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의원님들의 일괄질문과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하시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장덕상 의원님, 온주현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정성주 의원님, 김영미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덕상
안녕하십니까?
장덕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11년을 ‘새로운 김제 백년 그 초석을 다지는 해‘로 정하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김제건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건식 김제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산하공무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밝혀진 김제시 재정운영에 관한 문제와 국도비 보조금의 사후관리 문제 그리고 대형화물차 등 밤샘불법주정차 및 노상적치물 문제 등 기초질서 확립에 따른 대책과 최근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 비준에 따른 김제시의 대응전략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2년 김제시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계획운영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천 9백 18억 4천만 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액보다 5%인 233억 5천 7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5% 증가한 4천 6백 70억 4천만 원이며 의료보호사업 등 8개 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21.3% 감소한 132억 8천 7백만 원이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1.4% 증가한 11억 1천 3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4천 6백 70억 4천만 원으로 2011년 예산액보다 5.5%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가 전년대비 2% 증가한 282억 7천 1백만 원 세외수입이 12.6% 감소한 209억 9천 3백만 원, 지방교부세가 4.0% 증가한 1천 9백 55억 2천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과 동일한 70억 원, 보조금은 전년보다 9.8% 증가한 2천 1백 52억 5천 6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492억 6천 4백만 원으로 10.5%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4천 1백 77억 7천 6백만 원으로 8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자주재원이 갈수록 줄고 의존재원은 눈덩이처럼 늘어난 재정구조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 2012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총예산액 4천 9백 18억 4천만 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액보다 5%인 233억 5천 7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5% 증가한 4천 6백 70억 4천만 원이며 의료보호사업 등 8개 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21.3% 감소한 132억 8천 7백만 원이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1.4% 증가한 115억 1천 3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규모에 따른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대응투자비의 증가로 가용재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가용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지역개발을 위한 자체사업을 벌일 여력이 없어지고 재정건전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가용한 재정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해야 하고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과정에서 지역주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지방재정 운영으로 일부 타시군의 사례와 같이 예산낭비와 채무증가로 인한 주민복리 저하와 결국 부담이주민들에게 전가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재정운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제시 재정자립도가 2008년 12%, 2009년 12.6%, 2010년 16%, 2011년 11.69%, 2012년 10.5%로 이제 10% 미만의 재정자립도 기록을 목전에 두게 됨에 따라 시민들의 우려가 이제는 시정에 대한 심각한 불신과 시정발전의 불안요인으로 있으며 재정자립도 재고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세입 중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비율 즉 세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으로 충당하는 재정자주도는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 기반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시장님께서는 김제시의 재정자립도는 낮으나 재정자주도가 높으므로 김제시의 재정건전성은 높은 편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재정자주도 역시 2008년 64.6%, 2009년 65.3%, 2010년 59.9%, 2011년 55.7%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고 2011년 현재 전라북도 6개시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국 자치단체 재정자주도 평균 76.7%, 전라북도 평균인 67.8%에 터무니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재정건전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재정자주도를 높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 등을 과감히 줄이고 각종 용역사업과 보고회ㆍ설명회ㆍ사회단체보조금 등 선심성ㆍ행사성ㆍ전시성 자치단체장 치적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과감히 줄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난 2월 제1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김제시가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통해 불법으로 거리마다 도로를 가로질러 내걸고 있는 김제시정홍보 현수막이 불법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김제의 얼굴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지적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늘도 시정홍보 현수막은 거리를 가로질러 보란 듯이 위용을 과시하고 있고 이제 김제시에서는 시민들조차 포기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도로변 및 아파트, 주택 등 골목과 이면도로 등에 불법주정차된 차량과 밤샘 대형화물차량으로 운전자들과 보행자 그리고 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주택거주 주민들의 안전에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차고지에 주차해야 할 화물차량과 건설기계장비 등이 주택가 곳곳에 밤새 주차돼 통행에 지장을 주고 매연과 소음 그리고 도로변 무질서 등을 야기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전자들 역시 대형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어린이들이 뛰어나와 교통사고 직전까지 가는 아찔한 경험을 하는 등 사고위험이 높다는 불만과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전통시장을 비롯한 상가가 형성된 시내도로변, 인도 그리고 읍면지역 소재지의 인도가 불법으로 점유한 노상적치물로 인하여 거리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제시는 이러한 기초질서가 무너진 무질서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아마 김제를 다녀간 관광객들에게 김제의 이미지를 묻는다면 원칙도 기준도 없는 기초질서가 무너진 문란한 도시환경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김제시에서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3,158건을 적발하고 1억 1천 8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으나 단속인력의 부족 등 4명의 인원으로는 주야간을 순찰하며 단속하기에는 한계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공영주차장 또한 총7곳에 359대의 주차면수만을 확보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문제해결은 모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단속에 앞서 시민교육과 홍보ㆍ계몽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펼쳐나가야 하고 행정에서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반차량에 대해 부족한 주차장의 확보와 대형화물차량을 위한 화물공영차고지건설 그리고 대형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대형차 주차장을 먼저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주차장 확보 종합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화물차 등록 시 차고지 신고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차고지의 확보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이고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부족한 인력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단속인력에 대한 충원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제시는 2011년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총67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하고 61명을 문책하고 부적절한 예산 32억여 원을 회수하거나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행정감사에 대해 2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인 만큼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되었으며 이 중 각종 보조금 및 보조금지원 기관 등에 대한 지적이 전체 지적건수 67건 중 13건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기업인 협의회 체육대회 보조금지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고 특히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성경비의 보조금 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육시설 지도감독 소홀은 위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국립보육시설 위탁 시 심사표에 의거 공정하게 심사한 후 위탁업체를 결정해야 하고 지방계약법 및 보육시설 재무회계에 따라 처리해야 하나 위반하여 지적을 받는 등 이외에도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 사업 추진 부적정, 보조금 클린뱅크 시스템 활용 저조, 버섯배지배양센터 조성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조사료종자정선시스템 구축사업 부적정, 한우특구지원시설사업 사후관리소홀, 유가보조금 예산관리 부적정,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보조사업 시설 등에 대한 근저당 설정 부적정,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부적정,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보조금 결정 부적정 등 총체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대하여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선배ㆍ동료 의원들께서 보조금의 대상자 선정에 대한 문제점과 사후관리부적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바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은 우선 받고 보자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이로 인하여 보조금 집행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보조금 관리가 이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재발방지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적근거나 조례 등 지원근거가 없이 지원되는 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와 향후 근거 없이 지원된 보조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정보통신과에 보조금 클린뱅크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조금에 대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률이 25%밖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 비준에 따른 김제시의 대응전략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는 민생경제를 망치는 폭력적인 협약입니다.
한미 FTA는 노동ㆍ농민ㆍ중소상공인 등 99%의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고혈을 짜내어 1%의 재벌들의 호주머니를 불려주는 폭력적 협약입니다.
당장 한미 FTA이가 발효되면 농업은 파괴되고 식량주권은 말살되며 최소한의 의료체계는 무너지고 중소기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대다수 국민들은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짓밟힐 것으로 수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수없이 지적되었던 독소조항인 역진 불가능과 투자자 정부제소권 등의 규정은 국가경제정책조차 무용지물로 만들고 농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및 서민들의 최소한의 경제행위를 보장하고자 만들어 놓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례도 무용지물로 만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날치기 처리된 한미 FTA는 김제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미 FTA 발효 ISD(투자자-국가 제소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피소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교통상부는 이미 공문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국제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자체 조례제ㆍ개정시 FTA 비합치 여부를 검토할 것을 하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을 비롯한 중소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각종 조례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큰 바 당장 김제시는 한미 FTA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간 충돌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김제시의 한미 FTA 대응정책 방향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응전담부서를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FTA 대응농업정책 예산 확보 대책에 대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이 평화롭고 메너리즘에 빠져 긴장감을 잃고 있을 때 지붕에 올려놓고 사다리를 치우는 상옥추제의 전술은 예상치 못한 좋은 답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 민원인이 김제시가 공무원들의 마음대로 시정이 운영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하는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공복의 자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금구, 용지, 백구, 검산동 지역구 온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지름길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문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 사는 희망김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는 구제역 및 조류독감에 대한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우리김제를 청정지역으로 사수하신 축산농가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작은 비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많았음에도 농민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평년작 수준의 수확을 하였으나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로 농축산지역인 우리 김제시민들의 마음을 한없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한미 FTA 반대투쟁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드넓은 지평선의 고장 김제에 유일하게 우뚝 솟은 모악산은 4월이 되면 벚꽃이 만발하고 산록이 우거져 예로부터 모악춘경이라 불리어 변산하경, 내장추경, 백양설경과 함께 호남사경으로 꼽히는 명산입니다.
