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녕하셨습니까?
제2차 정례회의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위원회에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와 해당 과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순기 경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개요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국장 백순기입니다.
김제시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영택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개발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1페이지 예산 총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천 81억 3,500백만 원으로 금년도 896억 5,100만 원에 비해 20.6%가 증가하였고 시 전체 예산 4천 803억 원 중 2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천 2억 5,900만 원 특별회계는 78억 7,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천 865억 3,200만 원으로 금년도 천 613억 1,200만 원에 비해 15.6%가 증가하였고 시 전체 예산 4천 803억원의 3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천 786억 5,600만 원, 특별회계는 78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천 2억 5,900만 원으로 금년도 785억 7,100만 원에 비해 27.6%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26억 4,200만 원 중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을 포함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2억 2,100만 원이며 재산매각, 잉여금, 부담금, 잡수입을 포함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15억 2,1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6,100만 원이고 보조금은 974억 5,500만 원 중 국고 보조금이849억 8,100만 원, 시 도비 보조금이 124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천 786억 5,600만 원입니다.
이것을 먼저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1억 5,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91억 6,3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2억 8천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454억 9,8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20억 6,7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00억 7,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30억 3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03억 5,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58억 2,200만 원 기타 2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성질별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급여 성격의 수당은 인건비가 22억 7,300만 원, 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재료비 등 물건비가 43억 2,900만 원, 출연금 민간경상보조 차익금 이자상환 등 경상이전 경비로 228억 5,700만 원, 시설비 민간자본 보조 등 자본지출로 천 461억 7천만 원, 기타 회계 및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로 30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도시과는 4,700만 원이 감액된 190억 5,600만 원, 새만금전략과는 3억 900만 원이 증액된 8억 7,500만 원, 일자리창출과는 150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11억 4,300만 원, 교통행정과는 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6,100만 원, 건축과는 7억 3,200만 원이 감액된 17억 5,400만 원, 건설과는 14억 2,900만 원이 감액된 248억 3,800만 원, 재난안전과는 82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52억 6,900만 원, 상하수도과는 6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37억 4천만 원, 환경과는 3억 3,400만 원이 감액된 110억 8,700만 원, 공원녹지과는 6억 원이 증액된 75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8억 7,600만 원으로 금년도 110억 8천만 원에 비해 28.92%가 감소하였는데 재원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2억 4,500만 원, 임시적 세외 수입은 66억 3천만 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부 경상적 임시적 세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78억 7,600만 원을 먼저 기능별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 3억 5,800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10억 7,2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8억 2,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6억 2,300만 원입니다.
각 기능별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하단의 성질별 세출 예산입니다.
이 성질별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1,900만 원, 물건비 1억 1,300만 원, 경상이전 1억 5,400만 원, 자본지출 26억 5천만 원, 보전 재원 16억 원, 예비비 및 기타 33억 3,800만 원입니다.
각 특별회계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은 7,8페이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조직별 세출내역입니다.
도시과는 44억 1,500만 원이 감액된 25억 2천만 원, 일자리창출과는 1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30억 2,100만 원, 건축과는 800만 원이 감액된 12억 6,100만 원, 상하수도과는 4,700만 원이 증액된 10억 7,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개발국 소관 2012년 본 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상하수도 과장님이 개요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요보고를 한번에 다하면 예산심의상 불편한 점이 있어서 우선 경제개발국만 개요보고를 받고 과별로 설명을 들은 후에 농업기술센터는 순서에 의해서 개요보고를 다시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석용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면 검토보고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과와 같이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 사업비 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12월 5일 제2차 경제개발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천 918억 4천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5%인 233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5.5%증가한 4천 670억 4천만 원이며 하수도 사업등 8개 기타특별회계는 2011년 당초 예산보다 21.3% 감소한 132억 8,700만 원이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1.4% 증가한 115억 1,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4천 670억 4천만 원으로 2011년 예산안보다 5.5% 증가 편성되었으며 세입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등 자체 재원이 492억6,400만 원으로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4천 177억 7,600만 원으로 8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4천 670억 4천만 원이며 인건비가 전년대비 2% 증가한 600억 6,200만 원등 평균 5.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15억 1,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정수 구입비와 관매설비의 증가요인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경제개발 소관은 총7건으로 2012년 예산안은 108억 5,700만 원으로 2011년 대비35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검산토지구획 정리사업 토지 분양이 거의 완료되어 감액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경제개발소관 관리기금은 6건에 91억 2,300만 원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2011년도 예산사업 중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69개 사업으로 이중 경제개발소관은 도시계획시설변경 등 특별회계 포함 총 55건으로 185억 6,70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한건은 일자리창출과 특장차 전문단지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명시이월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위원회 예산 총 규모는 2천 757억 5,600만 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2천 533억 8,500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53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23억 7,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 5,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조직별 예산규모와 11페이지에서 21페이지 실과소별 예산 증감사유 분석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 경제개발 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2년 시 전체 예산안 4천 918억 4천만 원 중 56.7%인 2천 757억 5600만 원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제시가 김제 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각종 도로 확ㆍ포장 사업,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농업 농촌 육성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만금의 중심도시로서 발전하는데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2012년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방향은 계속 사업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의 변경여부와 당해연도 투자 사업비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과 아울러 중기지방재정을 충실히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간의 균형적 투자 등 제반 여건을 비교 형량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효과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편성된 각종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 여부, 국도비 부담비율 준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함께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근 FTA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소득 향상을 위한 대안 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개요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내부 거래 중에서 기타 회계 전출금이 농공단지 쪽 예산이지요?
기타 전출금은 어디 전출금이에요?

○예산담당 이정영
기금하고 일자리창출과 특별회계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기금이 일자리창출과에요.

○예산담당 이정영
일자리 창출과 투자진흥기금하고 연동지원 특별회계,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했어요?

○예산담당 이정영
아니요.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적립을 하기 때문에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기금전출금이 15억이지요.

○예산담당 이정영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일반회계에서 다시 가는 것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기타회계 전입금은 농공단지 시설물 공사 2억 5천하고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사업이 12억 7천 4백만 원이 전입금 특별회계로 넘어간 것 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았어요. 기금 전출금은 이게 정말회계질서를 잘못 잡는 거예요.
지금 2011년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갖다 사용하고 다시 넣어주는 거지요.

○예산담당 이정영
전출하면 적립금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 적립금이에요?
이번에 들어간 전출금은 다 적립금이에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가는 적립금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적립금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순기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혹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이나 국도비 부담 비율이 맞지 않는 예산들은 사전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개별심사 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부터 예산심의를 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복 도시과장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영석
가로등 전년보다 한 5천만 원 공공요금 인상했는데 매년 부족 현상 났었지요?
그래서 당겨쓰고 그랬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2012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가로등이나 보안등 숫자가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지금 도의원 재량사업비라든가 늘어나서 추계를 못하는 것이 있고 내년도에는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오른다고 해서 얼마 정도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매년 연말이 되면 복잡을 느끼더라고요.

○도시과장 이헌복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모자라지 않도록 편성을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보안등이나 가로등 보수도 마찬가지고요.
쓰는 등이 고장 났는데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읍면동에서 책임 없이 말을 해요.
예산 떨어져서 못한다고 내년에나 고쳐야 돼요.
주민들한테 이런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5천 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김제시 재원에서 전구가 얼마갑니까?
그런 것을 예산이 떨어져서 못한다, 해 주려는 노력을 해야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검산초등학교 육교 보수공사 7천만 원 세우셨는데 어떤 식으로 보수하실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계단이 상당히 들고 일어나서 목조데크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목조데크만해요?
그게 위에 비가림이 없으면 목조도 마찬가지로 다시 썩어요.
보수공사 할 때 제대로 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실컷 가설 해 놓고 없애자고 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검산체육공원에 까는 그런 방법으로 합성목재를 깔기 때문에 괜찮을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눈 오면 미끄럼 방지 어떻게 합니까?
눈 그대로 다 쌓일 텐데요.

○도시과장 이헌복
거기에 덮개까지 한다면 또 다른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그러니까 할 때 아예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해야 되는데요.
우선 사업을 이렇게 하셨으면 그거라도 시급하니까 하시는데 장기적으로는 우천시나 눈 올 때 생각해서 덮개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 지나다니는 길이잖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임영택
보안등 이설 공사가 어디에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것은 개인들이 집을 지으면서 상당히 면에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축사를 짓는다거나 주택을 짓는다하면 기존에 건물이 없던 곳에 세워놨던 것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올라와요.
그런 것에 대한 이설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재배정 사업은 면으로 가는 것이고 보안등 설치공사 신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시에서 쓰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이헌복
신설은 저희들이 직접 잡고 있습니다.
재배정은 유지 관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임영택
재배정도 이전 설치 공사가 들어 있잖아요.
그것을 포함한 3억이고 보안등 이설공사는 별도로 있고 보안등 설치공사는 별도로 신설되어있고 부기가 그런단 말이에요.

○도시행정담당 구명석당초에는 저희가 보안등에 이설, 신설, 보수 이런 식으로 부기를 냈었는데 예산계에서 뭉뚱그려서 하다보니까 재배정이 설치 이전까지 들어갔는데 이설은 특정지역은 아니고 읍면에 그때그때 옮겨야 될 도로가 새로 난다거나 할 때 순수하게 전신주를 옮겨서 하는 이설비이고 보수는 고치는 것 그 다음에 신설은 별도로 도시과에서 주관에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것은 고장난 것만 자기 면, 군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기가 같이 뭉뚱그리다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임영택
어쨌든 간에 이설공사나 설치공사나 재배정하는 사업이나 보안등 설치공사 신설사업이나 다 읍면동을 포함한 예산이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임영택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보안등 보수도 가급적 자재에 대해서는 정품으로 입찰하세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임영택
수불대장을 만들어서 읍면동에서 수령해서 수리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세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이것은 어디를 유지 보수하려고 그래요.

○도시과장 이헌복
시내 인도에 설치되어있는 자전거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뿌리가 크다 보니까 요철이 많이 생긴 곳도 있고 건축을 하면서 차량이 진출입하면서 요철이 많은 부분을 건설과에서 주관을 했는데 서로 미루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1억 정도는 확보를 해 두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 시켜주려는 차원에서 도시과에서도 예산을 1억을 확보한 것 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임영택
김제시는 자전거 도로가 있어도 무용지물이에요.

○도시과장 이헌복
인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임영택
그렇죠. 인도로 보고 자전거 도로에 대한 조례도 없고요.

○도시과장 이헌복
조례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가 별도로 편성이 되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그냥 인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임영택
알았습니다.

○위원 최정의
286페이지, 흥사 연정선 노선을 제가 문제 제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연정동에 토지가 들어가요?

○도시과장 이헌복
벽골제에서 소산까지의 구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위원 최정의
흥사 연정선 그러는데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리고 소산까지만 하고 소산에서 하수처리장 뒤로 돌아가는 것은 고려를,

○위원 최정의
다시 확인할 게요. 지금 교차로가 연정교차로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최정의
그런데 그 땅이 소산에 면덕동이에요
흥사 연정까지 이선까지는 연정동 땅이 한 평도 안들어가요.
여기서부터 소산로터리에서 벽골제로 갈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노선이 잘못됐으니까 실무자들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하면 소산 면덕동인데 여기에 연정교차로 그러면 계속 문제가 야기돼죠.
미리 국토관리청하고 조율해서 이런 것들은 잡아줘야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것은 감리단에 얘기를 했는데 교차로 명을 나중에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정의
그러니까 바꾸더라도 이것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본 바로는 연정동 땅이 한 평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면덕동, 복죽동 그런식으로 들어가요.
참고를 하시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서 교차로 명할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헌복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위원 최정의
참고를 하세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호영
285페이지, UPIS 표준시스템 설명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것은 도시계획 재정비때 이미 다 한 것인데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원에서부터 지적이 돼서 여기에서 소요되는 예산까지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 6백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편성을 한 것 입니다.

○위원 정호영
어떤 사업이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국토 해양부에서 정보체계표준시스템 도입을 전국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국토 해양부에서 뭔가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놨고만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전국적으로 다 만들어 놓은 정보체계표준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우리는 기초적인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때 이미 다 구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정호영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는 구축을 해 놨다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전선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위원 정호영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홈페이지에 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아닙니다.

○위원 정호영
있다가 보강자료로 의원님들 잘 모르니까 플롯차트 만들어서 프로그램 입력은 어떻게 되고 무슨 장비가 필요하고 정확히 알려주세요.

○도시과장 이헌복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 근로자 아파트 소로개설공사 5천만 원 어디에요.

○도시과장 이헌복
신풍동, 황산 근로자 아파트입니다.

○위원 정호영
교회앞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5년 전부터 민원 있는 데 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 밑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사업계획 기획실로 보낼 때 어디 보내셨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기획실로 안 보냈고 별도로 사업은 안했고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말이 달라요. 어떤 분은 교회 앞에 길하다 안한데 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5년전 부터 민원이 있던데 한다고 그러고 어디가 맞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밑에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 정호영
확실히 맞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호영
5천만 원 가지고 돼요?

