하냐고 해서 삭감했는데 날짜만 지났지 결산추경에 또 올리면 이것은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심사를 하는 위원들만 힘들고 어렵고 그렇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풀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충분히 그런 설명들을 다해서 삭감을 했다고요.
차라리 도비는 도비대로 사업하시고 시비만 별도로 편성을 하시든지 이유는 아시겠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집행부쪽에서 전달을 잘 하세요.
이것은 기초단체에 지시 부담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기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국소관 201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과별로 페이지를 넘길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은 돈이지만 농업관련 토론회 개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이런 예산을 감액해 버리면 정말 농업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의욕을 가지고 행정을 하시는지 정말 다시 한번 되묻고 싶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실은 토론회를 하려고 별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농업 농촌 중장기 발전 계획용역을 수행하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두 번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 한 번 더할 예산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농촌이니까 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한정된 재원도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면에서 소통하고 새로운 생산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산 작지만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고 새로운 지혜와 대안을 얻어내기 위한 예산들 아니에요.
편성 어렵게 했으니까 이런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많은 토론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241페이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4억이 이렇게 감한 이유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국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500원씩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 1,400원하고 시비도 작년대비 700원 정도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다 보니까 농가부담이 증가해서 신청양이 저조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농가부담을 줄일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미질을 높이자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농가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와야하는데 부담률이 높으면 당연히 농가들이 주춤거리지요.
혹시 내년에 이 부분 반영되는 것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내년에도 시 재정상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조정이 안돼요.
그러면 이 4억이 국비 반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당초 봄에 한번 받았다가 하반기에 또 한번 받았거든요.
최종적으로 4억 정도 국비를,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국비가 4억이에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243페이지,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기반 조성사업 무슨 사업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화훼재배 농가에 하는 사업인데 10월 20일자에 예산이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화훼재배 한 4개 농가에,

○위원 정호영
자료 보강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241페이지 넘어 갔는데 농기계 수리 센터 시설 및 차량지원 도비가 가내시가 되었었던 모양인데 시비만 3천 2백 섰네요.
이것 가지고 구입할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것도 3월 달에 지사님하고 조합장님,

○위원 황영석
어디로 가는 건데 기술센터로 가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조합장님들 애로 사항을 청취하다가 도지사님이,

○위원 황영석
농기계 수리 센터가 어디에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조합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도비는 섰는데 시비가 안서서 이번에 추경에,

○위원 황영석
왜 농업정책과에 서있냐고 농기계 수리하면 농촌지원과로 가야 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그것은 저희 사업이고 이것은 농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황영석
부기 달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농업정책과 이것 한건이던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기금특별회계입니다.
243페이지, FTA기금이 있는데 우리는 특별기금으로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국가 기금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전에 한ㆍ칠레 할 때부터 세웠던 것이고 지금 국회 차원에서 특별회계로 할 예정인데 그 예산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평선마케팅과는 지사님 관련 몇 건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두건입니다.

○위원 정호영
고품질쌀 생산 현대화 사업하고 농산물 물류장비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민간자본 도비인데 농산물 보관시설 부지포장 어디 한거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광활 농협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비로 줘서 포장을 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도비가 2천만 원이고 자부담이 2천만 원 총 4천만 원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공판장 주차장 포장지원 여기는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여기는 원협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비에요. 아니면 도의원님들이 준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도의원님 재량사업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민간자본으로 가는 것 1억 1,570만 원 도지사 물류장비 지원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뒷장에 민간자본보조 고품질쌀 생산시설 장비 현대화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맞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왜냐하면 일괄로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빠지면 안돼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소비지 RPC가 결산추경에 2억 4천이 된 이유가 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이것이 물량이 늘어났고 백산하고 부안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김제 쌀로만 판매가 되고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도비에는 변함이 없고 도비는 보조 비율을 다 가지고 왔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소비지 RPC 브랜드 물류비 지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김제 농협쌀 사업단으로 갑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출 물류비 지원해주는 것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여기는 수출 물류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일본 지진 피해로 인해서 그때 기간동안 한데를 100%를 더 지원해 주도록 지침이 추가로 왔습니다.
그것하고 부족분하고 합해서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26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지평선한우 혈통등록, 지평선한우 무항생제 인증비용지원 예산은 6천만 원, 2,500만 원 쓰였는데 어떻게 10%씩 뿐이 하고, 90%를 반납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지평선한우 혈통등록과 무항생제 인증 비용은 당초 지평선한우에 대한 인센티브를 세우기 위해서 현재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영농조합쪽으로 상의해서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혈통등록은 사육 두수를 준해서 세워서 만 두를 세워버렸습니다.
그런데 혈통등록 자체는 가임 암소부터 난 송아지를 혈통등록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잘못 세운 부분이 있어서 결국 천두 정도 밖에 집행을 할 수가 없었고 무항생제도 역시 2010년도 기준해서 114농가를 자체적으로 인증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더 이상 할 농가가 별로 없어서 20농가 밖에 하지 못해서 사업 실적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사업 예측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지평선 상표권 이것도 그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지평선 상표권은 특허청에 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3천만 원 예산을 소요했었는데 실제로 계약을 할 때 2천 2백만 원에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아니, 축산진흥과 같은 데는 돈이 모자랄 것 인데 10%, 50%도 못썼길래, 그리고 262페이지, 가축위생관리도 그래요.
도비가 왜 이렇게 3천 7백 정도 감했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광역방제기 말씀이시지요?