봄철 모악산을 찾는 사람들 입에선 명불허전이란 말이 절로 나오는 김제의 자랑 모악산과 관련하여 최근 거론되는 문제점에 대해 서 김제시정을 통하여 그 해결책을 찾고자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산사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산사를 찾는 관광객이나 모악산을 찾는 등산객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금산사는 백제법왕 때 창건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적 제496호로 지정되었으며 국보62호인 미륵전과 보물10점을 소유한 전라북도 최대의 사찰입니다.
그 웅장함과 수려함을 보기위해 찾는 관광객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관광지이나 등산을 하기 위해서 모악산을 찾는 등산객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모악산 입구에서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에 대해 많은 등산객들로 하여 금 불쾌감을 들게 하고 있으며 모악산을 자주 찾는 김제시민의 불쾌감은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악산을 등산하기 위해서는 완주군 구이에서 출발하여 금산사를 경유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코스와 전주시 중인동에서 출발하는 코스, 모악산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닭지붕과 뽕밭을 경유하여 금산사로 내려오는 코스,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금산사 입장료를 내고 금산사를 거쳐 모악산을 등산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금산사를 거쳐 모악산을 등산하는 코스만 문화재관람료를 부담하고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다른 코스는 문화재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등산이 가능합니다.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의 소유자가 문화재의 공개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근거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67개 사찰을 포함하여 약160개 문화유적지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문화재관람료를 받으면서 추가로 각종 문화재 보수비를 지원받고 있어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08년도에 경기도 동두천시 주민 15명이 소요산에 있는 불교사찰 자재암을 상대로 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한 바 있습니다.
금산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 듯 싶습니다.
우리 김제시에서는 2006년 10월 1일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악산을 찾을 수 있도록 모악산 도립공원 입장료와 주차료를 무료화 했으나 금산사 측에서는 여전히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1년에 2억여 원이 넘는 관람료 수입을 챙기고 있는 한편 최근 5년간 문화재 보수비 등으로 국도시비를 포함하여 54억여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약18억원을 지원할 계획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최근 여러 사찰에서는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하거나 지역주민들에 한해서 면제 또는 감면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선운사와 강천사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 설악산의 백담사는 문화재관람료를 전면폐지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금산사는 오히려 2011년도에 성인기준 2,500원 하던 관람료를 3,000원으로 인상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많은 등산객들이나 관광객들은 문화재관람료를 김제시에서 징수하는 도립공원 입장료가 포함된 것으로 오해함으로 김제시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문화재관람료를 납부한 사람들에게는 문화재관람료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문화재관람료 징수비용은 당해 문화재 유지보수비로 우선 사용돼야 함에도 또다시 문화재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며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 보수비 지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문화재 보수비로 금산사 시설에 직ㆍ간접적으로 시민의 혈세인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 바 최소한 김제시민에 한하여서라도 관람료를 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재가 금산사 내에 위치하고 있어 등산객들은 금산사를 들어가지 않아도 등산이 가능하므로 모악산 입구에 설치된 매표소를 금산사 입구로 이전하여 모악산 등산객들에게는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많은 등산객들이 부담 없이 모악산을 등산할 수 있도록 언제쯤 매표소를 금산사 사찰입구로 이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악산 벚꽃축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김제시 지평선축제는 올해 13회를 개최하여 관람객 포함 170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세계축제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어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였을 뿐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 세계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선축제 외에 현재 읍면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축제로 하소백련축제, 보리밭축제 우리밀축제, 지평선 광활 햇감자 축제 등 요 근래 들어 지역의 농ㆍ특산물과 지역의 특수성을 주제로 하여 농사체험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 등을 통하여 농산물을 홍보하고 지역 이미지를 제고시킴으로써 판로개척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내실 있게 운영하여 그 효과 또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김제시에서는 2008년부터 모악산 명산 만들기의 일환으로 백구면 번영로에서 개최해 왔던 벚꽃축제를 모악산 입구 상가주변에서 올 봄에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화시기를 맞추기가 어렵고 벚꽃이 만발한 곳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 축제의 테마와는 상관없는 이벤트성 행사로 개최되는 듯 하여 해마다 많은 아쉬움이 남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벚꽃축제는 매년 3~4월에 전국에서 49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전라북도 내에서도 군산벚꽃예술제, 정읍천 벚꽃축제, 남원요천강변 벚꽃축제, 전주동물원 벚꽃축제, 진안마이산 벚꽃축제 등 벚꽃이 피어있는 왠만한 곳은 모두 축제를 개최하나 벚꽃관광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이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악산 벚꽃축제에 올해에도 9천 6백만 원의 시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소백련축제에도 9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외에 축제는 경관보전사업과 자체자금으로 개최하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축제에도 시비를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모악산 벚꽃축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계속해서 개최할 계획이라면 다른 지역의 축제와 같이 해당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활성화 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김제시에서는 지평선축제만 예산을 투입해도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평선축제 하나만 가지고도 김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모악산을 명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회성인 축제를 통해서 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금산사 문화재관람료 등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한 번 더 모색하시어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들이 모악산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명쾌한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진봉, 죽산, 부량, 성덕, 광활지역 라선거구 출신 임영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여건 속에서 각 국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도 다양한 시민의 요구와 그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 내ㆍ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속에서도 우리시는 경쟁력 있는 도시, 타 시ㆍ군보다 앞서 가는 행정,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지방자치를 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많은 분야에서 연구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좀 더 경쟁력 있는 행정, 예산절감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과거 4년간 우리시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수의계약, 목적의 분리발주 및 조사료정선시스템구축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우리시에서는 과거 4년간 용역발주 사업건수를 보면 2008년 70건, 2009년에 87건, 2012년에 52건, 2011년에 43건이고 용역계약금액은 2008년에 119억 원, 2009년에 78억 9천 9백만 원, 2010년에 50억 5천 4백만 원, 2011년 현재까지 54억 8천 7백만 원으로 우리시 예산대비 용역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타 시군에 비해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 이후 사장된 용역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방만한 용역추진으로 인해 낭비되는 예산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이 소요된 유비쿼터스 건강관제센터 용역이나 김제대표음식 발굴용역을 통하여 개발한 지평선 쌀밥 한정식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첫째 지금도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도 현실에 맞지 않는 과업지시서에 의해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자료만 남게 되는 용역들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사장된 용역이나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추진이 부진한 용역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설계용역을 제출받은 사업에 대한 자체설계 심의 후 사업비 책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설계용역 시 담당공무원이 2회의 중간보고를 통하여 설계용역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사업을 발주할 때 보면 용역상 사업비와 발주한 사업비가 동일하게 책정되어 발주되고 있는데 제대로 설계심의를 했다면 사업비가 깎여야 정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용역설계에 있어 자체심의를 좀더 실질적 이고 심도 있게 하고 예산절감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부서별로 용역결과를 각 파트별로 심층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도 소규모 토목ㆍ건축사업 등은 자체설계에 의해서 많은 부분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자체설계가 가능한 소규모 토목ㆍ건축사업을 용역에 의존하는 사례 또한 많은 것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일례로 용역비 5백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직원 업무연찬을 통하여 충분한 자체설계를 할 수 있음에도 기술직공무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용역발주를 하는 실정이 아닙니까?
물론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소로 업무량이 과다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특별한 기술이나 공법이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토목ㆍ건축사업의 설계에 대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설계 T/F팀을 구성하여 자체해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사 및 물품의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8년 전과 2009년 이후를 비교해 보면 수의계약 공사 및 물품건수가 상당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천만 원이었던 수의계약 금액이 2009년 이후 2천만 원으로 변경됨으로써 공사의 경우 2009년에 321건, 2010년에 191건, 2011년 10월 말 현재 249건으로 최근 3년간 총76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단일사업에 대해 수의계약 목적으로 분리발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데 예를 들어보면 도시과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2010년도 1월 8일 시 일원 보안등 이설 및 정비공사 6월 16일 시 일원 보안등 이설 및 정비공사 2차분 같은 사업으로 2011년도 시 일원 보안등 이설 및 정비공사 2회에 걸쳐 각각 총액단가계약을 하였는바 당해연도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처음부터 통합하여 입찰계약으로 하여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물품계약에서도 회계과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2009년도 3월 2일 종합민원과 건축과 의자구입, 2009년도 3월 10일 의자 및 집기구입과 같이 일주일 사이로 같은 품목을 분리하여 수의계약을 한다거나 2011년도 1월에서 2월 사이에 도로 제설용 소금을 4회로 나누어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면서 7천 9백 7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합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는데 분리발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네 가지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을 시민들에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지난 제1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성과가 미흡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당초 사업에 없었던 조사료용 정선시스템 구축사업이 갑자기 변경되어 포함된 이유와 사업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총체보리한우기반사업을 육성하고 국내산 다수확 조사료용 종자의 안정적 공급과 경종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부득이 하게 변경하였고 비록 사업초기이지만 종자생산보급 실적과 경종농가의 소득이 5농가 3개 품종 12ha에 대해 79톤의 원종매입과 약간의 농가소득이 있었고 2011년도에는 210ha가 이미 계약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재배면적 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희망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신활력사업은 우리시의 낙후된 산업구조개선과 발전기반을 확충시켜 농경문화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총15개 사업에 115억 6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대규모사업이며 그 중 조사료용 종자정선시스템 구축사업에만 26억 5천만 원이 민간보조로 투자된 사업입니다.