○도시과장 이헌복
부족합니다.
우선 보상금으로만 계획을,

○위원 정호영
거기는 6억인데 1억 세우고 5억짜리로 10%를 세우려면 똑같이 10%를 세워버리든지 5천 가지면 토지 보상비는 확실합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국유지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 여기 민원이 왜 5년 동안 있었냐면 부영 3차에서 역전까지 나는 도로가 난 다음에 거기를 해 줘야 맞기 때문에 이 길나면 합시다, 하고 계속 미뤘던 거예요.
필요 없는 돈 깎아 드릴테니까 민원인 생긴데는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285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326만 원 계상했네요.
안 부족해요.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에요.

○도시과장 이헌복
도시계획위원회 한번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두 번씩 열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족할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금년도 340만 원 정도로 집행을 했거든요.

○위원 황영석
부족할 것 같은데 소위원회인가 생겨서 한달에 두 번씩 하잖아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황영석
해가지고 수당을 안 주진 않겠지만 추경때라도,

○도시과장 이헌복
예, 수정 예산안에 다시 챙기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부족할 것은 느낌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 김택령
회전교차로는 몇 개 설치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한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금구에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금구나 금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시내는 아니고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사업 지구를 선정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데 다른데 설치하는데 보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 갈 것 같은데요.
김제가 회전교차로를 호화롭게 하는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이헌복
금산 같은 경우에도 3억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안에 시설물을 안 하고 하면 나무 한두 그루심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할 것입니다.
어떤 조형물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하는 것으로요.

○위원 김택령
그런 것이 아니고 보기에도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만경소도읍 사업, 그런데 여기는 동서로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택령
구 터미널에서 구 만경자리 그 도로가 처음에 시작한지가 제가 읍장 할 때부터 시작하고 발주를 했거든요.
그러면 벌써한 3년 했지 제가 의회와서 5년째 하니까 8년, 10여년 되는데 지금도 그 모양 그대로 있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도시계획 소로사업은 다 대부분 시비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시비 확보를 못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보상이라도 해서 내보내고 수리를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사업만 추진 해 놓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집을 고칠 수도 없고 아주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금년에 보상을 끝내는 거라도 해서, 예산이 한푼도 안 올라왔어요.
혹시 돈이 남으셨다면 수정 예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자전거도로 시비 7억 2천 미확보 하신 것 왜 확보가 안 되셨나요.
자체사업 예산부족이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시비 부족입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일단 기획실에서 우선순위가 밀렸다고 봐도 되겠네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전체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그래서 추경때 세워준 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개촉지구사업으로서 자전거도로하고 병행해서 하면 좋거든요.
후신에서 벽골제까지의 도로는 자전거도로로 계획되어있고 그것을 한다면 효과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개촉지구사업을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위원 정호영
지금 북 초등학교에서부터 어디까지 왔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북 초등학교에서 1차 사업으로 호남 양수장까지 왔고요.

○위원 정호영
연장 몇 키로 하셨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3.5km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2011년도 계획은 몇키로에요.

○도시과장 이헌복
거기에서 서암 사거리까지 4km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올해 4km, 그전에 3.5km해서 7.5km 끝났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앞으로 18.6km 더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호영
부안경계는 어디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자전거도로는 죽산 소재지를 통과해서 동진대교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지역 실정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벽골제로 우회하는 것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돼있습니다.
벽골제에서 원평천을 따라서 죽산으로가고 죽산에서 동진대교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동진대교까지는 아직 생각을 않고 벽골제에 코스를 맞추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김제초등학교 앞 인도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여기에 예산은 없습니다.
별도로 집행잔액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요?

○도시과장 이헌복
아니요. 구도심 활성화 예산이 여기에는 없어도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나병문
아 ,그것으로 대체하겠다고요.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국도 대체 우회도로 전체 예산이 얼마 필요하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이 구간에만 2억 3천정도 전체적으로는 160억 정도 가져야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보상비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보상비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업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해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보상은 법이 바뀌어서 지방자치에서 해 줘야하는데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도 의원님들이 요구를 했는데 국도인데 꼭 우리 지방자치에서 보상을 되는 것인지요.
1, 20억도 아니고 159억이에요.
159억을 어떻게 지방부담을 해서 매입을 할 거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저희들도 너무나 부담이 큰 것 같아서 이번에 벽골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산까지만 우선 1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소산에서 송신소 뒤로 해서 백산까지 가는 것은 장담을 못하겠더라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가 지방비 보상 안하면 익산관리청에서 무슨 대안 나올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대안이 없더라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정말 고민을 해야 되요.
총 보상비가 159억이에요.
우선 10억만 한다는 것도 내가 볼 때는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과연 김제시에서 이러한 재정 부담을 다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쯤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시 입장에서 보면 벽골제하고 아리랑문학관하고 또 죽산도로까지는 연결하는 것이 우리 시한테 상당히 이익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소산에서부터 송신소 뒤로 가는 것은 시입장에서 조금은 바쁜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1차적으로 개설하는 것은 지평선축제라든가 활용을 하니까 거기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여튼 내용은 다 알았으니까 의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것으로 알고 동헌문화지역은 예산 올해 편성되면 내년도 사업이 얼마나 남아요?

○도시과장 이헌복
전체적으로 하면 한 20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16억 8천 밖에 계상이 안 되었거든요.
이 선에서라도 부족하면 한 1, 2억 정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선에서 마무리 지으면 안 됩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그 선에서 1차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여기가 특별히 시민들 휴식 공간 이외에는 다른 사업의 목적은 없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 편성하세요.

○도시과장 이헌복
도시과에서하고 또 문화홍보실에서도 하고 그러니까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내년에는 예산 편성 않는 걸로 하고 시비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선에서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경능제 문화 관광자원 개발사업 이 사업도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올 사업 끝나는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끝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민간자본 유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안 가져오세요.
이제 국도비 광특으로 해서 전부 이런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끝냈는데 우리 용역한대로 민간 자본이 와서 그만큼의 자본 투자를 해서 경제 활성화를 만들어 줘야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안이 없어요.
이런 식의 시비만 부담한다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반대했지요.
민간자본은 어떻게 와서 이 지역에 투자를 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대해서도 업무보고때 대안을 가져오세요.

○도시과장 이헌복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자전거도로도 시비만 뺐는데 이게 예산편성이 반영된 것 입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국비나 도비는 확정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확정적이어도 시비가 안들어 가면 예산편성을 말았어야지요.
이런 사업을 어떻게 승인하라는 얘기에요.
시의원들은 국도비에 대한 의결권이 없으니까 눈으로 보고만 지나가요?
정말 이런 것들 편성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검산토지 구획은 특별회계 보면 거의 다 정리가 되네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아있는 17억에 대해서는 올해 상환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금년도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전체적으로 30억 기채를 얻었잖아요.
그중에서 금년도에 3억원을 갚았고 내년에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94쪽 밑에 보시면 16억을 계획 했거든요.
16억을 상환할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언제쯤 상환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원래는 1년에 3억씩 원금을 갚아 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첫해가 올해 인데 내년에 16억 정도 갚아버리면 상당히 앞당겨질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선 재원 있으니까 정리해 주시고 거기도 분양 안 끝났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다 끝났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끝났으면 사업은 왜 않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어떤 사업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파트 사업을 하든가 하셔야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토지주들 개인하는데, 토지주가 별도로 아파트 사업계획을 구상은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잘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온천지구 조경공사 3천 잡는 것은 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우리가 토지 매입한데가 많은데 예를 들면 메타스퀘어 수종을 선정해서 어느 지역을 조경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대지 경계선에 묘목이라도 심어놓으면 나중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 왔을 때 서로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계획을 한 것 입니다.
어떤 조경 사업비가 아니고 묘목을 구입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그런데 일반 운영비는 1,400만 원이나 증액됐어요.
요인이 뭐가 발생을 했어요?
작년대비 일반 운영비가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도시과장 이헌복
온천수 채취가 있는데 온천수를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성분을 다시 분석해서 다른 것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계획을 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제 온천 개발사업 정말 김제시에 부끄러운 사업의 하나인데 거기에 한번 씩 가보면 시설물도 누가 가져가고 없고 그래요.
이것 조경 묘목 심어놓으면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하고 시정질문도 했는데 이런 돈 있으면 온천 지구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겠는가 봐서 지혜를 모으고 활동을 하셔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야지 자그마한 사업, 묘목 좀 심겠다, 시설을 하겠다, 수질 검사를 하겠다, 이럴 때 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돈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물론 담당자 입장에서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외부 사람들이와서 보기 좋게 만들어 놓고 싶은 생각도 가지겠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시고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그런 주문했잖아요.
진흥청이 오니까 연구원을 하나 만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보시라고 했잖아요.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것 입니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하세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전략과인데 일자리창출과의 업무사정으로 인하여 먼저 예산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312페이지, 민간보조에서 전통시장 문화행사 깎였네요.
감액한 이유는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예산부서에서 일반적으로 삭감을 한 것으로 압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이벤트 행사 반응이 어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래도 이벤트 행사라도 하니까 시장에 활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이렇게 650만 원이 깎이면 와글와글을 줄일 거예요.
이벤트 행사를 줄일 거예요?
이렇게 줄어든 대안은 뭐예요.
그냥 줄어진 대로 받으실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줄어진 대로 일단하고 행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 이차 보전하는 것, 올해 기금에서 집행 않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우리가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4억이 예치가 되어있거든요.
그 이자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이것을 기금으로 전출해서 기금에서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금 조례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면,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원래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자가 적기 때문에 기금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될 때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조례에 맞아요?

○예산담당 이정영
예, 적립해서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예산 또 조금 씩 전부 편성을 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시에서 다각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안내판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래요.
전통시장 안내판 없어서 전통시장 못 오는 김제시민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은 아니고 이제 주차장도 조성이 되고 동헌 주변도 정비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통시장 안내판을 세우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디에 세우려고 그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직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장소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상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김제시하고 서로 소통은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소통은 잘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거기 가보면 제일 먼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차량쪽이에요.
차량을 소통시키려면 중앙선 그어놓고, 교통사고 나면 선량한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어있어요.
도로부지잖아요. 용도 변경도 빨리하세요.
시장으로 써먹으려면 도로부지를 폐지시키든지 차량도로로 유지하려면 중앙선 그어놓고 교차로에 차는 다니고 활성화를 시켜야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 때문에 여러 차례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제일 급선무가 그것이에요.
사고 나면 선량한 시민들만 교통법에 대해서 적용시킬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거기에 중앙선이 있습니까?
갓길이 있기를 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인들하고 소통을 해서 근본 제기를 하세요.
차를 다니게 하려면 중앙선 그어놓고 차가 양쪽 교차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면 도로폐지 시켜서 차는 소통할 수 없고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하든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수차 협의는 했습니다.
제한을 할 것인가, 일방통행을 시킬 것 인가, 교차를 시킬 것인가, 논의는 많이 하고 있는데 상인들이 단합이 안 되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실질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은 않고 전부다 이런식의 행정으로 가니까 시가 바로 서지 않고 계속 끌려 다니는 거예요.
잘 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전통시장 와글와글 도비 삭감 이유가 뭐지요?
작년도에 도비 650만 원 왔는데 도비가 이번에는 왜 안붙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도 예산 형평상 그런 것 같고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냥 안줬다? 알겠습니다.
금만전통시장 주차장 2011년도 2차 추경때도 말씀드렸는데 원래 계획된 것을 끊어서 2차 추경때 분할하셨지요?
그 내용 아닌가요.
분할하시고 다시 세운 것 아닌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은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지난번 결산추경에 했던 예산은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연결해서 쓸 수 없는 예산으로 판단이 되고 금년에 사용하지 않으면 국비가 60% 포함이 돼서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기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변경시키고 나머지 잔여 사업비는 금년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중기청에서도 사업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 정호영
지금 추경때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주차장 사업비 중에서 1억 4천만 원 삭감해서 도로포장하고 지중화 공사로 보내셨잖아요.
그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 사업이라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해당자료 하나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호영
작년도에 투자유치 홍보동영상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것하고 투자홍보 영상시스템 구축하고는 무슨 차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CD는 만들었는데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들이 왔을 때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 장비를 충분하게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 정호영
작년도 홍보동영상 만든 것 관련 자료 갖다 주시고 이번에 영상시스템 구축 산출 기초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리고 전산개발비는 뿌리산업 농기계, 자유무역 전부를 합해서 한 테마로 6분 정도 영상을 만들었는데 유치를 하다보니까 뿌리산업은 뿌리산업대로 또 자유무역은 자유무역대로 농기계는 농기계대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홍보영상도 만들어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같이 주세요.
홍보동영상 어떻게 얼마에 만들었는지 자료주시고 투자 유치 홍보동영상 산출기초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녹색제조공정 Pilot Plant 투융자 심사가 어떻게 나왔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적정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위원 정호영
언제 적정으로 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도에서 확정공문은 12월 1일 공문으로,

○위원 정호영
당초 재검토 사유는 뭐였어요.
11월 7일 날 재검토 왔는데 그 뒤에 또 언제 왔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특장차는,

○위원 정호영
당초 재검토 사유는 특장차가 아니라 녹색공정 파일럿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당초에 작년에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않한다고 해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호영
특장차 말씀하셨으니까 조건부는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요.