○위원 황영석
아니, 가축위생관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방제기가 4천만 원이 맞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 부분이 도에서 김현섭 의원이 4천만 원을 지역개발과에서 시설비쪽으로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장비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목이 맞지 않아서 쓸 수 없어서 건설과에서 용수로 경작로 포장비로 활용하도록 4천만 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부서 누가 왔어요.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형평성이나 모든 것들이 어긋나고 발생해요.
그때 당시 본예산 할 때 의원님들이 도비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도비가 없으면 승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추경때 와서 도비는 뺐어요.
결국은 순수한 시비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도의원이 준다고 했으면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니에요.
도비 못 받으면 축산과에서 활동을 하셔서 도비 확보를 하시고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이것 용지에 들어가야 할 광역방제기지요.
구제역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거기에 방제기 꼭 필요해서 한 해 빌려 쓰는 임대료 만해도 3천만 원씩 들어간다고 원성이 자자 한 것인데 도의원님이 재량 사업비를 못 갖고 오면 도에서 어떤 사업비로라도 가져다가 하셔야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런데 결국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이지 도에서 내시를 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 사업비가 일부 내준다는 약속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것 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광역방제기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위원 정호영
지평선마케팅과에서는 도비를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줬거든요.
농산물 보관시설 부지포장 해서 줬는데 왜 이쪽 도비는 민간자본 보조로 왜 못주지요.
건설과에서 어디 포장하셨데요.
그것도 입으로 외상공사 시킬 것입니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선심성으로 약속해 놓고 민간자본으로 못주니까 어차피 그 돈은 시설비로 김제를 위해서 쓸 돈이에요.
주기는 뭘 줘요.

○위원 정호영
앞에는 추경전 사용승인 받아서 민간자본 보조로 썼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차라리 본예산때 이 광역방제비가 필요하면 도비 확보 없이 시에서 편성을 해서 이미 집행을 하게끔 만들어 줬어야지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원래 김현섭 의원님하고 통화를 할 때는 시설비로 장비로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게 생겨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앞으로 축산과는 확정 내시 아니면 국비, 도비 여기서 하나도 승인 안 해 줄 거예요.
본예산 예산 편성한 것 전부 다 해서 가져오세요.
국비, 도비로 확정 내시 온 것, 가내시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친환경 축산 장비 지원하는 것 이것도 도지사 그것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풀사료 수확제조비 보조사업이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했어요.
반절도 더했는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런 문제를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데 원래 52억 예산에 확정이 됐었는데 내시를 할때 26억 8,700만 원으로 변경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중앙에서 한번 예산을 세우면 FTA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줄이면 다시 세우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갖다가 내려 보내놓고 다시 변경해서 다른 데 쓰다보니까 매번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비가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 10억을 아예 줄여서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도비와 국비가 내려오면 우선 나중에 다시 감액 처리를 해서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비만큼은 불용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예산 10억을 아예 줄였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국비를 빼고라도 시비가 12억이 사장됐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올해 10억을 아예 줄이고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그 밑에 참예우 광역 클러스터 사업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자치단체간에 부담금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광역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참예우가, NH 참예우와 공동 사업법인 추진을 도에서 잡고하고 있습니다.
참여 시군이 11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약 11.61%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광역클러스터다보니까 도에 분담금을 10년도, 11년도, 12년도 해서 5억씩 지방비와 시군비가 계속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여농가 퍼센트에 따라서 분담하는 것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광역 참예우로 소속되어있는 소마리 수가 얼마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만 8천 218두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몇 프로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9. 31% 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총체보리 한우는 몇 프로에요.
과장님, 나중에 자료하나 빼서 의원님들 드려요.
소가 몇 마리인데 총체보리는 몇 마리 정도이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보리는 지평선이 만 이천두입니다.
참예우가 만 팔천두이고 현재 전북한우 조합에 총체보리가 약 6,7천 두가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현황 빼서 의원님들한테 드려요.
김제시가 이게 커다란 난맥이에요.
브랜드가 몇 개 돼서 브랜드 별로 다 예산주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이미 참예우건 전북한우조합이건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김제농가입니다.
그런 분들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같이 이득을 주면서 같이 끌고 가되 다만 지평선 한우라는 시 단위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같이 끌고 가야하기 때문에 행정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운데 중재하고 조절하는 역할이 어렵기는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료로 주시고 조사료 가공시설 무슨 예산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것은 한우조합하고 지평선한우에 참여하고 있는 청보리 한우 영농조합 시설 용량이 부족하거나 낡은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해 주기 위해서 가공시설 신청을 해서 확정된 부분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청보리 영농조합, 지평선한우전문 TMR공장하고 전북한우조합하고 총체보리하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억 2천씩 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도 총체보리 공장이 네 개에요.
대책 없이 지원해 놓고 가공시설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보완 예산해 주고 이것 사업지침 내려온 것 가져오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총체보리는 같이 지평선한우 하다가 별도로 또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공장까지 또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이래 가지고 경쟁력이 되겠냐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도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는 중인데요.
공식석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뭐하지만 어느 한 구심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게 축발 기금이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기금은 축발기금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풀 예산에서 우리가 여기로 편성해 준거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신청에 의해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신청하니까 풀 예산에서 기금 포함하고 도비는 무슨 돈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 내시된 것 다 가지고 오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축산과 제일 문제가 축발기금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기금에 대해서는 다 원칙이 있어서 그대로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기금을 돌려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축발기금을 지금까지 예산심의 하면서 한번 제대로 투명하게 쓰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꼭 추경에 올라오고요.
또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과장님께 질의답변을 해야 하는데 상하수도과는 개요보고때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방금전 충분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아까 한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제2차 정례회 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는 2011년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