조사료용 종자정선시스템 구축사업 변경할 당시 사업의 목적과 전라북도의 승인사항을 보면 김제시 총체보리한우 특구지정과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거양하고 사료 값 인상 및 보리수매 중단에 대비한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친환경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수입에 의존하는 사료작물에 대한 국내 우수종자로 대체하기 위한 종자정선시설 설치를 승인하면서 단 국립종자원에서 공급하는 총체보리 조사료는 정선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변경되어 확정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사업추진계획서 및 보조금 결정 시 당초계획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지금부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사업계획서 상에는 현재 보급되지 않는 국내산종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호밀, 귀리, 트리티케일 등의 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한다고 했는데2010년도 종자생산 현황을 보면 당초에 없던 청보리가 전체의 90%를 넘게 차지하고 총체보리는 분명히 조사료 정선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총체보리가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고 이마저도 연도별 청보리 판매현황을 보면 관내보다 관외에 50% 이상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계획과 실적에 맞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거짓된 사업계획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연도별 종자정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호밀이 50톤 계획되었으나 생산량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18톤 계획되었으나 1톤을 생산하였습니다.
귀리는 313톤을 계획하였으나 35톤을 실적에 올렸습니다.
트리티케일은 13톤을 계획하였으나 34톤을 수확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보리는 계획상 하나도 없었는데 650톤을 생산했습니다.
이처럼 본 사업에 동떨어진 총체보리사업에 90.3%를 생산하였고 본래의 사업에 대해서는 97%밖에 생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밀을 50톤을 계획했는데 3톤을 생산했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18톤을 계획했는데 5톤을 생산하였고 귀리는 313톤 계획하였는데 73톤을 생산하였고 트리티케일은 13톤 계획하였는데 28톤을 생산하였고 2011년도에 청보리 생산은 계획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750톤을 생산하여서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였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승인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 조항과 제17조 제1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해서 전부 반환 또는 일부반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2009년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장소와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시장의 결재도 없이 사업이 추진되었고 2010년 3월 22일 보조금지급 이후 1년이 지나 서 정산검사를 실시했는데 조례 제1조와 제14조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사업실적만 제대로 검토했다면 사업계획 변경으로 향후 보조금 교부목적 외 사용이 불 보듯 뻔한데도 정산이 완료되고 또한 이 업체는 7월에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찰밥을 싸이로에 보관하여 유통하려 했다는 주변사람들의 민원이 있었는데 보조금 지급 후 관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 보조금 정산과정의 문제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3조를 보면 보조사업자는 담보의 제공을 금하고 있는데 이 업체는 정산검사도 하기 전에 2010년 4월 7일 토지와 건물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업체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 정선사업에 대해서 결론을 정리하면서 종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은 제2기 신활력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변경하여 사업신청에서부터 다수가 신청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제한하고 김제시 공덕면에 소재한 에버그린 영농조합법인 1곳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제시 보조사업 선정에 있어서 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적정성, 농수산업법인의 지원요건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특정인에게 사업자를 결정함으로써 특혜의혹을 일으킨 사업입니다.
26억 4천만 원의 대규모 민간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김제시 보조금조례에 의거 보조금 결정 및 사업계획 변경 및 보조금 사용금지, 사업비 정산검사 감독 등 철저히 관리해야 함에도 보조금 정산도 사업이 완료된지 1년 3개월이 지난 2011년 6월 20일에서야 정산검사를 하였고 충분하게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지 않고 보조사업자는 시장의 승인도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보조사업의 본질을 훼손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인 우수한 종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호밀, 귀리, 트리티케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한우특구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조사료 생산작부체계를 구축하고 보리수매 중단으로 경종농가의 소득향상을 한다는 당초사업 목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시장님은 낙후된 김제농업을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농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계시는 열정적인 마음을 모든 시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조사료 정선시스템 사업이야말로 김제시 농업보조금의 문제점이 나타난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개방화시대에 우리 농업은 어려운 파고를 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현실에 어려워지는 것은 자유무역시대의 FTA 등 외부적요인도 있지만 수많은 농업예산들이 올바르게 집행되지 못한 큰 이유가 아닌가 이번 사업을 교훈삼아 다시는 농업관련 보조금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여 선정하여 보조사업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요촌동, 교동월촌동 출신 정성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미 FTA 협정서가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한미간 FTA 체결이 기정사실화되므로 인하여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될 또 농업분야에 가장 많은 시민들이 종사하시는 우리 김제시로써는 농민들을 위한 무거운 책임과 함께 농민보호 정책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상기하면서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저희 의회와 일심동체가 되어 한미 FTA의 높은 파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치단체 차원의 특단의 대책들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한편으론 김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철저한 준비와 각고의 노력으로 잘 사는 김제시의 미래를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추진상의 혼선과 혼란 이 야기되고 구멍가게도 아니고 일반중소기업도 아닌 지방정부인 김제시가 때로는 법과 규정에 당연히 거쳐야 할 행정절차도 무시하고 김제시의 현실적인 재정상태가 현황은 따져보지 않고 막무가내식 국가사업을 유치하고 김제시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전후사정도 정확히 따져보지도 않고 사업을 철회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유치한다는 등 더 큰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돌이켜 보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식 시장님은 평소 김제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추진하는 국가사업이 성공할 때 시민 모두의 꿈과 희망인 잘 사는 김제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항상 하시곤 합니다.
이 시점에서 국가사업들이 김제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동안의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김제시와 김제시민을 위한 것인지 한 두가지 사업에 대하여 예를 들어 되짚어 보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본 의원의 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성실한 답변과 각오를 들려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뿌리산업 국가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이건식 시장님께서는 280억 국비사업인 융합형 녹색시범단지인 뿌리산업을 유치하셨다고 전 시내에 프랑카드로 도배를 하였고 각종 회의나 모임에서도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1년 5월 총사업비 295억 중 시흥시에 175억, 진주시에 40억, 김제시에 80억으로 김제시의 사업예산이 축소되어 당초 뿌리기업의 녹색공정을 위한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뿌리산업이 영세하여 기업유치효과인 고용창출 인구유입 등이 미미하고 3D오염산업으로 지평선산단 분양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따른 상급기관과의 문제점은 사업포기가 국가사업을 포기하거나 반납하는 상황이 아닌 생기원과 지경부의 국가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결정으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불편한 관계가 없는 관계로 포기한다고 아니 철회한다고 의회에 보고도 하였고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1년 10월 담당부서장과 담당 및 담당자가 교체되더니 갑자기 재추진에 관한 보고를 의회에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정 2011년 6월 30일으로 법적지원근거 즉 2016년까지 13개 사업 4천 5백억 원 지원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뿌리산업체가 기술집약과 시설투자 및 첨단화 등으로 환경위해요소를 최소화하였으며 기반구축사업으로 기술혁신센터건립 장비구축 연구 인력의 배치계획이 반영되었고 전라북도 의견인 국비축소 이유로 사업반납 주장은 잘못되었다는 점 즉 2010년 6월 10일 국가기술위원회 심의자료를 보면 국비 총지원액은 240억 원이며 인천과 김제에 각각 투자계획 명시되었을 뿐 지역별 사업구분이 없었으며 사업철회에 따라 김제 중심의 전라북도 뿌리산업 경쟁력육성전략에 차질이 발생함은 물론 대통령 보고사업으로 국가예산확보 및 신규국가 공모사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며 김제 뿌리산업 포기로 생기원, 지경부와 업무마찰 및 협조체제 붕괴로 현재 및 미래의 여타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추진한다고 하는데 담당부서 직원 몇 사람이 교체되었다고 사업철회의 이유였던 모든 문제점들이 정반대의 의견으로 재추진 이유로 제시되는 웃지 못할 현상이 김제시의 공직사회의 현주소를 말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김제시 자료에 따른 권역별 국비배분 현황을 보면 295억 중 시흥시 175억, 진주시 40억, 김제시 80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진주시가 40억으로 발표되었는데 경남일보 2011년 11월 10일자 지역 국회의원 공조에 대한 보도내용을 보면 동남권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장비구축 국비 150억 원 중 2011년도 20억 확보 2012년도 정부안 20억에 30억 증액 예결위를 거쳐 금번 국회통과 시 국비 150억 중 70억 원을 확보하였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김제시의 보고에 따른 진주시는 당초 사업비는 40억 원이었는데 다만 사실 확인 필요한 사항이긴 하나 보도내용으로만 본다면 사업비가 150억으로 증액된 이유가 시와 정치권의 합치된 노력이 아니었나 생각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김제시도 사업비가 줄었다고 징징거릴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체국비사업을 확대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뿌리산업을 유치ㆍ포기ㆍ재추진하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비사업비 확보를 위해 김제시 단독으로 노력하기보다는 중앙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통해서 국비사업비 증액 및 다음연도 국비예산액 증액에 노력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치권과의 공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세 번째 유치 재추진에 따른 일련의 과정이 혹 국가사업 유치에 대한 김제시 조직 내의 갈등이나 개인적 공명심에서 야기된 것은 아닌지 또한 이러한 문제를 조사나 감사는 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김제시가 산업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기간이 2012년 2월에서 12월이고 생기원의 기술혁신사업 계획수립기간이 2010년 6월부터 2011년 4월로 겹치는 기간이 발생하는데 국가기관과 충분한 공조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을 텐데 생기원의 의도를 파악 못한 산업연구원이라면 연구용역 기관선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다만 산업연구원이 김제시의 각종 정부평가 수상에 기여한 공로로 이러한 각종 학술용역은 물론 공무원 역량교육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장차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장차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08년에 전북도와 전북자동차 기술원에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6월 익산 금마면에 특장차 전문농공단지를 조성하기 로 사업을 확정하고 추진하던 중 해당 지역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어 2010년 문화재청으로부터 역사문화 고도보존지구로 지정받았고 2010년 10월까지 문화재청의 문화재심의위원회 결과제출이 지연되는 관계로 실시설계 등을 포함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포기하게 됩니다.