○위원 정호영
언제 나왔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11월 21일 날 심의회때요.

○위원 정호영
그래서 어디로 보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도에서 회신이 12월 1일 날 왔습니다.

○위원 정호영
기획실에 보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호영
반영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이번에 중기재정 계획 편성하면서요.

○위원 정호영
보고 못 받았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마지막 페이지 뒤쪽에 보면 특장차가 있습니다.
특장차가 금년도 3월 무렵부터 김제시에서 결정을 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매년 작성을 하는 것이지만 시기가 맞지 않아서,

○위원 정호영
중기지방 재정 보고는 우리한테 언제 또 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번에 기획실에서 보고한 책자를 보시면 포함이 돼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금액만 있고 앞으로 사업계획 자세한 기채부분은 빠져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런데 기채부분은 어제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314페이지, 차세대 농기계 기술센터 왜 국비는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방비로 부담을 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지방비보다 국비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민자도 있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국비는 장비 구축비로 생기원하고 전북대로 사업비가 국비에서 직접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편성은 안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럼 국비는 전북대하고 한국생산기술원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 직접 간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럼 민자는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민자는 앞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연구소나 설립하는 것이 차후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본래 우리 총 사업비에 경상비로 포함 안돼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경상비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은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넘어가요. 그리고 녹색제조 Pilot plant 구축사업 하는 것 이것도 왜 국비가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 국비는 장비구축비입니다.
2014년까지 80억을 지원 해 주는 것으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현 사업이 구축사업,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우리 총괄사업 계획서에는 들어있는데 예산은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장비 구축이기 때문에 예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현재 얼마나 예산 투입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국비가 금년에 10억, 내년도에 15억 배정될 계획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국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국비는 아직 내시가 안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내시오면 편성해야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금년에 장비 구축비 15억이 김제시에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전주에 있는 생기원 센터로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 10억하고 내년도에 15억하고 장비를 김제 센터가 만들어지면 이전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지금 센터가 만들어지면 장비하는데 국비로 하고 설계나 공사비는 도비와 국비로 한다는 말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도비와 시비로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설계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공사비를 30억으로 잡고 도비 50%, 시비 50% 부담하는 것으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30억중에 올해가 20억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도비 10억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 추경에 5억을 더 반영하기로 했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올해 30억은 들어가는 고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내년에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올해는 이것으로 끝나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사회적 기업 보조가 늘어나는 것은 사업양이 더 늘어났나요?
사업장이 늘어났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두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어디 어디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상우인테리어가 지붕 및 실내 공사하는 기업이고요.
해풍친환경 영농조합 법인이 로컬푸드를 하는 곳인데 두 군데가 늘어났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전에 했던 곳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전에 했던 곳은 수 인테리어하고 김제 이주여성 다식사업단 했고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아, 여기가 신규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금년 하반기에 상우인테리어하고 해풍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이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322페이지, 서민층 가스 시설 지원사업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LPG 노후시설 개선사업비로,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사업자는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사업자는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20만 원 정도 노후설비 교체하는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아, 어느 지역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서민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서민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차상위 계층 이하를 서민이라고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차상위 계층 이하를 1세대당 20만 원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19만 9천 원인데 2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319쪽, 지평선산단 용수공급 시설 전체 예산이 얼마나 투자됩니까?
150억 투자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올해 투자가 끝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다 끝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게 국가 실링인데 우리시로 오는 광특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 국가 예산으로 한다고 했다가 결론은 다 시비로 하는 거예요.
이것 안 해도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320쪽, 학교에 계속 경상보조 나가는데 협약서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협약서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협약서 가져오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호영
순세계 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순세계 잉여금이 예비비가 6억 정도 되고 농공단지가 부도나거나 해지됐을 때 반환금이 5억 정도 되어있는데 금년에 예비비가 많은 이유는 331쪽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공사에 시비 부담을 본예산에 빠트렸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리려고 하는데 2억 5천 시비 부담하는 것이 빠져서 그것을 제외하면 7억 원 정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부도난 업체 토지 반환금이 있다고요.
이해가 잘 안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해지됐거나 또 우리가 반환을 해 줘야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5억 원 정도를 예비비로,

○위원 정호영
예비비가 아니라 328쪽 세입 예산보시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러니까 예비비에 있던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된 것 입니다.

○위원 정호영
예비비 원래 6억하고 반환 환급금이 5억 정도해서 11억 정도 되고 나머지,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나머지는 과오납금 등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부도 업체랑 해서 나간 금액이 없다는 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호영
농공단지 매각수입 이것은 어떤 돈이지요?
현재까지 분양 안 된 부분,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해지에 대한 업체를 재분양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입입니다.

○위원 정호영
분양을 않고 토지 반환금 이라는 것은 뭐지요?
업체들이 부도가 나면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창출담당 정재곤
계약을 하면 돈을 업체가다 내거든요.
돈을 다 내면 이전을 해 줘야하는데,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토지를 자기 업체에 소유를 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담당 정재곤
예, 그런데 이것은 다 안내니까 내기 전까지는 김제시 소유에요.

○위원 정호영
내기 전까지는 등기를 안넘겨주는 것이고요.

○일자리창출담당 정재곤
예, 해지하면 그동안 낸 것 반환해 주고 다시 재분양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농공단지에서 일정 땅을 사서 들어오는데 땅값을 일부 일단 주고,

○일자리창출담당 정재곤
5년 계약 5년 분할상환으로 하니까요.

○위원 정호영
그 안에 부도가 나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담당 정재곤
예, 그동안 안내면 해지해 버리면 낸 것을 다시 정산해서 내주거든요.
그 다음에 부지는 다시 재분양을 해요.

○위원 정호영
다시 재분양하는 수수료가 이렇게 되는군요.
거기에 대한 이자가 그 밑에 있는 거고요.

○일자리창출담당 정재곤
재분양 할 때도 그 사람들이 다 내면 좋지만 5년 상환으로 하기 때문에 비율대로,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20%는 저희들이 선급금으로 받는 금액을 예상을,

○일자리창출담당 정재곤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것이 물론 업체가 다 내면 좋지만 다 안내려고 하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다 내면 등기만 이전 해주면 이것은 온전한 수입으로 잡히고요.

○일자리창출담당 정재곤
예, 다 오면 넘겨줘야지요.

○위원 정호영
계약서상에 언제까지 몇 프로 주는데 중간에 해지 했을 때는 손해는 어느 정도본다 그런 것은 없나요.

○일자리창출담당 정재곤
예, 정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돈은 세입에 어디로 들어가요.

○일자리창출담당 정재곤
기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돈은 편성이 안 되지요.

○위원 정호영
기타 이자수입으로 안 들어가고요.

○일자리창출담당 정재곤
예, 서류상으로 정산만할 따름이지,

○위원 정호영
세출에 돈을 과오납으로 잡아놨잖아요.
토지대금 반납하는 것, 5억 정도를 잡아놓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다는 것은 반납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인가요.

○일자리창출담당 정재곤
예.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계속 돈만 들어오는 것이고요.

○일자리창출담당 정재곤
다음에 그만큼 잡아놔야지요.
만약에 있으면 바로 내줘야하니까요.

○위원 정호영
남아있는 부분이 아니라 부도난 부분 때문에 잡아 놓는 것이 고만요.
중간에 부도난 부분 잔여토지 매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공단지 쪽에서 융자금 미수액이 얼마나 돼요?
찾아서 보고 하시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편성됐잖아요.
12억 편성됐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왜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공사 한다고 2억 5천을 전출 받은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광특으로 2억 5천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광특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요청했으니까 들어온 것 아니에요.
이 돈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시든가 해야지 어차피 김제시 도실링 광특인가 본데요. 그러지요?
세입이 없으면 몰라도 세입 이렇게 넉넉한데도 굳이 이것을 광특으로 받아야할 법적 사항 때문에 그러는지,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 12억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12억은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사업이고 2억 5천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광특입니다.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광특 잡아주고 넘어온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융자금 미수액은 얼마나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금 3개 업체가 남아 있는데 한 4억 정도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채권확보는 다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채권확보는 되어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것도 자료주세요.

○위원 정호영
덧붙여서 2010년도 융자금회수 얼마 하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한 업체는 분할해서,

○위원 정호영
아니, 2010년도에 융자금회수 총 얼마 하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무슨 자료를 봐요. 예산서에 읽어 주시면 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 2010년도에요?

○위원 정호영
2010년도에서 2011년도 넘어올때요.
2011년도에 융자금회수 얼마 걷으셨어요?
이게 예상이에요? 2010년에도 예상이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호영
그러면 2009년도에 얼마 받으셨어요.
2011년도 예산 세입하고 2012년 예산 세입하고 숫자하나 안틀리고 이자수입 똑같이 잡아 놓으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업체가 3개이고 한개 업체는 분담해서 납부하고 두개 업체는 예상으로 잡은 것입니다. 업체가 적기 때문에,

○위원 정호영
금액은 똑같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금액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위원 정호영
그러면 2011년도에 이 금액 예상해 놓고 실제로는 이 금액 딱 맞게 떨어져서 걷으셨지요?
결산추경에 돈이 안되어 있으니까요. 돼있나요?
이번 결산추경에 얼마 잡으셨어요.
이 돈 정확히 이대로 걷었겠네요.
그러니까 결산추경에 변동이 없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 숫자대로 걷은 것은 아니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정확한 회수금액을 자료로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호영
예산은 작년에 한 것이 금액이 다르다면 결산이 나와 있어야하고 내년도 추계라고 하지만 예산을 너무나 똑같이 잡으셔서요.
일단 자료로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전략과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님은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우리몫찾기 변호사 수임료 전년도에 1억 5천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전년도 1억 5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1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5천만 원은 계약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3,850만 원을 들여서 대법원 소 제기한 착수금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는 뭐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1,2호 방조제 결정에 대한 내년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어서 5천만 원을 계상한 것 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난번에 소송한 결과는 언제 나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소송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2차에 걸쳐서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지난번에 행안부를 상대로 문서제출 발령 신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법원 특별 1부에서 특별 3부로 바꿔졌기 때문에 소송변론 기일이 잡혀지지 않고 있는데 내년초에 잡힐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계약금을 얼마 줬다고 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3,850만 원입니다.
저희하고 부안하고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새만금 우리몫 찾기 토론회를 내년에 2회를 개최한다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금년에 대규모로 서울에서 한번 했고 전북대에서 한 400명씩 모여놓고 두 번했고, 소규모로 금년에 두 번을 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데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보 하는 것은 전부다 된 것으로 아는데 또 다시 사람을 동원해서 새만금 우리몫 찾기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있으리라고 봐요?
더군다나 대법원까지 가서 거기에 맡겨놓은 상태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런데 논리는 꾸준히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그때마다 전문가 그룹에 교수단의 자문을 구해서 그 분들의 논리를 대법원에도 제출하고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론회는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행정구역 환경변화가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통합 논의도 있고 그 다음에 개편 체제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과정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서 운영하는 과정이 있고요.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이런 행사는 집안잔치로 끝나잖아요.
군산이나 이런 데서는 아무 반응이 없는 행사를 하고 있다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군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두배 이상 더 토론회도 하고 군산대학이나 호텔 이런 데를 통해서 정책개발을 두 세배 이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아니, 돈을 많이 들여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최소 경비로 금년에 네 번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두 번 정도로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내부 잔치로 끝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행정구역이 통합논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맞물려서 가고 있기 때문에 군산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금년에 계상 요구한 것도 최소 경비로 요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령
차라리 군산, 김제, 부안 세 군데에서 모여서 토론을 한다든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지방행정 체제개편 위원회에 군산, 김제, 부안 공동으로 하자 그렇게 이의제기도 하고 여러 차례 했었는데 구분지어서 했습니다.
개편체제 위원회에서도 군산, 부안, 김제 한번씩 따로 했지 같이 뭉쳐놓고는 안하거든요.
뭉쳐놓고 하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위원 김택령
알았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필수 경비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정호영
시드밸리 골든시드 있잖아요.
어디까지 진행됐지요. 골든시드 업무가 정책제안서 만들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골든시드 프로젝트는 지난번에 예타를 거쳐서 국비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용역을 못하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드밸리하고 골든시드 프로젝트와 연계되는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데 골든시드는 20개 품목중에 19개 품목은 확정을 시켜놓고 있고 한개 품목만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정호영
내년에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은 2013년도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아니, 2012년도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정호영
용역비도 안 세우셨는데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것은 금년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위원정호영
작년에 한 것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금년 예산에 5천 억 계상을 했었는데 골든시드에 대한 순기가 내년으로 비례가 되어서 내년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금년에 5천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공모자체는 2013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정호영
중앙공모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내년에는 용역을 토대로 해서 골든시드에 입주하는 종자기업들을 선정해야 됩니다.

○위원정호영
공모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공모 요강이 아직 발표가 안됐습니다.