이에 전북도의 주관으로 2011년 1월부터 시군간 논의를 통해 2011년 4월 8일 김제시 유치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어떠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사업유치 후 2011년 10월 17일 의원 간담회 시 2012년도 예산에 17억 원 반영을 건의하고 특장차전문단지 10만평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기본계획의 의회 동의를 위한 사전보고를 하기까지 10여개월동안 2011년 4월 26일 신규조성 농공단지 타당성심사 2011년 5월 25일 특장차 전문단지 실시설계용역과제, 심의회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2011년 11월 특장차전문단지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였다 경제개발위원회 회의 시 정호영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1월 중 도 투융자심사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 반영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승인이 있어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2011년 11월 28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전북도와 김제시가 정부후원으로 김제 백구면에 2012년까지 33만㎡의 특장차 전문농공단지를 조성하려 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에 21개 업체가 호응 전북도 및 김제시와 이 단지에 입주하겠다는 협약(MOU)을 맺었다고 27일 전북도가 밝혔다 경기 화성의 창림정공, 충남 아산의 한국차체 등 도외업체 10곳과 김제 호룡, 익산 평강특장자동차 등 도내업체 11곳이 이 곳에 입주하기로 약속한 것이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건식 시장님은 시 집행부와 시의회 관계는 수레의 양바퀴처럼 균형과 협력을 통하여 상생하면서 김제시의 발전에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특장차 전문농공단지를 비롯한 국가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을 보면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사업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의회의 동의나 승인이 필요한 때에만 보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또한 유치지역을 백구로 한 이유는 전북특장차협회가 물류비 절감을 이유로 강력히 주문한 결과였다고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군산타타를 기준으로 할 때는 백산지역이 백구지역보다 오히려 거리상으로 3km, 시간상으로는 5분 정도 유리하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까지는 백산지역이 백구지역보다 14km, 15분 정도 불리한 입장이지만 이 정도의 거리와 시간은 다른 특화되는 조건을 감안한다면 입주업체에도 불리할 이유가 없고 우리 김제시 입장에서 보면 현재 6개 농공단지에서 144업체가 가동되고 있는데 3,300명 종사자 중 43% 정도인 1,414명만이 김제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면 김제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의 종사자들도 이렇게 60% 가까이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데 하물며 백구지역에 농공단지가 조성된다면 과연 김제시에 거주할 종사자가 몇 명이나 있을련지 또 신규인력 충원 시에도 김제 시민에게 얼마나 혜택이 있을 것이며 농공단지 특성상 김제시 세수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등 백구로 유치했을 경우 위치만 김제지역이지 과연 김제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죽 쑤어 남 준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것은 본 의원만 느끼는 안타까움인지요.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라 생각을 합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된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특장차 전문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투입하여야 할 사업비는 295억 원으로 김제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이중 200억 원은 지방채라는 빚을 얻어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의 지역별 실공사비 분석 보고 시 현재 백산지역의 제2산업단지 대상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평선산업단지 인근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저렴한 토지보상비 및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신규공사비의 절약에 따라 백구에 조성하는 경우는 사업비 500억 정도 보다 120억 이상이 절약된다는 해당부서의 보고도 받으셨고 백산으로 옮기는 방안에 결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백산지역으로 확정하지 않고 다시 당초 유치대상 지역이었던 백구로 책정ㆍ확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는지 참담한 심정 가눌 길이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장차 농공단지 사업시행 시 2011년 1월 유치운동을 시작하여 4월 8일 유치가 확정된 후 시의회 보고시점인 2011년 10월 17일까지 10여 개월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으나 유치지역에 대한 시의견의 청취 및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유치지역을 백구에서 백산으로 변경하고 전북특장차협회와 재협의를 거치는 동시에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시장님!
현재 그리고 미래에 우리 김제시가 추진하고 또 추진하여야 할 대형국가사업들의 추진과정을 보면 뿌리산업에서와 같이 유치포기ㆍ재추진하거나 경비행장 사업같이 백산면 비행장 부지는 민간육종연구단지 사업확대 시 필요한 토지로 경비행장 유치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였지만 결국에는 지난 11월경 비행장 사업유치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김제시는 국가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정확한 정보와 원칙도 없이 기분에 따라 갈팡질팡하다가 해당 중앙부처와 신뢰감만 상실하게 되고 시민들에게 불안감만을 안겨주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의 성패가 김제시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시장님은 직시하시고 앞으로도 국가사업을 유치하거나 자체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물론 시의회와 시민과의 관계에서 신뢰감을 잃지 않는 진중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무사히 종료되어 잘 사는 김제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미
한 해를 마무리 하는 12월도 중순에 접어들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사람 사는 세상을 가꾸고 계시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국민의 염원을 모아 만든 통합진보당으로 활동을 하게 된 김제시의원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김제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김제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축하드리며 진정으로 여성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여 김제시 전체가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서 시정질문을 하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제기하셨듯이 올 연말은 한미 FTA 국회비준 날치기 통과로 인하여 유난히도 정국의 혼란 속에 국민들의 근심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이행을 위한 14개 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우편법, 특허법, 우체국예금ㆍ보험법 약사법)개정안이 한미 FTA 협상과 동시에 통과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협정인지 이행법안이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협정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으며 김제에서도 오늘 저녁 홈플러스 앞에서 5시부터 네 번째 촛불이 밝혀집니다.
이 시간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열심히 삶의 터전을 일구고 계시는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본 의원은 김제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실행의지의 건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 9월까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다행히 김제시는 2006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읍면동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했으며 2011년 7월 15일 존경하는 임영택 의원의 대표발의로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안’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김제시 운영행태에 일부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운영한 실적을 보면 진정으로 주민들을 예산편성에 참여시키려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김제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별다른 홍보도 없이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주민설문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읍면동민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나마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올 9월 한 차례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행정의 역사에 비해 김제시민 중에 몇 명이나 이 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종 행사에 대한 홍보가 홍수처럼 넘쳐나서 원성을 사고 있는데 년간 5천억에 달하는 재정운영에 있어서 의견을 수렴할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여 시민들을 참여시켰습니까?
김제시의 경우 농촌도시로 고령인구들이 많고 자발적으로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실에 홈페이지 설문조사로 의견수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한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있어 ‘ㄱ’동의 경우 이ㆍ통장만 해도 40여명인데 읍면동 별로 설문지는 10부씩만 배부되었다 하니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참여 예산제에 김제시의 참 주인이며 예산의 수혜자들인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시킬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참여한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의견이 사장되지 않고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시키는 문제가 고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11월 25일 전주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주민참여 사업을 위하여 30억 원 완산구 16억, 덕진구 14억을 배정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해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 시의원 등과 간담회를 거쳐 구청장이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구청장 재량사업, 지역 가꾸기 사업으로 각각 편성된 예산을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시켜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통합해 집행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 수도권의 모 시가 과중한 사업예산으로 재정압박을 견디다 못해 사실상 파산 선고를 했던 경험으로 또 다른 지자체는 일정액 이상의 대형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주민 공청회를 통하여 정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형사업에 있어서 사업은 집행부가 하지만 사업예산과 사업의 결과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지요.
김제시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구호 아래 각종 대형사업 유치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둘째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주민참여제를 접목시킬 방안은 무엇이며 시 자체 부담금 100억 이상 대형사업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용의는 있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청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과 시민 여러분들께도 당부 드립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활동을 수치로 표시한 것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은 지자체 활동의 투명성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대형사업에 대한 시민의 의견,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안 편성 등의 단계와 절차를 거치면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는 제도에 동참하셔서 모두가 느껴지는 살 맛 나는 김제시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이상기후로 인하여 봄에는 동해피해, 여름에는 호우피해로 시민들의 삶이 고단했습니다.
물론 천재이긴 하나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을 간과하여 피해를 키운 인재의 부분도 늘 함께 있었습니다.
김제시의 지난 수해피해를 살펴보자면 많은 피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몇 년간 침관수 피해가 되풀이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2005년 수해 당시 농민들이 직접 서울까지 가서 집회를 하고 정치권과 연계하여 재난지역에 준하는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김제시와 한국농업기반공사에서는 농민들의 요구에 배수로 유입구 초비 등 일정부분에 있어 정비를 하였으나 해창관문 확대와 원평천 하천정비공사 등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완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8년 여름 집중호우 시에 김제-신태인간 도로건설 시 사업주 태영건설에서 원평천 일정구간을 매립해 도로로 사용하던 중 부량, 교월, 신풍, 검산동에 수해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부량, 검산동 등 농민들이 적극 대책위를 구성한 곳만 일정 방제비를 보상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도 7월, 8월 폭우피해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했습니다.
김제시의 경우 호우피해로 인하여 시내상가들이 침수되는 피해가 났으며 원평천의 범람위기와 벽골제 침수로 주민들의 대피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김제 들녘은 길마저 잠겨 바다를 이루었고 3일 이상 물에 잠긴 곳도 많았습니다.
물론 재난안전관계자들이 빗속에서도 밤샘을 하며 피해를 최소화 하려 노고도 많았고 시내권 우수저류시설 설치와 하천정비사업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꼭 짚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 기간산업인 호남고속철도공사에 대하여 관내하천점용허가권자인 김제시의 관리소홀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제시는 호남고속철도공사 측에 용암천 30,661㎡, 두월천 7,708㎡, 오정천 732㎡ 등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주었고 “- 공사시행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사용 자재적치 등은 하천구역 밖에서 시행하고 공사로 인하여 환경관련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점용공사 및 점용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주민 및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피해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는 허가조건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배수로에 설치된 지장물 공사로 인하여 물의 흐름을 막아서 침관수 피해를 키웠습니다.
7월 폭우 때 예견된 문제였는데 시에서 적극 대응했다면 8월 폭우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제시에서는 ‘우기 전에 시공사 측에 공문발생을 하였다’는 것이 답변의 전부였습니다.
예견되는 피해상황을 늘 상 되풀이되는 문제로 치부해 버리고 현장점검은 단 한번도 하지도 않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호남고속철도 봉남면 용신지구 피해에 대해 농민들 스스로 대책위를 구성하여 논을 갈아엎으며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등으로 일정부분 보상받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경강 하천부지피해와 용지면 용암천 임시가교 설치로 인한 피해구간 200ha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해결 상태입니다.
항상 농민들끼리만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문제해결을 하였지 김제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농민들의 피해 입은 재산을 보호하려 한 적이 있었습니까?
사전현장 관리감독에 소홀했음과 사유가 명백한 피해보상 싸움에 시가 관망하고 있음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봄에 갈아엎은 쩍쩍 마른 땅에 물대기를 시작하여 경운작업에 모내기에 여름 내 비지땀 흘려가며 애써 가꾼 곡식들이 가을에 누우런 황금낱알로 타작하는 기쁨을 행복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의 웃음을 빼앗은 호우피해를 천재라고 어쩔 수 없다고 외면하고 방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농민들의 바램은 터무니없이 큰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흘린 땀 방울만큼 알차게 거두어서 제 값 받고 파는 일입니다.
거저 주는 도움은 바라지도 않고 오직 자신들이 흘린 피 땀 만큼의 결실로 당당한 기쁨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수확의 기쁨을 빼앗긴 허탈한 농민들의 정신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합니까?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권자로서 김제시의 시민재산권보호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김제시 농경지 침관수 피해는 5,674ha로 무려 14,185필지나 됩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인하여 농약대나 대파비를 지원받은 면적은 4,971ha뿐 이었습니다.
재난지수 300을 넘어야 한다는 설명하기에도 복잡한 비현실적인 제도 때문입니다.
정부가 WTO나 각종 FTA 등 세계화에 맞서려면 영농규모를 대규모화해야 한다며 대농정책을 유도해 놓고 정작 피해산출은 농가의 총 영농규모 대비 피해농지를 적용하는 불합리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피해보상도 아니고 다른 작물을 심을 종자비라는 명목의 대파비입니다.
소액일망정 대파비라도 기대했던 피해농가들이 두 번씩 절망하지 않도록 현재 농촌 현실에 맞는 피해농지별 피해율을 산정하는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김제시의회에서는 지난 9월 ‘농업재해 보상법 제정촉구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행정이 피해신고를 대신하던 제도에서 피해를 당한 농가가 직접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도록 바뀐 것을 몰라서 일부에서는 피해지역에서 누락되기도 하고 벼 쌈지 속의 수잉기 때라 피해가 당장 눈에 나타나지 않아 섣부른 판단으로 누락되기도 하여 관련 면사무소와 마을이장 그리고 피해농가 사이에서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였습니다.
행정의 적극적인 피해조사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연계하여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도 강구하여 재해로 인하여 더 큰 예산지출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자연재해대책법의 한계로 인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김제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김제시 자체적인 자연재해피해보상 대책은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등 대형사업 예정과 이상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요소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김제시 실정에 맞도록 자체재난안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해마다 되풀이되는 재해에 대하여 미리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과 농민들의 재해피해복구와 더불어 생활안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 드립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장입니다.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시정에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민의를 대변하시면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제154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첫눈이 아침부터 소복히 내렸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면 다음 해에 풍년이 든다고 하는데 한편으로 제설작업 교통사고를 걱정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매사가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한ㆍ미 FTA 등 다사다난했던 금년은 국내외적으로 순탄치만은 않았던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고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결과 우리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으며 시정 전반에 많은 변화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성장동력인 새만금사업은 세계 일류기업 삼성의 투자 발표와 함께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이하였고 지난 3월 16일 발표한 정부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농산업클러스터, 첨단농업시범단지 등 16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중 내부개발 5공구 사업에 1,436억 원등 2015년까지 1단계사업으로 총 5개 사업 6,413억이 확정됨으로써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새만금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750억원 규모의 국립 민간육종연구단지와 2017년까지 1,311억 원을 투자하는 용지 환경개선 사업 300억 원 규모의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굵직한 대형 국책사업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김제시가 꿈과 희망의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13회 김제 지평선축제는 170만명의 국내ㆍ외 관광객을 유치 세계축제협회로부터 세계축제도시로 지정받는 쾌거를 이루어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세계농축산물 박람회협회 총회에 초청받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우리시 농업비전과 지평선축제를 소개함으로써 다시 한번 세계적인 축제로 평가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공덕면 중촌마을에 105억 원 규모의 자원 순환형 녹색마을을 조성, 전국 최초의 에너지 자립마을 성공사례로 보급될 전망으로 타 지자체와 일본, 중국 등에서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5일, 우리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음으로써 근로ㆍ도시환경, 가족친화 등 2016년까지 여성친화도시 기반 구축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일부 언론에서 성급하게 비판하려는 의도는 참으로 한심한 작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의 수변과 생태숲이 어우러진 경관은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명품 녹색쉼터라는 찬사를 받아 지자체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도로정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민선5기 이후 46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확신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는, 모든 시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 우리 김제가 새만금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우리의 목표와 비전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장덕상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께서 총12건 33개 항목을 질문하셨습니다.