○위원정호영
국가공모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국가공모로요

○위원정호영
그것이 나와야 용역하겠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국가공모 계획에 맞춰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새만금전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전략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
조종곤 교통행정 과장님은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병문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올해 6천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할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요구는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안좋다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팀에서 조금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예산은 많이 신청했는데 중간에 깎였고만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리고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현재 장소는 나왔습니다마는 8개소에 15개를 할 계획으로 김제경찰서와 교통안전 심의회를 거쳐서 장소를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8개 확정이 되어 있고만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이 돈이면 8개소에 15대 정도를 할 수 있는 분량이 됩니다.
이것이 깎이면 못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판단 했을때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 인부임 읍면동에 어떻게 재배정이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이 부분이 올해까지만 해도 5백만 원 예산을 세워서 김제 희망 연대에서 인부를 사서 했는지 모르지만 승강장마다 청소하려고 했는데 한번 하고 말아버리니까 청결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이 불결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거기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시켜서 책임지고 승강장을 철저하게 청결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공공근로나 일자리창출 노인 일자리나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011년도에 5백만 원을 우리 인건비가 아니라 김제 희망 연대에 민간자본 보조로 준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인건비로 되어있어서 김제 희망 연대로 줬습니다.

○위원 정호영
조금 이상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작년에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분들이 근로자는 아니잖아요.
민간자본 보조나 그쪽으로 나갔어야하는데 인건비로 세워서 변칙을 했고만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않기로 해서 읍면동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1개 읍면동에 얼마씩 줄 예정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전체적으로 봐서 승강자 개수가 5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승강자 비율에 따라서 분배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을 가지고 1년 20개 잡고라도 20개 나누면 한 50만 원씩 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을 예를 들어서 50만 원가지고 그때그때 한 두사람 써서 한달에 한번씩 청소를 한다고 해도 한 사람 앞에 2만 5천 원씩 줘야하는데 두명이면 5만 원, 열 달이면 50만 원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호영
쓰려면 많이 세우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에 공공근로를 해버리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작년에 5백만 원이 있기 때문에 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떤 단체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한번 가져간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도출이 되니까 과장님 잘 생각하셨어요.
1년 쭉 관리를 항시 청결하게 하자는 의미인데 예산내역으로 봐서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너무 적습니다.

○위원 정호영
천만 원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 애매하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이것이 읍면동으로 전부 재배정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적은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정 그러신다면 수정예산에 올려놓으면,

○위원 정호영
우리는 편성권이 없으니까요.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교통량 실차조사 용역, 용역과제 심의 언제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 상반기에 할 것입니다.
4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은 실차용역을 하는데 쓰려고 하고 2천만 원은 전문회계사를 모셔서 안전여객에 대한 실제적인 회계검사를 하려고 4천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조금 잘못됐어요.
용역심의를 평가가 되어야 예산이 세워지고 또 하나는 시내버스적자 벽지노선 실차조사 용역을 예전에 한번 하신 것 같아요.
2009년도에 한번 하셨고 2010년도 10월 20일 날 한번 하셨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해 마다 손실이 얼마나 나는지 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2011년도 올해 한 것은 제가 못 찾았어요.
2011년도에 해서 2012년도에 쓸 것 자료에 안나와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2011년도 것은 전북경제 연구원에 줘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2011년도 용역하고 있는 것은 2010년도에 심의를 받으신 것일 것이고 그래서 2천만 원,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호영
2010년도에 용역 심의 받은 것은 용역 심의받고 예산 2천 세워서 올해 집행하고 내년 4천만 원 계상하신 것은 올해 어디에 그러니까 올해 안 받으셨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안받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안받으면 곤란한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절차가 안 되어있으면 좌우지간 이것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네요.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감사때도 나왔지만 안전여객 생각 잘하셨는데 용역에 4천만 원을 묶어놓으시면 회계사 사서 2천만 원 여기에서 이목해서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산을 별도 목으로 세우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 부분은 용역을 하면서 같이 그런 차원으로,

○위원 정호영
이번에 감사때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목은 이렇게 되어있고 결산서에 가보면 엉뚱한 사업 이름들이 나열 되어있고 또 그 사업 이름들이 감사보고서에 올라올때는 다르게 바꿔서 올라오기 때문에 행정에 획일성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예산에 어디에 써있는지 찾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세부사업으로 부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회계검사는 별도로 하라는 말씀이지요?

○위원 정호영
회계검사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회계검사해서 이 부분은 연구를 해서 부기를 정확하게 단다든지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협의가 되면 주세요.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 3억 4천 7백 2011년도 예산 어떻게 나갔어요.
한 목에 나갔어요. 나눠서 나갔어요.
아니면 쪼개서 나갔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한 목에 안나가고 다 쪼개져서 나갔습니다.
필요시 마다 전체를 못하니까,

○위원 정호영
예전에 의원님들이 동부권, 서부권 나눈 것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 과장님 안계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 말씀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다시 말씀드릴게요.
쪼개서 쓰셨다니까 잘하셨어요.
우리가 지역 업체에 1억 이상은 발주를 못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1억이 아니고 전부다 2천만원 선에서 쪼갰습니다.

○위원 정호영
축제때도 마찬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그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때 같이 한 목에 올려서 보호 입찰하고 안돼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렇게 안하고 전부 여기서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때 예산으로 못한다고 감사에 걸린다고 해서 의회에서 쪼개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전체적으로 김제시 차선도색을 하려면 26억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돈이 안서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꼭 필요한 부분만 여기가,

○위원 정호영
축제 앞두고 한꺼번에 큰 목으로 해서 내보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렇게 안했고 전부 나눠서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글 다음에 행사관련 PE방호벽 구입 설치하고 또 쓰고 창고에 이런 것 갖다 놓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창고가 작아서 이 양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방호벽이 큽니다.

○위원 정호영
지난번에 축제때도 하는 것 보니까 그런 필요성을 느꼈는데 시설비 명목으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시설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산 취득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정수 물품으로 관리가 된다든지 한해 사서 몇 개를 샀는데 몇 개가 파손되고 내년에 몇 개 사서 해야 된다든지 보관해서 써야 되잖아요.
시설비로 세우는 것이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정수물품으로 잡아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비닐로 되어 있어서요.

○위원 정호영
자산취득비쪽으로 들어가야 맞는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지금 행사장에 설치하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그러면 1년에 한번씩 3천만 원씩 계속 사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것은 아닌데 한번 사면 모르겠어요.
작년, 재작년 2년 간 썼는데 얼마간 쓰려나 모르겠는데 그것도 오래되면,

○위원 정호영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 회계과하고 예산부서 하고 얘기를 해 보셔서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또 해마다 부서지고 파손된 부분 사줘야 되고 그러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내부 규정을 만드시든지 시설비로하든 자산취득비로 하든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잘 나누세요.
그 근거를 마련해 놓으셔야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편해요.
예산 세우기도 편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보니까 문화홍보실에서 교통지원으로 3천만 원 썼던데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면 올해는 3천만 원 받아서 어떻게 쓰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어디에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지평선축제때 교통편의 관련해서 문화홍보실에서 3천만 원을 썼던데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내려 보내지 않고 문화홍보실에서 다른 교통으로 썼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올해 추경때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요.
의회에서 3천만 원을 계상해 줘서 그것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그러니까 정호영 의원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한해 쓰고 한해 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아니, 이것은 안 버리지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그런데 3천만 원 지금 또 올렸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왜 이것을 구입하냐면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구입하는 의미는 알아요.
올해 쓴 것이 모자라서 내년에 3천만 원어치 더 구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모자라서 그럽니다.
지평선 축제를 하다보면 도로가 작기 때문에 인도하고 차도가 구분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교통사고가 안 나니까, 경찰도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신덕교회에서 월촌으로 우회하는 도로 그쪽부터 해서 지평선 축제장 지나서 하방 들어가는데 까지 전체적으로 방호벽으로 싸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되어서 교통사고도 안나고 우리도 관리하기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합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이렇게 생겨서 저희들이 조금씩 요구해서 사는 실정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올해도 교통난이 특별히 좋아지리라는 예상은 안되는데 축제관련해서 셔틀버스만 다니는 노선 우회도로를 다른 차는 진입 못하고 해 달라고 하던데 고민해 주시고 역전 직행버스 매표소 시민 화장실 임대료가 나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언제까지 임대료를 주실 거예요.
장기적인 계획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거기에 화장실 지을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건물을 지을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몰라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내버스 보조금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그때 무슨 각서 써줬지요.
각서 이행 했나요?
그때 각서를 써줬어요.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 각서를 이행했어야 하는데 얼마나 이행이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때 저는 없었는데 그 당시에 각서를 써서 2억 원을 준지 압니다마는 각서대로는 집행이 안됐어도 어려우니까 거기서 아마 인건비 정도로 집행이 된지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정관주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억을 세워주면서 각서를 써줬는데 나머지 3억 7천을 어떻게 하라고 해 줬는데 거기서 2억을 빌렸어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어디서 빌려요.

○교통행정담당 정관주
안전여객측에서 우리 것 2억하고, 2억을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그동안 밀린 인건비 일부를 갚았습니다.
저희들이 통장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나머지 3억 5천이 필요한데,

○교통행정담당 정관주
빌린 거기 때문에 그 돈이 마이너스잖아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각서에 80%도 안 되게 집행을 했고만요.
한 70%나 집행을 했나, 언뜻 말씀이 3억 5천인데 2억만 빌렸으면 3억 5천을 자기들이 해결한다고 했는데 1억 5천을 못했단 얘기죠.

○교통행정담당 정관주
예, 다 못하고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책임이 조금 없네요.

○교통행정담당 정관주
그것은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벽지노선도 3억이 증액돼요. 그래서 18억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벽지노선은 교통량 실차조사를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벽지노선은 다 지원을 해 줘야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작년에 15억 갖다가 18억대로 올라섰는데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지요.
서민들의 발이니까 필요한 부분인데 지원해 주려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지원해 주자고 동의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민들에게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회계검사를 해서 실태도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벽지노선이 3억이 올라간 이유는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벽지노선 3억 올라간 것은 교통량 실차조사를 해서 거기에 계상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18억이란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은 전액 지원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덧 붙여서 제가 말씀드릴 게요.
벽지노선 보조금은 안전여객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주쪽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나눠서 해줘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실차 용역을 할 때 전주권, 익산권까지 용역을 다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용역을 다하면 안돼요.
용역도 잘못된 거예요.
안전여객에 대한 실차 조사를 용역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주에서 들어오는 것 익산에서 들어오는 것까지 용역을 다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래야만 저희들이 알아서 오는 차한테 대한 보조금을 주잖아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것은 안 되고 그러니까 용역심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심의를 안받고 용역비만 올려서 용역을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용역심의를 과업을 줄 때 안전여객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용역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내야 되니까, 근데 전주버스나 익산에서 오는 것을 용역해서 거기서 돈 더나가는 것은 안되지요.
그렇지 않아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의회에서 용역비 돈을 더 줘요?
그리고 다음 특별위원회 구성 할 때 심의할 때는 벽지노선 나눠서 줘요.
안전여객 얼마고 익산 얼마고 전주 얼마인지요.
그래야 심의가 되지요. 그렇잖습니까?
김제시 안전여객을 위해서 시민들의 교통여건을 위해서 지원 해 주는 것이지 타지 버스 들어오라고 지원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렇지만 타지 버스도 김제 시민들이 타고 다니니까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제시 타지 버스 어디로 나가는데 있어요?
정읍쪽으로 나가지요.
노선 하나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한번이나 받아오는 것 있습니까?
하나도 못 받아오지요.
이게 잘못됐다고 김제는 타 시군으로 나가는 것 한푼 보전 못 받아오고 김제에 들어오는 것은 용역까지 해서 다 보전해 주고 앞뒤 맞냐고요.
다음에 제출할 때 나눠서 해 주세요.
안전여객은 얼마고 전주에서 오는 것은 얼마고 익산에서 오는 버스는 얼마인가 용역 결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났는지 세분화 시켜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심의할 때 보게 내용을 주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교통행정과는 과장님이 업무를 잘못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재정보조금이 8억이지요.
그리고 벽지노선 올해 예산한 것이 18억 이에요. 19억 다 돼요.
27억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늘어나는데 도비는 왜 안 늘어나는 거예요.
벽지노선도 도차원에서 지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벽지노선은 도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지정한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에서 지정 해 주는 곳이 어디에요.
그것도 용역 했을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전부 다 공감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회계 처리한다고 용역 하시려고 그러는데 물론 의지는 좋으신데 용역 할 것 없어요. 보시면 다 알아요.
검토하면 다 나옵니다.
공무원들 그런 능력 있어요.
용역에 의해서 꼭 안전여객을 상대로 해서 어떤 대안을 주시려고만 하는데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회계처리 보면 잘못된 것 잘된 것 다 나옵니다.
그런 것도 없이 예산만 올리면 심의를 어떻게 하겠어요.
집행부는 모든 책임을 의회로 넘겨요.
선심성 예산은 의회로 넘기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다 삭감하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위원 정호영
2011년도에 행사장 주정차 및 방호벽 설치 인부임 3백만 원 축제때 설치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올해는 없나요.
올해는 계상이 빠져 있어요. 없어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어디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정호영
행사장 주정차 및 방호벽 설치 인부임 올해 얼마 잡으셨어요.
주정차 질서 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교통지도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작년에 3백만 원 섰지요.

○교통지도담당 이종덕예, 섰습니다.

○위원 정호영
작년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장에서 보니까 다리에서 주차금지 받고 움직이고 직원님들이 많이 고생하시더라고요.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좋은데 그때 인부임 쓰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축제할 때 고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난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3백만 원 서서 올해는 어느 정도 섰나 봤더니 아무 것도 없어요.
올해도 직원님들이 다 하실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예산을 노력 하실 때 고임금 받으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만들고 하셔야지요.
단순 노동에 갈수 있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물론 안와서 깎으셨으니까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올해 시내버스 용역 결과물은 언제쯤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용역 결과물이 민원이 들어와서 요구한 것도 있고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 가지 용역을 같이 한번에 하기 때문에 늦어집니다.
한 2월말까지는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그리고 335페이지, 대중교통 육성지원 사업이 128억이 가요.
대중교통을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지요.
학생들 아니면 노인들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분들 계단이 높아서 차타기 힘들어하시거든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128억이나 가는데도 저상버스가 하나도 없는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저상버스 문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 구조상에 문제가 있지 않냐,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도로 방지턱도 짧고 높았던 것이 넓고 얇게 변화하는 추세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아서 변화하는 추세이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호영
디지털운행기록계 이번에 법인택시 개인택시해서 1억 3천 섰는데 작년에는 도비가 왔는데 이번에는 왜 안왔나요.
법적인 사항이잖아요. 디지털운행기록계지요?
디지털운행기록계 등 했는데 등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디지털운행기록계가 있으면 카드결제기까지 포함됩니다.

○위원 정호영
영상기록장치는 빠지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것은 올해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작년 디지털운행기록계 그 예산에서 쓰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아니, 별개로 서있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보조자료 첨부서류 보면 영상기록장치는 마무리를 다하셨고 카드결제기 설치는 다 안됐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카드결제기는 법인택시가 135대에서 작년에 60대를 하고 올해 75대 예산인데 내년에 끝납니다.
그리고 개인택시가 295대인데 올해 57대를 했는데 내년에 100대를 하고 2013년도에 138대를 하면 다 끝납니다.
법인택시는 내년에 끝나고 개인택시만 2013년까지 가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디지털운행 기록계는 몇 대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법인택시가 60대 개인택시가 57대를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렇게 해서 시비만 세웠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호영
작년에는 작지만 카드결제기 이런 것 포함해서 도비가 있었고만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작년에는 영상기록장치에 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정호영
2,100만 원, 합쳐서 투자액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요.
카드결제기 이쪽은 도비는 없었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영상기록장치에 있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내년에 또 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내년에는 138대 개인택시만 남습니다.

○위원 정호영
디지털운행 기록계하고 카드하고 따로는 설치 안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서 그 안에 같이 카드결제기를 긁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분리해서는 못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계는 서흥농공단지 리모델링 않고 구 소방서자리 리모델링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서흥농공단지는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났지요?
다음에 부기 바꿔서 올려 보내고 예산도 5천만 원인데 다시 한번 리모델링 얼마 들어가나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 올리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 민간자본보조해서 도심권 빈집 정비사업 동지역에 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도심권 빈집정비 동지역,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도심권 도로변환경 정비사업 민간보조로 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도심권에 불량주택이 6동 있는데 그것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불량주택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기획실에서 일제 조사를 다해서 장소까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빈집정비는 뭐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빈집정비는 동지역 어느 지역이나 빈집을 정비하는 것이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도심권 도로변환경 정비는요.

○건축과장 한일택
도로변 주변만 하는 것입니다.
도로변에 6동 장소가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로변에 불법 건축물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요. 불량주택으로 안살고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똑같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러니까 도심권 빈집은 동 어느 지역이나 할 수 있고 도심권 도로환경정비 차원에서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름 붙이기 달려있지 도로변이나 빈집이나 똑같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같은데 조사를 하다보니까 도심권에 6동이 확정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왜 부기를 두가지로 만들어서 하냐고요.
이 집도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예,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동의 없으면 결국은 이 돈을 빈집 정비에라도 사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되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빈집이 도로변에 있는 것은 벽골제가는 주변 위주로 있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벽골제 가는 것은 예산은 삭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 시내에 바로 있고 농촌기술센터 주변에 빈집들이 있어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왜 기획실에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예산을 두개로 세우냐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도심권 빈집 정비는 매년 해 왔던 것이고 도심권 도로 환경정비가 새로 생겼는데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시내 전체를 조사해서 통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여기에 편성해서 올린 것 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일반 농어촌 지역은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똑같습니다. 슬레이트는 2백만 원이고 일반 기타 지붕은 100만 원 기준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도시는 한집에 5백만 원씩 주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거기는 면적이라든가 규모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 예산을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 줘야지 농어촌 지역은 100만 원주고 슬레이트 지붕은 2백만 원 주면서 도시지역은 5백만 원 주고 집행되면 같은 시 살면서,

○건축과장 한일택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1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그렇고 정산을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편성 자체가 틀려먹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도로변 노후시설 정비 이것은 뭐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장소가 있는데 이것도 기획실에서 조사해서 통보된 사항인데 도로변 담장이라 든가 벽화, 넝쿨식물을 식재해서 도로변 환경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디 환경정비를 하려고 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도깨비 시장하고 신풍교회옆, 김제자영고, 김제변전소 도로변 넝쿨식재하려고 하고 김제자영고도 넝쿨식재, 신풍교회옆은 벽화보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그러니까 도로변 노후 정비 시설 사업을 하는데 예산은 건축과에서고 조사는 왜 기획실에서 했냐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시책사업으로 기획실에서 조사한 것 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앞뒤에 맞지 않는 예산이니까 알았어요.

○위원 나병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뭐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99동에 5천만 원씩 주고 연리 3%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전액 융자해주는 것입니다.
자체 사업 부분만 저희들이 35동에 대해서 시비 2억 4천만 원 세운 것 입니다.
중앙에서 일괄 다 오는 것이 64동, 자체 사업분이 35동인데 거기에 국도비, 시비가 있는데 저희들은 14%로서 2억 4천만 원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융자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융자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게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정리해야 될 회계 아니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넘어가면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래요? 다 정리한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다 정리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세출예산은,

○건축과장 한일택
일반회계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비비로 되어있는데요.

○건축과장 한일택
이것이 통과해서 아직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것이거든요.

○예산담당 이정영
조례가 아직 폐지가 안됐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조례를 빨리 폐지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까지는 현재 행정절차를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폐지하고 세출예산에는 전혀 필요 없잖아요.
일반회계로 넘어가니까요.

○건축과장 한일택
일반회계로 넘어가도 여기에 세목별로는 해야 하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조례가 언제 바뀌어요?

○예산담당 이정영
이번 의회에서는 상정이 안됐거든요.
조례규칙만 끝나고 상정이 안 되어서 내년 연초에 하면 바로 상정해서 폐지하려고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을 이렇게 성립해도 바로 폐지하면 일반회계로 넘기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리고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조사는 기획실에서 했지만 이 사업들이 꼭 필요해서 실제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기획실 할일이나 잘하라고 해요.
왜 기획실에서 건축과 사업부서 것까지 조사하고 다니냐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원래 이 업무가 없었는데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나오니까 사업부서인 저희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았어요. 현장을 가봐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직접 갖다올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은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페이지를 말씀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병문
송림타올 앞에 배수로를 도에서 올린다고 했는데 누락된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배수로 사업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내년 연초까지 순서를 정해서 앞으로 할 사업은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로 사업 예산이 5억 서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것이 한두 번 올라온 것이 아니고 오래 되었는데 장마때 가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을 느꼈고 그런데 거기는 향토기업으로서 굉장히 이바지를 많이 했는데 그분들도 자체에서 올해만 해도 몇 백만 원 투자해서 배수로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은 안올리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내년도 예산에 해서,

○위원 나병문
수정예산이라도 올릴 수 있어요?
꼭 좀 해 주는 것으로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를 쭉 부기 달아서 했는데 개발사업비는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소위 말하면 읍면동 소규모 사업 말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정말 예산 없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시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소위 의원님들 재량 사업이라고 하지만 재량사업도 아니고 면에 놓고 시설비로쓰기 때문에 도의원들 재량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들 하나씩이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작년 대비 예산이 줄어버렸어요.
14억 줄은 것이 다른 사업안 줄고 전부지역 개발사업이 줄었어요.
그리고 토목과에서 농어촌 도로사업이 아니면 읍면동도 마찬가지예요.
신풍동이나 검산동, 교월동 가보면 농어촌하고 같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도로가 없으면 개발사업비에 면에 하나라도 넣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이 들쭉날쭉 하겠지만 이런 것도 부기가 없는 면도 많아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되니까 수정때 읍면동 빠진데 하나씩 편성하세요.
지역개발계에서 보는 작은 사업단 의원님들한테 받아서 하나씩 넣어주세요.
의정활동 해 보시면 마을에 겁나서 못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예산 없다고 해서 건설과 예산 14억 줄이니까 지역개발사업비로 감액해 버리면 민원과 그런 고충 애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들도 지역개발 민원 처리하는데 애쓰시는데 집행부 예산계와 머리를 맞대고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자구책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참고하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도 사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도에서 직접 예산만 저희들한테 편성하고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데 사업지구를 저희들과 협의를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협의 언제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1월 달에는 협의해서 3월부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원님들 지역구 별로 오면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올해 초에 집행할 예정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국비로 내려왔었는데 내년도부터는 한발대비가 없어서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2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년도 결산추경에 이월되는 사업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줄은 것 잔액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저수지 보수 공사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6군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계획은 6군데 할 계획인데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부분들 시급하지 않으면 제가 현지는 가보지 않았는데 감액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치단체 부담금 이것은 경지정리하고 농로포장 한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012년도에 부담할 것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저수지도 3억 원이 편성 되어있는데 매년 수문이나 방수도 누수되고 퇴적되고 그런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배수개선 사업 이런 부분들도 읍면동 사업이에요.
작년대비 감액 됐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역으로 가는 예산들은 다 감액이 되었어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이쪽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읍면동에 대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타당성이 없어서 그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읍면동으로 편성되어 있는 기반시설 부분들은 전부 감액을 다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배수개선 사업도 3억 2천이 작년도 보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이 안에 보면 우리가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지 다음 특별위원회는 기획실장 모셔놓고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어요.
시장님의 지시가 내려왔는지 현장을 당신이 가보니까 시급성이 없어서 그러는지 해명하라고 해야겠어요.

○위원 김택령
375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비부담 5억 4천이 있는데 어디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농촌공사에서 대행해서 한 것인데 그 내력은 한번 파악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농촌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도비나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농촌공사에서 대구획 정리할 때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농촌공사에서 하는데 시비부담 5억을 해 줘야 한다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택령
어느 지역 몇 군데에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시에서도 하는 것 있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시에서 경지 정리는 옛날에 다 끝났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기계화 확포장 사업 27억 이것은 어디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농촌공사에 주는 사업인데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촌공사에 주는 사업이 아니라 시설비인데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기계화 확포장 사업은 시에서 관리하는 경작로를 확포장 하려고 그러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대상이 안 되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정해졌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직 지구는 결정된 바가 없고 앞으로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포함됩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안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만 되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27억이나 되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얼마 안돼요.
어디 광특이에요. 도비가 딸린 것 보니까 국비 실링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만 포함된다고 볼 수 없겠는데요.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된 거예요.
이 예산 편성한 내역서 가져오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에서 관리하는 경작로 포장 사업이야 할 수 있어요.
농어촌에서 관리하는 기계화 확포장 사업은 민간대행 사업으로 가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에 전체적인 범위를 보면 국가 광특 예산이 여기 실링 되어있다고 요.
그러면 기계화 확포장 사업은 전체적인 시 지역에 다 될 수도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기계화 경작로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농촌공사로 25억인가 작년에 받고, 27억이 시하고 도에서 온 것이 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나눠서 농촌공사는 얼마고 시는 얼마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첨부 서류를 보면 위치는 금산 구월지구, 백구 부용지구, 금구 낙성지구에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기계화 경작로는 주가 농촌공사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예산 세울때 보내는 것이거든요.
도에서는 27억이 오지만 여기서 나눠가지고 농촌공사 대행사업비로 명목을 세워야하는데 지금 이것이 착각된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세부사업은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나온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 금산 구월, 백구 부용, 금구 낙성은 대행만 되어있는 상태이고 현재 시비가 5억 정도 되고 나머지 22억 정도는 농촌공사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촌공사에서 경지 정리한 것 확포장 사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도에서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27억 원이 김제시로 왔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사업을 구분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고 특별위원회 예산할때는 보충설명 제대로 하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우리시 몽리구역 비포장도로 5억이 섰나요?
농로포장공사요.