모든 질문내용이 구구절절 김제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염원하는 의원님들의 열정이나 시민의 소망이라고 공감하면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덕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2년 김제시 예산편성과 중기 재정계획 운영 등 4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2년 김제시 예산편성과 중기 재정계획 운영과 관련하여 먼저, 재정자립도 저하 원인과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아직도 농업소득의 비중이 높고 열악한 자체 세입 구조를 가지고 있어 2012년 본예산 재정자립도가 10. 5%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로 인해 자체 세입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보통교부세와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중앙정부의 의존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향상 등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 마련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가용재원이 부족한 우리시로서는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국립 청소년수련원을 비롯하여 개발촉진지구, 새만금지역 국책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아울러, 김제 자유무역지역, 농기계클러스터 구축 등 국ㆍ도비 확보를 통해 지평선 산업단지를 조성, 첨단 산업도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 성장을 이끌어갈 국ㆍ도비 보조사업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고보조금을 많이 확보한 우리시는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전년에 비해 약 1.2% 정도가 낮아지게 되었으며,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고 새만금사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세수가 증가함으로써 재정자립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자주도 역시 향상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시 전 공무원이 김제발전을 위한 도전과 열정으로 노력한 결과 2012년 국고보조금은 2,158억 원으로 인근 정읍시보다 760억 원이 많으며, 남원시보다는 약 866억 원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음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세수부족으로 재정자립도 자주도가 비록 낮더라도 많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제시의 재정자립도는 낮으나 재정자주도가 높으므로 재정건전성은 높은 편이라고 하였는데 재정건전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기준과 재정자주도를 높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일반예산대비 100분율을 말하며, 재정자주도는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을 합하여 일반예산 대비 100분율을 말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인구, 면적, 공공시설, 공무원 수, 하천, 도로 등120여개 지표에 의한 행정수요에 따라 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결정 배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중 유일하게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수에 좌우되는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낮아지므로 의존수입이 89.5%인 우리시의 경우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 예산편성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남원시보다 866억 원을 더 확보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낮아진 것이며 재정의 건전성은 매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년도 결산결과를 기준으로 재정의 현황을 분석하여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건전성 기준에 미달될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여 인력감축, 운영비 절감 등 지방재정을 통제받고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시는 2001년부터 2002년 경상수지비율이 시단위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2004년 재정분석 평가결과 재정건전화 이행단체로 지정되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행정안전부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통제를 받은 바 있으며, 전체예산 중 경상수지 비율을 낮추고 투자비율을 을 높이는 계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2009년부터 건전 재정 자치단체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09년부터 2년간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고, 2010년 경상수지비율은 전국 시단위 평균 65.6% 보다 우수한 64.2%이며 2011년 경상수지비율도 지난해 보다 3.2% 개선된 61%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 지방교부세가 증액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성남시 지불유예 선언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e호조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운영상황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심성, 행사성, 전시성 등 치적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과감히 줄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족한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요불급한 행정운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대표성을 가진 시민을 주축으로 민간보조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90개 사업이 1억 2천 6백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또한 자부담률을 높여 주민들이 자립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매년 반복되는 보조사업은 지원을 배제토록 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초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이후 우리시는 경쟁력 있는 대형 국책사업을 대거 유치하였고 이에 따른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도시의 양적 성장과 함께 문화수준 향상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질서를 확립하기위해서는 관 주도의 단속위주 행정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에서는 민ㆍ관이 함께 하는 범시민 5대 실천운동(친절ㆍ안전ㆍ나눔ㆍ칭찬ㆍ청결)을 통해 참여 붐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계몽활동을 한층 강화해 시민들의 자율적인 기초질서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홍보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행정에서부터 솔선하여 지정된 게첨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족한 일반차량 주차장 확보와 화물공영차고지 건설, 대형차 주차장을확보 하는 등 주차장 확보 종합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공영주차장은 11개소로서 54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는 2010년부터 관련법이 개정되어 행정구역ㆍ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차장을 설치,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2년 주차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차환경이 동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읍면지역에도 점차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겠으며 예산확보 노력 등 주차난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화물차 등록 시 차고지 신고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한 차고지의 확보 여부와 단속 인력 충원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차고지가 확보돼야 화물차 등록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되어있습니다.
만일 시에서 화물 주차장 설치시에 개인화물차 주차장으로 등록신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또한 운전자들이 차고지와 넓은 공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집 근처에 주차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태를 감안하면 화물차 공영주차장 설치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물차 등록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차고지를 차량면적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차고지 설치 신청시 담당 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지목, 면적, 차량통행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인력과 장비는 현재 인근 시ㆍ군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나 충분히 검토하여 법질서 확립과 민원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관리가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재발방지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 법적 근거나 조례 등 지원근거가 없이 지원되는 보조금과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주민의 복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회복지보조금, 자치단체 권장사업을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의 자본형성과 소득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금,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을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등이 있으며 각 개별법, 보조금 관리조례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의한 사전심사, 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ㆍ정산,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 지원액은 약 1,179억 원으로 보조 사업추진 절차상 다소 미흡한 부분 13건과 보조금 지원 근거를 확대 해석하여 지원한 사례도 도 종합 감사에 지적되었으나 2012년 본예산 편성 시 보완하였습니다.
보조금 클린뱅크시스템 구축 후 등록률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보조금 클린뱅크시스템은 행안부로부터 2007년 행정혁신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농업분야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였으며 도 종합감사 시 전체 보조금에 대한 등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2011년부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모든 보조금을 등록, 활용했고 앞으로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FTA 비준에 따른 김제시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한ㆍ미FTA 대응 정책방향은 한ㆍ미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시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축산, 원예, 과수 분야의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는 15년간 연 평균 97억 원 정도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농업생산액은 6.5%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1월 한ㆍEU, 한ㆍ미FTA 축산분야의 대응전략으로 2020년까지 5개분야 23개 사업에 대해 2,282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순환농법을 통한 지평선 공동브랜드 명품화 육성과 축산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고, 품목별 목표를 설정, 후속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예ㆍ과수분야 품목별 경쟁력강화를 위해 2004년 한ㆍ칠레 FTA 타결 시 마련한 FTA기금을 활용,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대책을 마련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잠시 FTA기금활용 사업을 소개드리면 2006년부터 12년까지 포도밸리에 96억 원, 배 23억 원을 지원했고 2016년까지 평년 수준에 지원을 계속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경우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기반구축, 품목별 조직화, 전문화된 지평선 브랜드 육성, 에너지 절감시설과 고소득 작물 생산기반 확충, 수출농산물지원 확대 등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건의하고 앞으로, 정부의 한ㆍ미FTA 피해 대책지원이 발표되고 도에서도 대책이 마련되면 우리시에서도 그에 상응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추가적인 FTA 대응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담부서 운영과 FTA 대응 농업정책 예산 확보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담부서 운영에대해서는 농업기술 센터소장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분야별로 대응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진행상황과 정부추진 방향을 주시하면서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산사 문화재 관람료 징수 등 2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년고찰 미륵성지 금산사는 민족의 정기가 깃든 모악산 자락에 자리 잡아 국보 1점과 보물 10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시의 자랑스러운 보고로서 2008년 12월 18일 금산사 일원 전체가 사적 제496호로 지정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사찰 측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보수 정비와 일부 운영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관람료를 징수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 보수비 지원에서 제외시켜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비 지원은 국ㆍ도비 사업성격에 따라 보통 국가지정은 국비 50%, 도비 15%이며 도지정은 도비 50%를 지원받고 예산지침상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액 부분을 사업비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화재 사업지침과 배치되어 사실상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다음은, 금산사 문화재 관람료 징수폐지와 지역주민 감면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사의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의 관리ㆍ운영에 많은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관람료 징수를 허용하고 있으며, 사실상 관람료 징수 폐지가 어려워 지역주민 감면 등 차선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역주민 감면방안이 건의되어 우리시와 사찰 측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찰 관람료 조정은 조계종 총무원 산하의 ‘관람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사찰측과 지역주민 관람료 감면방안이 조계종 총무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악산 입구에 설치된 매표소를 금산사 입구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6년 10월 1일부터 모악산 도립공원을 입장료와 주차료의 무료화 방침을 발표하고 사찰 측 모악산 입구에 있는 매표소 시설사용 폐지와 위치를 사찰 안쪽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으나 사찰 측에서 산문을 폐쇄하고 절을 지나는 등산로를 차단하면서 많은 시민과 등산객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매표소 이전에 대해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금산사 일원 전체가 문화재지정구역이며, 모악산 정상까지 대부분의 토지가 금산사 소유인 관계로 매표소 이전에 대한 조정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지만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잔디광장과 계곡을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악산 벚꽃축제와 관련된 것 입니다.