○건설과장 임성근
섰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은 말한 것이 우리시 몽리구역 내고 위에 5억은 농촌공사로 가는 것이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여기는 농촌공사하고 김제시하고 따로 나눠져 있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회 임영택
그렇다고 한다면 경작로 포장 27억이 각 읍면동으로 갈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출 수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러니까 도에서 왔는데 농촌공사로 가는 것이 얼마고 김제시에서 하는 것을 봐서, 농촌공사에서도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경제개발위원회위원회 임영택
그렇게 하시고 정주권 사업이 들어가는 지역이나 경작로 사업이 들어가는 지역은 지역개발사업이 적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조금 배려를 해서 형평성을 맞춰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회 임영택
그런 부분들을 건설과에서 분배를 잘하셔서 소외되는 지역 없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회 임영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말씀하실 때 농촌공사하고 협의는 어느 시점까지 해야 되는지도 미리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그래서 항상 침수되는 지역 더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말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촌마을종합 권역사업 성덕 들녘권역이 언제 끝나지요.
몇 년 사업이에요? 3년이에요. 5년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성덕이 2014년까지 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이 공교롭게도 서부쪽으로 다 편성이 되었는데 공모사업이라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 잘 감독하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관리 잘하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임성근
서쪽하고 동부권 얘기가 나왔는데 사무감사때도 말씀했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지만 관리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 15억 이것은 부기 안 달아도 됩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부기를 달아야 한다면 예산계하고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원님들 사업비도 읍면동에서 받아서 부기에 달아졌는데 15억선 것에 대해서 부기를 다는 것으로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부기를 달은 거잖아요.
이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특위에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수정 예산에는 소홀한 지역 없이 골고루 편성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 예산계는 전달을 잘하셔서 없는 재원은 충분히 잘 압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생색내기 사업이아니라 그만큼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애로가 많이 있어서 부탁을 하는 것이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정희 재난안전 과장님은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의원이 페이지를 넘길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 읍면동 상습피해복구 장비지원이라면 읍면동이 원하는 장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 정도 금액으로 할당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시설비로 되어 있을 때는 그 금액으로 줄 수 없고 일괄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읍면에서 요구했을 때 배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만경 서민 밀집지역 절개지가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급경사지가 3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급별로 A급, B급 ,C급 ,D급이 있는데 D급은 긴급을 요하는 보수지역이거든요.
만경영광아파트, 금산 보현사, 금산 중원지구, 또 한군데는 죽산면 명랑교회 뒤에 있는데 명랑교회 뒤에도 일부 보수를 했고 중원지구는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관리해야 될 지역이 만경영광 아파트 절개지하고 금산면 보현사 그 부분에 관리가 집중적으로,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아파트 지으면서 절개지가 생긴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업이 있어서 절개지가 생긴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당초 아파트를 지으면 그 부분에 허가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위원 정호영
관리 잘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파트 옆에 절개지가 생겼나 의문점이 들어서요.
처음 지을때부터 그랬고만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지으면서 허가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수저류시설 설치 작업하는 것 올해 예산이 다 왔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다 온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100억을 투자하는 공사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현재 중앙초등학교에 하는 것은 31억 4,400만 원이 편성이 됐고만요.
작년에 1억 갖다가 설계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설계는 다 끝났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실시 설계는 아직 발주중에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억 가지고 설계까지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설계에 6억이 소요되는데 1억으로 해서 총괄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고 방학 동안에 될 수 있는 한 작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설계는 들어가 있고만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아니, 조달청에 실시 설계 용역 발주 의뢰만 해놨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여기하고 구산천 주변에 또 하려고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소방방재청에 승인 맡기로는 중앙 초등학교 앞에 만 6천 5백톤 지하식으로 하고 구산천 인근에 만 9천 5백톤은 오픈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조금 변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오픈식으로 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공원 겸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실시설계하다 보면 사업비 측면도 있고 그런데 오픈식으로 하면 지하식보다 돈은 적게 듭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 하려고 하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학교하고 협의는 끝났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협의 끝났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거기에 하면 그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효과가 많이 나는 것으로 용역이 나왔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타당성조사 용역때 요촌택지하고 터미널 있는데 경찰서부터 내려오거든요.
요촌택지에서 내려오는 박스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70미리가 두시간 정도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 하실 때 그쪽에 있는 상가들이나 주민들 학교 쪽하고 충분히 협의 거쳐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오픈식도 어떻게 보면 저수지를 만드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거기에 집수해 놨다가 비가 안오면 다시 펌핑해서 내보내고 그런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결론은 남아있는 흐르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맑게 저장이 안 되고 변할 우려도 많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실시설계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는 사업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검토 잘 하셔서 업무보고때 설명을 잘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서민 밀집 위험지역 만경 영광아파트 절개지하는 사업이잖아요.
이쪽 사업도 국비 50, 시비50 그러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확정내시가 왔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를 갖춰야할 것이 급경사지로 고시를 해야 되는데 준비중에 있고 내시는 왔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사업도 만경아파트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세요.
이 사업들 잘못하면 오히려 민원이 더 발생할 우려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예산 심의가 있겠습니다.
신정용 상하수도 과장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본 예산안부터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396페이지, 김제공공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 설명을 자세하게 해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김제공공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는 협약에 명기된 위 공사를 보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해 마다 5천만 원 정도 세워서 보수하는 사항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상 같은데 보면 방수공사나 도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올해도 5천이고 작년에는 5천만 원 편성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필요할 때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비가 더 필요할 때도 있고 이 돈이 다 필요 없을 때도 있잖아요.
예산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더군다나 위탁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설부수 조그마한 것들은 위탁하는데서 하게 협약에 안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협약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위탁사에서 보수를 하는데 안들어가 있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 들어간 것은 매년 5천만 원씩 해서,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건물이 네 개동에 여러 가지 동수가 많이 있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이 담당 계장님하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민간위탁하는 것 하수시설 위탁금하고 공공하수시설 여기도 대수선비가 들어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대수선비는 소규모 마을하수도인데 수선비 50만 원이하는 위탁회사에서 하는데 50만 원 이상 초과되는 금액은 시에서 대수선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이 돈도 매년 5천만 원씩 편성돼요.
작년에도 5천만 원 편성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마을하수도는 오래되어서 보수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오히려 위탁하고 돈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위탁금이 3억 7,200만 원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위탁은 행정상 예산을 절감하고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민간위탁 올해 처음으로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하수찌꺼기 준공 언제 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지금 준공은 안 되고 2월까지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끝나면 3월부터는 민간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부분도 위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업무보고 때라도 설명을 잘 하셔야할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397페이지, 여기 읍면동 하수도 정비사업 준설하는 것도 작년보다 1억이 삭감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이것을 요구를 많이 했는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읍면동으로만 가는 예산은 전부 삭감을 다 했어요.
편성자의 고정관념이 잘못 되어 있다니까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이것가지고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여기서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소규모수도 저수조 청소, 폐지 소규모 수도시설물 철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소규모수도 시설은 마을 상수도입니다.
간이 상수도를 19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예산도 매년 5천만 원씩 들어가요.
폐지 소규모 수도시설물 철거하는 것도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몇 개나 남았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지금 19개 남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도가 공급이 되니까 필요 없으니까 철거하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광역 상수도가 투입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부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하는 것, 작은 수도시설을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간이 상수도 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간이 상수도를 또 한쪽에서는 없애고 한쪽에서는 시설하고 그러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너무 오래되어서 노후된 관 교체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 소규모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서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데도 보건소를 통해서 수질검사를 잘 해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하수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도 매년 예산편성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이 매년 들어가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매년 들어갑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언제 끝납니까? 1단계 사업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단계 사업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대강과 평창 올림픽관계 예산 자체가 줄어서 오다보니까 상당히 늦춰지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 계획은 2013년으로 보고 있는데 또 적게 보조가 되면 2014년까지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렇게 사업은 한쪽에서는 계속 늦어져서 제대로 정비사업이 안 되고, 또 2단계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작년에 예산편성 한 것으로 설계했어요. 용역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하수관거 2단계 사업은 용역비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용역비가 9억이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설계용역비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년에 4억은 뭐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용역설계에 의해서 행정절차 이행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설계용역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단계 사업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면 단위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설계가 되어야 만이 예산을 줍니다.
올해도 국비가 왔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올해 국비 조금 왔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설계비로서 오기 때문에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6억 7천만 원 왔는데 거의 200억 사업이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내년에 설계가 끝나면 이것 가지고 재정 협의를 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새만금 담수호 수질오염 지역이라고 한다면 위치도 잘못 되어있어요.
새만금 수질오염 담수호 지역이 어딥니까?
청하, 만경, 진봉쪽은 그대로 빠져있어요.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몰라도 청하나 진봉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가 바다로 다 나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하수도 기본법에 의해서 마을 하수도를 해야 하는데 한번에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차피 새만금 사업에 수질오염 방지쪽이라고 한다면 업무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환경과면 환경부서에 사업지도도 재정비 할 필요가 있어요.
새만금 지역에 청하나 진봉은 하수도가 전부 새만금 지역으로 다 빠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마을하수도로서 전체 정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마을하수도는 제가 볼 때 그것가지고 안 되고 그러면 이 지역도 마을하수도 하지 뭐 하러 이렇게 다합니까? 그 부분 참고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월류수 설치하는 것 이것도 올해 예산 왔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왔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이 172억이나 되네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여기는 교동하고 용동이 어디에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신풍동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도 수질개선 사업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수질개선 사업 일환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수관거는 처리시설 용량이 초과되었을 때 저류시켰다가,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비슷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재난안전과는 저류시키는 것이고 우리는 초기 우수 비가 한번 왔을 때 도로에 오염된 물질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가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류시켜서 처리장으로 가서 다시 처리 하는 시스템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사업은 시작했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시작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년에 예산이 36억 편성됐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두 군데다 시작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지구를 현장 방문때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하수관거 BTL 시설 임대료가 작년보다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된 거예요.
용량이 늘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협약에 의해서 임대료가 해 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작년하고 똑같은데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서에는 작년에 비교란에 4억 7,5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임대료는 똑같은데 올해는 적게 세워져서 추경에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작년 대비 안 올랐으니까 그대로 주면 돼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마을하수시설 원격감시 제어설치 2억 있는데 산출기초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세입에서 빨리 넘겨서 못 찾아서 그러는데 일반회계에서 29억 4,900만 원 넘어왔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감면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30억입니다.

○위원 정호영
일반회계 전입금이 7억 원 밖에 제가 못 찾았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자본예산에 2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앞에는 무슨 예산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사업예산입니다.

○위원 정호영
사업에 쓰는 부분하고 자본은 뭐 사고 설치하고 시설비 이런데 들어가는 것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과년도에 받지 못한 미수금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97.5%는 받고 2.5% 정도는 체납액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수 담당계장 얼마에요.

○하수담당 이명준2천만 원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얼마 안 되네요.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원격감시 제어시설이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마을하수도인데 마을하수도관이 46개소인데 올해까지 하면 50개가 늘어나는데 각 사업장 마다 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군데에 해서 자동으로 닫히고 열리는 시스템을 갖춘 것 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마을하수도 들어가는데 하수도 요금 받아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아직은 안받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받는데 이 돈으로 쓰면 안되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담당 이명준다른 지자체를 조사중에 있는데 받는데도 있고 거의 안받는 경우도 많아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보세요.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 세금 징수하는 것으로 집행을 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세금을 마을 하수도는 받지도 않는데 이 돈으로 세출 예산을 쓰면 안되지요.
다 위탁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특별회계로 쓰고 별도로 보수공사 예산세우고 일반회계에 있다가 여기에 있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하수도 일반회계 있는 것을 이쪽에서 사용을 하든지 회계질서를 바로잡아야할 것 같아요.
질서를 잡으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목적에 맞지도 않고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산 편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뤄졌는지 추후에 연구를 해 봐야 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줘야 하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쪽으로 전출금이 왜 또 나갑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6백만 원은 공기업에서 하수 사용료를 받아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래서 받아서 상수도 공기업으로 다시 준다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수도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시고 꼭 필요한 돈이 있다면 하수도 일반 세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용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은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개방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어디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축협매장 건너편에 겐스빌 치킨건물입니다.

○위원 정호영
버스타는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택령
분뇨처리시설 위탁금 어디하고 계약을 맺은 것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은 가축분뇨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을 전북엔비텍이라는 환경회사에 위탁처리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택령
거기로 가는 가축분뇨 수거를 어디서 하냐고요.
어느 농가, 일반 농가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수집업자가합니다.

○위원 김택령
수집업자가 어느 가축 분뇨를 가져 가냐고요.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신암마을에 사는 18개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위원 김택령
신암마을이 어디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용지면입니다.

○위원 김택령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 사업비 용암천 오염 가축분뇨, 민간처리 대행해서 민간 자본 민간대행 사업비를 하는데 어디서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은 신흥영농조합하고 공덕에 있는 에버그린하고 두 군데에서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공덕에 있는 에버그린이 무엇을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농한기하고 농번기때 분뇨처리를 가져다가 대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쪽에 가축분뇨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알았습니다.
416쪽에 용지 바이오순환림 조성하는 것 축산 단지 폐업한 곳에 나무 심는 거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계속 사업 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16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년에도 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 처음으로 용역 시작하고 2012년도에 시작할 것입니다.
계획만 지금 까지 짰고 조사만 하고 있는 중이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에 할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투융자 심사 대상 아닌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게 1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이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106억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폐업한 마을에 계속 조경을 식재하시려고 그러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까지 자료조사에 의하면 95농가에 약 3,800㎡가 자료조사가 됐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가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농가들하고 접촉을 해 봤더니 긍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단가만 높여 준다면 팔아야겠다는 그런 식으로 됐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는데 설명을 했더니 자기들도 한분정도는 참석을 시켜 달라 그렇게 하겠다고,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무허가 건물도 예를 들어서 폐업 축사를 한다면 보상을 합니다.
그 땅에 대한 보상을 하니까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토지는 물론 보상을 해 줘하고 건물에 대한 것은요.

○환경과장 전기택
구체적인 안은 안나왔는데 건물에 대한 것도 일정부분 보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황영석
무허가 건물도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내놓는다고 하겠어요.
이 사람들하고 중앙부처하고 대책위할 때 무허가 건물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그 사람들이 판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판다고 하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 용역을 해야 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들하고 협의를 잘 마친 다음에 용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협의가 안 된 상태에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해당 농가들이 거의 한 100농가 정도 되는데 농가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돼서 사업이 가능할 때 설계용역을 하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일방적으로 밀어 붙일 사업을 한다거나 문제가 되면 이 사업하면 안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100%는 아니더라도 3분의 2이상 주민이 참석할 때 추진하려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고 우리가 과업지시를 줄 때 어떻게 과업지시를 줘서 그쪽에 바이오 순환림을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하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연구개발비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용역 다 거쳤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은 2012년도에 주변 환경 영향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이런 용역을 해서 어떻게 줄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용역을 해서 주변 환경에 오염이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 다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법으로 하게 되어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법으로 사용 후에 30년간 5년마다 주변 환경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았고요. 그 다음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운영 부담금은 얼마나 더 줘야 돼요.
매년 이렇게 나갑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매년 나갑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매년 7억씩 나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전주하고 완주하고 같이 나가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전주, 완주, 3개 단체가 나가는데 쓰레기양을 보면 전주가 약82%, 김제는 약11%, 그 다음에 완주가 8% 정도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전주는 얼마나 나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82% 나갑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이것 부담 굉장히 많겠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프로테이지로 부담금 나가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작년도 기준에서 7만 5천 677톤인데 저희들이 넣은 것이 7,975톤으로 10.54% 넣었습니다.
처리량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봉황농공단지 여기 왜 농공단지 사업을 환경과에서 종말처리 시설 작업을 하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봉황농공단지를 91년도에 지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환경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과에서 했는데 환경과가 생기면서 그 사업을 하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은 규제하고 단속하기 때문에 처리장 운영도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것들이 항상 대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때 저희과로 넘어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쪽 단지가 폐수 배출 업소들이 많이 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12개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30억짜리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30억 사업이고 국가에서 70% 시에서 3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비는 없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도비는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방예산 중에서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420쪽, 쓰레기 수거 차량하는 것 이게 내용연수가 지났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내구연수가 7년인데 8년 됐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은요?

○환경과장 전기택
똑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이 몇 대나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우리가 10대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0대있어요? 음식물 쓰레기차요.

○환경과장 전기택
새차 포함해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음식물쓰레기는 10대가 안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6대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내용연수가 한대 지나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다음쪽에 지평선 녹색장터운영 행사비 800만 원은 뭐예요?
작년에 없던 것이 만들어 졌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올해 11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올해 예산도 없이 어떻게 해요?
추경때 있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추경 예산이 있어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추경에 얼마편성 했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600만 원 세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디서 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진우 아파트 앞 검산 소공원에서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행사 목적이 뭐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행사목적이 보지 않는 책이라든가 입지 않는 재활용품을 싸게 팔았습니다.
책 같은 게 500원 받고 옷은 5000원 정도 그렇게 해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22쪽 음식물처리시설 소독약품구입 재료비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왔네요. 작년에 없었는데요.
작년에도 추경에 있었나요?

○예산담당 이정영
아니,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본예산에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예산담당 이정영
음식물처리장하고 재활용하고 세부사업을 떼는 과정에서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423쪽도 본래는 다 있었는데 분류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으로 되어있고만요?
그러면 작년도 하고 예산이 똑같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423페이지, 음식물처리시설 발효기 수직교반 대수선공사하고 그 밑에 교체공사 있는데 산출 기초 갖다 주시고 자산취득비로 오시면 송풍기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하시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1기에 4천만 원 가는데 얼마 이상 가는 것을 우리가 협약서에 사주기로 되어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처리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위탁처리 하는 그쪽 말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침출수처리동이 어디에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투입구가 오른쪽에 있다면 왼쪽에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민간위탁해서 폐기물처리 하고 그것만 위탁을 주고 침출수는 따로 받아지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아니, 음식물처리 시설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1차 처리하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킵니다.

○위원 정호영
그 동이 따로 있으면 우리가 1차로하고 위탁은 나머지 부분만 주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아니죠. 전부다 음식물 처리시설하고 침출수처리 시설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음식물 쪽은 우리가 다 하는 고만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427페이지, 마실길 등 주변제초작업 설명하실 때 70km 연장에 예산 3천만 원 정도 요구하셨다고 그랬는데 제초작업이 문제가 아니라 길이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초작업만 하지 마시고 보강 공사까지 같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 협의하셔서 목을 하나 추가 하시든지 하십시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430페이지, 야생동식물 보호하는 것으로 4천만 원 편성되었는데 국비는 없어요.
그리고 도비가 이것뿐이 안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도비가 400만 원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도비 400만 원밖에 없고 국비는요.

○환경과장 전기택
국비는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왜 국비가 없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국비지원 목이 아니라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첨부 서류에는 국비도 있고 도비도 다 있는데 왜 부기에는 국비가 없어요.
국비가 있어야 맞지요.
이게 멧돼지, 까치 이런 것으로 피해를 보면 농작물 보상해 주는 것이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고 당연히 도비도 주고 거기에 따르는 지방비를 부담 해야지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이정영
민간자본보조에서 2백만 원 서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국비가 민간자본 보조로요?

○예산담당 이정영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이것이 왜 거꾸로 보상금으로 서있고 자본보조로 서있어요.

○예산담당 이정영
기타보상금은 밑에 보시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자본보조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은 뭐예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피해 예방사업인데 이번에 나간 것 보면 금구하고 금산에 있는 사람한테 나갔습니다.
멧돼지 피해방지 시설을 전기 충격기 처럼 울타리로 해 놓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면 자부담 50%이고 국가에서 50% 지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기타 보상금도 농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있을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지금 신청을 두군데 받았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섰지요?
전년도 예산 부기를 편성 안 해놨는데 4천만 원 되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피해보상 사업이 4천만 원이고 예방 사업이 4백만 원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 집행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지금 4천만 원에서는 2천 7백 정도를 집행했고 4백만 원짜리는 3백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읍면동에 홍보도 안돼서 잘 모를 경우도 있거든요.
피해본 농민들에게 보상이 갈 수 있도록 홍보 해 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보조 운영 주체가 어디에요?
어디서 행사를 하는데 1,400만 원이나 보조를 해 줘요.

○환경과장 전기택
처음 있는 사업인데 생태문화체험 걷기행사를 도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7백만 원 지원해주고 시자체에서 7백만 원해서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주관이 어디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주관이 시자체가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1회 행사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1회 행사는 아니고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내년 사업 계획서에도 없고 예산지침에도 없거든요.
무조건 올려놓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일단 도비가 가내시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마실길이 모악산이던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지금 명품길 ,바람길, 또 무슨 길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봉두산 마실길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정말 이런 것들을 왜 만들어서 행사하고, 읍면동에서는 관리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면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방치한다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한달에 한번이고 일주일에 한번이고 이 길을 이용하면서 기분 좋게 이용을 해야 하는데 잡초가 우거졌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않냐 그렇게 핀잔을 주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을 정말 왜 만들었으며 만들었으면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공모사업 이런 것 신청하지 마세요.
진봉에도 바람길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말은 제일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 어차피 공모사업을 했을 때는 의욕적으로 신청해서 했으니까 관리비까지 받아오던지 관리비가 없으면 아예 더 이상 만들지 말던지 관리는 환경과로 업무가 다갔다면서요.

○환경과장 전기택
지금 조성을 해 놓고 앞으로 하는 것들은 조성은 길 전문가인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유지관리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해라 지금 이원화되어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래서 이것 추경때라도 한 200만 원씩이라도 읍면동에 배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환경과에서 집행을 해서 해주든지 제가 볼때 제초작업 세 네 번씩은 해 줘야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래서 요구사항은 2012년 본예산에 3천만 원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가 편성권이 없으니까 편성하면 삭감하진 않을 테니까요.
알아서 해야지 정말 뜨거운 감자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 심의가 있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 과장님은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공원녹지 사업이 왜 이렇게 전부 조금마한 보조사업으로 변해 버렸어요.
우리가 신청을 한거예요. 아니면 산림청에서 다 내려온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전년도에 사업양을 추계해서 산림청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신청한 사업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시에 맞게만 신청을 해야지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조각 조각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김제시는 임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까지 보조사업을 일일이 집행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전부 할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저희양에 맞게끔 신청을 하기 때문에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한정된 인원가지고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보면 전부 인건비에서부터 기간관리자, 보수비, 사무관리비 전부다 있어요.
사업 한건 한건 마다요.
이게 가능하겠냐는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편성되어 있는 것들이 녹지직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기본 업무들이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치유의 숲은 어디에 조성한다고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편백나무 조림지 일대를 조사했었는데, 예전에 편백나무를 많이 조림했었는데 기후 관계상 다 죽고 남아 있는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공덕, 금구쪽에 일부 살아 있는데를 찾아서 치유의 숲을 조성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김제시가 10개 공원인데 여기 보면 14개로 되어있네요.
전부 시에서 다 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택령
읍면에 배정해줘서 거기서 쓴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많이 됐는데 이 정도뿐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원별로 정한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만들어 놨으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공원 같은데 가보면 화장실 관리를 하는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는 곳은 그런 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또 공원이 있는 데는 대게 저수지가 있는데 그런 곳은 제초제로 잡초를 죽이는 것이 허용이 안 되고 베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관리 건수가 읍면동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전부다 관리를 한다, 또 공원이 있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나눠서 하는 것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나름대로 조성이 되면 읍면동하고 사무분장을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할 것 읍면동에서 할 것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도심권은 거의 저희가 합니다.

○위원 김택령
그리고 성산공원이나 체육공원인가 그런 데도 관리인이 있는 데는 몇 개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시내 전체 공원 두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김제 시내에 두명 관리인이 하고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택령
만경만 봐도 수변공원이 내년에 완료가 되는데 동산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오면 쓰레기가 생기는데 관리를 안해주면 아침에 가보면 굉장히 쓰레기가 늘어져있는데 치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일일이 녹지과에서 와서 매일 같이 쓰레기를 치울 수도 없는 것이고 읍면동에서는 시에서 관리하니까 책임이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잘 만들어 놓은 것이 그렇게 됨으로 해서 다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는 관리인을 하나뒀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면 일년에 돈 천만 원가지고 두군데나 세군데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재배정해 주는데 문제점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현재 인건비가 몇 년째 계속 동결 되고 있다보니까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만경읍 같은 경우는 업무분장을 하면서 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로 일년에 한 500만 원 정도 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물이 파손됐다거나 이런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나가서 수리 하는 것으로 분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감사에도 지적하셨듯이 행정지원과나 예산실에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만경능제공원, 동산공원하고 해서 예산액이 1,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은 시설물로 놔두고 천만 원 정도 예산을 재배정 해 준다면 매일 관리하는 사람을 둘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예산법상 불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산법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만경읍에 따로 인건비가 공원관리로 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일부 만약에 화장실이 파손된 것은 저희가 나가서 고쳐주고요.