모악산 벚꽃축제에 시비 9천 6백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다른 축제에도 시비를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벚꽃축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백구면 번영로에서 추진해 오다가 2008년 모악산 명산만들기 일환으로 금산사 일환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 지역의 축제를 지원한다는 의미보다 우리 김제시 관광명소를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개최한 축제로 금년까지 4회에 걸쳐 시행해 온 결과 올해만 30여 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3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올리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는 적극 지원ㆍ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악산 벚꽃축제의 장기적인 계획과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축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벚꽃축제는 시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발전 방안으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단체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축제가 정상 궤도에 오르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해당지역발전협의회나 금산가 상가 번영회 등에 행사를 이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벚꽃축제 활성화를 위해 모악산 주변에 산재해 있는 금산사, 금산교회, 증산교, 수류성당 등 다양한 종교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인근에 있는 30여개소의 음식점과 상가에 특화된 음식과 상품 개발을 유도해 관광객들이 다시 찾는 벚꽃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택의원님께는 질문하신 용역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 4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역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먼저, 사장된 용역이나 사업추진이 부진한 용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학수연구용역 등은 각 지자체별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사업이 선정되지 못하여 용역결과물이 사장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예산확보와 신규사업, 시의 주요정책, 국가계획 반영, 법적 의무사항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 용역 시 용역 상 사업비와 발주사업비가 동일하게 책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납품되는 설계용역에 대해 관련부서로 하여금 사전 감사를 통해 용역비 산출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독력하는 한편 시 전자문서 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모든 용역결과물을 게시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물은 다른 부서의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5백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들에 대한 자체설계 P/F팀 구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고도의 전문성과 정밀성 등이 요구되어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비 5백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설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체설계팀을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사 및 물품의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분리발주에 따른 예산을 낭비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금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 양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으나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 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나,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정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관련 규정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리 발주하였으며 전라북도에서도 지역건설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개경쟁입찰로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의계약 현황을 매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사료용 정선시스템 구축사업 변경과 관련해서 조사료 종자 정선시설의 타 용도 사용에 대한 보조금 회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종자 정선시스템 구축사업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조사료 종자를 국내우수종자로 대체하고 조사료 생산 확대를 통해 축산ㆍ경종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당초에는 국내산 종자인 4개 품목으로 호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귀리, 트리티케일 만을 정선하여 공급하여야 하나 2,3년간 기상 악화로 조사료 종자 생산이 차질이 빚어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계획에 없던 타 품목을 정선함으로써, 지난 7월 전라북도 종합 감사 시「보조사업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을 받아 추진하라」는 처분지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감사 처분지시대로 시설유지와 이용률 향상을 위해 수급여건에 맞는 품목으로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본 시설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 보조금 정산과정의 문제점, 보조금 교부결정과 사후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료용 정선시스템 구축사업이 변경된 이유로는 2008년 6월 신활력사업에 대한 전라북도 감사시 사업비를 재조정하여 추진하라는 처분지시에 의하여 총체보리한우 특구지정 신활력사업과 연계하여 총체보리한우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친환경 조사료 생산기반 고축을 위한 조사료 정선시설 사업이 농식품부로부터 사업 변경에 승인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타당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금 정산과정 등 사후관리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다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향후, 사업 목적대로 국내산 종자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된 관련 당해 시설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여 관련법을 위반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시설에 대해서는 담보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 자금난으로 인한 담보 설정 사실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발견되어 행정처분을 추진하였으나, 자칫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담보설정 해제를 강력히 지시하여 지난 12월 5일자로 해체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 보조금 관련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뿌리산업 추진,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 등 4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뿌리산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주조ㆍ금형ㆍ열처리ㆍ소성가공ㆍ용접ㆍ표면처리 등 6대 주요 분야에 대한 전문 공정을 통해 원료를 소재로, 소재를 제품으로, 제품을 상품으로 생산하는 국가 기반산업입니다.
뿌리 산업이 국가 및 전북도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기계 산업의 핵심 분야로 인식되면서 우리시가 2010년 5월 지평선산업단지 내 12만평의 부지를 뿌리산업 국가시범단지로 지정받아 마스트플랜을 수립하고 지식경제부, 전라북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조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뿌리산업의 유치, 포기, 재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국비지원 축소, 생산기술원연구원의 의지 불투명, 정부지원 근거 미흡과 뿌리기업 입주 시 산단분양 차질이 우려되어 포기의사를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정부 지원근거가 마련되고 전라북도 10대 전략산업과 연계한 부품소재 뿌리산업의 진흥, 첨단화가 가능하게 됨은 물론 뿌리산업 도내 입주업체 현장방문결과 예전에 우리가 인식했던 60, 70년대의 3D산업이 아니라 기술집약, 시설투자, 첨단화장비 구축 등 지평선산업단지 조성에 필수 유치업종임을 인식하게 되어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뿌리산업 정책 추진과 방향 설정 시 심도 있게 고민하지 못하고 혼선을 빚은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분석하고 협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정치권과의 공조와 관련해서는 질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뿌리산업 관련 법률 제정 2011년 6월 30일로 2016년까지 13개 사업, 4,500억 원 지원이 가능하여 추가 국비 확보가 용이하며 특화단지 지정, 2012년 예타사업 반영을 위해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와도 긴밀한 협조를 구축하여 우수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정치권과의 공조문제는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어떤 시장분서보다 그런 점에서 자유롭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김제에 도움이 된다면 여야를 초월하여 누구와도 공조할 수 있습니다.
3년 전 청소년 수련원 김제 유치시에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지원을 거부하는 야당의원을 현 인천시 송영길 시장 당시에 민주당 최고 의원에게 호소해서 해결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270억 국고비 지원 사업이 내년 말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뿌리산업 추진 과정에서 조직 내 갈등이나 개인의 공명심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뿌리산업 정책 기조가 흔들리면서 개인적인 소신과 사명감으로 다소 이견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로 인한 조직 내 갈등이나 개인의 공명심이 작용한 사실은 없었으며, 조직 내에서 용납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다만, 업무소신과 책임감 있는 담당부서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중앙정부, 전라북도의 정책기조, 여건변화, 정보교류 등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 분석, 협의, 조정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지만, 시 산하 직원들의 믿음과 신뢰에는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용역기관인 산업연구원의 역할 부족에 대해서는 뿌리산업 전문화단지 구축 기본계획과 추진과제에 대한 학술용역을 통해 우리시 뿌리산업의 전망, 타당성분석, 사업성과 향후 과제에 대한 기본방향 등이 제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를 기초로 한 우리시의 예산확보와 여건변화, 공조체제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뿌리산업 추진이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는 지식경제부, 전라북도, 생산기술연구원과 협조체제가 원활하게 형성되고 2012년 파일럿 플랜트 구축 예산확보 등으로 뿌리산업 시범단지 조성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장차 지평선산업단지에 우수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장차 전문단지는 전라북도의 핵심전략산업인 자동차ㆍ기계산업과 연계하여 2008년부터 전라북도와 전북자동차기술원이 특장차산업의 전국 주도권 선정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월, 전북도에 공모하여 우리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이 응모하여 우리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3월, 전북도 주최로 특장차 기업 유치를 위해 특장차업체 대상, 설명회가 실시되었으며, 4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타당성 서면심사 통과 후 11월, 21개 업체와의 MOU 체결 등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에 희망과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장차 전문단지 추진과정에서 의회와의 협의, 행정절차 이행 소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입주 희망기업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던 저렴한 분양가 책정을 위해 올해 농수산식품부에서 국고보조 마지막 해로 추진하던 2012년 농공단지 지정 신청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촉박했던 당시 상황으로 인해 의원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해 의원님들께 혼선을 드리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뒤늦게나마 의원간담회, 기업 현장방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1월 전북도 투ㆍ융자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절차 이행을 추진하였고,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2012년 실시설계용역 실시와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지방채 발행 동의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특장차 전문단지를 차질없이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대상 부지를 백구지역에서 백산지역으로 변경 주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장차 전문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기업 유치가 선결 문제입니다.
당초 기업설명회 개최와 MOU 체결시 입주희망업체에서 지리적 접근성, 물류비 절감, 기능인력 확보용이 등의 이유로 인해 선호했던 백구지역이 우선 거론되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내로 위치를 변경할 경우 기업들이 이전 의향이 없음을 표명하여 수요자 중심의 단지 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장차 전문단지는 농수산식품부에서 지정한 농공단지로 현 시점에서 일반산업단지로 추진하기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1년이 소요되며, 재해ㆍ환경 영향평가 비용으로 10억 원이 추가 부담되고 지평선산단과의 연계가 어려움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임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조성은 기업수요에 맞게 적기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의 특장차 전문단지가 우리시에 성공적으로 조성되어 2014년부터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 입니다.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께는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방안 등 2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먼저 주민참여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편성과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간 우리시는 지방 재정공시와 시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9월 7일,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 했으나 초기단계여서 주민 홍보와 참여도 미비 등 다소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각계각층의 지역 주민이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읍ㆍ면동, 통ㆍ리장 회의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 찾아가는 시책설명회를 통해서도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주민참여 방안과 시 자체 부담금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수렴이 연중 가능하도록 인터넷 팝업창을 새롭게 정비하여, 예산편성 방향과 절차 등을 사전에 게시, 숙원사업 등 의견을 최대한 반영, 그 결과를 알리고 가급적 많은 시민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00억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관련된 시민은 물론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추진 과정에 반영하여 대형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에 대해 먼저, 하천 점용허가권자로서 시민재산권 보호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진행되고 있는 고속철도 시설공사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고 국가기간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2009년 11월 착공하여 2012년 12월에 완공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공사를 위해 한국철도 공사에서는 우리시 관내 국가하천인 만경강과 원평천에 대해 익산지방국토 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였고, 지방하천인 두월천과 용암천, 그리고 소하천인 오정천에 대해 관리청인 김제시에 하천점용 허가를 을 득하여 고속철도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철도시설 공사시 점용지역 관리부실과 하천 내에 자재 적치로 인해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 등 많은 피해와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저도 8월 19일 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김현섭 도의원, 김복남, 장덕상 시의원, 동진지사장, 경제개발국장, 재난안전과장, 봉남면장 주민30여 명 등 50여명이 한 시간 반 정도 자세하게 현장을 답사 하면서 현장소장에게 피해보상 할 것을 촉구한바있으며 용신배수장 확장 수중모터설치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 후 25억 원 사업비가 확보된 바가 있습니다.