○위원 김택령
그것은 그렇게 하고 파손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관리를 함으로써 파손되는 것이 적을 것 같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민문화체육공원은 어디이고 수변공원은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전체적으로 시민문화체육공원이라고 하는 데는 큰 바운더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수변공원이라는 것은 수원지 주변만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기를,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게 시민문화체육공원하면 전부 큰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부기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검산수변공원은 어디에요.
다 한군데지요?
이렇게 예산을 보기 좋게 만들려고 부기를 다 다르게 달았는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결론은 한군데 예산이에요.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10개만 다르지 전부 시민문화공원 피크닉장 조성 사업이랄지 한군데 인데 부기만 애매하게 다르게 해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은 아니고 체육청소년과하고 저희과하고 할 때 그쪽 부분에 있는 것은 시민문화체육 공원해서 부기를 달고 그런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수변공원 목조테크 언제 했어요. 몇 년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2008년도입니다.
원래 2년마다 한번씩 오일스텐을 발라주지 않으면 나무가 썩기 때문에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년마다 한번씩 해 주면 안썩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기간이 오래 갑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피크닉장 조성사업은 뭐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거기가 어린이 놀이공원을 철거 했는데 그 옆에 잔디광장이라고 있는데 시민들이 제안 사항을 할 때 그쪽에 피크닉장을 조성해 달라고 해서 잔디광장을 리모델링해서 가운데는 잔디를 놔두고 주변에 느티나무 큰 것을 심어서 음식 해 먹는 것은 안 되니까 도시락이라도 먹을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몇 사람이 요구를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여러 사람이 요구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수변공원에 또 백련심어요?
물고기 죽는다고 하던데 백련 심을려고 해요.
수변공원 우리 재정에 맞게 차근 차근 조성하세요.
너무나 과잉 투자하면 잘못 되어가니까요.
차근차근하시고 수변공원 잘 됐잖아요.
시민 이용도도 높고 그러지만 오는 사람 한사람 한사람 민원나면 나중에 해 달라는 것 다 해 줄 거예요?
그리고 고무보트는 뭐 하러 사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기존에 쓰던 것을 전혀 못써서 스티로폼을 타고 다니면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무엇을 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수생식물 제거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붕어도 떠내고 하려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고무보트가 고장나서 스티로폼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438쪽, 가로수 심는 시설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가로수 시설비가 아니고 읍면동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요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읍면동 순회를 하면 계속 건의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나 방치하기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상태도 조사해 보고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억새는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1차적으로 벽골제 입구에 원평천 고수부지에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고수부지에 억새 하려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한쪽에서는 준설하고 한쪽에서는 억새심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쪽은 이미 드러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억새를 심고 길 정도만 닦아서 축제때 비스듬하게 물억새가 피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았고요. 치유의 숲 조성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현재 예상지 선정한데는 공덕면하고 금구 삼성생명 연수원 뒤쪽 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은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가로수 생육환경은 검산교차로에 과선교까지 보호판과 보호틀이 없기 때문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가로수 옆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검산 거기가 보호대가 없어서 가로수 피해가 많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미관도 안좋지만 사람들이 다니면서 다져지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얼마 되지 않지만 비료살포기를 얼마나 논농사하는데 한대에 85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편성도 안 해주지만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임대 사업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빌려 쓸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농업 하는 것하고 꽃 가꾸고 하는 것하고 코스모스 이런 것이 다 겹칩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운 장비 같은 것을 농어촌 관리사무소에 임차를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참 어려워서 이것도 한번 사보려고 올해 많이 노력해서 예산에 올린 것 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비료살포기를 어디에 쓰려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코스모스 꽃길 전부 인력으로 뿌리고 있는데 그것도 살포하고 양묘장 이런 데도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코스모스도 예산이 지난번에는 한쪽에 만들어지던데 이번에는 여기 저기 붙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여기 저기 안붙어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찾아보세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가로수 말 나왔으니까 우리시 시목이 뭐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시목이 백일홍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가로수에서는 전혀 그게 안 되면 시목이 잘못된 거예요.
가로수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목으로 지정만 해 놓고 금산사에도 백일홍 좋던데 금산사도 여기에는 다른 것으로 하는 것 같아요.

○위원 정호영
백일홍은 시화이고 시목은 느티나무에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시목을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입팝나무로 거의 다 바뀌는데 입팝나무로 시목을 바꾸던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백일홍은 가로수로 적당하진 않지만 군데 군데,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아까 그것은 시화라고 했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여기에 나와 있는 청하면 가로수 식재도 백일홍이 들어갑니다.
하소백련가는 길 그쪽에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시목이나 시화를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어서 했을 것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적절히 배치를 시켜서 시민들이 항상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이것은 매년 읍면동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계속 못 세웠는데 이번에 노력을 많이 해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시숲 조성하는 것 12억 씩 매년 하셔야 돼요?
도시숲이 도시내에 가로수도 포함되어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시내 가로수는 이 사업으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도시숲하고 가로수하고 합쳐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업비가 특별히 사용할 데가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시 공공부지, 잔여부지 이런데다 하시더라고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좋기는 하지만 이 사업도 매년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올해는 많이 되겠다 하면 다른 사업으로 돌려보세요.
매년 도시숲 12억 씩 편성해서 시내에 할 것 없으니까 면단위 시유지 있으면 거기에 숲 조성하고 그러던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산림청 광특사업으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반납해요.
440페이지 보면, 도시녹지관리 운영 기간제 보수비가 있고 또 학교숲 코디네이터는 몇 명 지정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학교숲 사업을 하면 학교숲 코디네이터는 한명 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을 학교숲 관리하는데 쓰고 있는데 도시녹지관리단과 같이 합쳐서 녹지 관리하는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기간제 보수 매년 이렇게 줘야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산림청에서부터 이런 사업을 주는데 인건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분들이 운영비까지 하면 상당히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운영비나 이런 경우는 작업복이나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일반 보상금은 이분들이 기술교육을 중앙에 가서 받고 오시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몇 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도시녹지관리원 한명하고 코디네이터 한명해서 두 명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공원녹지과 각 보조사업마다 기간제 보수비가 엄청 늘어났어요.
사업을 신청해서 했다는데 다 국비가 아니고 도비, 시비가 따르기 때문에 선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의욕은 좋으신데 김제시에 맞는 사업들만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새만금 유역 생태숲, 본 의원이 요즘에는 한번도 안 가봤는데 가보면 완주나 이런 데에 비해서 김제시가 형편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왜 도비는 얼마 안 되고 시비가 많냐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지금 도에서 만경강,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에서 주관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비가 몇 프로에요. 30프로 줬나요?
그리고 시비를 왜 이렇게 부담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도비 16%고 시비 84%네요. 이게 비율이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해 마다 이렇게 오는데 예전에 조성은 도에서도 국고 보조사업으로 했었는데 종료가 되고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관리는 각 시군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금액을 해 마다 줄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게다 풀 베는 사업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실제로는 완전히 풀 베는 것만은 아닌데 돈이 적기 때문에 1년에 풀 베는 것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년에 얼마 편성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1억 8천 8백 63만 2천 원이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올해는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반절 정도 감액됐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여기 인건비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숲 해설사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숲 해설사는 뭐하는 사람보고 해설라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관광안내소에 관광안내인들하고 같이 있거든요.
신청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같이 올라가면서 쭉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숲길조사원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숲길조사원은 등산로 관리하는 것을 조사원이봅니다.

○위원 정호영
누구예요. 이름 한번 대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은 매년 해마다 모집 공고를 내서 모집하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해설가는 누구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해 마다 틀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3개년간 근로하신 분들 의원님들한테 명단을 주세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목별로 해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해서 1억 7천, 무슨 인건비가 이렇게 많고 사업들이 많은지 행정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전에 숲 가꾸기 인부 이름을 바꿔서 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고 해서 작년 21명에서 올해 13명으로 감액이 됐는데 예전에 하신 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고민입니다.
인원이 줄어들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다 저소득층 분들로 모집을 하거든요.

○위원 정호영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백구로 가는 것 산림청 공모내용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소득사업은 아주 적은 것, 뒤에 가시면 3백만 원, 4백만 원 이런 사업은 신청하면 그냥 내려오지만 소득사업 큰 것들은 공모사업으로 되가지고 공모를 해야 됩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내용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래 올해 공모를 두건을 했었거든요

○위원 정호영
예, 백구하고 어디하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백구머시타운 영농조합하고 태산 산약초 복합 영농조합하고 두군데해서 다 됐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머쉬타운은 톱밥배지 생산기반 조성사업이고 태산 산약초 복합영농조합은 장생더덕하고 잔대 생산하는 영농조합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이 분들한테 우리가 시설을 주는 거예요.
재료를 주는 거예요. 무엇을 주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기반시설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기반시설이 농업쪽 같으면 저온저장고가 되겠고 여기는 뭐예요.
창고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머쉬타운 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일부 톱밥배지로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장생더덕하고 잔대 생산도 저온저장하고 비슷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여기에 너무나 설명이 잘 안나와 있으니까 사업 계획서 첨부 해 주십시오.
공모 자세한 내용하고 이 분들의 신청 사업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 학교숲 조성 이번에 금구 초등학교로 결정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호영
올해 어디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백구초등학교입니다.

○위원 정호영
월촌도 한번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호영
중앙초등학교는 2억인가 다른 돈에서 나갔지요. 여기서 안나갔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호영
몇 개나 남았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해 마다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하는데, 올해도 내년 것 사업을 곧 신청 받으면 신청량을 올릴 것 입니다.

○위원 정호영
김제고등학교도 옛날에 한번 했던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제가 이 내역을 잘 모르는 것이 예전에는 생명의 숲이라는 개인단체에서 산림청에서 직접 보조받아서 사업을 했었는데 말이 많다보니까 지자체에서 하라고 해서 작년부터 지자체에서 주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임산물 상품화 여기는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찾을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금액이 작아서 신청만 하는 되는 거예요?
임산물 상품화는 어떤 임산물을 말씀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를 들면 포장재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법인에다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호영
민간자본보조 소득증대 조림도 안됐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소득증대 조림은 유휴지 같은 곳에 유실수나 특용수를 심을 수 있도록 나무대만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읍면동에 공모를 내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나무를 심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돈을 지급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개인도 가능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호영
447페이지, 녹색자금 지원사업 가나안 요양병원으로 가는데 도비만 됐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도비가 아니고 녹색자금이 도로 오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를 하는 식으로 오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녹색자금이 향후에 시비 부담은 없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호영
이것은 기금사업이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녹색기금입니다.

○위원 정호영
도비지만 도로 와서 하는 것이고 기금사업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생식물원 조성하는 것 수변공원 쪽이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변공원 수변녹지대 그쪽에 사업하시는 것인데 이런 사업이 있는데 왜 별도로 예산을 세우시냐고요.
이 사업을 하시면 되지요.
자생식물원 조성 하는 것 시민공원 녹지대 계속 15억 투자하시려고 계획 세워놨고만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저희하고 이쪽 사업 올린 것하고는 범위가 다릅니다.
현재 유휴지 일부하고 저희가 예전에 토지 매입해서 있던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그러니까 수변공원쪽에 하시니까 수변공원쪽에 바운더리를 크게 잡고 가능하면 그쪽 내에 사업을 하시라고요.
이런 사업이 5억이나 있는데 왜 별도로 또 세워서 주냐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내년도 예산에 5억은 기본 용역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기본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서요.
이런 부분들이 시비가 없으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과들은 말도 못해요.
그리고 448페이지, 산불방지 운영비가 5천 5백이에요.
운영비 어떻게 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전부다 개인 진화장비 구입하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그것 말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진화장비구입, 진화급식비, 근무복 그 다음에 카메라 유지보수, 감시원 위치 관제시스템이라고 가지고 다니 것 있는데 그런 것 하는데 씁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예찰방재 단원이 4천 6백만 원이 나갔는데 몇 분이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세분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세분이 연중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거의 연중 쓰고 있습니다.
흰불나방 같은 것이 번성을 할 때는 단을 일시로 몇 분 늘려서 운영을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사안에 따라서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452페이지, 시설비 전부다 우리시에서 집행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여기도 풀베기사업에서부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큰나무 가꾸기 사업 이런 것들이 국도비 포함해서 예산이 엄청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부분들은 산림에만 가능한 것 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풀베기 사업은 조림하고 나서 몇 년 동안 풀베기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덩굴 제거는 덩굴난데 지원하는 것이고 어린 나무가꾸기는 풀베기하고 나서 몇 년 지나면 가꾸는 것이고 그런식으로 처음 조림을 하면 나무가 클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직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다 정해지지도 않았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정해지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조림대장이 있어서 연도 별로 빼서 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개인땅도 해 주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공유림도 들어가지만 대부분이 사유림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사업이 작년에도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해 마다 조림을 하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부분도 업무보고때 설명 잘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면적에 맞게 최소양을 신청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453페이지, 시설비가 또 7억 가까이 있어요.
작년보다 예산이 엄청 늘었어요.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다 시비로 하는 것인데 이런 예산들이 물론 국비가 와서 전부 시비를 부담시켜서 했는데 이 사업도 과연 김제시에 다 맞는 사업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국비가 왔다고 다 되는 사업은 아니라니까요.
다 점검해서 아닌 것들은 다 삭감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다 요청을 해서 국비가 70%나 되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국비가 오면 다 시비 부담을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한 것 들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난번에는 대행사업비로 다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임도 사업 이런 것들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다 시설비 부대비로 했습니다.
작년까지 보수 같은 것 구조개량 작은 사업들이 있었는데 물량이 도에 조금 오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쓴 것 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여튼 우리 김제시는 국도비 때문에 제가 볼때는 좋기도 하고 상당한 재원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감안 하셔야 돼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을 2억 세우셨는데 동진강변 공원이 있어요.
여기 정자 조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진강 휴게소 말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거기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데 정자 조성 하시려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업무분장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휴게소 뒤를 말하는 거예요. 주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휴게소 뒤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어디로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도로 주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무슨 도로 돈을 8천만 원이나 줘요.
헬기하나 사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헬기 세대를 임차해서 도에서 권역별로 3군데를 놓거든요.
총 사업비가 16억 1,132만 원인데 그중에서 도비 30%하고 시 군비 70%를 14개시군으로 일괄 나누는 것입니다.
김제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상주를 시키기 때문에, 3대가지고 전라북도 14개시군을 커버하기 때문에 헬기를 놓은 데는 상당히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임차료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요.
한대가 여기 있어도 그렇지 헬기 한대에 얼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몇 백억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2차 정례회 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는 2011년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