감곡천 준설도 도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된 바 있고 정읍시와 합의 도출한바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대책법의 한계로 인한 불리한 제도에 대한 입장과 자체적인 피해보상 대책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지원 기준인 자연재해 조사와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재난지수 300이상의 재해 국비를 지원받아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재난지수 300미만의 재해는 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어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농보다 소농의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데 소농에 대한 지원기준이 미흡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중앙에 수차례 건의 하였고 현재, 중앙에서 재난지수 300미만의 재해에 대해서도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ㆍ군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피해발생시 의회와 협의하여 비 조성된 재난관리금등을 동원하여 사전재해 예방 및 보상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밝혀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이나 해당 실ㆍ과ㆍ소장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김제 중흥’의 호기를 맞아 시민 모두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강한 의지로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100년의 역사를 활짝 열어 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통’과 ‘화합’의 시정을 통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존중하며 시정의 제반사항을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모두 건승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보충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하시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께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시,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답변하도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주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온주현
시장님께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내용에 김제시 주민들에 대한 금산사 입장료에 대해서 사찰 측 실무진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람료 면제 사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김제시 시민들에게 입장료를 전면 면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신다는 데 언제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시장 이건식
사실 금산사는 우리가 가장 아끼고 자랑하는 문화재 1,400년 고찰입니다.
이곳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제 마음 같으면 무료로 모두 해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개인적인 생각도 합니다마는 사찰 측의 사정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저는 2006년 취임해서 10월 1일부로 제일 먼저 시에서 주차료 입장료를 없애는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찰 측과 실무자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언제라고 못 박기는 양쪽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앞장서서 나서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백담사측도 전면 관람료를 면제 해 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2006년 10월 1일 날 우리시 소유 매표소 시설을 폐쇄했더니 금산사측에서 산문을 폐쇄하고 절을 지나다니는 등산로를 차단해서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했는데 우리시 시설물을 우리 시에서 폐쇄 하는데 대한민국 대사찰에서 산문을 폐쇄했다는 것은 이것은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잔디광장은 김제시 소유이고 계곡은 국가소유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좌측으로,
그리고 오른쪽도 김제시 소유가 있는데 김제시 소유 잔디 광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놀이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밥도 해 먹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한테도 현재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람료를 입장료로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김제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도립공원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기간을 두지 마시고 잔디광장이나 계곡을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김제 시민들한테는 문화재 관람료를 전면 면제를 해 주도록 이것부터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잔디광장 그리고 건너편 동쪽에 야영장 이런 데는 사실 사찰에서 사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입장료를 받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말씀하신대로 먼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김제시민들이 부당하게 김제시에 위치하고 있는 금산사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고도 모악산과 금산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건식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집에 가면 농부의 한 사람으로써 지금 까지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정활동을 항상 하면서도 어려운 농업을 아끼고 집행부와 같이 항상 고민하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체보리 조사료 정선 사업에 대해서 두 번째 시정질문을 하는데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정말 우리시의 보조금 문제가 얼마나 큰 커다란 문제인가 울분을 토하고 감정이 복 바칩니다.
이 사업은 지난 번 7월에 도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렇지요?

○시장 이건식
예.

○의원 임영택
이것은 낙후된 우리 농업을 다시 한번 잘 만들기 위하여 신활력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획실에서 이 사업을 농업부서와 충분한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축산진흥과에서 했는데 그동안에 축산진흥과에서는 그것이 중장기계획이나 농업발전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말 목적대로 추진한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이건식
예.

○의원 임영택
그런데 더 더욱이 사업이 잘못된 것은 본래 한우특구가 결정이 되고 2012년 보리 수매가 중단이 되면서 우리의 토지를 더 이용하고 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러한 수입에 의존하는 조사료를 국내종자로 대체함으로 인해서 일거양득의 소득을 올리면서 농업발전에 충분한 담당을 하려고 만들었던 사업인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정말 너무나 방향이 다른 데로 가고 있다, 다른 데로 방향이 간 것은 첫 번째 실적을 보면 네 가지 품종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호밀, 트리티케일, 귀리 이런 사업들은 전혀 농가들하고 계약이나 수확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라북도에서 승인할 때 하지 말라고 했던 총체보리 종자만 생산을 하고 정선사업에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일입니다마는 도감사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찹쌀을 팔아서 싸이로에 저장했다가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있고 문제가 제기되니까 싸이로 쌀을 다시 다른 데로 팔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보조금이 시장님 마음 따라 열정적으로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보조금을 줬으면 목적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관리도하고 보조업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농업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너무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을 토하고 싶고 우리 김제에 있어서 이렇게 보조금이 처음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다면 앞으로, 시장님의 견해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 감독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지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축산진흥에 대해서는 벌써 4년 전 얘기입니다마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총체보리 한우 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특구 지정을 받은 거기에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만 특구 지정을 받은 목적 그리고 희망은 소를 키워서 부농을 만들자하는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억대농가 이천 농가를 만들겠다, 작년에 공약도 했습니다만 다행히 한 천여 세대가 현재 억대농가는 돼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인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억대 농가를 만드는데 우선 기름진 지평선의 고장 옥토를 노는 땅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는 땅이 없도록 벼 수확을 하고 청보리를 심고 또 백색 혁명으로 해서 비닐하우스를 하도록 하는 장려상으로 나가고 있는데 오전에 질의하시면서 2010년도 2011년도 네 가지 품목에 청보리가 계획에 없는데 많이 포함된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청보리 심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동안 쭉 해 오셨고 경험이 그만큼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청보리 파종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표상에 계획하고 많이 어그러졌던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 감독이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점에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의 현지 사정은 그것이 맞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임영택의원님 열정적으로 농업에 관심을 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방침대로 지침대로 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주 옆으로 빗나가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꼭 이렇게 말썽을 피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부라도 이런 농가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담보물로 사용하는 그런 사례도 시정을 했습니다마는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의원 임영택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질의까지 하게 된 동기는 물론 농민으로서 사업 보조금을 하다보면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자는 너무나 의도적으로 김제시 보조 조례나 또 보조금 관리 법률에 대해서 너무나 위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입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하면 시장님께서 아무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시고 관심도 열정적으로 추진하시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법률을 계속 위반하다가 어떤 지적을 하지 않고 바로 잡지 않는 다면 한마디로 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한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 하는 법인들이나 보조업자들한테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고 싶지만 이러한 엉뚱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농민들의 보조금이 더 다른 사람한테 욕을 먹고 정말로 사람같이 못하는 농업으로 만들어 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 이러한 사업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지금도 이 보조금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승인 목적대로 사업을 잘하셔서 낙후된 김제농업이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건식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미
성실한 답변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질문 내용에 드렸듯이 용암천 관련 200ha가 아직도 미해결 상태입니다.
원래는 나락 베러 콤바인이 논에 들어가기 전에 해결을 보자고 피해보상 싸움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명백히 시행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도 10일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올 연말 안에는 해결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방안은 없으십니까?

○시장 이건식
거기가 대림건설이지요?

○의원 김영미
예.

○시장 이건식
대림건설 저희도 실무자들이 갔다오고 했습니다.
다른 사례들도 있고 하니까 선례를 조금 더 저희가 가서 강조하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한두 군데 아니고 여러 군데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앞장서서 김영미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김영미
추운 겨울을 농민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다는 답변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자체적 피해 보상 대책에 대해서 피해보상 대책도 대책이지만 해 마다 자연 재해로 인해서 되풀이되는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피해를 당하고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벼 수임기라 이삭이 안에 들어 있어서 겉으로는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부터 몇 년차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있어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온도에서 며칠간 침수 됐을 때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나타난다든가 이런 피해 예상치가 있어서 피해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피해 조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이 될 수 도록 모색해 줄 방안은 있으십니까?

○시장 이건식
저도 한 30여년 김제 들녘을 많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85년도 2008년도 그랬지요.
그때 홍수가 더 심했었는데 소위 수임기라고 그러나요.
잉태기에 물에 잠기면 결정타를 입는다, 저도 목격을 했고 알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특히 땡볕에 물에 잠겨있을 때는 금방 속에서 썩게 되어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더 박사고 최고 전문가들이시지요.

○의원 김영미
농민들은 감으로 밖에 못 느끼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시장 이건식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만들도록 해 주세요.
한 3일 지나게 되면 거의 못 먹을 것입니다.

○의원 김영미
온도와 토양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까 시간대별로 이런 것들이 자료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상습적인 피해지역에 대해서 보완책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건식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공휴일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1년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